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하는 말은 많은 사건들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에요. 특히 이런 위계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들이 재판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해자들이.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쭙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겠다, 우리가 그때 결정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아까 박창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오래 기간 동안 피해자는 굉장히 어려운 난감한 상황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갑질과 관련한 부분을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할 텐데 예를 들면 행정에서 실제로 갑질이라고 판명을 했다면 나중에 이 부분이 가중되더라도, 가중 어떤 징계를 하더라도 그것과 별건으로, 제가 여쭤본 것은 그거예요. 질문한 것은 별건으로 진행을 해서 갑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조사도 아까 하고 계신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