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발언

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께서 탄소중립포인트제 말했는데, 이 정책과 관련된 의미 없이 근본적인 이야기를 몇 마디 해 보자고 질문합니다. 탄소중립을 하는 것은 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기후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에 지대한 위험을 미치니까 이런 정책을 추진하잖아요. 근본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 유럽, 중국, 이런 나라들이 화석연료를 통해서 탄소를 대량 배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본 축적을 하고 잘사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 피해는 섬나라, 제3세계가. 탄소배출 전혀 안 하는데 자연과 어울려서 잘 살고 있는데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의 자본 축적 때문에 그런 사람, 제3세계가 엄청 피해를 보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시민운동 비슷하게 시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컴퓨터 빨리 꺼라, 탄소중립을 위해서 뭘 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근본적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근본적으로 선진국이라는, 탄소를 대량 배출하면서 자기들의 자본 축적하는 나라들이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전기차충전소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이 5,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걷나요? 1년에 불법주차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