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관광경제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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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19일 수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으니,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과장님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 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2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스마트그린산단도 있고 청년의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부분도. 중차대한 사업들이 몇 개 있던데요. 지식산업센터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지식산업센터는 대양동 대양산단 안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는 있는데 저희 시비가 매칭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 시비 확보와 국비 30억 추가 확보해서 저희가 2027년도 1월에 공사는 착공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국비 등이 확보가 되면 계약심사 같은 거, 그런 것을 추진할.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서류식 할 때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일부 나눴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민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민간…. 원체 작년에도 그랬지만 늘 민간부분은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출도 안 나와서 경매에 쏟아진다거나 공실률이 너무 높다거나 대체로 위치도 대도시권이 주로 있고요. 이 지방 쪽은 퍼센티지가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문 연 데가 예천군?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 인근에 나주도 있었죠. 나주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도 건설사와 법정분쟁까지 있을 만큼 이 사업비 관련돼서 굉장히 저희 목포시도 살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와 수도권에 거의 92%가 지식산업센터가 집중이 되어 있고 1,500여 중에…. 그리고 이제 지방에 한 8% 정도 있는데요.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한 59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은 경우는 민간이 77%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대출이 막히면 아무래도 힘들겠잖아요. 계약금 내는데 중도금 집단으로 대출해 주고 마지막 잔금 40% 내더라도 은행 대출이 막혔을 때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산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수도권에서 부천을 제외하고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래서 사실 팀장님께도 이게 실제로 내년에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수장님이든 누군가가 나타나면 의지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냐를 살펴서 나중에 전면적으로 다시 재논의하려고도 한다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목포에도 벤처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일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입니다. 사실은 창업을 기반으로 오피스형, 아파트형 그런. 공장이라고 그러죠, 창업자들을 위한 주로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면…. 소상공인, 젊으신 분들, 입주가 좀 어려워서 공장이라든가 사무실 임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곳인데 실은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목포까지 내려올 만큼의 이득,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 지식산업센터만 있지 나머지 기반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산업 생태계가 지금 현재 정부 들어와서 바뀌어지고 있고, 전남권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업체나 기업들이 목포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4개 산단이 거의 다 분양이 완료된 상태고.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나 지금 국장 자리에 있지만 외부에서 대기업들 ‘투자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냐?’ 하고 물었을 때 그런 것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AI든 디지털 전환시대로 저희가 산업 생태계가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식산업센터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수도권은 지금 분양가나. 그게 투자 목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양성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대도시 수도권 이쪽은 오히려 너무 공실이 많다 보니까 주거용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내부적인 협회 회장님 건의라든가 그런 조율 과정도 있는데, 나주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보면 분양하시는 분이 좀 잘못해서 분양사기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 제가 나주시의회 다 들어가봐서 회의록도 다 봤어요. 그런데 실은 이제 걱정인 거죠. 이게 좋은 취지로 우리 목포시가 30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듦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 목포시의 계륵이 되지는 않을까. 이게 진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 입안 과정에서 현재 흐름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 생태계가 바뀌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목포시 재정에 맞춰서 이게 정말 적절한 투자인가도 지금은 한번쯤은 살펴주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들이 원활하게 잘 되기보다는 삐그덕대고―물론 민간이기도 합니다만―개발공사라든가 LH라든가 이런 사업체라는 걸 끼고 하는 데도 힘든데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운영을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도 이제 부담감, 리스크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 차원에서,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임대여서 좀 그런 리스크는 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꼼꼼히 체크하고, 서울 마곡동 같은 데, 그런 데는 저희가 한 번 더 실사를 해서 문제점이 정말 무엇인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잘 준비해서 두드려서 가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스마트그린산단하고 우리 방금 오전에 다녀왔던 신항만 일대 정부 건의 지역으로 신규 산단으로 두 곳을 제안을 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곳이 방망이섬 옆쪽으로 스마트그린산단이 적합하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신다 하셨잖아요. 그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재생에너지 관련, 또 RE100산단 관련해서 저희 4개 산단이 모두 차 있기 때문에 신규 산단 조성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2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RE100산단 관련해서. 그래서 스마트그린산단 방망이섬 있는 데는 지금 면적이 한 63만 1,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도에서 22개 시ㆍ군 했는데 스마트그린산단은 6개소에 선정이 됐고 저희가 이제 베니핏을 한번 했는데 경제성이 있다, 그것을 해서 2위 정도 차지했어요, 도내 산단 중에.

최지선위원

도내 산단 전체 중에서?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6개 중에서 2위 정도 했고요. 이제 신항 고하도, 호사도는. 거기가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영암군 일부도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거든요. 시 자체. 도도 여기에 저희 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런데 영암군에서 군공항 때문에. 3함대 그거 때문에 저희가 비행구역 안이라 그것은 무산이 됐고. 저희 신항 고하도 관련해서 한 182만 8,000제곱미터 해서 지금 자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문제인데요. 용역 결과가 최종 도에서 저희한테 오면 그다음 단계들을 밟아야 되는데 그것은 도하고 스마트그린산단은 어쨌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항이 또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은 도하고 협업해서 스마트그린산단은 가고, 신항은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한 번 더 연구하고 이 또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목포시가 이제 땅이 없다는. 어떻게 보면 산단에 입지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살펴주시는 것은 높이 평가하는데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일부러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냐면 서류식 때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시민분들은 많은 부분들은 모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해군 신항만 부지가 있는데 왜 스마트그린산단이 다시 재검토가 돼서 재고려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외부 우리 시민분들도 알 수 있게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십사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여러 사업 중에 대체로 지출이 지금 11월인데도 많이 지출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집행을 못했거나 아니면 특정한 행정절차에서 지연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입주기업에 생산성 향상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한 7억 정도가. 전체 예산이 한 12억이거든요. 그중에 2억7,000이 이월 예산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도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뭔가요? 어떻게 보면 입주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예산인 것 같은데 진척이 이렇게 늦는 이유가.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못 보고 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오셨을 때 직함하고 성함 좀 말씀드립니다.

미현

박미현산업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팀장 박미현입니다. 현재 입주기업 생산성 향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업 지원 부분은 다 지원을 했고요. 지금 해수취수시설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 진행중이라 지원이, 지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해수취수 뭐였죠. 최근에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던 거.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현

박미현산업지원팀장

기업 지원 부분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한 7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나요? 다 그 부분이 해소,

미현

박미현산업지원팀장

해수취수시설 공사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박치현스마트그린산단팀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그린산단팀장 박치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해수취수 공사는 금년. 그옆에 광산어촌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냈는데 어촌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한 4월부터 협의를 했었거든요. 민원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게 9월에 마무리됐고요. 실은 광산어촌계에서 금어기 때 공사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 시기를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상공사는 12월 중에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완료하면 지금 김공장에서 11월 1일부터 내년 5월까지 곱창김이라든지 김을 생산합니다. 하면 원래는 육상공사를 같이 진행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해수취수가 공장에 공급이 된 상태니까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공급이 또 안 될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인협의회에서 김 생산이 완료된 내년 5월 이후에 육상공사를 진행하기를 저희한테,

최지선위원

그러면 이월될 예정인 거예요?

치현

박치현스마트그린산단팀장

저희가 해상공사를 완료하면 공사가 진행된 만큼 기성금을 좀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좀 이월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 이미 본예산부터 설명하셨던 부분 아닌가요?

치현

박치현스마트그린산단팀장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금어기, 이런 어업…. 뭐죠, 잠깐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주변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소통 부분에서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면 굉장히….

치현

박치현스마트그린산단팀장

준비는 좀 했었는데 협의 과정. 저희 한 8차례, 10차례 정도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좀 간극이 있다 보니까 그 간극을 좁히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생산하시는 데라든가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선에서 다 조율이 된 거라면 다행입니다만 원칙상 이것도 한 번 이월돼서 넘어온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또 재차, 물론 기성금 지급이라 하셨지만.

치현

박치현스마트그린산단팀장

그 금액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 금액,

최지선위원

그럼 지출을 올해 말로 다 정리하실 건가요?

치현

박치현스마트그린산단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상공사가 덜 됐기 때문에 해상공사 안 된 부분은 제외하고. 아, 육상공사가 덜 됐기 때문에 해상공사 완료돼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기성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이런 일들이 조금. 저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특정한 게 보여서 콕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절차부분이 조금. 준비는 하셨겠지만 원활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준비 잘 하셔서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치현

박치현스마트그린산단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