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우선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저도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연구를 해 봤을 때 제가 서울에서 연구하는 부분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서울에 이 아동센터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차라리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여러 가지 서비스 받는 속에서 오픈돼 있는데 차라리 고소득층, 굉장히 고급 아파트나 이런 부분 밀폐되어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고소득층의 아동학대도 심각한데 이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동학대 부분을 보는 데에 있어서 물론 소득 부분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을 저소득층 우선 선정이라고 두는 게 맞을까. 예를 들면 차라리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험도에 대한, 위험 가구도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