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준회입니다. 55만 서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애 청념팀장입니다. 의안번호 31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이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과 조례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례 해석의 모호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구성의 자격요건을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례 해석의 모호한 부분을 개선코자 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별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회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남규 의원 대표발의], [총무과]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고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역할 및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안 제6조 및 7조에는 사업 및 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원회 설치 등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예산지원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후 2011년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2012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청산되지 못한 실정이고 또한, 일본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강제징용, 위안부 등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일본 교과서 왜곡까지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인천광역시 서구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은 조례제정의 취지와 효과성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에 대하여 정확하고 누락없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일제상징물 행위 제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조례로 이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이 조례 발의하면 일제조사를 한번 해봐야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걸 시점으로 이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최초로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그런데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을 통해서도 보면 아직도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의식에 대한 고취. 그다음에 역사 바로잡기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서구가 신도시다 보니까요. 약간 정주의식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한 인식들도 좀 같이 함양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습니다.

네, 김이경 위원님.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왔었던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그런 규정을 좀 따른 겁니다. 일부러 11명으로 규정한 건 아니고요.

뭐 송구스럽습니다만 의회가 상시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몇 차례 제가 의회 사무실에 있을 때마다 오시면 싸인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뵐 수가 좀 없어서 그랬고요. 다음에 좀 하면 유선상으로라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총무과장 이의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인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전화를 세 번째 통화도 했고 행안부 쪽에도 전화 유선으로 했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 조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 왔어요, 5분 전에. 시작 5분 전에. 그래서 제가 2분 뒤에 나타났는데….

지금 회의가 진행중이니까 정회하시고….

그냥 시작하죠. 3.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공동체협치과]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현자 주민공동체팀장입니다. 장경원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31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전 동이 주민자치회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시범운영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 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 주민자치실현제도를 마련하고자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와 주민자치회 시범조례를 폐지하고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이지만 기존 시행되었던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인만큼 주요 추가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조 사무국 또는 간사 조항에서는 추후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무국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각 동 주민자치회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간사 공개채용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실무를 총괄하는 상근인력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3조 주민총회 홍보 시 물품 제공 및 이벤트 실시 가능 조항을 추가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없이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0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가능하되 임기 종료 후 다시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 선정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각 동의 위원 모집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5조 각 동 주민자치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3조 경과조치 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전환시기의 차이로 위촉일이 상이한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12월 31일로 통일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존 주민자치회 시범조례와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새로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밖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상 위원님.

네.

네, 위원님 말씀한대로 일정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하고 자치회하고는 구분이 좀 가야 됩니다. 사실 자치회 사무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기존의 실장 제도에서 그 당시에 자치센터는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사실 일을 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치회가 출번해서 그야말로 우리 풀뿌리, 그분들이 모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근이 없이 지금 말씀하신 실장체제나 그런 개념보다는 전문적으로 이 자치회를 성공화할 수 있고 정말 이 업무에서 전문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치회 내부의 인력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 그런 분열 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해서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은 주민자치회 어차피 간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잠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일단 이게 올라왔을 때 토론회나 간담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것도 물론 과정이 중요하지만 전체 어떤 우리 자생단체에 대한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회라고 하는 자치기구가 갖는 위상과 역할, 앞으로의 제도가 좀 바뀌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달리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통우회랄지, 조금 결은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공론화장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세부사항으로 좀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질문 좀 드리면. 제1장 총칙에 보면 제2조2항 주민자치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의 권한입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 부분 교육을 이수하면 주민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네.

주민자치기구를 대표하는 이렇게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고.

네.

제2장 7조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될 수 없다.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지만 자치기구가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고 대표기구,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 의원들까지도 자격을 제한하는듯한 생각이 좀 들고. 여지껏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고문인가요? 그래서 동의 어떠한 현안을 의회와 상의해서 해결하고 그런 걸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왔는데 이런 루트 자체가 다 차단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쭉 설명 드릴게요. 그다음에 제13조2항에 네번째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요. 주민의 서구 주민을 전체를 대표하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이 사람들도 갖는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규모는 작지만. 그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건 의회가 갖고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요구권이나 공무원 출석 요구권? 이거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권력이 아니고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22조 위원의 해촉사유에 보면 네 번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금도 위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안 합니까? 일부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의원하고 눈인사도 안 하던데. 대놓고 비토하고. 그 개선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개선 좀 해주세요, 신경 좀 써주세요, 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이거에 대한 거를 정할 건지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순수하게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지역의 어떤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자치기구로서가 아니고 그것이 또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구로서의 모습으로서 변질되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마을을 봉사하고 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에 대한 거는 일부이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35조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분들 이거 가지고 자존심이 안 상할까요? 이 회장들의 수당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장님들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통우회 줍니까? 통우회 연합회 회의하면 수당 줘요?

통우회는 별도의 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수당 말하는 거예요, 회의수당.

회의수당도, 협의회에.

협의회 회의수당을 주냐 이 말이죠. 그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우리가 뭐 질의하면 형평성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저는 실익이 없는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여기서 회의수당 받아갖고 무슨 팔자 고칩니까? 이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일텐데. 이게 주민자치회 회장들을 오히려 더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때요? 이거 꼭 받겠답니까?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 구성된 모임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이고 그걸 좀 적극 반영한 거고요. 그 회장님들이 최소한 나름 통장, 자생단체 회장님들하고 다르게.

그런 요구를 하면 과에서 좀 걸러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좀 합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일주일에 보통 한 세네번.

다른 데에서 반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방위협의회도 연합회 회의도 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 자생단체 몇 개 있어요, 동마다?

그런 자생단체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네,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과장님. 다른 사람들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치회가 한달에 한번 모여서 회의도 하고 뭐도 다양하게 마을을 위해서 하는데 자, 반면에 그러면 통장들도 수당을 받지만 자생단체끼리는 다 모여서 월 1회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기구는 그런 위상이 있는 거고 자치회는 위상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위상이 없다. 이거 차별 발언이잖아. 그건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자치회는 회장님들은 한달에 적어도 한 세네번 이상 회의에 참석하는데 최소한의 어떤 실비를 좀 보상해 드린다는 차원입니다.

그걸 내가 볼 때는 회장님들이 꼭 다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명이나 그렇게 수당을 요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이거 잠깐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강남규 위원님, 지금 어떤 취지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 조례안 통과시켜야 될 시점에 이걸 가지고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지금 논의가 길어졌어요. 이거 논의하려면 1년 이상 논의해도 부족할 조례안인데 이게 만약에 큰 문제가 있다, 지금 이거 집행부에서 가져온 이 안 가지고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진즉에 이걸 가지고 먼저 집행부와 토론한다든가 했어야 될 문제고 아까 우리 이의상 위원님도 잠깐 짚어준 내용도 있었지만 그런 내용이라면 괜찮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큰 내용 가지고 큰 틀에서 논의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하나하나 짚어가면 이걸 어떻게 지금 이걸, 오늘 정회하면 몇 시간 동안 토론한다든가. 어떤 주제 가지고 토론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일단 큰 꼭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도.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조례는, 본 조례는 기본조례에 다 있었던 내용이고 구 조례에도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당초에 있었던 조례이고 다 표준조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서 만든 근거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례 했을 때는 다 통과된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했던대로 준칙안에서 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기간이 있잖아요? 본인 출마기간. 그 모집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서 언제까지는 후보 입후보를 하려면 그때는 당연히 공선법에서 그렇게 해야되는 거고요. 이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민자치위원은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정치의 중립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선거기간 내에 다 그,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하는 거예요.

사퇴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는 상관없지만, 우리 공직자가 입후보를 하려면 언제까지 사퇴를 해야 될 때 이 자치위원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현 위원장은 출마를 못 하죠.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하는 거죠.

예비후보까지는 뭐, 딱 그 선거의 탈퇴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입후보를 하려면 얼마 기간에 그 기간이 있을 때 사퇴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같이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강남규 위원님과 이의상 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정회 요청을 강남규 위원님이 위원장님께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잠시 정회해서 위원들 편안하게 좀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회요청을 드립니다.

네, 정회요청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정회요청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분명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우리 뒤에 류현자 팀장님 배석하셨는데 이 내용 가져오실 때도 제가 분명히 수차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계신데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내용 가져오시면 특히나 우리 자치행정국의 특히 총무과 뭐 기타 우리 공동체협치과 중요한 이, 상당히 뭐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현업부서 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특히 조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해서 저는 제일 나중에 가져와도 좋다. 우리 위원님들 아무리 바빠도 정말 전화상으로 괴롭히더라도 귀찮게 생각하실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전화를 드려라. 찾아가셔서라도 수차례 연락을 취해서라도 정말 수차례 반복적으로 잔소리 정도로 여기더라도 제가 정말 말씀 많이 드렸죠? 류현자 팀장님,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동료 위원으로서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개인차가 있고 온도차도 있는데 또 우리 정당활동을 하다보니까 또 서로가 달라요. 해서 자,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예요. 이 문구 자체도 보세요, 정말 위법한 조례라든가 어떤 책임성이 따르는 특히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법성이나 이런 거 아니면 저희들 좀 내용을 좀 평소에 숙지하셔 가지고 와서 우리 집행부한테 이런 것들 좀 지적하고 저는 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김이경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원래 이 표준조례 가지고 어떤, 보세요. 어떤 해석이라는 게 보세요. 어떤 문헌적 해석이라든가. 특히 표준조례안은 어떤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 방향도 지점도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히나 문헌적 해석 문구 하나가 좀 달라지는 방향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정말로 그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이 표준조례 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원인에 따라서 해석의 원인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또 바꾸자, 뭐 하자, 여기서 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기간의 그런 또 기한의 이익에 또 어떤 상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한 번에 한꺼번에 논할 순 없다는 제가 그런 결론이 도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정회를 최은순 위원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약 20분간, 아니 30분간 정도…. 10분간 할까요?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갑 의원 대표발의], [공동체협치과]

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92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구 청년참여단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활동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날에 대해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제1호를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제2항제2호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는 청년참여단에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제2항에 지역청년 대상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청년의 날로 정하는 사항 및 서구 청년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참여단의 “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운영하여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활동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0년 8월 5일 제정된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거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물품을 제작, 지역청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며 “청년의 날”을 정하는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이경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인갑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갑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강남규 의원 대표발의],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100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역할 및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공공조달 지침의 이행을, 안 제7조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를, 안 제9조에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계약정보의 공개 및 시행규칙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적용범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법의 자치사무인 자치단체의 계약,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일환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공조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고 제도의 안전성과 지속성 등을 위하여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강남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사항이며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을 통해 공공조달 체계를 마련하려는 사항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5항에 대한 사항은 저희 서구에서는 현재까지는 있지 않았던, 발생치 않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입찰 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변조된 사항은 저희가 근거자료를 제출할 때 최소한의 기간이 아니고 그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자료는 최단의 자료가 아니고 평균 한 3년에서 5년 이정도의 자료를 제출을 받기 때문에 실적 증명이나 이런 사항에서 위.변조되는 사항은 없고 모든 것은 이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이 제일 큽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쨌든 코로나19로 서구 전체의 경제가 활동하는 소상공인들 특히 이제 갓 걸음마를 띤 사회적기업들, 협동조합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공공영역에서 조금 더 보듬는 모습을 보이자고 하는 방향인 거고요. 공공조달의 어떤 계약이나 협약에 관련된 규정은 이후에 조금 더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05호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1년 제3차 수시분 안건은 미래기획단 소관 인천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진입도로 부지 무상양여 건, 공동체협치과 소관 서구청년센터 구축 건, 자원순환과 소관 스마트에코 복합센터 신축 건, 도시재생과 소관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신축 건과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기획단 소관 인천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진입도로 부지 무상양여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1,000제곱미터 이상 재산의 취득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인천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로부터 우리 구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무상양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경서동 372-3번지 일원, 사업면적은 2,207제곱미터, 사업비는 8억 8,400만원이며 금년 하반기 중 매립면허권 양여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동체협치과 소관 서구 청년센터 구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와 연계 청년의 일, 쉼, 배움까지 경험할 수 있는 서구형 청년센터를 구축하여 청년 서로이음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봉오재3로 94번길19 에이스타워 5층이며 일반면적과 전용면적은 593제곱미터와 516.68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6억 2,300만원으로 시비 10억원, 구비 16억 2,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스마트 에코 복합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 순환 관련 교육 및 체험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경서동 1,051번지,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대지면적 485.9제곱미터, 연면적 1,2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91억 4,500만원으로 국비 50억 2,500만원, 시비 33억 5천만원, 구비 7억 7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원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신현동 140-89번지 외 2필지로 공동이용시설 1개소와 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에 대지면적 150제곱미터 연면적 200제곱미터로 건립합니다. 사업비는 26억원으로 시비 23억 4천만원, 구비 2억 6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두 번째 안건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원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가좌동 210-4번지로 지상2층 규모의 공동이용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지면적은 519.1제곱미터, 연면적 593.52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4억이며 시비 21억 6천만원, 구비 2억 4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105호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장님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진입도로 부지 무상양여 등 5건의 사업 관련 의견사항으로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부지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은 산단 조성 실시계획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진입도로 조성의 의무가 있고 진입도로 구간이 공유수면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관련법에 의거 매립면허권 양수가 불가하여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향후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대상임을 감안하여 서구청이 매립면허권을 양수하여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서구 청년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은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와 연계하여 청년의 일, 쉼, 배움까지 경험할 수 있는 서구형 청년센터를 구축하여 청년 서로이음 도모 및 서구 청년센터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고 스마트 에코 복합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 에코 복합센터 건립을 통한 자원 순환 관련 교육 및 체험시설을 마련하여 자원순환 복합센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원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고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원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창일 단장님. 지금 에코센터랑 도로랑 보니까 이 드림파크1야구장, 드림파트축구장 그 옆에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여기가 생물자원지원센터 있는 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길 건너편에도 야구장과 축구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땅이 어떻게 돼 있죠? 소유에 대한 권리나 이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매립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안건하고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거기에 우리 서구 주민들이 약 2만명이 넘는 야구동호인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예.

특히 여자들이 이를테면 가족단위로 올 수 있는 공간과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야구장을 지어놓고 그런 편의시설을 하나도 안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는 해야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검토하셔서.

예.

거기 진입도로까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구장을 지어놓고 화장실 지으라 했더니 화장실을 지을 수 없다. 거기가 공유수면이어서. 그럼 야구장을 지은 사람이 처벌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구장 누가 지었던 간에 예산이 들어가서 지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편의시설 하나를 요구했더니, 제 지역구라서 그렇습니다. 공유수면을 어떻게 푸는지 내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니까.

예.

그 해당 부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떻게 현안을 풀 건지.

예.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들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최은순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7.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승일 의원 대표발의], [건강증진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한승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한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주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2조에 설치 및 기능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 방문 자문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간사 및 서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제10호에 의거 인천 서구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 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주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소 주도의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한 사항이며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 연계하고 협력사업을 수행과 점진적으로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하게 하여 지역사회의 전반적 변화를 유도하는 주민 참여형 건강 전략을 수립,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밖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거라서 소장님은 참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위원장님께서 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권익보호 증진 이런 거에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여기서 논의하는 게, 우리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떤 콜레스테롤 수치랄지 비만 이런 거랄지 우리 서구 주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 아이들까지 다 포함 한 거죠?

아이들요?

우리 아이들.

네.

예를 들어서 주민이라고 그래서 18세 이상 뭐 이런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시의적절한 조례라 생각하니까요. 잘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