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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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기에 앞서 지난 13일 목포시옥암동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여 시민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목포시 건설담당부서에 피해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핑계로 현장확인과 복구작업을 5시간 이상 지연시키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인 것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민원처리를 지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신속하게, 민원이 발생하면 대처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보도내용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희가 9시 18분에 건설과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통상적으로 저희 단톡방에, 수로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 단톡방에 민원사항을 저희가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근무자가 그전에 접수된 민원이 있어가지고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늦어진 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실은, 늑장을 부려가지고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늦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날 저희가 오후 2시에 자체 제설 관련해서 자체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방송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지연이 됐다라는 용어를 이렇게 기사내용이 나와서 저희도 기사내용을 보고 당황을 했습니다. 당혹스러웠고요. 그래서 그다음 날 실은 조성오 의장님께서 맑은물사업단장하고 저하고 불러서 진위 여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인터뷰한 사실 자체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민원처리를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를 핑계로 대지 않았는데 언론에 보도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사실상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기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보도가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최환석위원장

그래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계시는,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누명을 썼어요. 언론에서, 그것도 MBC 보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꼭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이나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건설교통국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O 재난안전과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상급수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비상급수시설 보면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게 8개소 그다음에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이 17개소 있거든요. 시설점검 한 번씩 한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시설 점검하고요. 수질검사,

유창훈위원

다 받고 있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창훈위원

내용들도, 수질검사했을 때 이상 없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상 없는 걸로 저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자료로요. 수질검사 내용이랑 주기적으로 또 점검할 거 아닙니까? 점검표 따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부서에. 그거 자료로 금방 제출하실 수 있지요? 그 자료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유창훈위원

그거 자료 요청드리고. 다음에 중대재해사업장 관련돼서 시설물 점검현황 봐볼게요. 지금 현재 예산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나요, 아니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점검하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지거든요. 중대산업재해는 우리시에서 현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시민재해는 우리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합니다. 그런데 중대산업재해는 재난안전과에서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주 2회씩 현장지도를 하고 있고 반기별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재해도 마찬가지, 반기별로 하고 있고 교육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로 강사 초청해서 교육 같은 걸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창훈위원

사업장 부서는 지금 담당부서에서 각자 해서 재난안전과로 넘기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담당부서에서 점검하고 나서 재난안전과로 넘기면 확인은 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확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기 그러니까 연 2회 저희가 별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유창훈위원

별도로 현장 나가서 전체 다 확인하신다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장 나가는 거는 주 2회씩 현장부서별로 돌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는 실은 잘못되면 전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또 시민들까지 굉장히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중대재해 관련돼가지고 거기 담당부서 관할하는 직원분은 몇 분이십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한 68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업종사자는.

유창훈위원

종사자들이고. 제가 말한 것은 재난안전,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한 30개 부서에 있거든요, 저희가. 시설물 관리, 시민재해는.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말귀를 잘못, 이 부분을 각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재난안전과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한 30개 부서가 그렇게,

유창훈위원

보고를 하면 재난안전과에서 그거를 따로 점검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점검을 합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서. 재난안전과에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간호하고 산업 부분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2명 전문임기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유창훈위원

그 두 분 전문임기직으로 이 많은 곳을 어떻게 합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많은 곳을 다 확인한다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창훈위원

전문직이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임기제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해가지고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하게 되거든요.

유창훈위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전문가들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간호 관련은 간호자격증이 있고,

유창훈위원

안전 관련한,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안전 자격증이 있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그 두 분이 이 많은 곳을 일일이 직접 다 확인한다는 것이 이게 맞는 수치인지 모르겠네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저희가 담당자가 하고요. 아까 말한 반기별로 할 때는 저희가 안전점검, 민간인들로 구성된 점검반이 또 있거든요.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반기별로 할 때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24년도 정기, 상시점검 일정표를 보니까 다 개선완료, 시정완료. 모든 게 다 정리가 잘 돼서 왔는데.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이게 맞는가 싶어요. 이 표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좀 안 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유창훈위원

안 된 데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개선완료라고 적어놓는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대부분 크게 결함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부터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완료가 됐고요. 혹시 반기별로 민간전문가가 하는 것은 약간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미비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는 그런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다 시정완료, 개선완료가 됐는데 완료가 됐으면 완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현장 점검한 내역들을 보면 그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분명히 그 부분을 시정완료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몇 군데를 보면 안 된 데가 있어요. 안 된 데가 있는데 다 시정완료, 개선완료를 해 놨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어떤 부분, 정확하게….

유창훈위원

제가 이거는 끝나고 몇 군데 적어가지고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아까 뽑았던 2명이 진짜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과에서 ‘이거 우리 처리했습니다’ 하고 넘기면 ‘예’ 하고 그냥 승인하고 넘겨버린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부서에서 완료 보고가 되면 다음에 현장 나갈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거든요. 됐는지, 안 됐는지는.

유창훈위원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확실하십니까?” (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좌석에서 –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안 돼 있는 건데 시정완료로 되어 있으면, (

좌석에서 –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시정해야 되는 거지요? (

좌석에서 – 예, 100%.)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시정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이라고 적어져 있는 것은 지금 아직 점검이 안 끝난 거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완료조치가 안 된 상황,

유창훈위원

완료가 안 됐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유창훈위원

진행 중인 곳도 여러 개 있는데. 올해 7월 달부터 지적사항 당한 것들도 있어요.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사유들이 뭡니까? 예산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적인 부분도,

유창훈위원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안 가지고 대처를 미비하게 하는 건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실은 처음에는 담당부서에서 약간 이 부분에서 귀찮아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중대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있어서 이제는 부서에서는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설이 물리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그래서 지금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소관 부서도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안전이라는 게 사전에 예방 안 하면 언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사고 났던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공사를 하다가 빌라 담벼락이 무너진 경우도 있었고.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점검을 통해도 그 사고는 우리가 장담을 못 하는데 사전에 서류라든지 현장점검을 필히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또 염려되는 부분이 원도심지역에 빈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빈집들 중에서도 언제 건물들이 노후돼서 오래된 건물들이 허물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물론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안전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구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목포시 관할 내에. 그러면 그런 곳들을 동을 통해서든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곳들을 우리가 스팟을 묶어가지고 사전에 그래도 목포시에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하고요. 그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건축행정과한테 같이 상의하셔가지고요. 요즘에 건물들이 많이 부식돼서 허물어지고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또 싱크홀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더 철저히 저희가 업무를 임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국장님, 지금 천안의 이랜드물류센터에서 불이 나서 3일째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옷이 1,100만여 점하고 건물 절반이 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저희 지역구에서도 어저께 한국병원 바로 옆에 옥상에서 용접을 하다가 그 용접 불꽃이, 불똥이 냉동기로 들어가서 그것이 불이 났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경찰관이 그거를 발견하고 바로 119로 신고해가지고 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큰 인명피해는 없고 바로 진화가 됐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시비 미확보사업 현황을 보니 재난안전과에 2건이 있어요.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과 재난안전과의 스마트 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구축. 둘다 보니까 안전하고 직관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미확보액이 4,900만원, 스마트 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구축은 국비 3,500, 시비 3,500인데 시비 3,500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어제 화재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 가지고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관계관, 자료 전달) 국비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가 올해 사업인데 예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본예산에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는 본예산에 확보했고요. 스마트 안전개선 모델은 취약계층에게 안전키트나 이런 걸 배부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집행부에서 늘상 이렇게 그냥 임기응변식인 답변인데. 지금 스마트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구축 같은 경우 사업을 포기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지 이거를 추경에 편성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 상황이 좋아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지만 그래도 추경에는 혹시나 지금 경기가,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최원석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주신 자료에 사업 포기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번 거는, 금년도 것은 못 하지만,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못 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금년도 것은,

최원석위원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올해는 못 하니까 과감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내년에 예산 사정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그 후에나 예산 상황을 봐서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러고 있는데도 국장님께서는 다음 추경에 확보한다. 하실 수 있어요, 정확히?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은, 올해 사업은 확보를 못 했지만 내년 사업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휘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제가 늘상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그 당시에 임기응변으로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조금 실망스러워요. 지금 예산 상황이 안 좋다면서요. 심각하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만 이 사업이,

최원석위원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원석위원

다른 국장님도 다 그렇게 말씀해요. 심각한 재정 위기 상태다. 맞잖아요! 맞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대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4,900, 3,500이에요. 이거를 매칭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당장 임기응변으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럽다 그 얘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올해는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사정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재정이 안 좋아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약간 제가 더 선을 넘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최원석위원

국장님,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원석위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없는 건 없다, 힘든 건 힘들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반드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못 하더라도.

최환석위원장

국장님 약속하셨으니까 내년도 사업비는 확보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적으로 재난안전에 관련된, 자연재해재난에 관련해서 물론 해당부서 과들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자연재난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받으셨어요. 받으셨지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농산물에 대한 피해 상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박수경위원

306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표지를 보면 2개의 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31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에 대한 피해가 적시돼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전라남도 감사를 보면 2024년도에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을 조사 측정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적사항에 어떻게 나왔냐면 2021년부터 ’24년까지 안전관리 미수립 1회, 시행계획 44회 미수립 그다음에 저수지 25개, 4개 및 저수지 297개 중에서 184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미실시되어 있다. 목포시만 기명한 건 아닙니다. 타 시군의 이름도 있는데 목포시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요. 그로 인해서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서 신속하고 적합한 유지보수 미조치 등 유지관리 업무가 소홀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아마 전문임기제를 채용한 게 202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전에는 아까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할 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좀 미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도 관심이 없었고요.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재해 관련. 자체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검을 반기별로도 민간전문가를 구성해서 하고 또 일반부서에서는 매월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또 현장을 2주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번에는 이런 것들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2024년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현재 2025년에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럼 2024년도 지적사항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잘하시고 하셨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수경위원

그다음에 물론 이것이 건설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산사태 취약지역 위험표지판 설치 미흡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표지판이 미설치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2024년 10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실은 비가 굉장히 폭우가 많이 쏟아졌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조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일단 세부내역으로 보면 각자 과별로 업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재난안전에 관련된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지적사항들이 벌써 2025년도 10월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 세부적으로 도 감사에서 지적된 상황들, 재난안전 자연재해 관련된 상황들을 요약 정리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면 제가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이어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의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 또한 점검을 하고 나서 조치 결과를 보면 ’25년도뿐만 아니라 ’24년도에도 아직도 진행 중인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적사항만 봐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추락위험구간 경고표시 이 정도로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외 3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2년 가까이 되도 이게 조치가 안 됐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답답해요. 물론 목포시 예산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예산보다 저는 우선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됐는지 ’24년도 거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혹시 드리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박유정위원

그러면 왜 안 되는지,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그러면 정리를 해 주십시오. 답답해서 그래요. 이거는 ’24년도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은 1년이 넘게 지체되고 있는데. 항상 위험은 잠재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조치를 빨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관리하시지요? 설치현황의 경우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설치현황조차 파악을 안 하고 계셨는데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실은 작년에 현황파악이 안 돼서 올해 우리가 전반적으로 실과를 통해서 했고요. 또 현장을 돌 수 있는 한, 싹 돌아가지고 현황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저희가 설치한 곳도 있고 해양수산청에서 설치한 곳도 있고 또 해양대에서 설치한 곳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점검은 5월부터 월 1회씩 점검해서 9월까지 점검을 하고 또 전체적인 정기점검은 6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유정위원

그럼 점검대장이 있으시겠네요? 점검했던 내용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황 보셨듯이 이런 내용들에서 계획 세워서 저희가,

박유정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자료를 보며) 보기에는 143번까지 왔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시점검이나 정기점검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셨으면 점검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부탁을 드릴게요.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저한테 온 현황은 처음에, 작년에 했던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 수난장비인명구조함이 다른 데 위치가 변경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점검을 했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점검을 했다면 어떻게 이게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도 제출한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치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정기점검을 다 했는데 왜 조치가 안 되냐’ 했더니 이 현황은 처음에 현황파악을 할 때 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후의 현황, 저한테 제출할 때는 초기현황이 아니라 가장 최근의 현황까지 같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유정위원

그러면요. 가장 최근에 현황파악한 거 있으시면요. 그 현황까지 같이해서 점검대장이랑 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유정위원

저도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점검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도로 물뿌리기하셨지요? 재난안전 살수요. 도로 물뿌리기 살수차 운영현황 보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24년도에는 20회, ’25년도에는 27회, 7회가 더 늘었잖아요. 두 번에 나누어서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실은 저희가 예산이 2,000만원 처음으로 해서 20회를 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폭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폭염기간도 연장을 저희가 쭉, 폭염경보가 계속 연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수가 늘어났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유정위원

일수가 늘어난 거예요, 국장님?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유정위원

일수가 늘어났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경보기간이 늘어났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하셨던 20회잖아요. 20회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간을 잡으신 건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날짜는요. 그 부분은…. (관계관, 자료 전달) 1차 기간은 6월 29일부터 8월 23일이었고요. 2차는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저희가.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런데요, 국장님. 저는 좀 의아했던 게요. 참고자료 697페이지를 보면요. 거기에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실시한 용역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면요. 5번에 도로 물뿌리기 살수차 임차용역이 있고 10번과 12번에 같은 용역이 있지요. 이걸 비교해 보시면 저희한테 주신 운영현황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국장님 방금 그러셨지요. 6월 29일부터 8월 23일, 6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이 연번에 있는 것 또한 8월 28일부터 9월 30일이에요. 앞에 현황을 보면 다른 구간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도로명 또한 같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유정위원

금액도 달라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최환석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분이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입니다. 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 물뿌리기 살수차 임차 용역 건에 대해서 저희가 2회 실시해서 발주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6월 24일 그리고 9월 30일 이것은 물뿌리 용역기간이고요. 저희가 용역기간 동안에 20회라는 단서를, 조항을 달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었기 때문에 용역과업기간 동안에 20회 실시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발주했던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 뿌리다 보니까 목포 시내 여기저기에서 약간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조 간선도로 그리고 집산도로, 이면도로까지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 이후로 3대를 더 발주해가지고 운영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도 제가 이해하기 힘든 건요. 간선도로랄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의해서 늘리셨다고 했는데 5구간 하나 늘었어요. 그다음에 보면 추가로,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추가로 임차했던 이 내용이 예산 집행내역하고 용역 예산액하고 다른데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박유정위원

그럼 이 예산액 같은 경우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아니, 나중에는 저희가 아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준공을 그랬었습니다. 당초에 20회를 발주했던 부분인데 그 기간 내에 20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1회라든가 그렇게 과업을 수행한 다음에 정산해서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박유정위원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여름은 저희가 9월 30일까지 발주하려고 계획했었으나 유난히 더워서 10월 중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예측가능한 발주사업을 통해서 결국에 가서 과업실시했던 부분들은 그전에, 많은 온도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 저희가 정산하고 준공했던,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2개가 달라요. 2개가, 자료가…. 처음에 20회 것은 금액이 2,046만원으로 일치하는데,

박유정위원

두 번째도 맞아요.

최환석위원장

두 번째 것이 1,514만 4,000원이고 1,059만 8,000원이다 그 말이에요. 박유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요.

최환석위원장

어느 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처음에 발주금액은 1,514만원이었었는데 정산해가지고,

박유정위원

정산금액이 여기 1,000만원이라는 거지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4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뒤에 용역 실시현황에 보면 이 예산액은 용역 예산액인가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당초에 발주했던 그 예산입니다.

박유정위원

다른 내용들은 예산이 거의, 지급액하고 거의 같아요. 이것만 달라서 제가…. 그러면 지출했던 거랑 해서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비교해가지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재난이라는 게 자연재난도 있을 것이고 또 예견된 재난도 있어요. 그런데 예견된 재난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근화아파트인가 그 옆에서도 절개지 사면이 붕괴돼가지고 난리났었지요. 그것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색동빌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건축을 할 당시에 거기를 좀 소유자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 저희가 그거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고요. 그렇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공원국하고 해서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그때 항구축제기간이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목포시 관내에 절개지나 사면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들이 관리하는 사면도 있지요. 아파트 같은 데도.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파트 건설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면 허가도 있었을 거예요. 경사면이 몇 도여야 된다 하는. 그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예전에 보면 그 사면이 경사가 심한, 거의 막 일자로 일어서 있는 경사지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경사지가 붕괴가 되면 재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목포시 소유 관리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공공이 됐든 사유가 됐든 그 관리는 또 점검은 목포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여러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계되는. 공원녹지과나 건설과나 주택행정과나 또 다른 건축행정과나 몇 개소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경사지관리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취합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귀선

김귀선위원

결국은 일이 발생하면, 그전에는 거기에서 건설과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무슨 과가 됐든 간에 일단 일이 발생하면 재난안전과 소관이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나뉘어지는데요. 자연재난은 저희 안전,

귀선

김귀선위원

색동은 사유입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사회재난입니다. 왜냐하면,

귀선

김귀선위원

사유재산이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사유지를 떠나서 사회재난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재난이 아니라,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니까 시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 관련은 건축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또 우리가 호우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더더욱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서 향후에 문제가 있다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사유재산은 사유재산 소유자 그리고 공유재산은 목포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경고하고 점검을 통해서 경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실은 목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협조해 줄 필요가 있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조치를 해야 되고 알고 보니까 건축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조치하라고 명령을 때렸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거기 세대를 조사해 보니까,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기초수급자가 80% 정도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막대한 예산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역구 의원님께서 도의원님께 말씀드려서 도비를 가지고 확보하는 과정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라서 해 주지 못하면 이게 조금 절개지 보셨겠지만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그거 조치를 안 하면 다음에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재난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사후 약방이라고 일어난 다음에 그걸 처치할라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요. 그죠? 일어나기 전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기초수급자들이 80% 사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초수급자만 목포 시민이고 기초수급자 아니면 목포 시민 아닙니까? 다 같은 목포 시민들이 잖아요. 누구한테는 혜택을 주고 누구한테는 혜택을 안 주면 그것도 나중에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점검이 우선돼야 되고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시립도서관 근처에 개인주택 쪽에 사면경사지가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잡석하고 흙이 흘러내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건설과 또 공원녹지과 그리고 재난안전과에도 제가 전화를 과장님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요는 다들 핑퐁을 칩니다. 이거는 우리과 소속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과 소속이 아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들끼리 상의를 해 보시오’라고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행정업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난안전과장님이 가운데 중재를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걸로,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서로 협심해가지고 일처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금방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도 그래요. 경사가 심해가지고 잡석이나 흙이 평상시에도 흘러내리는데 비나 눈이 많이 와가지고 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밑에 개인주택들한테 피해를 줬다. 또 이건 재난사고로 들어가잖아요. 재난사고입니까? 사고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 경사지가 정말 거의 일자로 서 있어요. 엄청 심해요. 그런데 서로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하고 핑퐁 치는 게 이게 상당히 목포시 행정의 문제다. 과장님한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중재해가지고 처리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점검이 중요한데, 요는 그런 절개지, 그런 사면 그리고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여요. 보면. 시립도서관 올라가는 도로 사면인데 이게 예전에 도시계획이 났던 데입니다. 도로가 났던 구역인데 경사 사면이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지를 시켰어요, 거기를. 그 사면이 너무 경사가 심하다 해서. 그 정도로 사면이 경사가 심합니다. 거기에서 넘어가면 유창빌라거든요. 유창빌라가 시의료원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응급조치로, 응급조치로 그 절개지, 이 소유는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땅 소유는. 그럼 시 땅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흘러내리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사면에 대해서도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거기를 예방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 과, 내 과, 네 과, 누구 과를 떠나서 서로 해당되는 그런 과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공공시설피해 세부내역이 있고 사유시설피해 세부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피해금액이 있고 복구액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들이 일괄적으로 3,000만원이면 3,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 이렇게 피해금액들이 거의 비슷한가. 공공시설도 그러고 사유시설도 그러고.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주택 침수나 또 가설건축물 그런 게 보면 3,000에서 4,000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피해금액을 맞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구하고 나서 예산이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기금사업내용 말씀하신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손 드는 이 있음)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이,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금액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피해신고금액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신고금액이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3,000, 4,000 피해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피해금액이 나와요? 현장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닙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피해금액이 비슷한 게 시 예산에 맞춰서 피해금액을 맞춰버렸는가,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면 공원, 주택이면 주택, 건물이면 건물 진짜 신고가 들어온 금액인가 그걸,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피해신고금액이고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노적봉이라든가 근린공원, 수변공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견적에 의해서 바로 빨리 NDMS상에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1만 8,000원, 5만 1,000원, 3만 2,000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복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상에 나와 있는 면적 대비 피해면적을 환산해서 나온 신고금액이 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사유시설 봐보세요. 주택 침수 350, 주택 침수 350. 평수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 350, 350, 350. 5개가 350이에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택 침수는 장판과 벽지 이것 또한 피해복구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이거 평수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평수기준인데요. 보통 15평 이하, 15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접수할 때 350만원으로 접수를 했던 것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평수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피해를 보수해 주는 건가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피해복구지침에 보게 되면 주택 침수, 반파, 전파 이러한 것들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공공시설 피해금액을 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견적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기술자의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단가표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니 약간 양면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유달산이나 양을산 같은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피해신고금액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양을산 등산로 같은 경우는 1억 1,500 그리고 유달산 등산로 같은 경우는 1억이 투입이 됐어요. 다른 공원에 비해서,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투입된 게 아니고,

귀선

김귀선위원

면적이 넓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피해내용이 다른 공원하고 비해서 다른 내용인지.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신고금액, 복구계획액, 이 사항입니다. 이것은 과에서 이렇게 투입되게 되면 그 주변뿐만 항구 부분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에서.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재난안전과에서는 직접 작업은 안 하시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신고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NDMS상에입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놈을 가지고 중앙에 제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 칭찬을 해 드렸었는데,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향후에 사면이나 절개지 그런 부분 예방점검을 잘 좀 하시고요. 재해는 사전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자연재해는 있지만. 또 다른 해당부서들하고 서로 면밀하게 협조를 잘해가지고 일 처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올해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안을, 조례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기후가 우리나라도 봄하고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요. 폭염도 중요하지만 폭설 또 폭우도 굉장히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안전하게끔 준비하시고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여기 보면, 올해도 이 자료에 보면 폭염으로 사망 1명 또 열사병도 있고 열탈진 있거든요. 폭염만 중요한 게 아니고 폭우 또 폭우하고 뭡니까, 폭설 이런 데 대비하셔가지고 시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더불어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스마트 그늘막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2023년 재작년이지요. 9월 30일까지 열대야였어요. 그리고 ’24년도가 9월 30일까지 폭염이었거든요. 9월 30일까지 열대야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올해 10월 초까지 30도를 육박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을 펼쳐야 되는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그늘막을 의뢰를 하니 용역기간이 끝나버려가지고 이것을 못 펼치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

최원석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겪은 경험담입니다. 용역을 아마 하실 거예요. 용역을 줘가지고 스마트 그늘막이 예를 들면 9월 30일까지라든가 8월 30일까지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상기후가 많이 심각해졌어요. 저희가 봐도. 지금은 봄가을이 없고 여름 아니면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말까지라도, 10월 말까지라도 용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스마트 그늘막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라, 그거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9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이라든가 고정식 그늘막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 그때, 자주 통화했었는데요. 저희가 발주 전이라도, 꼭 그 기간 전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 운영을 했었고 또 그 뒤로 스마트 그늘막에 온도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세팅 자체를 28도가 아닌 상황에 따라서 26도로 내릴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스마트 그늘막을 봤더니 25℃ 이상이고 7㎧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안 불 때 작동한다고 했는데 그 조건을 충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문의를 해 보니 용역업체가 그것을 접었다 폈다 하는데 ‘그 용역기간이 끝나서 그렇습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월 달도 더워요, 엄청. 그때도 30도 육박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30일까지 열대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시오. 용역업체하고 얘기해가지고 기간을 조금만 더 연장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꼭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시비 미확보사업 현황을 보면요. 지금 건설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업이 있거든요. 다섯 개 사업을 보면 202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노후 제설차량 교체, 노후 모래 살포기 교체, 노후 도로 재포장, 설해 대비 제설제 구입 이렇게 다섯 가지사업이 있는데. 202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시 자체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업을 한다라고 해 놓고 우리 시민들을 기망하고 사업을 안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과 하실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말로 목포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상황이, 이거는 또 변명일 수도 있는데요.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 도로 재포장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본예산에 5억을 저희가 확보했고 특별교부세 8억을 별도로 지금 확보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14억 정도 됐는데 내년에 13억 정도 저희가 비슷하게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설제 구입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저희가 본예산 1억 6,500 정도 확보했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1억을 확보했고 도저히 예산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재난기금에서 1억을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제설차량이나 제설제, 모래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정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사용해 보고 그내년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뭐라고 했냐면 진짜 쓸 때까지 쓰고, 고쳐쓸 때까지 고쳐썼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이 예산은 꼭 반영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정말 그러냐’ ‘그렇다. 더 이상 한계가 왔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게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편성했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해. 이거는 우리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안전사고 안 나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참 난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이거 대비 잘해가지고요. 하여튼 하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저희 지역구 예원중화요리라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이어서 그 앞에 적치물이 많이 있어요. 횡단보도 바로 앞에.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노출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바로 횡단보도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당팀장한테 얘기도 해 놨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적치물을 치워가지고, 횡단보도 기능을 못 하게 해 놨어요. 지금 보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요?

최원석위원

예. 이건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거 신경 쓰셔가지고, 건물주랑 하여튼 뭔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 그 부분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아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목포의 도로 상태가 엄청 안 좋거든요. 특히나 목포로 들어오는 관문 있지 않습니까? 대양동 구 검문소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도로가 움푹 패여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핸들을 잘못 놓쳐버리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거기 혹시 가보셨을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다른 지역 나갈 때 그쪽을 통행한 적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옛날에 우리가 육교 철거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 못 가기 전에 거기는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거는 목포의 관문이기도 하고 관광객들이라든지 외지인들이 수시로 들락달락하는 거리인데, 움푹 패여 있다니까요. 진짜로 핸들 잘못 놓쳐버리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목포 도로 상황 하면…. 제가 오죽했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현장 확인해 보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신경 써가지고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원석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도로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안 되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부시장님께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특별교부세 저희가 8억원을 별도로 확보했고 또 내년에는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도비나 이런 사업비를 혹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원래는 28억 4,000을 세워놨어요. 맞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28억에서 아까 국장님 8억원 확보한다고 하셨지만 20억이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또 그만큼의 도로가 파손돼 있어서 또 그거를,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밑의 돌 해가지고 다시 위에 얹고, 밑의 돌 해가지고 위에 얹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목포의 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시거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상임위에서 정말 고마운 게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은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냐, 안 쓰였냐를 봐가지고 삭감하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확보를 해 달라 해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토대로 해서 예산부서나 부시장님께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목포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저도 십분이해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대양동 거기는 신경 써보십시오. 오는 길도 그러고 가는 길도 그러고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나 목포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챙겨봐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국장님, 싱크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싱크홀이 2024년부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거는 ’25년 연간 싱크홀에 대한 대응책 완비 현황, 이거를 저희가 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 게 2025년도에 4개소가 싱크홀이 있다고 했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랬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싱크홀이,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수경위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는 포트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포트홀은 저희가 연간 1,800에서 1,900건 정도 한 2,000건 올해는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박수경위원

예상이 된 게 아니라 2024년도에 1,907건 포트홀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기를 생각해서 2,868건 정도가 전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했는데 그런 수치상으로 보면 목포가 포트홀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현황 아니겠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아무래도,

박수경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도로가 확포장 공사비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노후화된 상황에서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고 겨울에, 지역이 저희가 좁다 보니까 굉장히 제설작업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역이 넓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빙기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수경위원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잘하고 있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실은 도로정비팀에서 휴일 없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주야간 가리지 않고 365일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미안한 부분이 있고. 그저께 발생한 건에 대해서, 저번에 발생한 옥암동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된 부분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실은.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 격려하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수경위원

예산상의 부족과 지형의 특성, 지방지형의 특성 또 현장에서 노고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으로 제대로 수반이 안 된다고 하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수경위원

「도로법」제50조에 보면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인지하고 계시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수경위원

제가 올해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관리청은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매년이 아니라 수시로 저희가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점검은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수경위원

국장님께서는 시종일관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 애로사항 물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년 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라고 영에 정해져 있지만 목포시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수경위원

그러면 수시로 현황점검을 실시했으면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다음해년도에 도로유지보수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데 잘 접목하고 있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해년마다 도로 재포장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15건 정도 우선순위 정해서 해 놨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유지보수계획을 잘 수립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목포시는 2024년 기준으로 도로유지보수계획을 당해연도 최소 1월 또 최대 5월 이렇게 수립하는 등 민원의 발생구간 우선보수 등 체계적인 종합적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수시로 잘하고 충실히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런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오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고요. 앞으로 잘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앞으로 잘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도 잘하고 계셔야 되고 그전에도 잘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론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미흡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종합적인 관리계획은 저희가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도로법의 영에 의해서, 이런 영들은 전부 다 지키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종합계획마저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마저도 수립이 미비하다고 하면 모든 게 그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든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미비하다고 지적사항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건설과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잘못된 부분은 사후관리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도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럼 개정한 이후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과장님….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채입니다. 박수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보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일단은 도로대장을, 국토부하고 연계된 도로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로를, 목포시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도로 내에 보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먼저 수립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또한 역시 국토부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이 다 설치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구간, 위험하고 보수하고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은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도로대장을 만들고 국토부하고 연계된 시스템에 연계되게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지금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지요? 그 데이터를 결과로 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목포시에서는 그와 관련된 데이터 수립의 방안이나 현재 체제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거 그 말씀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예산이 없으면 이거 이대로 가야 되는 건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다른 시군에서도 국토부하고 연계된 도로대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연차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게 수립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목포 실정이 그렇다고 하면 또 달라지는 모습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 또 성공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광역 단위, 시가 비슷하게 규모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선행되어서 양질의 방안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하고 계십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선진지견학도 하고요. 이런 연계된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또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아주 잘 이뤄지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첨단 여러 가지 시설이나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추세란 말인 거지요. 우리는 지금 그런 규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 자체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첨단 이런 관계로 포트홀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게 되고 또 신속하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잘해나가는 지자체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목포시는 오로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는 걸까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핑계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다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순찰, 방금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나가보신다고 하는 그 순찰이나 또 누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하고 신고가 들어와야만이 그 상황에 인력을 배치하고 그 방식에 의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좀 원시적인 방안에 목포는 머물러서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트홀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드론이나 AI 관련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방안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제전환을 하라고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통보 받은 사실 있습니까? 변화를 가지라는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전라남도 감사실에서 보완토록 하라는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본 위원이 그 통보를 받고,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안 물어보면 끝까지 대답 안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박수경위원

달라지셔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 타령만 하실 게 아니라 체계적인 방법이 달라져서 그 방법의, 양질의 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또 수반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말 꼭 필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어려운 예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목포에 이 도로 상황이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예산 타령만 하기에는 너무나 속도나 방법이나 방향이 잘못 정리되어가지고 있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수정하시도록 노력하실 거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문차복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안전건설교통국이라 그러는데요. 원예농협사거리 있지요. 거기 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그런데 원래 취지는 그 밑에 가면, 바로 밑이 사거리잖아요. 청호시장 들어가는 데. 그런데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여기가 교통사고 최다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조개선사업한다고 하길래, 예산이 아마 3억 5,000만원인가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조개선사업할 데는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원예농협사거리에 교통섬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교통안전건설국이라 그러는데, 또 교통행정과에서 그 밑에 보면 에메랄드 사거리 있어요. 거기는 교통섬을 만들어서 횡단보도를 개설하라고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공단 또 어디입니까? 하여튼 3개 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이거는 건설과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거기는 발주까지 다 되고 공사까지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다시 심의를 했든 여튼 교통안전공단에서 했든 거기는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교통섬을 못 만들게 했어요. 거기가 목포 보면 메인도로잖아요. 편도 아마 4차선일 거예요. 거기는 위험하다고 해서 전면취소해버리고 하지 마라고 해 놓고 이 위에 원예농협사거리는 이 대로변에 교통섬을 만들어가지고 구조개선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에메랄드 앞에 교통신호등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목포시하고 약간의 소통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문차복위원

거기는 조금 이따가 교통행정과 할 때 제가 그 부분 다시 그거는 할 것이니까요. 이거 원예농협 사거리.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정리를 했고요.

문차복위원

여기를 보고 받으셨냐 그 말이에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원예농협사거리는 저희가 다각적인 검토를 지금 몇 개월째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거리에서 약간 지나오면 시장, 청호시장으로 가는 거기하고 거리가 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을, 말씀하신 신호기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교통신호 체계상 거기에 신호기를 설치하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문차복위원

아니,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 못 해요. 그런데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줄 때는 여기 교통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할 때 예산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쏙 빼버리고 여기를 뭐하러 4차선에 교통섬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공사를 하냐 그 말이에요. 3억 5,000만원이라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왜냐하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회전 차량이나, 왜냐하면 거기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체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회전 도로를 가각 부분을 개선을 해서 하면 교통 흐름에 굉장히 원활히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한 거거든요.

문차복위원

국장님은 토목이요, 전공이 행정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도 나중에 왔어. 나중에. 이거 다 정리한 뒤로. 그러니까 국장님, 국에서 보고 받을 때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교통행정과에서 보고할 때는 취소하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다 취소했잖아요. 처음부터 새로 하잖아요. 여기는 교통섬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교통섬이요. 제일 마지막 차선에 해 놨어요. 밤중에 비 온 날 달리다가 올라타버리면 어마어마한 대형 교통사고 난다고,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간 게, 이런 구조개선사업할 때는 목포시 업체에 용역을 줘요. 외부에 용역을 줘버리면 목포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이 교통영향 어떻게 이것을 자기들이 한다요? 용역 할 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은 교통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가 연간,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관리공단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포 실정을 어떻게 아냐고. 여기 동초등학교 앞에 가보세요. 거기도 구조개선사업 한 2억 넘게 들었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문차복위원

그것이 구조개선사업입니까? 봉 몇 개 세워놓은 것이? 모든 부분에 보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하고 그래서 상임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할랍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그리 다니니까 저희는 알잖아요. 그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횡단보도 못 긋게 한다고 취소해버리고, 물어보도 안 해버리고, 예산 주고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시오’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예산도 여기까지 포함해서 줬는데 여기는 하나도 손 안 대고 느닷없는 위에 교통섬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조개선사업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교통관리공단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개선명령을 떨어줘야,

문차복위원

아니, 사업비를 거기에서 받아요, 이것을? 매칭하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매칭은 하지만 거기에서 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문차복위원

국장님,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하고 협의해서 조준을 해야 되거든요.

문차복위원

무조건 핑계대버립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기술적인 부분이나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교통관리공단에서 여러 번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교통심의관리공단에서 여기는 왜 취소했다요? 여기는 위험하다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차복위원

그럼 시비는 국가 세금 아니고 어디 교통안전관리공단 거는 국가 세금이고 여기는 목포시 세금은 국가 세금 아니요? 똑같지. 국민이요. 다 대한민국 국민이요. 그런데 여기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위험하니까 취소하시오’ 누가 했는가 모르지만 무슨 사업을 하면 옆에서, 주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살짝 민원넣어버리면 완전히 백지화해버리고, 여기는 취소해버렸잖아요, 여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취소한 이유가 뭐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알아보니까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소통이 약간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문차복위원

국장님, 경찰서하고 소통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소통 안 해서 허가 나오고 자기들이 심의해서 허가 나왔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에 개인이 협의를 해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서류가 제출됐었는데 알아보니까 주민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문차복위원

그럼 좋아요. 여기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다시 하는 것은 교통섬 만든 것은, 이 대로변에 만든 것은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으니 취소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왜 하냐 그 말이요, 여기는. 그럼 여기는 저 밑에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섬 만들면 대형 교통사고가 나니 취소했으니까 여기도 취소 안 해야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우회차량을 별도의 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차복위원

진짜 답답하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우회차량 전용차로를 만들려면 저희가 교통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문차복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교통섬 만들려면 교통섬을 이 차선 뒤로 집어넣어야 돼요. 과장님, 4차선 달리다가, 비 오는 날 안 보일 때 4차선으로 달리다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여기를 넘어가서 만약에 넘어져가지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하고 교통사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원위치시킬랍니까? 내가 한다는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원래 도로 구조개선사업 예산을 줄 때는 이 밑에를 손을 보라고 줬다니까요. 이 밑에를. 여기는 하나도 안 해버리고 여기만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예산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해서 줬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보면 담당과장하고 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항상 모든 사업이 나가버려요. 원래 원칙대로 가야지.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엠마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과장, 팀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버려. 예산까지 주고 뭡니까, 업체까지 선정해가지고 계약까지 끝내놨는데 그걸 어떤 민원인이 민원 넣는다고 바꿔버려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행정을 국장님이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한번 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다른 방안을 마련하든지 어쩌든지 세밀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지금 여기는요. 여기 원예농협사거리는요. 이 앞전에도 구조개선사업을 한 번 했었어요. 여기를. 그때 돈 막대하니 들어서 했었어요. 그래서 밑에를 하라고 했더니 여기는 전혀 안 해버리고 위에만 대놓고 이 대로변 편도 4차선에 교통섬을 한 차선 막아버리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조심히 운전하면 사고 안 나겠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어마어마하니 과속을 하고 다니거든요. 대형사고 난다니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한번 다시 세밀하게 검토,

문차복위원

전문가들이 과장하고 팀장하고 담당이 바뀌어버렸다고 해서 이게 원래 취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버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산 줬으면 예산 준 데다 해야지 예산을 줬다고 해서 바로 옆의 것을 해가지고 같이 교통체계를 해서 교통 흐름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개선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해버리고 교통섬 만들어가지고, 뭐 횡단보도가 짧게 하면 사고가 없습니까? 여기 가면 과장님, 여기 한번 가보시오. 출퇴근시간이나 한번 가봐봐.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여러 번 현장확인은 저도 봐봤습니다.

문차복위원

차가 섞여버려가지고 차가 안 빠져버려. 사고도 엄청 나요. 여기는 사고가 나도 안 해요. 여기 원예농협사거리는. 사고 안 나요, 여기는. 사고 난 데는 엠마트 앞에 횡단보도 앞에 우회전을 할 때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차 대놓고 뒤에 있다가 주차, 정차된 차 때문에 3차선으로 진행하다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데 여기는 사고 나지도 안 해, 여기는. 지금 제가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왜냐하면 자꾸 말을 하면 처음의 취지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요. 처음에. 가다가 변질돼버려. 과장하고 국장하고 팀장이 바뀌어버리면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줘버리려고 그런가, 남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해버린가는 몰라도.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별도로 위원님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교통섬 만들어가지고 4차선 하는데 횡단보도만 짧아졌어요, 시간이. 그렇지요? 그러면 교통섬으로 가는 데는 신호가 없잖아요. 원래 신호가 없지요? 넘어 다니지요. 엄청 위험해요. 그런데다가 이쪽에 터미널 쪽에 폐선부지공원 있지요. 길 건너에 또 폐선부지공원 있지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위험하다니까요. 왜 위험하냐? 교통섬 만들어가지고 우회전 차들이 씽씽 나와버려요, 그냥.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별도,

문차복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자기들이 아무리 전문지식이 있더라도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도로도 개설도 하고 구조개선사업도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설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 의견도 반영 안 시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바로 행감 끝나면 위원님한테 가서 저희가 별도로 협의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실과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몇 번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했는데 내가 알았다, 알았다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지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말로만, 의원님 사무실에서 말로만 거기에서만 하면 뭐한다요,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데.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다른 대책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돈 줬으면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 뺐으면 예산을 반틈 남겨놓는다고 해야지, 남겨놓든가 해야지. 여기는 전반적으로 3억 5,000 줬는데 여기는 빼버리고 위에만 해 놓고 3억 5,000 발주해버리면 되겠어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른 데 예산은 없다 없다 하고.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보고하면서 ‘이렇게 구조개선사업 할랍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예산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축소해버리고는 위에다 거기에 예산을 다 투입해버리면 그것이 안 맞는 얘기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문차복 위원님 마무리하셨습니까?

문차복위원

안 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씀은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건설과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지. 저 밑에는,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데는 교통섬 만들어가지고 다 허가 받아가지고 발주까지 시켜놨는데 어떤 사람이 민원 넣었다고 해서 다시 해가지고 ‘아야, 검토해 봐라. 그래가지고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딱 없애버려가지고. 그거 누가 했는가 몰라요, 여튼. 가버린 팀장이 해버렸는가, 가버린 과장님 해 버렸는가 몰라. 취소해버렸어. 그래놓고는 위에는, 보고 받으니까 위에는, 봐보시오, 여기는. 여기는 똑같은 도로인데 여기는 교통섬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시설 이렇게 하면서. 일관성 있게 해 줘야지. 예산 주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앞으로는 전문가든 아니든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 보고를 할 때 현장 좀 보고 심사숙고해서 진행하고 해야지. 보고 받을 때 ‘알아서 해버려라’ 국장님, 그럽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교통행정과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를 왜 취소했는가 따져봅시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목포 시내에 불법 현수막이 몇 개 정도 게첨이 됐었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파악 다,

박유정위원

몇 개였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1,220개.

박유정위원

1,220개요.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타 시군에 비해서 많고요. 작년에 비해서도 1만 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연도를 쭉 평균해 보면 1만 9,00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만 9,000개 정도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많은 불법 현수막이 난립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유정위원

이게 문제가 뭐 지금 나온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 해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몇 배, 몇십 배가 많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석절에 급증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다른 일을 못 하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힘들게 추석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추석에도 추석이지만 추석날 바로 지난 날부터 해서 연휴를 반납하고 나와서 철거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추석 이후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불법 현수막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실은 국장단 회의에서 저희가 행정부터 불법 현수막은 안 된다 해서 강력하게 요구했고요. 그 이후에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각 실과동에. 무조건 철거 아니면 철거예고 이후에 다시 게첨을 하면 과태료를 무관용의 원칙에 의해서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걸 제외하고 교통이나 위험지구 이런 것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요. 그걸 제외하고는 행정에서는 근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능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9급 담당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 6급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달아달라, 또 다른 쪽에서는 왜 안 하냐,

박유정위원

국장님, 추석 때부터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박유정위원

행정 내부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정치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의 현수막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불법 현수막 하면 바로, 철거는 당연히 바로 철거는 하고요. 그리고 계도기간이 있어요. 하고 나서 자진철거를 하면 다행인데 자진철거를 안 하고 재부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12월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칠 계획입니다. 계도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는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생각하시고 계신 것을 내년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실 건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실 건지, 국장님.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하실 거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유정위원

약속하셨어요, 국장님?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은 한 저희 마음은,

박유정위원

어떤 변수가 있나요, 그러면?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한번 마음 먹었고 또 실은 도로정비팀도 마찬가지고 옥외광고물팀도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미안할 때가 많아요.

박유정위원

국장님, 고생하는 걸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분들이 그 업무를 맡아서 누구보다도 고생한 거 또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첫마디가 목포는 왜 이렇게 현수막이 도배가 됐는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곤란한 건 압니다. 정치권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 시민들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저는 중요한 거는 눈치 보지 않는 행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물론 그 와중에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어서 어렵다는 건 알지만 저는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국장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보면 뉴스가 났더라고요. ‘클린 목포’ 해서 기대하겠노라. 행정의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걸 보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계도기간은 12월까지라고 하셨어요, 국장님.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계획하신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정확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나오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실은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박유정위원

그 어려움이란 것이요. 그 어려움을 뚫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박유정위원

그 어려움은 계속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유정위원

걸면 안 된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돼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그 계획 언제까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번 끝나고 실은 정치권을 방문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먼저 선행을 해야만이 양해,

박유정위원

그러니까 계도기간을 12월까지 주신다고 했잖아요. 12월까지라고 제가 생각하면 됩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유정위원

이후로는 과태료 부과?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유정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유정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 의지도 중요한데요. 해당 과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봉채입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의지가 듣고 싶습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태료 부과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냥 신경 써서는 안 되고요.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하실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의지는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하실 거지요?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못 하셨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힘드신지.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약속하셨어요, 국장님, 과장님.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위원회하고 소통해서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잠깐만요. 박유정 위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위원회하고 소통 안 하셔도 되고요. 계획대로, 원칙대로 하신 대로 여기에서 박유정 위원하고 약속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만. 이것은 우리 위원회하고 따로 협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피하시면 다음도 똑같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약속하시는 거지요, 국장님? 과장님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믿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터미널 관련입니다. 지금 자전거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요. 거기 계약서가 있는데 저한테 온 계약서는 직인날인이 전혀 없는 계약서예요.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해도 되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원본이 안 갔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유정위원

예.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마 컴퓨터에서, PC에서 출력해가지고 아마 제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본으로 해서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박유정위원

그리고요. 지금 자전거동호회가 목포시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내준 경우가 많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거의 없습니까, 여기밖에 없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다른 실과 것을 다, 다른 부서 것을,

박유정위원

해당국에서는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여기밖에 없어요. ’20년도에 하셨다고 하시는데 계약기간이 5년이에요.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조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조금정산을 쭉 봤어요. 그런데 거기 홈페이지가 언제 개설됐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홈페이지는 있기는 있는데 개설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박유정위원

이 내용으로 보자면 ’22년에 구축이 됐는데 보니까 업체에 맡겨서 이걸 구축은 했어요.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관리는 원래 위탁 받은 업체에서 관리,

박유정위원

하셔야 되지요? 한 번쯤 담당자나 누군가 홈페이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저번에 한번 들어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고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보시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조치하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2월 13일이면 여기가 계약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개모집 입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전거터미널뿐만 아니라 휴게실도 내년 1월 6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끝나고 나서 위탁자가 선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유정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이거 200만원 들여서 구축한 거예요. 보기 민망할 정도예요. 아예 열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22년에 이걸 구축했는데 ’24년에 또 SNS 페이지 구축을 또 하셨어요. 홍보하신다고. 어떤 걸 하신 거예요? SNS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최환석위원장

(집행부석을 향해) “답변 가능하신…. 자전거터미널.”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안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릴까요? 왜냐하면 팀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박유정위원

예. 어떤 게 구축됐는가. 왜냐하면 여기 보고 안에 뭘 어떻게 구축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유튜브도 검색해 봤지만 거기에 대한, 보통 많이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거 하잖아요. 인스타에 돈이 들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에요. 정산내역도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금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국장님?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마 서류 제출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하고,

박유정위원

이렇게 관리하십니까? 보조금관리.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영수증이랑 다 첨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

박유정위원

물품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행사를 했던데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물품구입 사진도 없고 견적서도 없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이거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셨는데 계약이 ’25년 12월 13일 날 만료되는 거지요? 이후에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유정위원

무상 아닌 건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공개입찰 할 예정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내주신 거요. 수감자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700페이지입니다. 일반용역에 대해서 실시현황을 이렇게 목록으로 주셨어요. 고생하셔서 주셨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찾아볼 때 어떤 기준의 원칙에 의해서 찾아보게 되는데 원칙이 없어요. 계약기간 순서인지 이게 어떤 순서인지. 착수일을 제가 또 봤거든요. 착수일 순서인가? 아니에요. 완료일 순서도 아니고. 자료를 주실 때 기준이나 원칙 있게 주셔야 저희도 볼 때 수월하잖아요.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지금 호남동 중앙주차장 주변 1번부터 넘버링도 안 됐을뿐더러 뒤에 가운데 청호시장 옆 열몇 개 정도가 중복되어 있어요. 뒤에 또 나와요. 이거는 정말 한 번쯤 점검을 하고 주시나?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주시지? 행감자료인데.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자료 제출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정말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요. 보면 갓바위 해상보행교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갓바위 보행교,

박유정위원

갓바위 해상보행교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박유정위원

거의 마무리된다고 하면 마무리됐나요? 용역이요. 완료됐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유정위원

’25년 7월 11일 날 완료됐고 책자도 나왔어요. 이런데 일시정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저희 행감자료에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전에 아마 그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자료 관리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유정위원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미스가 많은 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너무 죄송합니다.

박유정위원

이렇게 제출해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너무 죄송합니다.

박유정위원

후에는 자료 제출 시에 꼭 확인하고 점검 부탁을 드리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시간이 점심시간 다가와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행약자 보행안전 편의증진 계획 관련돼가지고 전수조사 용역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계획은 언제 나옵니까? 용역 결과는? 7월 달부터 했는데 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최환석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이,

유창훈위원

과장님 답변,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지상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창훈위원

예?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지상기기. 한전 변압기….

유창훈위원

예, 안전위험저해,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최유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거든요. 일반보행자 및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행하시는 데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장애인 관련 하시는 쪽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12월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용역사가 어디라고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유창훈위원

그 협회가 어떤 협회인데요? 장애인권익,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옹호기관.

유창훈위원

그 주체가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주체냐 이 말이에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안전검사가 아니고요.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유창훈위원

그 전수조사를 전문가들이 해야지 왜 거기에서 하냐고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장애인 시각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유창훈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안전위험 관련된 것이면 그 전수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전수조사해서요. 위험한 구간이라든지 꼭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은,

유창훈위원

그런데 그 전수조사 용역이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거를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말씀드리는 게. 위험구간인데 전문가들이 해야지요. 그 위험구간에 장애인협회에서 그 용역을 전수조사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장애인들한테만 불편이 있는 게 아니라요. 위험요소들은 일반시민들한테도 불편이 있는 거예요. 보행로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용역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데이터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지. 그분들이 7월 달부터 용역을 했다 쳐요. 12월 달까지. 그분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목포시 전수조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유창훈위원

아따! 과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용역비가 얼마인데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럼 그분들 용역 하시는 분들이 다 장애인분들이십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일반인하고 같이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창훈위원

참…. 이 부분을 지금 이 용역을 하는 단계가 처음에 민원이 장애인들의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다, 안전상에 위험이 있다 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전에 최유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사항도 있고요.

유창훈위원

그 의원님 핑계 대지 마십시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아니, 아니요. 핑계 대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면 다 용역하고 다 이렇게 하십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아닙니다. 소송,

유창훈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위험성의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용역 하신다고 해야지 의원 누가 하나 딱 지적하면 그거 다 용역 맡기시고 바로바로 즉시 처리하십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충분히 용역 할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왜 모든 걸 자꾸 의원들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회피로 그렇게 돌리십니까? 이거 12월 달에 나온다고요, 결과가?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유창훈위원

이거 결과 나오면요. 저희 상임위에 일괄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추가로 행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계속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매번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도로에 위험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폭주족이나 안전성의 문제 있는 구간들. 그 구간들 방지턱이나 그런 요청을 하고 자꾸 요청하는데 그런 건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간선도로나 보조 간선도로에는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유창훈위원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설치를 할 수 없는 구간에 목포에 설치가 너무나 많이 되어 있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림만 그려놓는 그런,

유창훈위원

그러면 지금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거 다 불법구간이에요, 국장님? 다 불법구간이냐 이 말이에요. 설치할 수 없는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 불법구간이냐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어떤….

유창훈위원

간선도로에, 4차선 간선도로나 간선도로 이면도로 안에는 방지턱을 설치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떠한 근거로 내줬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다 불법이면 다 철거해야겠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융통성을 발휘하시라 그거예요. 분명히 그 구간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어떠한 사유로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위험구간이라 방지턱을 설치했을 거예요. 방지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정말 속도 감속이라든지 사고 위험률이 월등히 저하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유창훈위원

그래서 목포의 사고다발구역에 똑같이 방지턱을 설치해 주라고 하는데 지금 목포시가 안 하는 사유가 뭐냐하면 ‘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전에 했던 구간들은 왜 했냐 이 말씀입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번 끝나고 나서,

유창훈위원

한번이 아니라요.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1년 후에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언제 하실라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저하고 상의하지 말라니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구간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유창훈위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1년 전부터. 그런데 어느 구간은 불법이라고 안 되고 어느 구간은 불법인데도 다 되어 있고. 안 맞지 않습니까? 사고가 얼마 전에 또 났어요, 그 구간에서. 제가 민원을 넣고 ‘거기가 위험구간입니다’ 방지턱을 설치해 주라는 구간에 사고가 또 났어요. 어린아이가 치였어요. 크게 치이지는 않았지만. 왜 그런 부분들은 해 주라고 자꾸 요청하는데 나는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검토해 주시고. 건설과 모든 담당부서 직원들이 사실은요. 생활민원하고 가장 바로, 즉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부서예요, 사실적으로는. 도로정비팀장이나 토목팀장님 모든 팀장님들 마찬가지로 모든 생활민원의 가장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곳이 건설과일 겁니다. 불법 현수막 광고물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고생하시는 거 누구보다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국장님이요. 지금 이 건설과 팀이 예산이 없어서, 가장 예산이 필요로 한 팀인데 예산이 없는 거, 국장님도 몸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번 상임위 때도 마찬가지고 저번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해라.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올해도 예산 확보가 미흡해서 수많은 민원처리를 매끄럽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내년도 예산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내년도도 아마 건설과가 운영하기에는 정말 많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부족합니다.

유창훈위원

부족한 예산일 겁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거 국장님의 능력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산, 어떻게든지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들, 필요한 예산들 확보하셔가지고요.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지적 똑같은, 반복되는 지적 안 당하셔야 돼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실은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저희가 끝까지 안 놓고 예산부서하고 좀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목포시의회 의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도시건설상임위원장님 포함해서 몇 번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힘을 실어드리려고 했었는데도 안 되는 것은 재정상의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는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뭔지 그건 국장님이 판단하시고 말 그대로 국장님이 제일 위에 있는 선장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지키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고. 방금 얘기했던 몇 가지 부분들은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잠깐만요. 요즘 공무원들 점심시간은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다른 하실 분 계셔요? (동료 위원을 향해) “그럼 시간이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짧게 할게요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할게요. 좀 늦더라도 하고 가실랍니까? 아니면 2시에 다시 오실랍니까? 결정하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끝내고,

최환석위원장

이 과는 끝내실랍니까? 좀 늦더라도?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겁나게 부담 줍니다. 끝내고 가야지 점심 먹고 와서 또 하기 그러지요?

웃음소리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무튼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신데요. 올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세 군데 하셨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9호 광장, 동초, 원예농협. 그죠? 이 세 군데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 이후로 교통사고 건수나 교통 흐름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 흐름은 저희가 완료된 데는 동초고요. 9호광장하고 원예는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동초 쪽은 우회전, 시청에서 북항으로 가는 우회전 차량이 굉장히 교통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도로 개선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공단에서 통보하는 것은 1년에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이 돼가지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통보,

귀선

김귀선위원

교통사고, 1년에 5건 이상 건수에 대해서. 교통 흐름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그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원도심에서 시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동초를 다 지나서 와요. 그죠? 동초사거리 지나서 오는데 교통 흐름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전에는 우회 차량이, 도로가 없어서 정체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정체 부분은,

귀선

김귀선위원

목고에서 시청으로 올라오는 길은 흐름이 전혀 안 좋아졌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는,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보도블록 줄여가지고 도로 조금씩 넓힌 거잖아요. 별 차이 없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거기는 우회전이 바로 이렇게 정체 안 되고 할 수 있거든요.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가실 때만 그랬는 모양이네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여러 번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귀선

김귀선위원

그건 그렇고. 짧게 하라고 하니까요. 내년에 세 군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신다고 올려놓으셨어요. 예산 요구했지요? 본예산에 반영됐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 요구는 했는데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세 군데 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전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한 군데도?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저는 봤을 때 세 군데 올라왔는데 경찰서사거리, 현 경찰서사거리 그걸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정확히 가서 현장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샘터에서 평강교회라고 해 놨는데, 샘터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시청 맞은편 쪽에,

귀선

김귀선위원

예?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시청 맞은편 골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평강교회는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부터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평강교회는 용당플라자에 있어요. 그쪽에, 평강교회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거기 위치는 정확하니,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샘터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근화 있지요? 그쪽에 교회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위치는,

귀선

김귀선위원

시청 앞에는 샘터나 평강교회가 있지를 않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찾지 못했거든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이 사업명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업명을 이렇게 내려보내 준 겁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올렸는,

귀선

김귀선위원

사업명을 내려주더라도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 위치가 정확히 목포시청 앞에 샘터교회나 평강교회가 없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연산주공5차에서 또 샘터, 여기에 샘터가 또 나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목포시청 앞에 샘터교회가 있지요. 그러면 연산주공아파트까지 간다고 하면 동초사거리 지나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로예요. 그죠? 이거 안 맞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실은 저도 위치를 봐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귀선

김귀선위원

샘터교회는 근화아파트 있지요? 그쪽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연산주공5차까지라고 하면 그 도로가 많이 붐비고 그래요. 그런데 연산주공5차하고 골드클래스 앞쪽은 일부 도로 개선을 했어요. 도로 개선한지 아시지요? 주공으로 들어가는 거 좌회전. 도로 개선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또 이쪽을 도로 개선 또 하신다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통보가 돼서 그랬는데요. 다시 세밀하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교통공단이나 목포경찰서에서 이렇게 개선사업해 주십사 하고 시에 통보가 오더라도 지금 현장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위치도 모르고 현장도 모르고. 그런데 이걸 사업한다고 올려놓으셨어요. 현장에 답이 있는데 교통사고 많이 난다 또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해가지고 개선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가 오더라도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직접 현장을 점검을 하시고 또 체험도 해 보시고 그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다행히 내년 본예산에 3건 다 예산 확보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세울 수도 있잖아요. 만약 추경에 세우시고 싶으면 이 3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정확히 하신 다음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도로교통공단에서 만약 이렇게 도로 개선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공단에서 우리시한테 협조해 주는 거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협조해 주는 거 있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국도비가 저희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선정이 되면,

귀선

김귀선위원

매칭비율이 몇 프로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5대5.

귀선

김귀선위원

매칭 못 할 것 같으면 받지 마시고요. 굳이 그 지역 도로 개선할 필요 없다고 하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팀장님한테도 제가 좀 나무란 적이 있었는데. 마리아회고등학교 앞에 도로 개설 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향후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마리아회고등학교 앞에 도로 개설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어디냐면 용해하이츠, 쉽게 얘기해서 1953 낭만열차 있잖아요. 그쪽에 용해하이츠 있지요? 그쪽 밑에 골목이에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또 사업명은 마리아회고등학교 앞에 도로 개설이라고 해 놨어요. 거기가 마리아회고등학교 앞 아니잖아요. 왜 이런 사업명이 나왔는가 이해가 안 돼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사업명 지정할 때 구체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현장에 직접 나가보셔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을 잡으시는지 그게 의아하고 의심이 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하겠습니다. 지금 목포에 자전거도로 공사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있지요?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기 지역구, 동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빨간색은, 저는 빨간색만 자전거도로인 줄 알았는데 탄성도로가 또 있어요. 녹색. 그것도 자전거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탄성도로는 목포 시민들이 저녁에 운동할 때 다닐 때 그 도로를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탄성도로를 보면 부실공사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탄성도로가. 다 벗겨지고 파손되고 그런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아주 얇게 포장해가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의원 공사지만 현장감독은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하시면서 최소한 두께, 지침에 의거해서 두께 나와 있지요? 지침에. 그건 지켜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야지,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파손되고 찢어지고 해가지고 보기 흉하면, 목포 얼굴 아닙니까? 목포 얼굴인데. 도의원들한테 고마워요. 이런 예산 갖다가 자전거도로 정비해 주고 보수해 주고. 그런데 공사 지침에 의거해서 정확히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전거보험 아시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환석위원장

자전거보험이 올해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가 4년 차거든요. 보험료도 상당히, 1년 보험료가 많습니다. 8,814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보험 들어가지고 사고가 안 나면 좋지요. 그런데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고가 났는데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4년 차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보험 들면 보도자료도 내고 또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또 SNS에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최환석위원장

예, 시간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대비 작년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도 있어서 그랬지만, 거의 우리가 보험료 납부하는 대비 우리가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연 보험료가 8,841만원인데 1년에 보험 보상 받은 것이 ’22년에는 500만원, ’23년에는 1,000만원, 작년에도 2,000만원, 올해 2,0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시민은 물론 저도 자전거 동호인입니다마는 동호인들도 잘 모릅니다.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지금 현재는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별도의 영상을 제작하든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동호회에 특별하게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문차복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도 그냥 먹고 소화가 안 돼요, 아직. 국장님, 아까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도 연관이 됐으니까 제가 질문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도1호선 하면 대반동에서 목포시 간선도로 있잖아요. 큰 도로. 거기가 왕복 8차선인 거 알지요?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 그런데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메랄드웨딩홀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그걸 한 2년 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그게 처음에 거기가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목포경찰서에서 통과가 됐어요, 거기가. 교통섬을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그래서 발주까지 됐는데. 이게 민원이 걸려가지고 공사를 못 한 상태에서 다시 취소가 됐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취소된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물론 민원도 있지만 교통섬을 거기에 설치하면 대로, 그러니까 편도 4차선에 교통섬 만들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횡단보도만 낼란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해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발주가 됐고 어찌 됐든 간에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원협사거리 거기는 또 교통섬을 만들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교통행정과에서도 계속 2년 넘게 해가지고 예산 줘가지고 업체까지 선정해서 발주까지 시켜놓고 이건 취소해 놓고 이제 또 와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데는 거기는 교통섬을 만든 그 이유가 설명 한번 차분히 해 보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점심시간 때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업 자체가 저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교통공단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는 교통섬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회도로를 저희가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청호시장 가는 쪽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신호기나 이런 것이 설치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으니까요.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는 건설과 소관이고. 에메랄드, 대성사랑으로아파트 앞에 거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허가가 다 났는데 추진하다가 원천 취소를 하고 이것을 다시 횡단보도만 내는 그런 행정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바뀌어버리면 여튼 바뀌어버려. 그리고 나 모른 체 해버리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결을 못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와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또 봐보면서 민원도 설득시키고 또 경찰서하고도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소통을 하고 그래가지고 민원인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이 되고 또 위원님하고도 소통이 돼서 이번에 정리가 다 돼서요.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허가 났는데 취소를 하고 횡단보도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사항을 보면, 민원을 넣은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업체, 이것은 빼고요. 납품하는 30여 곳의 납품업체들이 물류를 상하차하는 데 지장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 목포 시내 횡단보도 긋고 다 하는 데는 다 횡단보도를 철거를 해 줘야지. 못 놓고. 그것은 개인적인 일을 갖다가, 허가까지 다 나가지고 한 부분을 다시 취소해버리고 다시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고 행정의 낭비고. 그렇지 않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차복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담당과장하고 담당팀장, 담당자들 바뀌면 또 바뀐다니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번에는 그 사업은 저희가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혹시 다른 사업할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도 형평성이 없어. 자기들이 허가 다 주고 ‘이렇게 하시오’ 해 놓고 나중에는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심사를 다시 하고. 그런 경우는 목포시가 의지 있이 그렇게 했다, 이제 진행했어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이거 잘못했소’ 하면 자기들이 시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까지 발주됐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못을 박아야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아셨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문차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돼가지고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자료만 봤을 때는 2개 업체 1,100대라고 했습니다. 운영업체 현황이요. 그런데 이 정확한 데이터가,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파악한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딱 1,100대 정해져서 있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2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지금 등록된 거는 1,100대거든요.

유창훈위원

업체명이 지쿠터하고 또 뭐 있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지쿠터 가맹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지쿠터하고 지쿠터 가맹점. 두 군데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요? 지쿠터 말고 다른 곳도 보이는 것 같은데. 스윙이랑 그런 것들도.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2개 업체에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유창훈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불법인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불법은 아니고요.

유창훈위원

이것이 등록을, 허가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신고제로 합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신고제로 되어 있어요.

유창훈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자체 법령이 없어서 이렇게 단속을 못 하는 건지, 제재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선진지라고 불리는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엄청 강화되어 있어서 사실 그게 개인용 이동장치가 편의를 위해서,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건데 이게 완전히 왜곡되고 변질이 돼가지고 그냥 모든 일반 시민들이나 특히 어린아이들,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걸 타고 다니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사고율도 많고.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하다가 한번 사진 하나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무 위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렇게 심각할 정도인데 지자체에서 이거 제재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중점견인구역하고 일반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그런 구역에 있는 것은 업체에 견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치워 달라, 말을 해가지고 안 치워지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아마 위원님도 보셨을 거예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령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법령 또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 법령이 없는데요. 다행히 지금 국회에서 8개인가 올라와 있거든요. 2025년도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을 만들어서 이륜차처럼 어떻게 단속을 하고, 헬멧 안 쓰면 단속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 법률이 제정으로 발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되면 저희도 아마 조례나 이런 것들이 더 구체화돼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창훈위원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법령에 따라서 안전에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법령을 기다렸다가는 늦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보자 이거예요. 왜 상위법령에, 그냥 법령이 나오지도 않았고 법령이 없잖습니까? 그럼 지자체에서 그냥 법령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사유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저는 그것은 약간의 뭐라고 하냐면 지자체가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싶고. 그냥 다른 시도군이나 선진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아예 반납하는 공간을 지정을 해 놨어요. 개인 이동식장치를 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인도에 그냥 무조건 이 선 안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 주차구역에 반납하지 않으면 반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선도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거예요. 목포시도 그냥 그 공간에 아무데나 그냥 반납하고 사진만 찍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이걸 수거하는 업체들도 고생할 것이고 목포시 공무원들도 피곤할 거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구간을 정하든가 방안을 미리 한번 짜서 목포시에서 연구를 해서 이거를 국회든 어디든 올려보내 보시라 이거예요. 역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방안들을 전달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등록되지 않은, 신고만 해서 하는, 목포시에서 신고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목포시에서 허가로, 일단은 우리시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맡고 하는 곳에서만 허가를 내주십시오. 신고한다면 말 그대로 이 두 군데 말고는 여러 군데 업체가 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유창훈위원

그럼 그 업체들은 단속 들어오고 뭐하면 말 그대로 관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통제도 못 하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추후에 한 번,

유창훈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쿠터와 지쿠터 가맹점 말고는 다른 스쿠터회사들은 개인 이동형장치 회사들은 제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단속이 들어와도. 이런 신고가 들어와도 못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할라면 다 해야지. 안 그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른 업체 있는지 확인 더 해 보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말고 지금 실질적으로 목포에서 영업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유창훈위원

다음으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반납하잖습니까? 의무반납은 아니고 자진반납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얼마 전에 부천시 시장 안에서 혹시 사고 난 거 알고 계세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21명 사상, 2명이 또 안타깝게 운명을 다하셨는데. 사실 이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연세가 드셔도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차가 당연히 필요로 하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런 선도역할을 하면서 반납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하는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500명 정도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연말 기준 따지면 똑같이 이 정도 될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약간 더 늘어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굉장히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는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반납 건수는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창훈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이거 반납하게 되면 뭔가 다른 특별한 혜택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인센티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 20만원 정도 지역사랑상품권이랑 또 거기 할인해 주는 가맹점들이 있거든요.

유창훈위원

1회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유창훈위원

1회 20만원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크게 메리트를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노력하셔가지고 반납하게끔 해 주시고. 간단하게 주차타워 관련해서 질문 더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주차타워 다 조성하고 있는 건들 있잖습니까? 그건 다 시비 확보 못 해서 공사가 계속 중단되는 상태입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용당1동은 완료를 12월에 하고,

유창훈위원

거기는 됐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평화광장은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식적으로 착공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서 추진될 것 같고요. 남교주차장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원도심지역 관광객들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 그런 거는 용역을 통해서 확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예산상의 문제니까 예산 확보해가지고 잘해 주시고. 가장 한 가지, 목포시의 교통 관련돼서 큰 문제점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땅이 좁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갓길주차라든지 불법 주정차가 생겨요. 그런데 불법 주정차를, 이게 정말 어려운, 아마 주정차팀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민원에 하는데. 국장님, 어느 순간에는 답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한숨 내쉬며) 지금,

유창훈위원

수년간 민원의 눈치 보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답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면에 직면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쪽에서는 단속을 해라, 어떤 쪽에서는 하지 말라. 그리고 상인들은 지역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거까지 단속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사냐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또 교통 흐름이 안 좋으니까 관광객들은 단속을 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라. 그런 것 때문에 실은 교통지도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더 고민해서,

유창훈위원

고민을 더 할 게 아니라,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도 여행을 가실 거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다른 지역을 가다 보면 사실 다른 지역이 목포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여기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다른 도시들은 대부분 노상주차장이나 아니면 다른 주차장들이 있어서 거기에 유료주차장을 해서 대부분,

유창훈위원

다 잘해놨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다 활용하고,

유창훈위원

저희도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유료주차장이 그냥 머릿속에, 주차장 찾고 그냥 유료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유독 우리시가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유창훈위원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두실 거냐 이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가 된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저희가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유창훈위원

이미 그 순서와 그 계획들은 본청에서 처음 계획을 잡을 때부터 잘못 잡은 거예요.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면, 주차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단속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목포시가 단속을 못 하고 그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민원처리를, 고충들을 들어주는 이유가 목포시가 주차장 확보를 못 해 줬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단속하는 게 미안하고 안 맞다 그거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그 방안들을 목포시에서 고민하고 어느 순간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럼 다른 방안이라도 고민해서 해 주시라 이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남교주차장 그 문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별도의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한, 다시 위쪽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설립한다든지 그 문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유창훈위원

고민해 보시고요. 오늘도 아까 점심 때 저희가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도중에 목포시만큼, 목포시에 그렇게 하얀색으로, 하얀 선 쳐져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은 도시는 아마 우리 목포시밖에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례일 것이에요. 정말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시고요.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창훈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것에 이어서 이동장치와 관련해서 논의를,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2021년부터 ’25년까지 어린이, 고령자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정리된 내용 실시현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아홉 가지의 교육 내용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실은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캠페인으로 굉장히 많이 유도를 했거든요.

박수경위원

제가 여쭤본 말에만 답을 주십시오.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돼가지고 있는 상황이시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수경위원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캠페인 쪽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수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 관해서 주신 자료가 이런 형태의 것들인 거지요?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 됐든 홍보성이 됐든 캠페인 활동이 됐든 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안전교육 및 홍보 실시 현황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2025년도에 두 번을 하셨다고, 목상고등학교하고 목포덕인고등학교하고 두 군데,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고등학교에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5년에 유독, ’21년부터 ’25년의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2025년만 두 번 교육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전에 안 했던 이유에 대해서요?

박수경위원

예.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럼에서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부터 꾸준히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는 약간 변화된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현안문제로 대두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포에는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가 2023년도 4월 10일 날 일부개정까지 돼서 이미 조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조례를 보시면 6조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그다음 쭉 가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9조에 보시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야 한다”라고 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기반이 되는 조례가 2023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5년까지 이거를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놓치고 갔다는 것보다는 안전불감증에 처해 있지 않나 하는 굉장히 심히 우려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5년도에는 학교를 바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고요. 그다음에는 영치, 회사에다가 2개 업체에 혹시 불법적으로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박수경위원

교육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야기를,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학교를 중심으로 별도의 교육지원청에 교육 요청을 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SNS나 다른 걸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어쩌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지금 와서 하신 말씀은 아니시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또 일반인들에 대한 개인 이동장치에 관련돼서 이렇게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잘못하고 계셨던 거고요. 도에서 감사를 했을 경우에도 안전캠페인 등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은 미실시되었다고 이미 2024년도에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시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수경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신 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교육 및 홍보 실시, 이 두 가지를 목포시에서 직접 하셨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캠페인 말씀이신가요? 학교요?

박수경위원

예. 이 두 가지는 캠페인을 한 겁니까, 교육을 실시한 겁니까? 캠페인을 교육이라고, 캠페인은 홍보적인 성격이 큰 것이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학교 두 군데는 교육한 걸로,

박수경위원

목포시에서 직접 한 겁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수경위원

강사 초청해서?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수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말씀….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시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수경위원

예.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별도로 그러면,

박수경위원

별도로 결과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말 이거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아주 안전문제 대두되는 문제기 때문에 교육은 정말 제대로 실시하셔야 됩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 이동 주차 관련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장치 말씀하세요?

박수경위원

예. 주차구역 조성.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수경위원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사업에 미참여가 되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노력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목포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누누이 또 모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도 했고 이런 상황들을 연출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족하다, 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저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문화가 아닌가 싶어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의회를 경시한 거는,

박수경위원

경시하지 않고서야 지금,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3년 차 줄곧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장치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행감이 됐든지 상임위가 됐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조사해 본 결과,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달라진 거는 2025년도에 두 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이거 외에는 어느 것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겠다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고요. 구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었다는 것은,

박수경위원

이게 심각한 일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목포시의 현재의 예산이 부족한 거 이 부분만을 강조하지 말고 그전에 이미 연차적으로가 됐든 미세하나마 예산을 수반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수경위원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일반 차량에 대한 주차시설 또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시설이나 단속,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계획은 세워서 추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많겠지만 저희가 한번 노력을 부단히 해 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견인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포터차량이 있어요. 포터 1톤 차량이 있어서 그걸로 저희가 견인하고요. 올해는 단속을 해서 약간의 과태료를 부과한 건들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이동장치 주차 위반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사람들한테 운영 관련해서 앱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앱에서 지금, 업체 앱에서 본인들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신청해서 카드 결제가 돼야만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지요.「도로교통법」제35조에 나와 있는 상황이지요? 주차방법 변경이나 이동 등을 명할 수 있는 그런 앱을 하라고 했는데, 목포시에서 그런 앱을 운영하고 있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목포시에서는 그런 앱은,

박수경위원

운영하지 않고 있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않고, 저희가 카카오채널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박수경위원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안전교육이나 교통안전교육 시스템이나 또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함이 여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열심히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든 안 되든 어떤 방법이 있는가 좀 더 고민해 보고 고무적인 방향성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한번 나가본 게 아니고요. 정말 이거 철저히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인지하셔야 되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다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음향신호기 설치 점검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설치현황하고 점검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설치현황만 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점검현황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점검은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점검을 왜 못 합니까? 음향신호기기를 설치했으면 설치에 따른 점검하는 것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정기점검은 못 하고요.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수리나 보수 바로 요구되는 것은 즉시 그걸 통해서 보수처리는 하고 있거든요.

박수경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점검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신고나 민원에 의해서 그 이후에 사후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사전점검은 어렵기는 하지만 사후에,

박수경위원

사전점검이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시다시피 개소 수가 600개가 넘어,

박수경위원

604개.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적인 걸로 일일이 그거를 점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음향신호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아주 밀접한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특히 교통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보를 하는 상황에서는 횡단보도 음향신호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시의 어떤 상황이, 물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기점검을 할 수 없는 현황으로 지금까지 일관되고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올해까지는 점검을 못 했지만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기안전공사 거기를 통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정기점검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604개 음향신호기를 현장에서 담당하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다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후교체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해당 공무원의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른 업무하면서 그 업무를 하지, 그 업무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은 저희가,

박수경위원

604개의 신호기를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거를 담당한다, 이 부분이 말이 되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인력 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박수경위원

개선방안은 없는 겁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하고.

박수경위원

이거를 이제 와서 협의할 일이 아니고 뭔가 개선방안이 진작 정리가 돼가지고 개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당 그 공무원, 제가 알기로는 전기직으로 계신 분이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이 604개의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박수경위원

그분이 다른 업무까지 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공무원 숫자가 과별로 정해져 있어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력이 저희한테 투입돼 있는 사례는 없거든요.

박수경위원

그럼 한 분이 604개를 하면서 다른 업무도 하면서 업무과다인 셈이네요. 업무과다인 셈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점검은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맞는 거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박수경위원

이건 시급하게 개선사항을 말씀하셔서 꼭 필수불가결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현장에 어려움들이 있고 굉장히 이 담당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은 아주 수고로움이 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전에 서로 상의하고 또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작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종사자들도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의 처리가 미흡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지금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있는 데가 용당1동 주차타워 있지요? 용당1동 주차타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게 언제 끝납니까, 공사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12월 3일 날 준공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귀선

김귀선위원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기둥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다른 뭐, 암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발견돼가지고 약간 늦어진 경향도 있고요. 실은 민원이 또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원 발생해서 권익위에서도 와서 저희가 조정 협의를 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작용해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여기는 예산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여기가 도시비 매칭사업이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몇 대 몇이에요?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가 32%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국비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시비는 68%.

귀선

김귀선위원

국비가 몇 프로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32%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32%. 도비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도비는 없었고 시비가 68%,

귀선

김귀선위원

시비가, 용당1동이 68%.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 제가 국비라고 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네요. 도비가 50%고 시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기타시비는 뭡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기타시비는 저희가 5대5사업인데 그 외의 시비가 더 투자된 걸로 그렇게….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정확한 매칭비율은 5대5가 아니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아마 32대68 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은 5대5 사업이었을 건데 기타시비로 해가지고 시비가 더 투입된 이유가 뭡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저희가 그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한 암반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더 투입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변경이 있으니까 시비가 더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5대5 사업인데 설계변경해가지고 도에 도비를 더 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균특회계일 거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이건 이미 사업이 확정되면 더 추가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예상을 처음부터 잘했으면 5대5 사업이라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똑같이 5대5로 매칭이 됐을 건데,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비가 68%, 추가로 18%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는 설계변경해서 암반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것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사업이 이렇게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사하다가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는데. 이렇게 비용 차이가 많은 설계변경이 나왔다 하는 것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18%가 더 들어갔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전체 비율 중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계과정에서 정확히 설계를 했으면 또 우리 시비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잘못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이만큼 시비가 추가로 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국비를 저희가 신청하고 결정할 때는 설계 전에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교부 확정이 되면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또,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설계는 후에 설계를 한다 이 말이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국비 확보할 때는 계획서나 이런 것들 또 그전에 투자심사나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하고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서 확정되면,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때부터 설계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이 확정됐다는 얘기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확정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 예산을 그렇게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설계도는 아니더라도 준비과정에서 이러이러하게 예산이 수반될 거다 하고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체 총예산을 짰을 거고 도비도 확보했을 거고 시비도 확보했을 거고 그러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했었는데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이 있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저는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설계가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설계 이전에 먼저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예산상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다음, 평화광장 있잖아요. 이것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마찬가지.

귀선

김귀선위원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건 국도비를 합쳐도 시비보다 더 적어요. 이것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 관광거점사업비라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균특회계 주차장 조성하고 비율이 약간 다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관광거점사업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매칭비율이 다르다 이 말이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건 시비 미확보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다행히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확보했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설계까지 나와 있지요? 설계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관계관, 자료 전달) 저희가 설계 완료했고요. 지금 11월 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11월에요. 그러면 언제 준공합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아마 준공,

귀선

김귀선위원

내년 몇 월 달에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6월까지.

귀선

김귀선위원

6월 준공. 이것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준공날짜가 늦어지는 건 아니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건 거의 설계가 다 끝났고요. 거의가 아니라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귀선

김귀선위원

용당1동도 설계 끝났지만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시비도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예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내다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다음에 남교동 공영주차장 있지요? 이것은 도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이것은 5대5네요. 5대5 매칭사업이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것도 시비는 내년에 확보하셨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 확보를 못 했고요. 저희가 원도심지역의 주차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객들의 접근성이나 시민들 접근성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실은 내년에 전체적인 주차장에 대한 용역을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지역을, 남교동을 우리가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를 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남교동은 아직 주차타워 조성이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실은 조성되고 국비사업으로 반영이 되기는 됐는데 실은 보상비, 그리스장이라고 보상비 확보를 못 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와서 조사를 해 봤더니 거기가 약간 접근성이,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도하고 정부에 사업변경을 한번, 위치 장소나 이런 것들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건의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도비는 확보 안 된 상태입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도비랑은 다 확보됐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확보됐지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시비는 확보를 못,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이 사업으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또 변경한다고 하면 그러면 도비는 사업 변경안대로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위치는 제가 알기로는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남교동 공영주차장이 아닌 다른 주차장,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인근에 하면,

귀선

김귀선위원

조성을 하더라도 이 예산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거 확실한 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변경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변경 가능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진행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도비까지 확보가 된 상황에서 시비 확보했으면 공사는 진작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또 변경한다? 이건 조금 진행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타워 세 군데를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관광객들이 원도심 쪽에 급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유창훈 위원님께서도 주차타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시고 또 의회 열릴 때마다 주차장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가 저희 주차장이고 또 주차타워를 올리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게 됐었습니다. 올해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부서에서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저희가 시비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으니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용역 결과를 통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모았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동네주차장이 67개소예요. 그중에 목포시 소유가 열 군데밖에 안 됩니다. 열 군데. 나머지 57군데는 개인소유 주차장이에요. 그죠? 개인소유는 어떻게 보면 빈집이나 빈공가들 철거하면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동네주차장이잖아요. 몇 년입니까? 사용연한이.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계약은 통상 2년 정도,

귀선

김귀선위원

예?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2년 정도 저희가 계약은 하고요.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최장 2년, 2년이라고 봤을 때 57군데, 이 쉰일곱 군데 중에서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끝나는 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면 땅 소유주들이 ‘우리 땅은 동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라고 했을 때 동네주차장 개수가 점차 줄어들 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공유재산이나 이렇게 임대할 때는 대부분 5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껏 동네주차장 조성한 다음부터 기간이 끝났다, 이런 민원은 없었고요. 장기적으로 2년이나 5년이나 쭉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 없이, 기간 없이.

귀선

김귀선위원

사용은 하고 있으되 지금 소유주들이 이의 제기해가지고 ‘나는 계약 끝났으니까 우리 땅은 동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본인들이 별도의 사업계획이 없는 기간까지 저희가 대부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국장님. 목포시 행정도 계속해서 변경하는 사유가 생겨요. 개인 소유주도 마찬가지지요. 약속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개인이 ‘나도 변경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란다’ 했을 때는 그것은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만 지금껏, 여태까지,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좋은데. 차라리 동네주차장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사유가 발생을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그만큼 동네주차장 개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대안이 또 있어야 된다. 합당한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포시 공영주차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목포시 면적으로 보면 어쩌면 충족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좁은 면적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원도심 쪽 또 관광지 쪽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걸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목포시가 면적이 좁은 것은 불행한 일이지요. 그런데 대신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차량 보유 대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유창훈 위원님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대로변에 이렇게 주차를 많이 해 놓은 도시가 목포밖에 없다. 왜 그러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그러지요. 동네주차장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또 그 동네 사시는 분들도 동네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몇 면 되지 않는 주차장, 그 동네 사람들이 몇 분이 세워버리면 주차 여유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로변으로 가는 거지요. 이면도로에도 다 차들 꽉꽉 차 있고.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동네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동네주차장을 사용할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요즘 재정, 재정해가지고 돈 쓰라고 하는 것은 참 말하기도 무섭습니다마는 그런 데를 확보를 해서 공영주차장, 또 공영주차장도 주차타워나, 목포시청이나 용당1동같이 저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멋지게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차장만 만들면 되지요. 멋지게 지어가지고 뽐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일단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여수 같은 데 가보셨어요? 진남관 아래 그 복잡한, 상점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목포같이 예쁘지도 않아요. 그냥 창고같이 지어놨는데 면적도 크고 차를 많이, 면수가 많이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관광객들 차들 다 그리 들어가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나 다 공영주차장 이용해요. 그리고 다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무료 없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동네주차장, 그런 데 장기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주위 집값 검토해 보셔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목포도 늘려야 돼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목포같이 대로변에 차 많이 세워놓고 보기 흉한 데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KT 건물 옆에 KT 주차장 있지요. 지금 KT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 데도 목포시에서 KT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도 유료가 됐든 뭣이 됐든 간에 유료주차장으로 임대해가지고 협약해가지고 쓰십시오. 그 넓은 주차장을 왜 이용을 안 하고 그냥 KT 건물 찾는 손님들만 쓰게끔 그렇게 하셔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도 차단기가 있어서 별도의,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냥 KT하고 협약을 맺으셔가지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요금 내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KT에서 유료로 쓰든 어쩌든 자기 건물만 찾아오시는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일 보러 오신 분들이라든가 주차장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사용하게 하는 게 좋지요. 무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료로.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유료로,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게 활용을, 그런 땅,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국장님, 용당2동 공영주차장 조성해 놓으셨잖아요. 주차장은 잘 활용되고 있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직 준공처리를 안 해서 여러 가지,

박유정위원

용당2동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용당1동,

박유정위원

용당2동.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용당2동 어디 말씀하셔요?

박유정위원

’24년에 조성됐나요? 옆에 교회 건물 매입하시고 그 주차장.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요? 그 부분은 저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박유정위원

그때 민원이 참 많은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인근 건물 매입하셨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최환석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분?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용당2동 공영주차장 옆에 인근 건물 매입하셨지요?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교회,

박유정위원

예. 그거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당초에 작년에 할 때 택시조합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당초 계획을 하고 매입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협의과정에서 임대료나 그런 부분 때문에 택시조합에서 이용이 불가하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에서 실과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실과 조회를 했었고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계속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택시지부는 그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신 거잖아요. 임대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일단 저희가 실과 의견조회만 했고 다른 부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것 매입할 때 당시에 얼마 주고 매입하셨지요?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때 용역 했어요. 왜냐하면 균열 가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용역이 2,000 가까이 했고요. 매입비가 4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 잠가놓고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예. 저희가 앞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간에 노력을 하나도 안 하셨고만요! 개인택시지부 사무실 그 건은 언제 나온 얘기인데 그 후에 어떤 노력하신 거 있으신가요?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방금 말씀드린 이후로 저희가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만한 예산을 들여놓고 매입을 했으면 활용을 하셔야지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떻든 간에 저희가 매입한 거잖아요. 기관이나 단체들 임대료 지원도 하고 계시잖아요, 목포시에서. 그런 기관들 많잖아요. 단체들. 그런 데 임대료 지원도 해 주시면서 이런 거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안은 한 번도 노력을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때 매입하면서 보완공사까지 다 했어요. 활용을 잘하셨어야지요. 가보니까 문이 꽁꽁 잠겨가지고 점검이나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안에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저희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조만간에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매입해가지고 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는 것은 저도 오늘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이, 저는 잘 활용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박유정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말들이 있었어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랬거든요. 확실하게 잘 해가지고 돈이 시민의 많은 혈세가 투입된 만큼 활용을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처음 인지하셨다면 잘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24, ’25년도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 및 점검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설치는 ’24년도 설치하고 ’25년도는 없다고 그랬는데 점검사항 현황이 없어요. 횡단보도 음향신호기가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박수경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604개 정도 되는데 정기점검을 저희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지요. 이것은 정기점검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히 안 왔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안 왔어요, 안 와. 그것은 없고. 점검현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과장님들 회의할 때 한 번 더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정기점검을 안 하는 겁니까? 없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도 정기점검은….

최환석위원장

이것도 정기점검 안 하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환석위원장

안 하고 없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환석위원장

정비실적이 제로라 그 말이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횡단보도 바닥 LED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비실적이 0이라고 하니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정기점검은 안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민원처리가 요구가 되면 바로바로 즉시처리는 하고 있거든요.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럼 민원이 안 들어오면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계속 정비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점검을 안 하면. 점검을 하셔가지고, 정기점검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즉시 처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민원처리가 안 되면 정기점검을 하셔가지고 즉각 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바닥신호등은 정기점검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부서에서 별도로 했다고,

최환석위원장

(관계관을 향해) “별도로 다 했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몇 군데입니까? 설치장소가. (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좌석에서 – 개소수하고 그런 것은 제가 자료로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따로 장소는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기점검은 10월 달에 하셨다고요. 그러면 정비실적도 있어요? (

좌석에서 – 점검사항만 10월 달에 어디어디 고장 났고 그런 것들만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하고 정비실적은 없고. 그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계속감사

최환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대중교통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중교통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자료 제출 때문에 저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장님 혹시 인지하고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점검 말씀하신가요?

박수경위원

예.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차치해두더라도 장애, 정보안내기 장애처리 내역을 2024년도, 2025년도를 제출하셨는데 2024년도 자료 제출이 미비했다.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박수경위원

일부러 누락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이거를 얹어주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디테일하게 뭐를 잘하셔야 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것도 전년도 자료를 그렇게 착오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불필요한 낭비를 하게 되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건설과도 그러고 교통행정과도 그러고 대중과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서 소홀하게 해가지고 상이한 자료들이 가고 미흡한 자료들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저희 과장님들 회의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자료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 부분은 서로가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라 그거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와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수감자료 439페이지를 보면…. 435페이지. 제일 하단부 이게 2024년 자료거든요. 2024년도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목포과학대학교 버스정류장의 음성스피커에 이상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조치된 상황을 제가 여쭤봤는데 해당과에서는 완료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환석위원장

답변 누가 가능하시면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팀장 홍수영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몇 페이지,

박수경위원

435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음성스피커 이상, 목포과학대 말씀하시지요?

박수경위원

예. 그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여기에는 음성스피커 이상이 있다고 기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가 했더니 조치가 완료됐다고 그때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예.

박수경위원

확실합니까?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지금 BIS 같은 경우는 연에 유지보수업체를 매년 초에 선정을, 입찰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민원 발생됐을 때 업체에 연락해서 시스템상 오류는 바로 조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장비 교체라든지 부품 교체 같은 경우는 시일에 따라서 조치를 바로바로 하는데. 최대 늦어도 일주일 이내는 조치가 가능하게끔 민원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유지보수업체에서 바로 정비해서 저희한테,

박수경위원

그래서 여기가 스피커가 이상이 있다고 돼 있는 자료가 ’24년도 자료거든요. ’25년도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완료가 돼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잠깐만요. (음성자료 재생) 이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 맞지요? 그러면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음성자료 재생) 구분이 확연하게 나타나지요. 방금 제가 들려준 이곳이 목포과학대학교 앞 정류장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먼저 들려드렸던 것은 건너편 목포과학대, 그다음에 나중에 후미에서 들려드린 것이 바로 정문 쪽에 버스승강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자료를 봤을 때 도대체 자료를 봐가지고 이것이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기명이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일일이 현장을 다녀봤거든요. 전부 다 조치들이 원만하게 되어 있었어요. 조치가 원만하게 되어 있음에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수감자료가 와서 그걸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방금 들었을 때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 느끼시겠지요? 이 부분이 방금 과학대학교 앞에 정상처리가 돼서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저희가 보통 아시다시피 해년마다 삼사백 건 정도 민원이 BIS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업체에 바로 연락을 하면 거기 전문업체 보수하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노후 교체는 하지만 BIS 보존기간이 7년이거든요. 그런데 7년이 조금, 지금 예산 때문에 새로 설치를 못 하니까 기존에 있는 거 1, 2년 정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수한다 해도 일부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 민원이 생기면 바로 전화가 오거든요. 음성이라든지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저희가 피드백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해서 가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2024년 4월 4일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는 거면 그 이후로 이거를 교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수리 부분,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바로 일주일 이내에 다 합니다.

박수경위원

그렇더라도 ’24년도 중반부 안에는 이것이 정리가 됐다고 하면 올해가 ’25년도라 1년 정도,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1년 6개월 정도 지났지요.

박수경위원

또 똑같은 장소가 똑같이 다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다시피 지금 신규 설치는 많이 못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로 가고 있는데 노후된 거 또 한 번 장애 온 게 또 에러 발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지금까지 안 됐다면 민원이 계속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조치하고 대응했을 텐데, 최근에 또 위원님이 가셨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갈 때.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그 시기에 또, 그런데 저희가 목포 시내 승강장이 489개소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다 인지는 가능 못 하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박수경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아까 전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지적했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사전점검이 일단 어렵다는 이야기를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그건 사실입니다.

박수경위원

오로지 민원에 의해서만 점검이 될 수가 있다.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일단 접수되면 바로, 대신 유지보수업체가 당일처리는 가능합니다.

박수경위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현재 공무직으로 계신 분 한 분이 그 모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위탁업체를 쓴다면서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예, 유지보수업체에서. 거기는 저희가 에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해서 유지보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정기점검은 실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업무하면서 전부 다 테스트하고 점검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가 노후된, 교체 못 했던 BIS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한 번씩 점검 나가서 사전에 문제 발생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사전수시점검, 물론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수시사전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교통약자들, BIS에 의존하는, 의존해야 되는 그런 정보에 의존해야 되는 교통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런 현장이,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발견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열어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 제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노력을 안 했다고 지적하기에는 과다할 수도 있겠지만,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아니요.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점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정차구역 구역표시 있잖아요. 버스정차구역 표시도 저번에 서류식에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이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형평성의 원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정차노선이 있는 부분들이 상가들하고 밀접하게 일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짐으로 해서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 제일중학교 있는 쪽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그날 점검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박수경위원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같은 상황이시지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그 건너편 쪽에는 횡단보도 안전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박수경위원

안전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도로 폭이 차선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버스정차구역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저희가 버스승강장 내에 차선공간이 나온 데는 하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쪽에는, 주차공간이 안 나온 데는 못 하고 있는데. 기존에 차선, 버스주차 차선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노후됐다든지 그다음에 도시공사나 그다음에 수도공사나 전체적인 한전에서나 공사를 했을 때 이 부분을 다시 포장을 하다 보면 상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하게 되면 상가 주민들이 주차를 못 하니까 기존에 있을 때는 뭐를 얘기 못 하다가 다시 그으려고 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해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앞에도 샷시상회 그 앞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자기들 앞에서 차, 왜냐하면 짐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못 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설득을 하지만 굉장히 상가 주민들하고 그런 불편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박수경위원

아무래도 주차하고 물건을 내리고, 오르는 데 필요한 그런 공간 차이에 있어서 민원이나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어떤 상황이 돼도 공평하게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고.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예, 최대한 지혜를 짜서,

박수경위원

물론 예산상의 문제로 그러기는 하겠지만 제가 목포 시내를 거의 다 돌아다녀 본 결과, 노선이 거의 희미해가지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탈색돼서 많이 돼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그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앞이라든지 노인들, 노약자들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선별하셔가지고,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교통약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선별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국장님, 대중교통과 보면 북항 공영차고지 조성하는데 지금 시비 미확보되어 있지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국비사업 받아서 하는 건 아시고 계시잖아요. 올해 저희가 예산 확보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내년에 시비 5억을 본예산에 확보했고요. 나머지 8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과에서 특별교부세로 신청했는데 거의 99.9% 확정됐다고 저희한테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차고지가 완료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지금 차고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 줘가지고 석현차고지, 삼학차고지(금호), 해양대 임대료 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임대료를 주고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에 이렇게 지연된 것도 마찬가지로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겠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좀 전에 국장님, 계속 예산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 하면서 버스정류장 색이 바래고 노선표 바래는 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혹시 우리 버스정류장에 방풍식으로 되어 있는데, 광고 같은 건 따로 합니까? 광고면 같은 거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광고는 안 하고 우리가 행정상으로 확보해야 할 것들을 많이 부착하고 있거든요.

유창훈위원

그게 광고를 하는 게 불법인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유창훈위원

광고판을 이렇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옛날에 그전에는 광고도 한 적도 있었던 걸로 제가,

유창훈위원

수익사업이지 않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하게 되면 수익사업이지요.

유창훈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보실 거예요. 서울 가면 버스정류장에 광고판 없는 데가 없잖습니까? 그러잖아요. 충분히 수익사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 밋밋하게 놀고 있는 것보다는 광고판을 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을 해 봅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개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가 있을 건데. 뭐한다면 차라리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게끔 해서 우리가 일부 기부채납 받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신규로 만들어진 정류장의 공간들을 보면 유리만 끼어 있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버스 외부에, 그러니까 외부광고, 버스에 하는 광고는 합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광고수입료는 어떻게 돼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수입료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유창훈위원

수수료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것도 위탁관리에서 운영한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과에서 답변하는 걸로.

최환석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분? 버스 외부광고요.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민희입니다.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직영버스는 광고는 하지 않고 있고요. 위탁버스에서만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광고공사, 제가 지금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쪽 회사하고 위탁계약이 맺어 있습니다. 연간 수입으로.

유창훈위원

그러면 버스 외부에 들어가는 광고수입도 목포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탁회사로 가는 거잖아요.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유창훈위원

우리한테 들어와요?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위탁회사하고 계약이 맺어 있으면 위탁회사가 1년에 대당 얼마 해가지고 우리시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유창훈위원

그 수입료가 얼마 정도 돼요, 연에?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유창훈위원

대당 대략 파악했을 때 1대당 얼마씩 들어옵니까? 1달 잡고.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대당 600만원, 1년에 그 정도 측정,

유창훈위원

1년에 600만원, 월로 따지면요?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한 50, 60만원 정도.

유창훈위원

한 오륙십 정도 돼요?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예.

「50만원」하는 이 있음

유창훈위원

전체 면을 했을 때요?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1대당.

유창훈위원

그럼 꽤나 수익금이 발생하네요? 광고수익금이.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위탁회사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줄 때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총 몇 대지요? 우리 직영버스 빼놓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106대 정도돼요.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106대.

유창훈위원

106대. 그러면 60만원씩, 50만원씩 잡을게요. 그러면 1대당 거의 600만원 들어오네요. 그러잖습니까? 그럼 거의 한 6억 정도 수입료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까지,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생각이 안 나,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수입료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광고를 해야지요. 왜 직영버스는 안 하세요?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공공성 위주로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행사라든가 그런 걸로.

유창훈위원

시 행사만 한다는데 버스 그렇게 광고효과가 있습니까?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여러 가지 공공성 위주의 홍보를 직영버스에 하고 있고 위탁버스에는 상업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수입은 헌재 재정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이런 방법들을 추천드리는 게 원체 예산, 예산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니까 우리가 다르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작년 대비해서 올해 우리가 지원금을 줄 때와, 보조를 해 줄 때와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예산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전체 예산,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2024년도에 재정지원금이 174억 정도 나갔고 금년 추계를 했을 경우에는 210억 정도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물론 금년 다 가봐야 정확한 숫자는 나오겠지만. 이 중에 저희가 차량을, 지금 전기버스가 노후화, 일반버스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기버스,

유창훈위원

차량 교체 건까지 해서.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초기 구입비가 한 50억 정도 들어 있어서 그걸 차감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유창훈위원

비슷하다?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한 160억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유창훈위원

줄었다?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좀 더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것도.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요구자료로 해서 이 현황은 나와 있고 금년도 거가 완전히 정산이 끝나고 나면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 같은데,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연말에,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작년보다는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유창훈위원

연말 정산이 끝나면 내년도에 다시 한번 봐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 팀장님, 홍수영 팀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제가 수감자료를 보다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무안하고 영암하고 항상 손실부담 조정하는데, 작년에 11억 정도 했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10억 정도.

유창훈위원

그런데 올해 17억 하셨어요. 무안하고, 협의를.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17억 하고 영암은 또 2억 9,000 해서,

유창훈위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자랑하고 싶어서.

유창훈위원

협상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팀원들하고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무안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작년에, 아마 이 시점에 제가 지적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 목포 버스가 무안, 오룡, 남악 다 가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냐 이거예요. 오히려 되레 우리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부담금을 조금 더 많이 요청해서 하라고 했는데. 홍 팀장님이 올해는 정말 일을 잘하셨네요. 진짜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진짜로. 너무 잘하셨고. 그런데 영암도 어떻게 보면 잘하셨어요. 그런데 영암하고 무안하고 제 기준에서는 이 금액도 적어요, 사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제 기준에서는. 국장님도 아마 똑같은 입장이실 거예요. 더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걸 전체적인 부분에서 통합부터 시작해서 AI센터 모든 것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청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목소리 내서 하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강하게 나갔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아예 오룡지구, 남악지구를 안 가겠다고까지 버티면서 우리 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받아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싸워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내년에 열심히 싸우셔가지고요. 내년에는 목표를 무안에 20억, 영암에 5억 목표로 합시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직영버스하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상버스 운영보조금이라는 게 뭡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기버스를 구입을 하면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지원금을 말합니다.

문차복위원

전기버스 지원금.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문차복위원

여기는 저상버스 운영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

문차복위원

저상….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문차복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온 게 저상버스 운영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3억 6,200만원. 2024년 2억 6,000만원. 그다음에 올해는 1억 8,000만원인데. 이 운영보조금이 뭐예요, 이게? 지급했다 그거잖아요. 회사에다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자료가,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최환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답변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운영보조는 뭐냐하면 저상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대당 1개월에 100만원씩, 대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상버스를 구입하잖아요. 구입해서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연간 보면 2023년도에는 3억 6,200만원 2024년도에는 2억 6,000만원, 2025년 9월 말에 지금 현재까지 1억 8,000만원 지급을 했어요. 운영보조금을. 그런데 그 운영보조금이 무슨 명분으로 돈을 지급했냐 그 말씀이요. 정책자금이고 할지라도.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조례에 지원하도록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거든요.

문차복위원

무조건 조례에,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대당,

문차복위원

그럼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면 이 보조를 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예.

문차복위원

그래서 저상버스를 구입을 해라.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예, 저상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저상버스 구입할 때도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국비 50%, 도비 23%, 나머지 27%가 시비로 매칭한다 그 말입니까?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예?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이 올해는 170억 정도 돼요. 17억 3,200만원이.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위탁하고 공영하고 다 해서 한 40, 저상버스 구입비는 49억 8,000 정도 되거든요. 50억 정도,

문차복위원

그거는 전기버스고 저상버스가 전기버스라 그 말입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전기저상버스가 있고 LNG저상버스는 있거든요.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전기버스 구입비로 해서 올해 위탁사업체에는 29억 지원했고 직영사업체는 20억을 지원해서 버스를 구입했잖아요.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차량 구입비하고 LED 전광판 합쳐서,

문차복위원

그거는 부대경비고.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예.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지금 관련 팀장님이 병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여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 국비, 도비 해서 나머지 27%는 있는데 이건 시비로 보충해 준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시비 부담금입니다, 그거는.

문차복위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전기버스를 구입할 때 직영업체도 하고 또 위탁사업업체도 전기버스를 구입하는데 지원합니까? 전액을?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해서,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매칭비율이 있고요. 지금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저상버스 구입 보조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나오는 전기차 보조금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비율이 위탁은 좀 더 많습니다.

문차복위원

위탁이.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직영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많고요.

문차복위원

다릅니까?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예. 민간하고 공공부문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문차복위원

전에 우리가 직영하고 위탁사업하기 전에는 전기버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예.

문차복위원

그 후로 전기버스 도입했습니까?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예, 최근에.

문차복위원

최근에.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작년부터 구입,

문차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자료상에 보면 초기 도입비가 49억 거의 50억이네요. 50억은 새로 투입했다 그 말씀이지요?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예.

문차복위원

이거 매칭해서.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예.

문차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우리가 지원했던 금액이 159억인가? 그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158억.

문차복위원

159억. 현재까지. 현재까지지요?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9월 말 현재.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9월 말까지.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9월 말인데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한다고 하면 거의 그래도 200억 정도,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210억 정도.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210억 정도 나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지요? 그중에 초기 도입비를 빼면 나머지가 순수한 지원금이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159억 정도, 16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저희가 보면 전에 우리가 위탁하고 직영사업 하기 전의 우리가 재정지원금하고 우리가 이거 실시하면서 재정지원금하고 차이가 훨씬 부담이,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감소될 거라고,

문차복위원

적어야지요. 왜냐하면,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한 15억 정도 저희가 추계는 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결산이나 이런 걸 해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한 15억 정도가 감소됐다고 저희가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이건 추계로 해 놓은 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9월 말까지는 158억인데 158억 중에서 초기 도입비가 한 36억 정도 됐고요. 9월 말까지는. 그리고 연말까지 하면 저희가 159억 정도 나올 것 같아서 160억 정도는 나올 걸로 추계되고 있거든요.

문차복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초기 도입비 빼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빼니까요.

문차복위원

작년 대비해서 감소가 된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한 50억 정도 빠지면,

문차복위원

15억 정도 감소가 된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추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왜 그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직영하고 위탁사업을 하잖아요. 같은 지원금을 주더라도 지금 현재 시민들 불편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버스노선도 조정이 됐고 승강장도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불편하다. 제 말씀은 그렇게 시민들이 감수했는데 재정지원금은 더 나가면 조금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물론 재정지원금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니 해가지고 아껴야 되지만 거기에 비해서 서비스 질을 낮추면 안 된다 그 말씀이요. 재정지원금이 거의 같더라도 서비스 질은 더 높아져야 되지 않냐.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번에 11월 3일부터 3개 노선을 더 추가로 신설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 학생들 편의 또 영암에서 목포로 넘어오는 또 목포대학생들을 위한 편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오룡지구 2지구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약간 개편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참고하셔가지고 잘 운영하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우리가 직영버스 22대 운영하고 있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22대 중에 올해 전기저상버스 6대를 교체를 했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랬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차들이 다들 그렇게 노후됐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처음에 태원ㆍ유진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후된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대 하고요. 실은 내년에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완료된 버스들이 몇 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확보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귀선

김귀선위원

저상버스 대체하는데 시에서 국비 지원 있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국비 지원이요? 배차하는 데는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귀선

김귀선위원

전액 시비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아주 똥차들 22대를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거의 다 교체시기가 다 됐네요, 그러면?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실은 계획은 2030년까지 해서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연차별로 계획 잡아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대당 전기저상버스가 얼마씩이나 갑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3억 2,000 약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이건 6대면 18억이네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영노선은 어떻게 보면 목포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적자노선을 목포시에서 직영하기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130번 같은 경우에는 신안 쪽으로 가는 데가 적자고요. 3번은 적자노선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수익성이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경유하기 때문에.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위탁사들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입장에서 목포시가 적자노선을 운영하기로 하고 위탁 3사들은 별도 노선으로 운영을 하는데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목포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적자가 안 난다. 노선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운영상 그렇게 예전 유진ㆍ태원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운영의 문제는 차이가 납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재정상의 문제는 아까 추계했듯이 그런 금액이 나올 것 같고요. 정확하게 결산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영을 운영해 보니까 수익금이 1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비용이 22%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아마 그래도 태원ㆍ유진보다는 저희가 직영하면서 수입 부분에서는 굉장히 투명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도 좀 더 태원ㆍ유진보다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냐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투명하고 또 적자냐 흑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다르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잖아요. 투명은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내역 밝힌다는 것이고 적자, 흑자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론에 따라서 적자가 또 흑자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번에 위탁 3사 대표들로부터 문제점 잠깐 한번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다들 문제점이나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위탁사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남, 미팅, 회의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지금 승강장이 아까 팀장님이 489개소라고 그랬어요. 그럼 BIT가 문제가 있으면 유지보수업체에서 보수를 하는데. 요는 문제가 있을 때 민원에 의해서 거의 다 알게 되지요? 그러지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돌아다니면서 정기점검이나 하면 모르지만 수시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개수를 전부 다 돌 수는 없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BIT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실은 용역을 금년 4월 달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카카오나 BIT 개선된 것을 봐보니까 거의 이제는 가깝게 일치가 되거든요. 그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의 수리나 고장이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전에 비해서는 민원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 유무를 보면 전체적으로 먹통일 수 있는 것이고 또 LCD 화면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통신장애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스피커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혹시 음주하고 술 먹고 폭력적으로 기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민원도 있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민원은 없었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 건 없었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 민원은 없었고.

귀선

김귀선위원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웃으며) 아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게 파손이 없다 하는 것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파손은 없었고 약간 작동이 서버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귀선

김귀선위원

기계상의, 기능상의 문제만 있을 뿐 그런 것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도 바로 조치가 되니까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발열의자 있잖아요. 그것은 10월 말부터 익년 4월 초까지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5개월 정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의자에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사람이 앉음과 동시에 발열이 되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저희가 켜놓습니다. 아예 켜놓으면, 앉아서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요. 온열의자가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켜놓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항상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24시간 계속 풀로 전기를 가동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녁시간 때, 운행시간 때까지 그렇게 센서가 작동하는 걸로,

귀선

김귀선위원

저녁시간에 또,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11시까지,

귀선

김귀선위원

오프를 시키러 전체를 다 순회를 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귀선

김귀선위원

타이머?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타이머를 부착해가지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기계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귀선

김귀선위원

타이머로.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수기가 아니라 수동,

귀선

김귀선위원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타이머가 가동됩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운행시간이 5시 반부터 하고 11시까지 버스 운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작동을,

귀선

김귀선위원

그 시간 동안. 타이머 설치를 해가지고. 그러면 위에 보면 한 달에 전기료가 3만원? 전기료가, 2만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네요. 한 달에 2만원이면. 의자 하나에? 의자 하나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면 앉자마자 바로 따뜻해지지 않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전기는 바로 안 따뜻해지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래서 이게 센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이머인지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풀 작동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했던 겁니다. 아무튼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시민들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신규차 구입은 추후에 전기차로 하지 않으신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신규차는 다 전기차로 구입,

박유정위원

그거 지원 안 되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

박유정위원

신규차 구입할 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신규차 구입할 때,

박유정위원

국비 지원 되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전기차,

박유정위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귀선

김귀선위원

아까 안 된다고, 나한테는 안 된다고,

박유정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2개 부처에서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직영은 환경부에서 안 되고 국토부 거만 되고 위탁은 2개 다 돼서 지원비율이 다르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국장님, 버스 랩핑, 디자인 하신다고 해가지고 용역 끝났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거의 끝났습니다.

박유정위원

마무리, 설문조사하고 하고 그랬는데. 언제쯤 되나요? 왜냐하면 신규 전기차하고 기존의 차량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기존 차량들이 색도 바래고 어떻게 보면 돌아다니는데 참….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번 주에 도시디자인과하고 또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는 했는데 거의 지금 색상이나 설문조사까지는 끝나고 마무리 단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용역이 완료될 겁니다. 되면 저희는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페인트 해서 도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랩핑할 비용이랑은 마련이 됐었나요? 다시 올리셔야지요, 이거는? 별도.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십시오.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팀장 홍수영입니다. 올해 랩핑할 버스는 올해 구입한 전기버스 있지 않습니까? 27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한철 대표께서 기부하셨던 금액에 포함해서 이번에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구입될 전기차들은 지금 이 디자인으로 해서 제작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할 거만 올해 기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용역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거의 다음 주 중에는 완료될 것 같은데. 완료가 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협의 다 끝나서요. 어느 정도 시안이 나와서 상징적인 이미지라든지 어떤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 나가는 거하고 또 색상이 다르게 도안을 협의해서 했거든요. 그것은 도시디자인과랑 얘기해가지고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이뤄지겠네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하게 되면, 연말에 하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됩니다.

박유정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버스승강장 제작설치 표준설계 용역 하셨잖아요. 이거는 버스승강장도 이런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표준화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예.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신규 설치사업비가 없어서요. 유지보수, 내년에는 당분간 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용역은 마쳤는데 예산 확보는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용역을 해가지고 이번에 하반기에 할 게 두세 개 되거든요. 거기에는 이번에 적용해서 하고요. 내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유지보수만, 일단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신규 설치는 추후에 하고 유지보수 쪽만 예산이 편성돼서 유지보수만 하고 신규 설치는 안 하고, 내년에는. 그런데 재원이 확보되면 내후년이라도 그 용역 토대로 해서 통일되게끔 승강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이번에 신규 설치할 곳이 몇 군데 하신 거지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두 군데인가,

박유정위원

두 군데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예, 그것도 이번에 이한철 대표님께서 기부했던 그 금액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설치가 도색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 새로 나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승강장이 그런 디자인으로 하나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이번에 버스를 보니까 크게 변화되지는 않고요. 목포 항구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많이, 익숙한 색입니다. 익숙하고 바다 물결 모양의 이미지를 살려서 되어 있는, 버스도 그러고 승강장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화려하거나 이렇지 않고 목포만의 항구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살려서 용역 결과도 나온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화려한 걸 원한 건 아닌데요. 목포 이미지가 잘 드러나도록 특색 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그러지요.

박유정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표준설계 용역은 마쳤는데 계속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용역은 했어요. 용역을 하는 이유는 추후에,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승강장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이번에 용역 했는데, 하반기에는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못 하더라도 추후 예산 확보되면 그 용역 결과 토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예산 확보,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웃으며) 꼭 하셔가지고 버스나 승강장이나 이미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동차등록사무소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무단방치차량 신고, 접수 받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작년 치하고 올해 치를 보았는데.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건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가 지금 처리가 됐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유창훈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 그러니까 접수된 건만 한해서 하는 거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접수돼야만이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지요. 무단방치차량으로 접수가 돼야만이.

유창훈위원

무단방치라는 게 그 기준이 뭡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도난차량인가 아닌가 경찰서 조회를 하거든요. 그리고 경찰서 조회가 끝나서 도난차량이 아니라고 그러면 개인한테 통보를 해요.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언제까지 개선을 해 달라. 그런데 개선조치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해서 영치도 하고 말소도 시키고 폐차도 시키고 이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요. 신고 접수된 것만 하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담당부서 관계자분들, 선창의 물양장 가보셨습니까? 물양장. 물양장에 방치차량들, 무단방치한 거 많이 보셨지요? 지금도 방치차량 많이 있어요. 보통 차들이 번호판이 떼어져서, 번호판이야 체납돼서 그러겠지요. 그런 차량들은 1년이 넘어도 2년이 돼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런 차량들도 무단방치차량 아닌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번호판이 없어서 아마 조회 쪽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유창훈위원

어차피 번호판을 앞뒤로는 뜯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영치할 때는 뒤에 번호판만 떼거든요.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앞뒤로 뜯지는 않는다고. 한 군데를 뜯고 있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한번 가볼게요.

유창훈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최환석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겨고 답변하십시오.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그쪽에 있는, 항만청 안쪽에 있는 그쪽은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항만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의뢰가 오면 저희가 출장을 가서 그 차량조회해가지고 차주라든가 연락을 해가지고 자진처리한다든가 안 그러면 저희가 강제로 견인해가지고 저희가 강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강제철거하신다고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예.

유창훈위원

강제철거를 못 하는 차들은 그렇게 오래 방치돼 있는 차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올해 파악을 하기로는요. 항만청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공매처리를 하려고 차량을 임시로 갖다 놓은 차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옮겨주라고는 그렇게 얘기 한번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항만청이 해수청이잖아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해수청이 참 웃기네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자기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니까 타 쪽에서도 공매차량을 거기에 갖다 놓은 그런 경우도 있고,

유창훈위원

그 용도가, 물양장의 주차장 용도를 그렇게 할애한다고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자기들이 봤을 때는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마 임시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리 그런다 한들 무단방치차량을 관리하는 차량을 본인들이 물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차공간에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그쪽 관리는 항만청에서 관리하다가 항만청에서도 우리한테 의뢰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알려줍니다. 이거는 차주가 누구고 하면 항만청에서 차주한테 연락하면 차주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누가 가지고 갔다 하면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유창훈위원

그게 만약에 항만청에서 처리를 못 하는 거를 아까도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강제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견인조치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저희가 일단 무단방치차로 신고가 들어오면 처음에 등록할 때 당시의 핸드폰번호가 있습니다. 먼저 핸드폰번호로 연락해가지고 자진 차를 옮겨달라고 얘기하는데, 핸드폰번호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으면 저희가 우편으로, 등기로 우리가 강제처리할 때까지 4차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됐을 때 저희가 강제로 견인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서요. 다시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그거를 항만청이 해야 될 일을 왜 목포시가 하냐 이거예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항만청 자체에서,

유창훈위원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거지요.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어찌 됐든 간에 본인들 관할 내에서 발생한 일들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예요. 협조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목포시에.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유창훈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맞지 않습니까?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협조공문이 오면 그런 것들을 항만청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방금 이 내용 들으시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번 가서 실태조사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되레 반대로,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경우냐 하면 항만청에서 방금도 얘기했듯이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예요, 사실은. 본인들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처리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처리가 불가능하고 어렵기 때문에 목포시에 협조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목포시는 사실 항만청이 해야 될 일을 목포시가 해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떠한 사례들이 있냐면 그 물양장의 역할은 물양장의 역할로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가 노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소관이니까 들어 보세요. 그 구간을 사실 저희가 포장을 요청했어요. 노면이 너무 안 좋아서 축제 때 아래 바닥에 징 박아버리고 쇠 박아버려서 그걸 그대로 놔두고 얼음공장 그 터를 그대로, 노면이 너무 안 좋아서 차들이 덜컹덜컹 튀어요. 그리고 펑크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사실 그거를 해수청에 항만청에 요청했습니다. 도로포장을 해 주라. 그러니까 항만청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건 팩트입니다. 뭐라고 돌아왔냐면 ‘거기는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양장의 역할로만 쓰라 이거잖아요. 거기는 도로가 아니다 그거잖습니까? 반대로 또 거기 펌프장 있는 공간이 코너가 좁아서 그걸 확장해 주라고 했어요. 하는 말도 똑같아요. 반대로 돌아오는 말이 ‘거기는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거기 왜 차가 다녀요’ 그러면 내가 그랬습니다. ‘그럼 앞으로 거기 차 못 다니게 해 버리자, 목포시에서’ 본인들이 피해봐야지. 제가 말씀드린 팩트는 이겁니다. 너무나 상급부서라는 곳에서 목포시에서 어업활동이 있고 목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해야 될 업무는 다 지자체로 토스해버리고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물게끔 하면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 정도 못 싸우십니까, 국장님? 얘기해가지고 정확하게 어필하시고 해야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항만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해양개발과나 수산산업과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그분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본인들 거는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국가기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약간 벽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방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나가서 실태조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 중에 국가기관이고 도고, 전라남도고 목포시가 있다면 목포시가 뭐 하청이에요? 하급부서에요? 아니잖아요. 목포시에서 이러한 목포시의 행정은 목포시가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위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삼학도 임시부두의 주차장 조성 건도 전라남도에서 만들어 주라고 해서 목포시가 8억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주고, 시비 투입해서 만들어 주고 합니까? 왜 해 주라는 거 다 해 주냐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전라남도 미식박람회도 53억 그냥 갖다 대라고 하면 목포시에 그놈만 넣어주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라니까요. 목포시가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어필하고 그렇게 가야지, 무조건 위에서 그렇게 한다 한들 자꾸 왜 따라가는 추세만 보이냐 이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힘을 굉장히 많이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처리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말이 옆으로 흘러 나갔는데. 물양장 안에 보시면 아무튼 항만청 물양장, 선창 일대 물양장에 보면 아직도 어마어마한 방치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차량들 때문이라도 아까 연관돼서 얘기했던 주차공간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빨리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발언 다 끝나셨어요?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불법 자동차 단속실적을 보니까 유형별로 보면 불법 튜닝이 있고 안전기준 위반이 있어요. 단속은 어떤 형태로 단속을 합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불법 이륜차 근절대책 말씀하십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아니, 일반자동차들. 불법 자동차. 불법 튜닝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있어요. 그런 차들 적발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런 것은 보험료 가입을 안 했다든지, 의무가입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료로 통보가 와가지고 처리하고 있거든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건 잘못 아신 거고. 그건 자동차보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튜닝은 어떻게 보면 구조변경하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

귀선

김귀선위원

자동차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하는 것도 그런 걸 어떻게 적발을 하시냐. 보면 단속건수가 엄청 많아요. 2024년도에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합계가 1,243건 올해는 합쳐서 928건이나 돼요. 이걸 어떻게 단속을 하시냐고. 팀장님.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한 달동안 2회를 합동단속을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가장 건수가 많은 것은 안전신문고에서 저희가 일주일에 거의 50건 이상씩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사진촬영해가지고 신문고에 올리면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점검정비명령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불법 튜닝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승용차 위주로 해서 불법 튜닝하는 것이고 안전기준 위반은 화물차들이 많이 되지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그렇습니다. 후부 반사판이라든가,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국민신문고로 해서 올라오면 거의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지금 거의 전국에서 많이 오고요. 저도 체크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열두 분 정도가 아주 촬영을 열심히 해가지고 신고를 너무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것도 신고하면,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없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고를 아주 정말, 모범시민이네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기가 한 번 적발되다 보니까 어떤 보복하는 그런 심리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불법 비가림막하고 똑같네. 예전에 보면 경찰하고 우리시하고 합동단속도 도로상에서 했었어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이륜차라든가 그다음에 불법 구조변경 같은 경우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귀선

김귀선위원

의외로 단속건수가 많네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주로 단속건수가 안전신문고로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신고하는 건수가 제일 많이,

귀선

김귀선위원

이게 적발이 되면 원상복귀해가지고 검사를 해야지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정상적으로 한다면 임시검사명령까지 당연히 가야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만약에 튜닝을 했다, 그러면 원상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원상복귀하고 검사 받아가지고 관에 신고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때그때.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저희가 공문이 갈 때 원상복구가 됐다는 것을 사진상으로 촬영해가지고 저희 업무용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달라고 하면 직접 사진을 보고 확인,

귀선

김귀선위원

일단 결과보고는 한다 이 말이지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는 부과되더라도,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게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1년에 두 번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거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적발이 많이 되네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정기 적발, 정기 위반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정보 알고 그날 그 차들은 안 나오는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시내 곳곳에 안내플래카드도 붙이고 하니까 자기들이 어느 정도,

귀선

김귀선위원

먼저 예고를 해 주네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그날 차 안 가지고 오면 단속에 안 걸리지.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주변에서 사진촬영을 많이 해가지고 신고를 많이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도 팀장님이 하신가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제가 팀장님한테 질문을 더 드려도 되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신고경로를 보면 무단방치차량, 전화민원이 있고 당직민원이 있고 그러는데 전화민원하고 당직민원하고 차이는 뭐예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직접 저희 사무실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접수해서 나가는 경우가 저희한테 전화로 온 것이고요. 우리 시청, 시청 당직실로 접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전화민원은,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저희한테 바로,

귀선

김귀선위원

담당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하는 거고, 당직민원은 시 당직자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공문 요청도 있더라고요. 공문 요청은 또,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라든가 또 항만청이라든가 각종 그런 쪽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렇게 무단방치차량들을,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견인해서 갖다 놓고 3, 4개월 안에 안 찾아간다. 그러면 이거 폐차처리하지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폐차처리. 그러면 폐차처리할 때 폐차처리하면 비용, 폐차비 나오지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저희가 관리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를 강제로 견인처리를 해 가고 있으니까 견인비용이라든가 관리비용으로 해가지고 고철값을 그 비용으로 다 제하고 나도 고철값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차량 1대당 3만 3,000원씩 해가지고 차 견인비용만 주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견인비용만. 그 차에 따른 자동차세도 체납이 됐거나 법규 위반해가지고 과태료도 체납되어 있거나 거의 그런 차들이 불법으로 방치를 많이 하잖아요. 세금 안 내려고. 너희가 알아서 해버려라 하고. 그런데 그게 마이너스가 안 되냐 이 말이지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거의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는 세금이라든가 과태료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이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만 해소하는 거지 그 비용은 압류를 다른 쪽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쪽 담당자들이,

귀선

김귀선위원

신고 경로도 다양한데, 신고가 안 돼가지고 뒷골목이나 이면도로나 음침한 데 그런 데 보면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방치된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보면 신고가 안 된 차량들이잖아요. 또 불법 차량들 단속하러 다니신 분들 많이 있지요.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발굴해가지고 이런 차들은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저희가 중간중간에 시간을 내가지고 출장을 가서 많이 그런 차량이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끄고 들어가세요.

문차복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최환석위원장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팀장님, 튜닝 그게 신문고에 접수가 되잖아요. 고발되잖아요. 뭣이 제일 많이 걸리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주로 등화장치가 가장 많습니다.

문차복위원

예? 뭐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차량 등화장치요. 등.

문차복위원

등?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등이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등이 안 들어오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등화장치.

문차복위원

그것은 불법 튜닝이 아닌데.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자동차 뒤쪽에 예쁘게, 자기들이 멋있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문차복위원

F1경기장이 자동차경기장 옆에 튜닝업체를 엄청 유치하려다 실패했는데. 요즘은 자동차 나오면 튜닝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단속기준이 애매해버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지금 자동차관리법상으로 튜닝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차 종류도 너무나 많고 그런 튜닝하는 것들도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적발기준이 또 어떤 건 상당히 애매한 그런,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신문고에 고발했다 해서 과태료 때리고 하지 말라 그 말씀이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저희는 정확한 거만 하지 사진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들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정신이 투철하다 해가지고 누가 하면 옆에서 계속 고발해버려. 그러면 그놈을 과태료 때려버리지 말고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지.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요즘은 튜닝사업이 엄청나게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행이거든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우리나라만 그 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누가 고발해버리면 그냥 과태료 때려버리고 그래버리면 안 맞지.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완화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을 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그것을 판단을 누가 한다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저희가 판단은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이 안 될 때는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요즘은 뭐가 있냐면 위반하면 안 되지만 서울 같은 데 가서 조금 차선 위반해서 살짝 물리고 가도 뒤에서 찍어가지고 고발해버려. 해명도 안 되고 과태료 물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팀장님하고 상관없지만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하여튼 최대한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옛날에는 자동차 라이트 켜잖아요. 전에는 다 걸렸어. 지금은 라이트를 켜라고 해요. 법령 검토해가지고 완화시킬 것은 해서 다 범죄자 만들지 말고, 우리나라는 범죄자 만드는 것이 유행돼버렸어, 완전히. 조그만 거 잘못하면 그놈 확대시켜가지고 범법자 취급해버리고 그러면 안 맞지. 그렇지 않아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팀장님이 잘 판단해가지고 잘하시오. 무조건 신문고에 올렸다고 해서 과태료 때리고 해버리면 그건 좀 불합리하다.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팀장님,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튜닝사업이라는 게 예전에, 아까 문차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F1 목포에 유치하면서, 영암에 유치하면서 튜닝사업도 같이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엔진출력을 높이는 게 튜닝 아닌가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자동차가 본래 목적으로 나와가지고 있는 차에 성능을 더 증가시키려고 그렇게 구조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엔진출력을 높이는 게 제가 알기로는 튜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튜닝사업을 활성화를 시킨다. 그러면 그게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을 완화시켜 주는 것도 되잖아요. 만약 그게 튜닝이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정확히 튜닝이라는 것이 엔진출력을 높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하는 것인지 다른 엔진 외에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뒷모양이라든가 뒤의 소음기라든가 그런 것인지.

문차복위원

그거 포함 안 됐습니까?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일단은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안전해야 하니까 자동차안전기준에 맞게끔 구조변경이 가능한 부분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변경하는데 이게 도저히 안전기준이 초과된다, 그러면 그런 것은 법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튜닝도 그 기준치 이상을 오버를 하면 그것은 불법이고 그 기준 이내에는,

창섭

손창섭차량팀장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허용을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에 개회하여 맑은물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종료

귀선

김귀선출석감사위원

최환석 유창훈 문차복 최원석 박수경 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