유창훈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자체 법령이 없어서 이렇게 단속을 못 하는 건지, 제재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선진지라고 불리는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엄청 강화되어 있어서 사실 그게 개인용 이동장치가 편의를 위해서,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건데 이게 완전히 왜곡되고 변질이 돼가지고 그냥 모든 일반 시민들이나 특히 어린아이들,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걸 타고 다니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사고율도 많고.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하다가 한번 사진 하나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무 위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렇게 심각할 정도인데 지자체에서 이거 제재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