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순학 --> 김명주 김명주 --> 정진식 정진식 --> 공정숙 공정숙 --> 김미연 김미연 --> 관련 의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246회 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7일(화) 10:00 장 소 : 환경경제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정책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안전총괄과】 부 의 된 안 건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정책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안전총괄과 (10시 02분 개의)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정책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는 일정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선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윤정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안중석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문찬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석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하남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창원 과장님 나오셔서 클린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95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클린도시과 세입 편성으로는 2020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482만 6,000원을 전액 편성하여 14억 6,9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고 세출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3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3% 증가한 25억 3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84쪽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환경 관리사업으로 생활환경 관련 서식 등 제작 집행잔액 삭감, 환경보건 민간계층 홍보물 미제작에 따른 225만 감액한 1,737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82만 6,000원을 증액한 7,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윤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8쪽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던 명예환경감시원 및 구민환경 교육강사 수당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대면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삭감하였습니다.

공해배출 지도점검 사업으로 민간합동 점검 참여 민간인의 중식비 및 여비에 대한 실비보상 예산은 코로나로 규모를 축소ㆍ운영하고자 감액편성하였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은 신고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또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약수터 수질 관리 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이 참여하였던 약수터 동아리 운영비도 코로나로 인하여 각 학교의 동아리 활동이 감소한 관계로 감액하여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인 이동식 수질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는 용역으로 운영함에 따라 시설비로 편성하였던 통계목을 자산취득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안중석 과장님 나오셔서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입니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국ㆍ시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에너지 전략 강화사업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에너지 계획과 에너지센터 설치 운영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비 총 2억 5,100만원 중 국비 1억 2,550만원을 보조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2020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44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전략 홍보사업비 166만원을 삭감하여 3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및 지역에너지 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우리 구, 한국에너지공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비 50%, 구비 50% 재원으로 한 총사업비 2억 5,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100만원과 연구용역비 총 1억 6,00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로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페이지 하단에 국ㆍ시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44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영석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영석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영석입니다.

생태하천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3쪽입니다.

아라뱃길 배수펌프장 세 곳에 공공요금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유지관리 비용에 집행잔액 5,011만 2,000원을 삭감한 4억 9,6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구 침수 예방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초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시 하수도 특별회계로 재배정 편성됨에 따라 5억 2,100만원 전액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 측량수수료 등 유지관리비용에 집행잔액 3,060만원 삭감한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남중학교 일원 서구 침수예방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시 하수 특별회계로 재배정 통지됨에 따라서 5억 2,100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보수 및 운영은 가정펌프장 외 두 곳에 관하여 공공요금, 법정 정기 검사 수수료 등 집행잔액 6,273만 6,000원 삭감한 1억 4,9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아라뱃길 배수펌프장에 공공요금, 법정 정기 검사 수수료 등 유지관리비용에 집행잔액 5,011만 2,000원을 삭감한 4억 5,7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안내문 발송 등에 집행잔액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문찬주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찬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찬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306쪽 세출 부분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8,882만 4,000원 증가한 137억 2,7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4차 지원과 관련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추가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 증가와 관련하여 자가격리자에 대한 안내문 제작비 160만원과 식료품키트 구입비로 특별전용 교부금 2억 5,000만원 증가한 5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구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폭염과 관련한 생수, 부채, 양산, 물티슈 등 대주민 홍보비 3,690만원 증가한 8,09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구민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주택, 15층 이하 아파트,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입니다.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2019년도에 45명, 2020년도에 444명, 2021년도에 86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원기준은 정부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정부 70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비고 나머지는 시비, 구비고 자부담이 30%까지지만 인천시가 보통 자부담을 3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부담을 최대 8%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시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석분 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석분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자원순환과 예산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658억 369만 5,000원으로 2차 추경 대비 6억 1,59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일반운영으로 계약 낙찰 잔액으로 검단신도시 및 북항 배후단지 도로 청소용역 1억 99만 5,000원, 청라국제도시 도로 청소용역 1억 6,576만 7,000원, 노면 진공 청소차 폐토사 처리비 1,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 대행사업입니다.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 위원회 운영수당 1,000만원 감액, 자원순환 정책 반입총량제 등 홍보비 시비 전액 2,00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GPS 설치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시범지역 주민주도의 감량 재활용 중심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 위원회 급량비 2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퇴임식 비용 중 100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당직 민원 처리 민간위탁 계약 잔액 1,197만 6,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대행료 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으로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물량 감소에 따른 반입수수료 2,376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환불거부 신고보상금 집행잔액 25만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이어서 36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교육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12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고,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지원을 위해 시비 전액으로 9,00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액 보급기 부품교체 수요의 감소에 따라 4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선도형 스마트 순환경제 커뮤니티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에코복합센터 부지 매입비 7억 7,000만원과 등기법무사 수수료로 9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고,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추진 변경에 따라서 공유용기서비스 이용 마일리지 2,508만 3,000원, 자원순환 활동가 활동비 434만 2,000원, 공유용기서비스 민간대행위탁 1,200만원, 순환자원 회수센터 공사 1,250만원 AI 무인수거기 구입비용 1,32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6,712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문 공고 비용 중 500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기본경비 국내 여비 예산으로 1,440만원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박하남 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하남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하남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273억 5,08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장고개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하여 편성했던 시비보조금 38억원이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원신근린공원 시비보조금을 70억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1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437억 7,471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2억 6,42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사업예산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등산문화 증진사업 시설부대비,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시설 부대비, 청라지역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원창동 산61번지 일원 원신근린공원 조정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38억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70억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5억원을 장고개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2021년도 환경안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클린도시과는 1.73% 증액된 25억 31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84페이지 생활환경 관리 수용비는 예산에서 감액을 하였고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5쪽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환경관리과는 0.04% 감액된 64억 4,09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88쪽 이동식 수질감시 시스템 운영비는 예산회계에 맞추어 통계목을 변경하여 공공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누어 예산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대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1페이지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는 7.11% 증액된 39억 7,54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페이지 294 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시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7쪽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으로 생태하천과는 4.98% 감액된 127억 7,69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00페이지 서구 침수예방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대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3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안전총괄과는 2.15% 증액된 137억 2,76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08페이지 풍수해보험 관리비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대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1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으로 자원순환과는 0.94% 증액된 658억 36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15페이지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16페이지 스마트에코복합센터 부지 매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대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9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공원녹지과는 10.79% 증액된 437억 7,47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24페이지 장고개공원 리모델링 사업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23페이지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대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별첨) ○위원장 이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공정숙 위원 특별한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요.

예산 삭감한 내용 중에 교육이 안 돼서 삭감을 했는데 줌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교육은 시도해보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책자를 활용해 가지고요. 비대면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 공정숙 위원 책자로?

그리고 얼마 전에 검단천 부분은 계속 진행사항 간단히 보고해 주시겠어요? 기름유출 사고.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8월 2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왔고요.

폐기물처리도 거의 완료 됐습니다. 단지 유수지에서 나오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일펜스하고 흡착붐을 설치해놓은 상태이고 계속 순찰하면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제가 그때 방문해보고 거기 둘러보고 그때 놀랐던 게 유수관 쪽에 CCTV 하나 없었다는 것.

그 CCTV만 있었어도 조사행위에 있어서 많이 편했을 텐데 그 CCTV 설치하는 부분 고려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관련 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또 진행사항에서 방출한 사람은 아직 못 잡았죠?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시 대기관리과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 공정숙 위원 CCTV 그쪽에 설치하는 것 그것 좀 생각해봐 주시기 바라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알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공정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검단천 공공유수지 운영 관련 건은 사실은 원인은 검단 산단 안에 있는 어떤 업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기서 무단 방류한 거가 유수지에 흘러들어서 유수지가 검단천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공공유수지 하천인 검단천까지 오염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유수지 정비 관련 건은 좀 더 시스템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단 관리는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검단 산단 쪽에도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것은 산단 안에 산단 본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단산업단지 본부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서구하고 같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잘 가동시키는 걸로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 공정숙 위원 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후에너지정책과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 일을 발굴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시겠어요?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 지금 저희들이 이제 4개월째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그동안에 했던 패턴하고는 전혀 다르게 실질적으로 감축 사업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 발굴하는, 업무 발굴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용역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용역이 진행돼서 내후년부터 정상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한 20여 년간은 기후변화업무를 했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연 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센터가 구축이 되면 인원이 어느 정도 인력이 보강이 되나요, 이 센터에?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협의 본 것은 정상적일 때 3명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3명을 모집한 게 아니라 업무 확장성을 봐가면서 증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미연 위원 이 3명이 그러면 전문직 인력이신가요?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 네, 그렇습니다. ○ 김미연 위원 보통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오게 되나요?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 가스 분야, 고압가스 분야 그리고 전기 분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에너지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지금 여기에는 이 계획에는 이런 세 분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없는 거죠?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 네, 그렇습니다. ○ 김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공정숙 위원 당부의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COP28에 대해서 우리 환경특별시 해서 인천시가 유치될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국 계층의 사람들이 송도컨벤시아에서 회의는 하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하고 인천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은 게 어떤 항공, 항만에 대한 입지 여건 때문에 그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후에 관련돼서 20년 동안 정책만 논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대응 관련돼서 이루어진 것들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2023년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인천시가 유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인천시 아닌 서구의 어떤 센터 관련돼서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니 거기 연계돼서 인천시와 또 유기적 관계를 맺어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서구가 큰 메커니즘으로 기후 급부상할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 네, 알겠습니다. 유치 관련해서는 어제도 시하고 전체 각 구 관계자들이 회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서구가 역할 있다면 얼마든지 열심히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네.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 감사합니다. ○ 공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명주 위원 우리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릴 테니까 국장님도 같이 좀. 우리가 4대 하천 포함해서 여러 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검단천 주변을 자주 가요. 김포를 가면서 검단천 지나서 가는데 검단천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 하천들에 사실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검단천이 특히 심하고요. 거기 낚시꾼들이 낚시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들도 있고 또 일부러 가져다 버리는 것도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가구며 이런 사무 집기들까지 많이 버려져 있던데.

그런 것들을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생태하천과에서 하시든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든 어느 부서에서 하시든 간에 매년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보니까 계속 묵어있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치우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예산을 내년 본예산부터는 조금 편성을 하셔서 겨울철 되면 또 더 심하더라고요. 또 얼음이 얼면 얼음 낚시한다고 또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다리 밑에 그냥 잔뜩 쌓여 있던데 그런 것들을 해빙이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그리고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 예산 편성 부서는 생태하천과가 될 텐데 자원순환과도 쓰레기 관련 건이 있으니 그거는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생태하천과 관련 업무인데 이번에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돼서 12억원을 받아갖고 오는 거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 원래는 구에서 안 하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국비 예산 그런 측면에서 확보를 하려고 12억 생태하천과에 노력을 해서 공촌천 수변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12억 국비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연 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국비 확보하시는 것도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천시 일반회계로 지정이 됐다가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서구 침수 예방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전액 시에 하수과로다가 교부가 다시 됐어요.

그리고 그 금액을 매특으로다가 재정비를 했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온 돈을 매특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지 매특이 꼭 이렇게 쓰여야 되는지 제가 좀 의문이 가거든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이영석 그것은 시에서 매립지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시비보조금 사업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특별, 하수 특별회계로 재배정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시 재배정사업은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연 위원 이 사업이 시보조금으로 시 일반회계로다가 책정이 됐던 것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영석 시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편성한 겁니다.

편성을 해서 구로 내려 주는 사업인데요. 시비보조금으로 내려 주려고 했는데 당초에. ○ 김미연 위원 아니, 과장님 매립지특별회계를 뭘 내려 줘요. ○생태하천과장 이영석 시에서 책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 김미연 위원 매립지특별회계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이것 우리 서구가 관리해야 될 돈이에요. 뭘 내려 줍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영석 시에서 편성한…. ○ 김미연 위원 아니, 시에서 일반회계로다가 제정했던 것 아니에요, 처음에? ○생태하천과장 이영석 시에서 우리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성한 거예요.

수도권매립지 돈으로. ○ 김미연 위원 처음에 일반회계로다가 시보조금으로다가 편성이 됐었죠. ○생태하천과장 이영석 시에서 편성한 거죠. ○ 김미연 위원 그러다가 지금 시보조금이 다시 매립지특별회계로 바뀐 거죠? ○생태하천과장 이영석 아니, 바뀐 게 아니고요.

당초에 시비보조금으로 시에서 특별회계로 편성한 거예요. 그것을 시비보조금으로 구에 내려 주면 되는데 그거 안 내려 주고 재배정으로 통지한 겁니다. 재배정은….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과장님 잠깐만요. ○생태하천과장 이영석 네.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이런 측면이죠.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시 지원사업으로 해야 할 것을 왜 아무래도 시에서 편성한다 그러지만 왜 그걸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건드려서 서구에서 써야 될 것을 왜 그렇게 하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수도권 특별회계 쓰임새를 매년 보게 되면 서구로 내려 주는 지원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서구, 김포, 계양으로 내려 주는 지원사업이 있고요. 나머지 광역사업으로 해서 서구지역에 쓰는 사업이 인천시 자체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왜 광역사업하는 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것을 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 쓰냐는 게 계속되는 불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측면인 거죠. 인천시에서 일반회계를 태웠어야 될 걸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갖다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돌려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전체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적절한 데 쓰겠다고.

그런데 여태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인천시는 인천시 나름대로 예산 여건에 맞춰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시도 재정 여건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 사업비는 매특 태워가지고 지원해 줄게. 이렇게 된 거죠. ○ 김미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와 다른 걸 여쭤볼게요.

우리 공촌천 하수종말처리장 2023년 기점으로 해서 증설계획을 세운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영석 현재 6만 5,000t 중에서 2만 5,000t을 증설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 김미연 위원 시작하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영석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 정확히 제가 물어보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공정숙 위원 과장님 어제 제 방에서 이야기는 심도 깊게 깊숙이 나눠서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정부 지원사업에 크게 매진을 잘해 주신 덕분에 서구에 아주 중요한 굴지의 좋은 사업들이 많이 유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지원사업에도 허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것은 디테일하게 들여봤을 때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풍수에 관한 것도 규모가 15층 이하 아파트 거기에서도 반지하 또 더 낙후된 지역의 취약계층 이 부분부터 8%까지 지원을 개인부담금이 8%까지 낮춰질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구 차원에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색 부분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지원사업에서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비합리적인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또 이런 내용도 건의할 수 있게 그러면 서구가 발 빠르게 또 건의를 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도 유용한 좋은 합리적 사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찬주 알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명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폭염관리 대책지원 사업이 있는데 일반사무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일부 집행을 한 거죠?

그래서 후반기임에도 폭염 대책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산 편성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문찬주 네, 맞습니다. ○ 김명주 위원 버스정류장 쿨링포그는 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어디 버스정류장에? ○안전총괄과장 문찬주 쿨링포그와 같은 경우는 검단 쪽에도 있고요. 석남동 쪽에도 있는데 지금 문제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안 맞습니다.

가동을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지시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동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감염이 확산된다는 의미로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명주 위원 그래서 그러면 공과금이 원래 예상보다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납하시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문찬주 네. ○ 김명주 위원 지금쯤이면 혹한기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대표적인 게 염화칼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로에는? ○안전총괄과장 문찬주 네. ○ 김명주 위원 지금쯤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사전비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나 보죠? ○안전총괄과장 문찬주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도 구입을 하지만 도로과하고요. ○ 김명주 위원 도로과. ○안전총괄과장 문찬주 네, 검단출장소에서 또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그것은 하여튼 올해 눈 많이 올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예상해서요 염화칼슘 구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씨를 우리가 예측을 미리는 못 하지만 과거에 사례를 보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염화칼슘이 구할 수가 없어서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에어컨을 겨울에 사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죠.

겨울에 에어컨 사고 여름에 난방기구를 사는. 그래야 가격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한겨울 되기 전에 이런 혹한기 물품들은 미리 구매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점검하셔가지고 필요하시면 한겨울 되기 전에 미리 좀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찬주 저희 과에 항상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와서 그동안 쌓여 있던 염화칼슘은 다 소진을 했습니다.

또 너무 싸다 보니까 눈이 많이 안 오면 그게 또 쌓이고요. 그래서 매년 동안 가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나왔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번 겨울에 눈 대비해서 염화칼슘 구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염화칼슘이 오래 보관하면 사용을 못 해요? ○안전총괄과장 문찬주 비가 오고 그러면 관리를 잘 못 하고 그러면 굳어버립니다. ○ 김명주 위원 염화칼슘 보관창고를 그러면 마련을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총괄과장 문찬주 창고는 없고요.

별도로 우리 제2부지, 서구청 제2부지에 쌓아놓고요. 덮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주 위원 야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문찬주 네. ○ 김명주 위원 야적하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찬주 비 올 때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양을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할 수 없는 게요. ○ 김명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창고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썩거나 녹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문찬주 네. ○ 김명주 위원 그러니까 사놨다가 안 쓰면, 쌀 때 사놨다가 안 쓰면 그다음에 쓰면 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적을 하면 당연히, 당연히 녹죠. ○안전총괄과장 문찬주 네, 알겠습니다. 그건 향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그 부분도 계획 한번 해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문찬주 네. ○ 김명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공정숙 위원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9,000만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네. ○ 공정숙 위원 50%까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 1년, 2년 쭉 계획을 세워보셨을 텐데 저희 음식물 처리비용 대비해서 분계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 처리비용이 우리 비교했을 때 저희가 구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위원님 가정 감량기는 사실 지금 시범으로 처음 운영을 하는 거라서 아직 그것에 대한 판단까지는 유보된 상황이고요.

저희도 시범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면서 그것에 대한 감량이라든가 그 부분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범인데 저희가 판단 기준은 사실 아직 없습니다. ○ 공정숙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플랜을 짜잖아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처리비용이 우리가 연간 얼마 들어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시뮬레이션이 전혀 안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300세대이잖아요, 지금 시범운영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쨌든 보급이 돼서 그 부분에 사용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음식물이라는 것은 각각 세대별로 배출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이것도 저희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 공정숙 위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 있잖아요.

원도심에 단독주택에 섹터 있잖아요. 그러면 처리비용 얼마 나오죠.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그렇죠. ○ 공정숙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 거의 구도심일 거예요, 그렇죠?

단독주택에 이게 처리비용이 있을 거라고요, 연간. 그러면 섹터에 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한 섹터에. 그렇죠?

지금 이제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건 한번 안 해보셨다면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20개의 감량기를 20개, 20개의 감량기를 주민들한테 알아서 본인들의 취향에 맞는 감량기를 선별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다이어트할 건 다이어트하고. 그러니까 어제도 제 방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면 업체에 특혜 의혹이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그래갖고 무슨 어떤 일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명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리만치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그냥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봐요. 그냥 20개 감량기 나중에 해봤더니….

거기에 대한 기존에 준비는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신 다음에 사업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 생각 그렇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위원님 그것은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 구에서 단위 사업 계획을 검토를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서 뭔가 가정 단위에서 음식물에 대한 감량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구별로 예산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300세대죠?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네, 300세대.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300세대로 할 건데 제가 시스템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할 시스템인가 하는 게 또 퀘스쳔 마크는 사실 들어요.

드는데 이것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인천시 전체적으로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해서 서구에 그 많은 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300세대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내려 준 건데, 저희가 300세대 기준해 가지고 음식물이 어느 정도 감량이 정확하게 100% 되는지 그다음에 음식물 관련해서 수집운반 비용 다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말씀하신 대로 300세대 하게 되면 그 기준으로 해서 감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이 되는지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그거에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확장할 것이고, 이것 사업 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잡고 아니면 사업 관련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공정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공정숙 위원 오케이.

감량기가 처음에 8개에서 20개로 개수가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주부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에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신경 안 써도 벌레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주부들한테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진행돼서, 이런 거예요. 상명하복식으로 시에서, 정부에서 오는 예산 그냥 아까도 좀 전에 더 부연 설명하는 건데 받아들였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또 첨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서구의 의견을.

그래야지만 더 완벽하게 사업이 성공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명하복식으로 내려 주는 사업 그냥 내려서 한번 해보지 이게 아니고 거기에서 더 저희가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네, 알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스마트에코복합센터 부지 관련. 지금 5만 6,000㎡ 1만 7,000평에서 저희가 170평 부지 매입하는 게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네, 160평 정도 됩니다. ○ 공정숙 위원 지금 보니까 스마트에코복합센터가 개요를 보니까 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에 일부.

그러면 제가 어저께 조성공원과 여쭤봤었는데 그분들이, 조합 설립한 법인 그분들이 토지매입비가 2억 9,000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네. ○ 공정숙 위원 오케이. 2억 9,000인데 저희가 매입하는 비용은 7억 7,000.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토지매입에 거기에 조성을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조성단가가 포함이 된 거고 감평을 저희가 감평을 할 때는 인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평사가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저희가 감평을 받은 거여서 매입 단가는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 공정숙 위원 일단은 2억 9,000의 매입비용인데 저희 서구가 들이는 비용은 7억 7,000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네. ○ 공정숙 위원 그렇죠?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네, 맞습니다. ○ 공정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코사이언스 강소특구 지정을 할 때는 인근에 반경 2㎞ 내에 100여 개의 환경 관련 업체가 있어야지만 돼요, 규정상.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에코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규정에 인근에 이런 산업단지 관련 업체들이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에코복합센터를 운영하는 데 연관성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 인근의 시설물 여건 또 거기에 저희 구만의 특성 또 운영을 하면서 주민 접근성 그런 부분을 다 판단을 해서 부지를 결정을 합니다. ○ 공정숙 위원 주민 접근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업체에 관련된, 이 산단에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센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우려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법인이 설립돼서 법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지금 그 이익의 향수가 150%가 넘는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처음에는 사업 계획을 토지 기부채납이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그렇죠. ○ 공정숙 위원 토지 기부채납이었다 그게 규정상 안 되니까 다시 변형이 된 건데,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땅을 매입하고 또 관에다가 그 이상의 100배 이상의 특혜의 어떤 수요를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으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에코복합센터 같은 경우에 교육도 하고 아이들한테 체험학습도 오고 할 텐데 접근성이 과연 이게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한 접근성인가. 우리 앞으로 저는 그래요.

환경…. 그러니까 그린 맥스 머니. 우리 서구의 환경이 대한민국에 진짜 최대 수도권매립지도 있지만 위기의 서구에 환경에 있어서 더더욱 이거를 끄집어 올려서 공실상부한 메커니즘으로 이루려면 스마트에코센터도 환경 관련 업체들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더 우리 주민들과 함께 있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저희가 그걸 판단을 한 것은 실제적으로 그 인근에 생물자원관이 있습니다.

생물자원관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방문객이 거의 없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방문객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입구 쪽에는 여기는 수도권매립지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복합센터가 같이 포함돼 있는 데가 자원순환단지라…. ○위원장 이순학 과장님, 짧게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자원순환단지가 민간에서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연관성을 찾아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은 많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11시도 안 돼갖고 끝날 것 같은데 이러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 솔직히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코복합센터 부지 관련돼서 우리 환경경제위원님들이 거기 한번 어딘지도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그것은 일정, 원하시면 저희가 일정은 잡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지금 과장님 설명드렸는데요.

그런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비롯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환경경제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또 공감대가 같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장 시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같이 둘러보시는 걸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에코복합센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이게 2013년도서부터 민간에서 거기가 완전 고물상 수준으로 해서 가림판 해놓고 엄청 지저분하게 했던 데잖아요.

그래도 민간 재활용 업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못 하겠다 하는 의미를 갖고 좀 시설 개선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 지속가능 하게끔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들을 모아가지고 거기가 항만 처음 땅이었는데 굉장히 아주 수년간에 걸쳐 민간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17년도에,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가까스로 항만 공사에서 부지매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가 조성이 된 건데 전국 최초에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아무런 지원사업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받지 않고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재활용특화단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에코복합센터는 환경부의 국비지원사업에 맞물려 들어가서 평가 받아가지고 채택된 건데 부지 여건은 어디든지 조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지를 택한 이유는 주변에 국립생물자원관이라든지 국가기관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서부순환자원 특화단지나 민간에서 하는 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스마트에코 리사이클링센터를 서구에서 조성되는 게 바로 옆에 붙여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스마트에코복합센터의 기능 자체가 재활용에 따른 그런 시범적인 거기서 프로그램도 돌리지만 환경 교육에 따른 교육적인 것도 굉장히 커서 뭔가 그러면 이게 지역적으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 했는데 조성원가 따지면 많이 이렇게 됐죠.

그런데 저희는 감평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내면을 말씀드리면 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에서 이 땅을 안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적으로 이렇게 같이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민간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같이 갑시다. 하는 걸로 설득을 해서 원래 이것 자기네가 쓴다고 하는 것을 가까스로 설득을 해가지고 땅을 내놓게 만들었는데 그냥 시가로 파는 게 아니라 감평해가지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초에 땅을 매입했을 때에 금액, 조성할 당시에 금액을 갖고 이렇게 비교하시는 건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나 조성원가 대비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네.

저희 중소기업박람회장 아시죠, 아라천 있는 쪽에? 그런 것 더 염두하셔갖고 우리가 정말 잘 지어진 스마트에코복합센터가 유기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게 생각을 조금 더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네, 그렇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나중에 공정숙 위원님 찾아가셔서 설명을 한 번 더 하세요.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다음 박하남 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연 위원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가 지형적으로 넓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일이 엄청 많죠. ○공원녹지과장 박하남 네, 많이 있습니다. ○ 김미연 위원 여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역에 관련된 일이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우리 석남녹지 완충공원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하남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미연 위원 거기 수경시설 정비사업을 SK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일단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SK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사업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9월에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것을 해놓으면 우리가 1, 2년 안에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수경시설이랑 거기 산책로는 사실은 이것은 몇십 년, 10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기업에서는 또 자기네 기업이미지를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도 있고 기업과 우리 구민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데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하남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미연 위원 네.

그런데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기부를 받았다고 해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할 소리 못 하고 이렇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만들고 있는 것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너무 잘했다, 여기가 휴식 공간이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지금부터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릴게요.

SK하고 얘기 좀 해서 제대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또 안전총괄과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 주변 일대에 CCTV가 없습니다.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어떤 범행이 일어나면,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환경국에서 잘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도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이게 제가 알기로 이번 달 중순께에 거기 기념식수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대대적으로는 홍보가 안 되지만 기념식수도 하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할 텐데 점점 밤에 조명을 켰을 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가서 일단 좀 봤는데 주민들이 모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 조금 아쉽다하는 부분들이 물론 사람의 욕심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얘기가 이루어져갖고 잘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하고 그 일대에 CCTV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곧 다가올 오픈식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공원녹지과장 박하남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그 사항은 저희도 인지를 했는데 무얼 만들면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정 일자는 9월 16일이라고 잡혀있는데 일단은 안 할 겁니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보완 검토를 시키고 그리고 CCTV 관련 건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미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지금부터 20분간인 11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이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협의ㆍ조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중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식품산업위생과 이ㆍ미용 봉사단 활동비 0원에서 460만원을 증원하여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입니다. 위원님들이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예산 집행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공정숙 위원 과장님, 이ㆍ미용 봉사단 활동비 460만원에 관해서 언제 이 예산을 세우셨나요?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저희가 세운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 발의로 세운 걸로 지금. ○ 공정숙 위원 언제요? 언제요?

언제, 몇 시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예요?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오늘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오늘?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네. ○ 공정숙 위원 오늘 몇 시, 몇 분, 어디서 했죠?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위원장님 실에서 했습니다. ○ 공정숙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오늘 이순학 위원장님 방에서 기존에 있었던 것에 금액이 부족한 것 아니냐면서 460만원을 10분도 안 돼서 어떤 위원님의 의견 개진으로 발의가 됐는데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460만원 아니라 46만원이라도 정말 심도 깊고 디테일하게 그 플랜 짜서 이게 정말 합당한 예산인지 살펴보고, 지금은 또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또 실효성이 있는지도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예산을 세워야 할 지인데 10분도 안 돼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냥 과장님 생각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플랜 어떻게 짜셨어요?

이ㆍ미용사님들하고도 의논해보셨어요?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은 23개 동에 20만원씩 교부하는 걸로 지금 들었거든요. ○ 공정숙 위원 그러면 교부하는데 교부 할 때 거기에 관련된 담당 직원분들하고도 이야기해보셨어요?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그건 아직 협의가 없었습니다. ○ 공정숙 위원 전혀 없었죠?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예. ○ 공정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날 계수조정 하는 날 10분도 안 돼서 예산 460만원 만들어진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이게 증액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저희 과에서 지금 지급했던 교통비 1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23개 동에 대해서 동 자체적으로 이ㆍ미용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한테…. ○ 공정숙 위원 아니, 저는요.

물론 이ㆍ미용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위원장 이순학 공 위원님. ○ 공정숙 위원 이 예산이 10분도 안 돼서….

저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공 위원님. ○ 공정숙 위원 10분도 안 돼서…. ○위원장 이순학 이제 다, 공 위원님. ○ 공정숙 위원 저 발언 아직 안 끝났어요.

저 발언 끝나고 말씀하세요. 10분도 안 돼서 460만원이 증액됐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공무원님들하고 의논 사항도 없고 그냥 무조건 내려 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순학 공 위원님. ○ 공정숙 위원 이순학 위원장님 저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다.

발언 끝나고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공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추석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이ㆍ미용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우리가 구에서 제공하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에서도 제공이 안 되고 있으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공이 안 되고 있으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약자분들에게 이ㆍ미용에 관한 목적을 한정해서 동에 2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동에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발의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 공정숙 위원 이순학 위원장님. ○위원장 이순학 예, 말씀하세요. ○ 공정숙 위원 제가 그분들한테 예산 지급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한다면 계수조정 하는 당일 10분 전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순학 이것은 오전에, 오전에. ○ 공정숙 위원 오전에 누구랑요. ○위원장 이순학 김미연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흔쾌히 저는 동의 했습니다.

그리고…. ○ 공정숙 위원 그 나머지 위원님들은 10분 전에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의논해볼 사항인 거지 계수조정 하는 날 10분 전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순학 그리고 10분 전이고, 20분 전이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 사이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 공정숙 위원 아니, 10분 전이고, 20분 전이고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이라면 그때그때, 그날그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순학 공 위원님, 정회 시간에 저희가 충분히 논의했잖아요. ○ 공정숙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들 예산 세우는데 왜 세우는 겁니까?

예? 공무원님들이 예산 왜 세우세요. 10분 전에 급조로 이렇게 예산 세울 것 같으면 예산 왜 세우냐고요, 공무원님들이. ○위원장 이순학 공 위원님,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거쳐졌고 그리고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 공정숙 위원 정회 시간에 저는 제 의견 개진했고요.

충분한 논의라고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연 위원 네, 제가 위원장님 이거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건데 저는 왜 이게 이렇게 나쁜 의도로다가 몰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공정숙 위원님 자꾸 10분, 10분 얘기하시는데 이게 지금 설명서가 온 지가 몇 주 됐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다들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제 해당 과에서 설명회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오늘 계수조정에서 이 얘기가 나오셨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각 동에서 하자.

좋은 의견을 내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10분 만에 갑자기 급조했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얼마든지 이 예산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시간에 상임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정숙 위원님이 이번에 예결위원장이 되셨는데 아까도 말씀 과중에 예결위에서 이거 문제 삼을 거라 이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해주시고요. 그것은 예결위 가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우신 어르신들 동에 계시는 분들을 좀 더 살피고 우리 그분들한테 어떤 이런 코로나로다가 많이 힘든데 이런 것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라는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예결위에 가서도 저는 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어르신들을 위하고 동을 위하고 이 예산설명서를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다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번 이 의견은 굉장히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됐습니다.

이제 다 들었고, 됐습니다. 공정숙 위원님이나 김미연 위원님 말고 다른…. ○ 공정숙 위원 지금 제 발언 왜 인정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순학 충분히 들었고요,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아니죠. 4억도 아니고 400만원인데 이게 왜 안 되냐는 식의 그런 발언도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단 40만원이라도 심도 깊게 논의한 예산이 집행돼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정진식 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위생과 이ㆍ미용 봉사단 활동비 0원에서 460만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순학 김명주 정진식 공정숙 김미연 ○ 불출석위원(없음) ○ 출석전문위원 &emsp;&emsp;&emsp;&emsp;&emsp;&emsp;&emsp;&emsp; 이정우 ○ 출석공무원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 생태하천과장 이영석 안전총괄과장 문찬주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공원녹지과장 박하남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