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준회입니다. 55만 서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애 청념팀장입니다. 의안번호 31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이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과 조례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례 해석의 모호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구성의 자격요건을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례 해석의 모호한 부분을 개선코자 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별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회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남규 의원 대표발의], [총무과]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제잔재 청산에 관련된 지원조례안을 우리 강남규 의원님 발의해 주셨어요. 목적과 취지가 좋은 조례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보면, 위원회 구성만 한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여쭤봤던 내용 중에 답변이 지금 서구의 일제잔재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중에 혹시 대표적으로 한가지라도 있냐, 했을 때 아직은 확실하게 파악된 건 없고 이제 조례가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 조사를 해서 발견을 해야 할 거 같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지금으로서도 이렇게 파악된 게 딱히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 위원 수가 물론 이내이긴 하지만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남규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어쨌든 또 그 담당 공무원 중에 구청장이 지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이 지금 보면 총무과 담당 조례죠?

예.

우리 의원님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여섯 분의 우리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계신데 우리 한승일 위원장님이나 저랑도 좀 사전에 조례 관련돼서 좀 상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위원님들이 또 비회기 기간에는 밖에서도 많은 출장활동이나 그런 외부업무가 많으시니까 충분히 어떤 전화통화로도 같이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인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총무과장 이의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인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전화를 세 번째 통화도 했고 행안부 쪽에도 전화 유선으로 했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 조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 왔어요, 5분 전에. 시작 5분 전에. 그래서 제가 2분 뒤에 나타났는데….

위원장님.

네.

김이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 전 동 전환에 있어서 어쨌든 기존의 시범조례의 내용을 보완해서 한 거긴 한데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해주신 것들 말고도 저도 같은 조의 같은 항에 대해서도 저도 비슷한 의견과 좀 다른 의견으로서 의견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한 22조, 22조 보면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의 어떤 해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밑에 1호부터 7호까지가 나와 있어요. 1항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예를 들면 1호부터 시작해서 3호까지는 확실하게 이거는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이 해촉의 해당사항으로 보여지지만 4호부터가 문제입니다.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같은 경우도 밑에서 언급하고 있는 5호나 7호처럼 권한 남용의 금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사익추구 의무를 위반했다. 직무태만이나 그밖의 사유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이 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고 있죠.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으며 다시 1항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제5호부터 7호까지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보면 어찌보면 이 5호에서 7호까지 뿐만 아니라 4호에 있는 정치적 중립 위반까지도 어찌보면 이것도 어떤 판단의 여부가 필요해요. 여러 사람들의.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이 조례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뭐 해야된다. 이건 아니고요. 분명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에도 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다듬어서 또 보완을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순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줬지만 어떤 부분 놓친 경우가 있어요. 좀 일관성 있게 모든 공통적으로 같이 이런 위원들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소통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해야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물론 법제처에다가 문의를 하신 거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면 다듬을 건 다듬어야 돼요. 1항과 2항을 굳이 구분해야 될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1항에 그냥 다 자, 발생한 날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보며 하면서 거기에 단 1호부터 5호부터 7호까지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으며 그다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합쳐도 돼요. 굳이 이렇게 난립하게 많이 구구장창 설명하고 다시 읽다가 다시 위에 올라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거든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시 더 다듬어서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사실 다 표준조례안으로서 저희 구만 이런 게 아니고 다 각 구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예, 저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많은 말씀 들었었는데 다 같이 그렇다 해서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반영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발견을 못 했던 것뿐이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건의하시면 됩니다. 어디 어디 구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다 전체 구가 이렇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건의하셔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당장 저희가, 제 생각에는 당장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운영하면서 이런 사항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이렇게 개정, 지금 주민자치회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이런 사항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그때그때 회기 때 임시회 때마다 개정하면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례안 좀 통과시켜,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게 지금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하지만 어쨌든간에 원래대로 따지면 문제점 발견했을 때 바로 해야되는 게 맞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행정에 있어서도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 드리고 이해를 해드리는 것 뿐인 거지 사실은 이렇게 발견되었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저희가 통과 안 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이렇게 해드리고 하지만 분명히 저희 목소리, 저희 의견은 반영이 될 수 있게 다음 회기 때나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한 말쯤 드리면요.

예.

그러면 그 우리 김이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문구가 좀 이해가 안 되면 자구수정을 하고 수정하면 되는 거지 이 자체가 보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주민자치회가 22개 동 출범하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해야되고 당장 이 근거로 해서 본예산 편성도 해야되는데 이걸 10월.

국장님.

예.

죄송해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막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지금 그 설명 계속 들었고요. 저는 지금 보류하자는 입장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긴 하되 다음번에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부분까지도 같이 일관성 있게 넣어서 같이 그 부분까지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이해하시죠?

예,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였어요. 자꾸 지금 다시 이런 부분들을 하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돼요, 그런 부분들은. 자구 앞으로 좀 다시 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준칙안을 갖고 따르라는 것은 없어요. 솔직히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최소한 법에 맞는 준칙안은 하되 문구나 이런 것은 우리 구의원님 이렇게 해서 우리 조례를 같이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 조례에 맞게 잘 운영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정을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번 회기에. 그래야 우리가 10월 중 본예산 편성을 해야되는데 조례도 없이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늦어집니다, 지금. 당장 지금 현장에서 업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부족한 부분들은 여기서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결론적으로 짧게 다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이나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다만 저희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들 지금 다 체크되셨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애매모호하거나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하셔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반영하는 게 좋은지 소통하셔서 다음번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 강남규 위원님과 이의상 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정회 요청을 강남규 위원님이 위원장님께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잠시 정회해서 위원들 편안하게 좀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회요청을 드립니다.

네, 정회요청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정회요청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분명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우리 뒤에 류현자 팀장님 배석하셨는데 이 내용 가져오실 때도 제가 분명히 수차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계신데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내용 가져오시면 특히나 우리 자치행정국의 특히 총무과 뭐 기타 우리 공동체협치과 중요한 이, 상당히 뭐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현업부서 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특히 조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해서 저는 제일 나중에 가져와도 좋다. 우리 위원님들 아무리 바빠도 정말 전화상으로 괴롭히더라도 귀찮게 생각하실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전화를 드려라. 찾아가셔서라도 수차례 연락을 취해서라도 정말 수차례 반복적으로 잔소리 정도로 여기더라도 제가 정말 말씀 많이 드렸죠? 류현자 팀장님,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동료 위원으로서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개인차가 있고 온도차도 있는데 또 우리 정당활동을 하다보니까 또 서로가 달라요. 해서 자,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예요. 이 문구 자체도 보세요, 정말 위법한 조례라든가 어떤 책임성이 따르는 특히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법성이나 이런 거 아니면 저희들 좀 내용을 좀 평소에 숙지하셔 가지고 와서 우리 집행부한테 이런 것들 좀 지적하고 저는 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김이경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원래 이 표준조례 가지고 어떤, 보세요. 어떤 해석이라는 게 보세요. 어떤 문헌적 해석이라든가. 특히 표준조례안은 어떤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 방향도 지점도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히나 문헌적 해석 문구 하나가 좀 달라지는 방향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정말로 그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이 표준조례 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원인에 따라서 해석의 원인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또 바꾸자, 뭐 하자, 여기서 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기간의 그런 또 기한의 이익에 또 어떤 상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한 번에 한꺼번에 논할 순 없다는 제가 그런 결론이 도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정회를 최은순 위원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약 20분간, 아니 30분간 정도…. 10분간 할까요?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갑 의원 대표발의], [공동체협치과]

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92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구 청년참여단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활동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날에 대해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제1호를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제2항제2호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는 청년참여단에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제2항에 지역청년 대상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청년의 날로 정하는 사항 및 서구 청년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참여단의 “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운영하여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활동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0년 8월 5일 제정된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거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물품을 제작, 지역청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며 “청년의 날”을 정하는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우리 어쨌든 청년 기본법이 작년인가요? 2020년에 이제 제정되고 시행되었죠? 그래서 그 법정기념일로 청년의 날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인가요? 그렇게 돼서 아마 9월 18일이 청년의 날일 겁니다. 본 위원도 여기 우리 서구 청년정책위원회 있고 또 참여단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정인갑 위원님과도 같이 위촉직으로 같이 되어있는데요. 보니까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어쨌든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 기본법을 지금 기본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촉박한 감이 있어요. 왜, 청년의 날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였는데. 좀 촉박한 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청년정책위원회와 참여단 말고도 청년의 날 행사에 있어서 보면 그 청년들이 스스로 주도하에 뭐라 그럴까? 그 날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거의 아마 힘들텐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행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16일, 17일은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18일은 저희가 15시에 가정생활 문화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념식 내용으로는 서구의 청년상을 표창하고자 5명 정도 지금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청년 우리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좀 공포하는 청년정책 발표. 그리고 청년들과의 어떤 대화시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하고 소통하셔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자리들을 마련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팀장님 잠깐, 우리 장경원 팀장님 우리 청년에 관련된 많은 정책들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랑도 많이 소통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의 날 맞아서 축사 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세계에는 또 UN 세계 청년의 날이 8월달에 있었어요.

네.

매년 거긴 또 8월 12일인가가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 서구 청년들이 현재 직면한 어떤 현실문제 뿐만아니라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외 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전 인류적인 그런 문제인 어떤 뭐 기후라든지 식량, 평화, 안보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이런 것들 같이해서 그런 의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하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자료를 만드셔서 이런 것들도 있었다. 실제로 우리 국내 청년들뿐만 아니라 세계 청년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소통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의 어떤 청년의 날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의 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고 소통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하시면 이번 이런 좋은 조례 개정을 또 계기로 더 좋은 청년의 날이라든지 또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노력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인갑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갑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강남규 의원 대표발의], [재무과〕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05호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1년 제3차 수시분 안건은 미래기획단 소관 인천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진입도로 부지 무상양여 건, 공동체협치과 소관 서구청년센터 구축 건, 자원순환과 소관 스마트에코 복합센터 신축 건, 도시재생과 소관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신축 건과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기획단 소관 인천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진입도로 부지 무상양여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1,000제곱미터 이상 재산의 취득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인천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로부터 우리 구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무상양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경서동 372-3번지 일원, 사업면적은 2,207제곱미터, 사업비는 8억 8,400만원이며 금년 하반기 중 매립면허권 양여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동체협치과 소관 서구 청년센터 구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와 연계 청년의 일, 쉼, 배움까지 경험할 수 있는 서구형 청년센터를 구축하여 청년 서로이음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봉오재3로 94번길19 에이스타워 5층이며 일반면적과 전용면적은 593제곱미터와 516.68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6억 2,300만원으로 시비 10억원, 구비 16억 2,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스마트 에코 복합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 순환 관련 교육 및 체험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경서동 1,051번지,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대지면적 485.9제곱미터, 연면적 1,2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91억 4,500만원으로 국비 50억 2,500만원, 시비 33억 5천만원, 구비 7억 7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원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신현동 140-89번지 외 2필지로 공동이용시설 1개소와 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에 대지면적 150제곱미터 연면적 200제곱미터로 건립합니다. 사업비는 26억원으로 시비 23억 4천만원, 구비 2억 6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두 번째 안건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원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가좌동 210-4번지로 지상2층 규모의 공동이용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지면적은 519.1제곱미터, 연면적 593.52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4억이며 시비 21억 6천만원, 구비 2억 4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105호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장님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진입도로 부지 무상양여 등 5건의 사업 관련 의견사항으로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부지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은 산단 조성 실시계획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진입도로 조성의 의무가 있고 진입도로 구간이 공유수면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관련법에 의거 매립면허권 양수가 불가하여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향후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대상임을 감안하여 서구청이 매립면허권을 양수하여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서구 청년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은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와 연계하여 청년의 일, 쉼, 배움까지 경험할 수 있는 서구형 청년센터를 구축하여 청년 서로이음 도모 및 서구 청년센터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고 스마트 에코 복합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 에코 복합센터 건립을 통한 자원 순환 관련 교육 및 체험시설을 마련하여 자원순환 복합센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원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고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원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은순 위원입니다.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최은순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7.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승일 의원 대표발의], [건강증진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한승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한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주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2조에 설치 및 기능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 방문 자문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간사 및 서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제10호에 의거 인천 서구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 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주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소 주도의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한 사항이며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 연계하고 협력사업을 수행과 점진적으로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하게 하여 지역사회의 전반적 변화를 유도하는 주민 참여형 건강 전략을 수립,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밖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거라서 소장님은 참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