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조석훈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원 최유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7조에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에 대해 담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각 개인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지자체 모든 도시가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따라서 모든 도시는 인권도시로서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권도시 목포라는 주제로 아주 단순하고도 상식적인 질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동호 자치행정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자치국장 김동호입니다.

모든 도시는 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인권 조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포시 같은 경우 2012년에 목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실태조사에 기반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 교육, 목포시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권 조례 관련하여 2012년 제정됐잖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의 인권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해 준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가 2012년도 목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 인권 보호에 관련된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습니다만 아동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 거기에 제정해서 각 분야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인권 관련 업무추진이 약간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8월에 목포시민인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총 8명을 구성해서 거기는 교수님이라든가 각계 사회 전문가분들 모셔서 회의를 개최했고, 앞으로 우리가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보고도 하고 또 논의를 가졌습니다. 더욱이, 금년 10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목포시 인권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거기에 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했다든가 또 거기에 새로운 것이 우리시에 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시장의 인권에 대한 책무라든가 기능을 보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셨습니다만 인권옹호관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인권옹호관을 채용해서 본격적으로 인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구체적으로 나가서는 전반적으로, 목포시 인권 보장 증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앞으로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실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 외에 다른 시민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도 함께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인권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어지는. 인권 조례와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조례는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 조례가 강화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강화되어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 조례가 그동안 사문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꼼꼼하게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실태조사에 의거해서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옹호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인권 조례의 내용들이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광명시의 경우인데요. 광명시의 경우에는 2012년에 광명시민인권센터를 개소했고 ’17년부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권옹호관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센터와 인권옹호관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집행하고 있고요. 교육, 인권 상담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인권팀 체제로 해서 인권센터를 두고 있고요. 저희하고 명칭은 다르지만 인권옹호관의 제도를 인권보호관이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장님, 다른 지역의 사례. 이미 광명 같은 경우에는 ’12년에 센터를 개소하고 ’17년부터 옹호관 제도를 했잖아요. 전남 같은 경우에도 옹호관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인권 정책의 실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옹호관의 확대 혹은 인권팀으로의 전환 혹은 신설 등, 이 주체와 관련한 부분의 확대ㆍ강화하는 방향으로 목포시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다른 타 지자체 광명이라든가 인접 전라남도라든가 또 인접 시ㆍ군, 신안군에서도 벌써 저희보다 먼저 발 빠르게 선제해서 인권에 대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에 인권 조례가 전부개정되어서 좀 제도적인 기반도 보강되고 여러 가지 인권옹호관 제도라든가 인권 행정실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을 첫 단계로 시작해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운영 성과라든가 또 시민 수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직 보강이라든가 인력도 충원해 나가면서 인권 옹호에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인권옹호관을 1명 두시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다만 그게 어찌 보면 인권팀 체제의 전환, 신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결국 조직의 재정적 상황이라든가 여러 전반의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인권과 관련한 인권도시로서의 지향점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한다면 분명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옹호관을 두고 인권 정책과 관련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실태조사의 기본한 인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년부터 출발하실 거잖아요. 이 일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꼼꼼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가져와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광주광역시 인권지표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인권지표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담고 있을 것 같고요.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한다는 게 어떠한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로 지표를 설정하고 각 지표별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권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요. 각각의 지표별로 구체적인 각 실과에서 일하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정하고 그 목표치를 정해서 이 목표치가 ’25년 1월에 설정했다면 이게 연말에 어느 정도까지 이루었는가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지표와 지표에 대한 세부내용,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권 관점에서 각 정책과 사업들에서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벤치마킹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광주광역시 인권지표 중에 사회약자와 함께하는 도시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목포의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 상식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도 조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검토하고 분석하잖아요. 보면 대부분의 조례는 실태조사, 실태조사에 의한 계획 수립, 그리고 위원회의 조항들이 명시돼 있죠. 이것이 실태조사, 계획,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삼박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혹은.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실태조사위원회는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하는 걸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라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시 집행부가 시민과 하는 소통의 다양한 방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 문제라고 하면 노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그 실태가 나와야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당사자들의 이해와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에 입안한 정책과 사업들을 펼쳐나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 각각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언급하고 말씀하셨듯이 의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은 지금까지 인권 업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행정 업무 중에서 그렇게 뛰어나게 드러나거나 비중 있는 업무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정환경이 너무 다변화되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또 인권 같은 경우는 헌법 등에 보장하는 기본권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단발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앞으로 연속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 5개 지표 해서 73개 세부지표가 있다고 아까 의원님께서 광주시 것을 예시로 들으셨는데요. 우리시도 앞으로 다양한. 물론 5개 인권지표가 있겠지만 강조하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도시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비중 있게 하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앞으로 잘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인권 정책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과 앞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국장님의 이야기에서 그나마 희망을 갖게 됩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으로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부분에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을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목포의 대표적인 조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아동과 관련해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되었지만 기본계획은 2025년에 수립되었고요. 수립되는 방식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취합하는 형식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 관련해서는 양성 평등 기본 조례가 2012년에 제정되었지요. 시행계획은 2020년에 수립되었고, 올해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이것이 이 전에는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에 합쳐져 있다가 분리되었잖아요. 분리되는 시점 ’22년이어서 그 전에는 거의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금 심의와 관련한 회의를 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 양성평등위원회가 기능에 맞게 실제적으로 운영된 것은 거의 ’2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파악되고요. ’22년 이후로 보시면 서면으로 2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목포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와 계획과 위원회 부분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조례만을 제가 파악해 왔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목포 같은 경우 201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25년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셨고 위원회도 ’25년에 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서면으로 1회 진행되었습니다. 노인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기본 조례잖아요. 이 조례가 201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종합계획은 ’25년에 수립되었습니다. 임의규정이기는 합니다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목포시의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서 조례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당사자들의 현황과 요구들을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목포는 조례는 있으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개최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계획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태조사에 기반한 그러한 기본계획이 아니라 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예들이 대부분으로 분석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실태조사와 실태조사에 기반한 기본계획 그리고 위원회 운영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에 동의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목포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조례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충실하게 시민의 이해와 목소리 그리고 그분들의 현황에 기반해서 정책과 사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실태조사, 기본 계획, 위원회 등등에 대한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안을 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껏 우리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서 우리시 조례에 실태분석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계획을 수립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 지적하신 대안이 한꺼번에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고, 맞고요. 다만 이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어린이 같은 부분, 아동 같은 부분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조례들이 정책 대상하고 정책 목적 또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른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동일하게 모든 조례에다가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각 분야별 특성과 행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안 제시한 대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인권 조례가 전부개정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인권 정책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계속 말씀드리지만―결국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했을 때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정책과 사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기본 조례들만 찾아서 가져왔고, 기본적 조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저의 판단일 수 있겠죠. 따라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각각의 조례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그러한. 아동과 관련해서 각각 조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아동에 대한 실제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이 가장 최선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 그리고 방향을 잡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의 출발점이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어쩌면 인권 조례 혹은 인권도시로서의 목포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과 그 분석을 바탕으로 각각의 대상이 되는 아동, 노인, 아니면 파트 나눠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방향으로 수행해 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면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도 전체 그렇겠지만 저도 더 꼼꼼하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계속 지금 목포시에 대한 분석 속에서 말씀하셨지만 목포시가 시민과의 소통의 부족 또 인권 방향의 정책 구현이 미약하게 진행된 것은 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 사례가 이 동명원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2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2년부터 2014년까지 목포 동명원에서 시설 내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강제노역,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을.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여러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였음을 확인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 공식 사과 및 실질적 피해자 회복 지원, 법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추가 피해자 조사 제도화,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지원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게 4월 22일에 됐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이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시가 지도감독하는 동명원에서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시정 업무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동명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파트너십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후로 이와 관련해서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10월에 동명원 시설―두 파트로 돼 있더라고요―시설에 계신 분 생활인과 또 병원에 거주하는 분 두 파트로 나눠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인권실태전수조사를 민간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때 민간합동으로 할 때 의원님께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번 일은 전수조사를 토대로 해서 입소자들이 인권 증진과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설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이후로 동명원 가고 원장님 모시고 약 1시간 동안 실태조사도 들어보고 어려운 점도 들어보고 청취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 이번에 인권지킴이단도 우리가 5명에서 2명 정도 해서 7명으로 보강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연중 지도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는 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죠, 권고안이?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행 계획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진사위에서 올 금년 중으로 이행 지정 통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부서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돼서 아직 이행 지정 통보서가 안 왔습니다. 이행지정기관통보서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통보가 온다면. 진사위에서 통보하는 내용, 주된 내용을 보니, 권고사항을 보니까 공식 사과 및 실질적 피해 회복 지원하고 법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추가 피해 조사 제도화, 피해자 트라우마치유센터, 공식 사과 등 이런 주요 내용이 권고사항으로 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법인 관리를, 동명원이라는 법인 관리를 전라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충실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 오기는 했지만 시 차원에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엄중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동명원 건을 접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시면 동명원 인권침해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공론화된 것이 2014년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문을 받은 게 2025년입니다. 그러면 피해 생존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10년이 걸린 거거든요, 이 상황이. 민원을 제기,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당시 이 피해 생존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증언하고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사과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후의 조치들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듣게 되었는데요. 목포시는 이 피해 생존자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그동안 했었던 건가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은 어떤 피해 생존자들이 혹은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목포시에 이런 민원을 제기했어요.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목포시는 당시 이 피해 생존자들의 어느 편에 서 있었습니까?

아까 전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명원 관련 인권침해 유린 사건이 나서 그 문제로 행정 입장에서―우리시 입장이 되겠죠―벌써 10년이 됐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점을 대변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나오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사후약방문처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인권 유린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는 조금 덧붙이자면 10년이 걸렸잖아요. 민원을 최초로 제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 동명원 건을 목포시가 어떻게 처리했던가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질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가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던가,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이 부족했던가라는 구체적 분석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것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훨씬 구체적이면서 적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동명원 건이 목포시에서 이 민원이 2014년에 제기되고, 2015년에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이후로 어떻게 진행해서 피해 생존자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주고, 목포시는 동명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동명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어떤 조치들을 취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최선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고민하게 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같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숙고해야 될 부분이 동명원에 현재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서른아홉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열여덟 분 정도는 장기적으로 입원해 계시지만 여기에는 한 스물한 분 정도 생활하시죠. ’25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30년 이상 장기입소자가 열다섯 분이 되십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여러 차례 기사화된 바가 있습니다. 저 표가 너무 작기는 합니다만 명단을 받아봐서 분석한 결과 보시면 이 열다섯 분은 1978년부터 1994년 사이에 입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다섯 분 대부분이 입소 당시의 나이가 10대였습니다. 또 모두 심한 장애가 있으십니다. 이분들과 관련해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내용 중에 나와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다수의 아동이 수용 필요성에 대한 판단 없이 강제수용됐고 본인 의사에 따른 퇴소가 불가능함에 따라 장기수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이 열다섯 분은. 제가 1990년대에 입소하신 분까지만 파악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10대 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물론 어떤 서사가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상황들을. 하지만 당시에는 부량인 시설이었죠. 거기에 수용되었고 이제 세월이 40년이 되었어요. 저는 목포시가 이 동명원 문제를 해결해 감에 있어서 여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인권을 옹호할 책임이 목포시에 있잖아요. 그 부분을 무겁게 숙지하시고 일처리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고민, 고민하면서 내온 방법은 너무 오래 거기서 생활을 이미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굉장히 부당하게. 당시 국가적인 사회적인 상황에서 사회복지적인 부분도 굉장히 열악했던 상황이고 어찌 보면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던, 그것이 상상이 안 됐던 70년대, 80년대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미 그 안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사과하고 어떤 것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고민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존엄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그분들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우리가 사과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책무하는 속에서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집단으로 어떠한 행정에서 어떠한 정책을 딱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 방식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입소해 계시는 생활하시는 개개인의 상황, 장애적 상황, 얼마나 계셨는지 상황, 여기서 지금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등등의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함 속에서 각 개인별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 많이 자리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담, 교육 그다음에 자립 혹은 퇴소 가능 방법 등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대한, 사회적으로 나와도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들을 그분들에게 줘야만 그런 정보를 줘야만 뭔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한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되어서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한 달 하면 끝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동명원에 개방형 이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국장님도 가보셨다니까 저도 굉장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동명원을 가보고. 개방형 이사가 거기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공공이사제 신설 등 어쩌면 공적ㆍ사회적 개입이 이 동명원의 경우에는 이행과 관련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고 일들을 추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공익이사제 등 공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목포시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많은 부분을 도에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각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해서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아, 나는 이런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종합적 플랜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고민을 엄청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래서 나온 어찌 보면 최소한의. 이것도 우리의 방식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아직 다 파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공익이사제라든가 장기적인 계획, 그분들의 생활시설이라든가 병원에 입소해 있는 분들에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든가 당연히 그런 좋은 제안에 있어서는 감사드립니다. 공익이사제 도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도입하는 방향으로 도하고 이런 부분도 협의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계획은 의원님께서―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그에 나아가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제목을 만들어서 어떻게 대응방안을 실무,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일 거고요. 시설 입소해 계신 분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연계는 당연히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또 본인이 원했을 때 타 시설로 전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동명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오래돼서. 어차피 그런 부분을 국도비 예산을 해서 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나마 깊은 고민을 해 주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본 의원과 저희 시의회에서도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이 잘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도시의 주인은 모든 시민입니다. 목포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은 목포시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진행해 나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시의회 모든 구성원은 목포시가 인권도시로서의 지향점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경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수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