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철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건 도로과장입니다. 최창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문채 건축과장입니다. 김상모 주택과장입니다. 김지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나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재건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도로과 금번 추경예산의 총괄 편성 현황은 240억 6천 1백 80만 6천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245억 6천 1백 8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명대로 인도 정비공사입니다. 공촌동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증맹이고개 구간의 노후된 보도 1.3키로미터를 정비하여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5억원을 전액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창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5대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2021년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에 대해 시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시설비에 대해 교부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는 기존 9억 2천 2백 50만원에서 4억 2천 2백 50만원으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천 4백 9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1억 2천 3백 31만 7천원, 시비보조금으로 6천 1백 65만 8천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천 6백 63만 3천원 증액된 7억 2백 8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비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2천 3백 31만 7천원, 시비보조금 6천 1백 65만 8천원, 구비 6천 1백 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시비, 구비를 1대 0.5대 0.5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상모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백 9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무관리비 1백 60만원,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전문가수당 1백 22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사무관리비 1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김지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류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우리 부서 기정액 83억 1천 9백 36만 3천원에서 1천 9백 66만 4천원이 증액된 83억 3천 9백 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 가재울마을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입니다. 가재울마을은 2021년 1월 희망지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2차 사업비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입니다. 공공현수막 지정대에 확충사업에 선정되어서 저단형게시대 설치를 추진 중이며 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7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에서 278쪽입니다. 2021년도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9억 2천 1백 15만 2천원보다 2.94% 5천 6백 57만 3천원이 증가한 19억 7천 7백 7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78쪽 부동산정보관리 중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보상금을 당초 예산보다 4백 11만 6천원 감액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2억 4천 7백 12만 6천원과 본예산에 편성된 측량수수료 1억 6천 23만 4천원을 매칭하여 4억 7백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관련 금액을 20.5% 1억 8천 6백 43만 7천원 감액된 5억 1천 5백 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철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괄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입니다. 예산안 255쪽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억원이 증액된 245억 6천 1백 80만원으로 2.0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56쪽 경명대로 인도 정비공사로 경명대로 일원의 노후·불량한 보도를 정비하고자 전액 특별교부세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안 259쪽 도시계획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증감액 없이 143억 2천 8백 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60쪽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관련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의 교부 결정에 따라 구비부담 예산 9억 2천 2백 50만원 중 5억원을 특교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안 263쪽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천 6백 63만원이 증액된 7억 2백 86만원으로 54.06%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264쪽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외장재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 2억 4천 6백 63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8쪽 주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백 98만원이 감액된 250억 1천 3백 65만원으로 0.01% 감소하였습니다. 주택관리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안 271쪽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천 9백 66만원이 증액된 83억 3천 9백 2백 2만원으로 0.2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72쪽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으로 저단형게시대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사업비 7백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 내시 변경,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 예산안 277쪽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천 6백 57만원이 증액된 19억 7천 7백 72만원으로 2.9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278쪽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측량비 국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잔액 및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별첨)

과장님 경명대로 인도정비공사 보다 보면 폐기물처리 그래가지고 3천 2백만원 잡혀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파손된 노후된 보도블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무들이 이렇게 뿌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깔고 남아 있던 보도블럭을 갖고 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업체에 위탁해서...

위탁해 가지고 그냥 폐기물로 넘겨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게 좀 의아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게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난 보도블럭을 무료로 수거하겠다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보도블럭을 어디서 갖고 갖느냐고 하면 가정동 하나아파트 뒤에 보니까 우리 식자재하고 이렇게 창고 비슷한 것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도블럭을 꽤 많이 그러니까 완전히 파손된 것은 폐기물업체에 넘겼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 있어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 다 수거해가고 난 후에 제가 몇 년 전에 또 저한테 혹시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러고 의뢰가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에 쓰십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농사짓는 분들 이렇게 비 오고 이러니까 밭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끔 쉽게 말해가지고 보도블럭 쓰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다 그러고 전원주택 같은데 이런데 있는데 그런 데도 쓰고 있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폐기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폐기물로 해가지고 금액도 줄일 수 있고 주민들한테 드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수요 파악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려드리면 무료로 드린다고 하면 와서 가져갈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폐기물로 해가지고 그냥 다 돈 주고 처리한다고 하니까 뭐 자원 재생적인 것도 있고 또 돈도 돈이고 그러니까 한번 이쪽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반파 이상 다 깨진 것 이런 것은 할 수 없이 폐기물로 보내야되지만 해 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식자재를 잠시 놓아둔다든지 어느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그것만 알려드리면 와서 다 갖고 갈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