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26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효상 의원입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지속되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심사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의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67억 4,70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28억 594만 1,000원보다 239억 4,106만 6,000원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1조 267억 4,700만 7,000원 중 2,51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267억 4,700만 7,000원 중 8억 2,058만 3,000원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지원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목포시의 수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관련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게 적극행정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포상금을 계획대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활성화 관련,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있는 물품을 구매 시 2027년부터는 일반회계가 아닌 고향사랑기금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물리치료실 운영 관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 및 단축근무제도는 적극 권장하나, 직원의 부재로 인하여 시민들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 투입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관련, 사업의 취지를 각 동에 적극 홍보하여 많은 동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해관1897 관련, 해관1897 주차장에 대해 전기차 충전료에 대한 수입을 세입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산정동 행복마을 축제부터 부흥동 어울림마당 축제까지 8개 사업과 관련, 23개 동 중 일부 동만을 지원하고 있어 축제를 하고 싶은 동에서는 소외감을 받을 수 있으니 동 축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 관련, 잔디관리기 등을 활용하여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물가, 대부업, 복권 등 위반행위 교류 단속 관련, 집행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통시장 문화행사 및 마케팅 지원 관련, 부기명에 부합하도록 전통시장 부흥을 위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 목포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관련, 행사는 일회적・단기적 성격의 행사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수정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개방형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사업 및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관련,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입 관련, 부주산 테니스장을 민간위탁하시기 전에 발생하는 테니스장 이용 수입은 세입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사용료 수입 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소 토지 수입료를 세입조치하고 전기차 충전소 협약을 점검하여 충전 수익을 세입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75쪽 유류비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비를 세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설명 시 예산 산출 근거식이나 사업명의 오기입이 있던 부서는 해당 내용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산정농공단지 도로포장공사(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과 같이 이전연도에 교부된 간주예산은 차년도 추경에 반드시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제401회 목포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115건으로, 시정 46건 및 권고 69건이며, 우수공무원 7명을 표창 상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직원의 복무관리 등 내부규정 미준수 사례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반납해야 하는 국도비는 재정 여유가 있을 때 즉각 반납하고, 미래 투자 측면에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도 예산 배정하여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큰목포기획단 소관입니다. 화장장 이용 등 현재 추진 중인 목포ㆍ신안 상생 협력사업 중 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목포 시민과 신안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용성 높은 상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에서 개최되었던 굵직한 행사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최적의 홍보 자원임을 유념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최대 효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악성체납자 관리는 압류 등 기존과는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하고,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도로 개설 후 자투리땅을 매각하여 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소유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시에서 관리하는 방식,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버스정류장 등 공공와이파이 관련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국비 신청, 반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고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인사를 추진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은둔형외톨이 안부 살피기와 관련하여 방문 통장의 소양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결과,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다수 보이며, 발생해서는 안 될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지적사항 보완 등 시설 지도ㆍ감독과 종사자 안전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목포시 성인지통계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과 간담회 개최 등 적극 노력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성별분리통계에 기반해서 양성평등한 정책과 예산 반영을 추진하길 바라며, 추진 경과사항은 상임위와 소통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우리시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공공심야약국 휴무일 등 운영 현황을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동 자생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경로와 수단을 강구하여 홍보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들의 백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수요에 따른 백신을 비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입니다. 백신 관리와 관련하여 보관 온도 관리 등 기존 점검 방식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점검시기를 조정하는 등 기존 방식과 다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중 상당수가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집행부 스스로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추후 중복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우리시의 향후 시책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ㆍ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지적사항은 총 67건으로, 시정 19건, 권고 48건이며, 우수공무원 7명을 표창 상신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목포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민간자본 9,000억원 투자를 전제로 한 개발계획은 목포의 현실과 차이가 크므로, 수요와 상권, 부동산 여건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계획과 목포시가 서남권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빈집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꼭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도시재생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 결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도 주민참여조합이 유지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유산과 소관입니다. 옥공예전수관과 이매방춤전수관은 동일한 국가무형유산임에도 시의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매방춤전수관의 특성에 맞는 처우개선과 예산 반영, 전문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예전시관 운영과 근무자 근태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수 교육과 장학생 확대를 위해 전수관의 운영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 사업’과 ‘김대중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 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은 추진 사업명만 다르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 협의하여 중복사업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명확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관내 아파트 및 주택가 사면ㆍ절개지는 자연재해 시 피해 우려가 높으므로 사전점검을 통해 예방을 철저히 하고, 폭우ㆍ폭설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해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유사한 도로 구조임에도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사전 현장 확인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일관된 기준과 절차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차타워 공사 관련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과 준공 지연으로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향후 공사 시행 전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예산과 일정이 계획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버스승강장 광고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와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버스 외부 광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입니다. 물양장 내 무단방치 차량 문제에 대해 항만청과 협의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기 무단방치 차량은 강제 견인 등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최근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싱크홀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기점검과 구역별 관리 시스템을 정밀하게 운영하고, 노후관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ㆍ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낙엽, 이물질에 의한 빗물받이 침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원순환과와 협력하여 평상시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시비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지적한 내용은 시민의 요청사항이라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하고 보완하여 목포 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4.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회 제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목포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위탁사무의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민간위탁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서로부터 업무보고 및 자료를 제출 받아 조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의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승화원 등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현장방문도 병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사무의 관리 감독 기준에 따라 의회 동의 여부, 수탁기관 선정 기준, 협약 체결 및 공고 이행 여부, 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협약 체결 이후에도 협약서 공고가 미흡하였고, 공고된 사항도 부실하였습니다. 둘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탁사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성과평가 후 결과를 공고하여야 하지만 규정을 준수한 부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에 민간위탁사무가 존재하는지 업무 파악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민간위탁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는 목포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합니다. 첫째, 부서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표준 협약서 및 성과평가 기준을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 협약서 및 성과평가 결과 공고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정 금액 이상의 위탁사무는 결산 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평가하도록 제도화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기간을 준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간위탁사무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간위탁사무를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향후 목포시 민간위탁 행정을 개선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하구복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형완 의원 외 21인 발의)

하구복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하구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으로서 육상과 해양 생태계가 공존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수질 정화, 생물다양성 유지, 수산자원 생산 등 환경ㆍ생태적 기능과 함께 지역경제, 문화, 관광 측면에서도 높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국가 자연자산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무분별한 개발과 매립, 인공구조물 설치, 부적절한 토지이용 등으로 하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수질 악화, 서식지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와 어족자원 고갈이 가속화되며, 하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하구 관리는 육상과 해양으로 환경관리체제가 분리되어 있고,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로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하구 복원을 전담할 기구의 부재와 법적 근거의 미비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복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약 400여 개에 이르는 하구의 생태적 가치 보전은 물론 기후 변화 대응 및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중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하구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국가 자연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구복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법을 통해 훼손된 하구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정립하며,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적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하구의 체계적 복원을 위한 “하구복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훼손된 하구의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하구복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하구의 복원과 관리를 총괄할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통합적 하구관리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하구복원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한 하구 복원정책을 추진하라.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형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경욱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고경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고경욱 의원)

자랑스런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산ㆍ연산ㆍ용해동 고경욱 시의원입니다. 저와 동료 의원님들은 오랜 시간 동안 목포시 세입의 한 축인 민간위탁과 공유재산에 대해 고민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해 집행부에 꾸준히 권고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 민간위탁사무와 공유재산 관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미준수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오늘은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 조례 규정, 현황 분석, 그리고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목포시 민간위탁사무는 75개 사업 정도 됩니다. 위탁료는 296억 원, 수탁료는 8억 2,900만원에 이릅니다. 민간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수탁기관 모집 공고부터 성과평가 자료입니다. 자료에서 알 수 있다시피 목포시는 민간관리위탁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서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시설 등을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가장 기본이자 첫 행정 절차인 사업시행 공고를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성과평가도 실시하거나 안하거나 하는 등 도대체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규정에 의거해 추진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연간 위탁료가 296억원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지도 감독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성과 평과는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실정입니다. 수년 전부터 쟁점이 되었던 승화원은 물론 여러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의회에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지 않았던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여야 할 경우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의회에서 보고와 동의절차를 밟도록 바로 잡은 바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러 부서에서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의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감사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나, 이 역시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하거나 생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탁관리 사무 또한 우리 시의 귀중한 세입의 자원을 보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목포시의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련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는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조례와 같이 동일하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목포시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서는 공고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다른 부서는 공고절차 없이 임의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습니까? 2024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목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부적정 건으로 ’20년 11월부터 ’24년 8월까지 평가위원 7인 미만으로 부적정하게 평가한 사례가 14건, 내부직원 평가위원 위촉 사례 1건, 평가위원 5인 개최 6건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안부 주의사항 통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행안부로부터 2차례 정도 주의사항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시장권한대행께서 민간위탁사무가 앞으로 관련 규정에 맞게 통일되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업무연찬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민간위탁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및 수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상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조건으로 무상위탁협상을 체결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수년 동안 사업 계획과는 다르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상으로 계약 체결한 이 시설은 목포시 소유의 상가와 시설물을 이용하여 연간 수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윤은 배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상의 무상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목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 건립한 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건입니다. 본 주차장 역시 민간위탁할 경우 당연히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해야 하나 이 절차를 무시한 채 구두로 민간위탁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부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 기망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민간위탁 이후 시설물 관리는 원활히 진행되었을까요? 공영주차장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한 승강기는 특별한 결함이 없음에도 승강기 작동, 휴지 신청할 수 없는 민간인이 목포시와 일체의 협의나 보고 없이 운행을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휴지신청 관련 문서는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영구보존 대상이라는 관련 부서의 답변이 왔습니다. 이는 공공기록물법 위반인 것입니다. 목포시는 연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공영주차장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겠지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이와 같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컨트롤 씨, 브이 행위가 반복으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목포시 소유 시설물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손해보험, 배상보험,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공영주차장은 어떤 보험에도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사실은 본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부서에서는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정비 없이 타 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상대부서에서는 19개 미비점에 대해 개선 후 이관에 대해 협의하자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당연한 요구는 묵살하고, 강제적으로 이관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동급 부서장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 간에는 발생할 수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이러한 억압적인 이관 절차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 발생하였을까요? 본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시설 개선한 후 정당하게 이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상기에 언급한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도 시장권한대행께서 실태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들은 스스로 선택한 선출직의 역할에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민이 준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목포시나 유관기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적인 일들이 시민의 상식 앞에 당당하고, 공정과 정의를 위해 더욱 청렴하게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목포시의 주인은 목포 시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달 10일에 개회하여 40일간 진행되었던 제401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을 비롯해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일반 부의안건 심의 의결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와 함께 민생을 위한 여러 현안과 목포 발전을 위해 제언을 담은 시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 내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협조해 주신 조석훈 시장권한대행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중에 있었던 논의와 토론 과정에서 나온 지적 사항이나 의견들은 목포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속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목포시의회는 흔들림 없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재정 악화와 지역 경기 침체,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를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막아내며, 목포가 더욱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목포가 ‘맛의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전남미식산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엄중한 목포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행정운영경비를 조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적극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지원 사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의회의 치열했던 논의와 결정들이 목포의 미래를 밝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며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2대 목포시의회가 출범했던 날의 초심을 되새기며, 더욱 희망찬 목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들 모두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붉은 말의 기운처럼 목포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2026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2025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