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윤주 총무팀장입니다. 백형두 인사팀장입니다. 김미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준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부터 179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할 때마다 몇 번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지금 계양이나 일부 동에서는 반장은 폐지된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반장들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가서 지역사회에서 할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맞춰서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오지 않았나. 제가 위원님 계속 말씀했지만 또 이게 지속, 있다가 하루,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2022년도에 반드시 무슨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연합회 우리 회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한 번 나눴었는데요. 약간 전부 다 좀 과반수 이상은 이제 지금 위원님 말대로 그런 상황이고 일부가 그래도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하여튼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조정해서 하여튼 그렇게 보완하는 걸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자치행정 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 특히 우리 백용석 전문위원님께서도 동장으로 계실 때 너무 많이 애를 써주셔서 우리 가정1동과 가정2동 청사가 이제 10월 중에 착공을 드디어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보다는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고요. 아직 이제 순서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신현원창동의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현장을 좀 가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총무과에서 파악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도 한 2년 전에 신현원창동에 제가 이제 빗물 펌프장이 있는 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빗물펌프장은 시가 관리하고 환경공단이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에서 이제 좀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데 좀 제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이게 사무위임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우리 구로 이관이 됐어요, 관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 생태하천과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하천과에서 놀라운 것은 내년이 2022년이 내구연한이 도래하는데 내년에 이걸 개보수해서 쓰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총무과와 예전에 이야기를 했던 건 2022년 전에 이걸 좀 이전을 시키고 이 부지를 주민들께 돌려주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올해가 이제 다 끝나가는 마당에 내년에 우리는 개보수해서 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게 좀 난감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총무과에서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대처를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확인하고 계셨나요, 총무과장님?

네, 이거 지난해요, 청사부지, 이제 이거 신현원창 청사부지 오수펌프장을 이제 시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 사용 여부를. 그런데 시에서 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이 온 적이 있고요. 현재 생태하천과 물어보니까 관리전환은 지금 안 된, 우리가 관리 안 하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생태하천과에서 만든 게 있는데 거기 본인들이 계획을 쫙 해놨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러면 이제 차후에 우리 과장님하고 따로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예.

이게 어제 미래기획단에서도 파악을 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부서 간에 좀 긴밀한 소통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어느 부서 한 곳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현안 같다. 대안을 좀 수립을 하고 우리가 좀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한번요. 회의 소집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루원시티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전부터 우리 가정1, 2, 3동과 신현원창동 동 경계 조정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었고.

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루원시티 조성과 관련해서 이제 인구 밀도에 따라서 동 재편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주민들과 우리 공직자분들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예.

물론 구상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계획을 구체화할 때가 됐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입주하는 시점에는 한 번 더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좀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계 조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구청에 우리 구민들 오면 가장 불편한 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형두 팀장님 잠깐만 연단으로 나오시죠.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저희 위원님들은 별로 이렇게 공무원 우리님들 크게 인사 승진 문제에 대해서 크게 뭐 궁금하지 않은데 어쩔 때는 막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드리면 우리 백형두 자물쇠 팀장님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보안을 그렇게 지키시느라고. 그렇게 냉정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희익 과장님도 평균적으로 냉정하시고. 국장님은 시원시원해요. 제가 이런 질문에는 제가 솔직하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따뜻한 자세로 대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백형두 팀장님.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이창호 팀장님 지금 병가 중인 거 아시죠?

네.

어제 제가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한쪽 눈이 지금 실명 상태인 거 아신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감염병으로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뭐 보상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국가 차원, 의료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서구청에서 내지는. 그거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이제 그게 공무상 질병인지 그걸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한번 봐서 결정해야….

아니 공무상이 아니잖아요. 거기 병원 내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예.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아니면 다른 우리 서구청의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네.

아직 신장이식을 사모님과 저기는 끝났는데 아직 신장이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물론 이제 그분의 이제 최초 공무원 시작하실 때 그분의 근무 이력과 이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고 또 백형두 팀장을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네.

뭔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주문 드리고. 예, 팀장님 자리하세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희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공동체협치과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체협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자 주민공동체팀장입니다. 정재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장경원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 8건, 신규사업 5건, 현안사항 1건 등 총 14건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청년에 대한 관심이 정말 우리 존경하는 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관심에 대해서 뒷받침되는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미래인 청년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당연히 많이 신경을 써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고 다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라 한 가지 다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우리 공동체협치과에서 청년팀을 지원팀을 두고 청년에 대한 이제 그 지원을 정책들을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꾸려가고 계시는데요. 이것 말고도 우리 이제 구에는 또 각각 도시 각각 권역별로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다른 과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석남동 그쪽에 아마 아실 거예요. 파악이, 서로 연계돼서 교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방 석남동에 1호 공방, 2호 공방 그거 짓고 있는 거 있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현장 사진도 찍고 공간도 1층, 2층 다 확인을 했어요. 보면 근데 거기를 제가 1호 공방은 일단은 처음 계획에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을 지원할 생각으로 계획해서 지었다, 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그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청년지원팀에서도 우리 공동체협치과에서도 청년 창업지원에 있어서 공간이나 이런 지원들을 계획하고 실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혹시 또 별개로 또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동 자체에서의 또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있는 게 맞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실까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남1동에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마을 공방 1호, 1층을 지금 청년 창업 공간으로 도시재생과하고 지금 협의해서 청년 창업 공간을 모집했고 지금 거의 지금 다 준공 단계에 있고 그래서 청년 창업자를 그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호, 도시재생사업이 있는 그런 지역에 도시재생과와 같이 협치해서 청년 창업 공간을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석남동에 있는 마을공간 1호는 청년 창업 공간으로 지금 배정돼가지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10월 말이나 한 11월 초에는 청년 창업가가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공동체협치과가 협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제 주무 담당 부서는 도시재생과일텐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잡음이라든지 우여곡절 같은 것들도 제가 이미 파악하고 다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제가 또 다른 과와 또 소통을 할 건데요. 일단 우리 공동체협치과는 어떤 식으로 또 소통되고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은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이음 역량강화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자격증 응시료를 선착순 5천명한테만 주려고 지금 계획 잡은 거잖아요, 그죠?

네.

너무 적지 않아요? 5천명이면?

예산에 또 어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5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5억?

예, 그게 이제 5천명이 다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저희가 처음 해보는, 이게 올해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청년들이 두 번째로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청년 센터를 구축해 달라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였고요. 두 번째 사업이 취업도 취업이나 창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가 두 번째로 나온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예산 사항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마냥 다 청년들을 위해서만 이게 또 재원을 사용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해보고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한번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호응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청년들이 지금 자격증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3개, 4개씩 다 하지. 지금 우리 이력서 보면은 자격증이 몇 줄씩 있잖아요. 그거 다 응시료 내고 그거 시험 보는 건데 지금 선착순 5천명이라고 그러면 내 생각에 이 서구 청년에 비해서 너무 숫자적으로 적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계획을 했으면. 그리고 이게 피부에 다 와닿는 사업이거든, 당장, 즉시.

청년들이 자격증 응시료가 가장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선착순으로 5천명만 하면 그냥 이거 맛뵈기도 아니야,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해놓고 아주 적은 수한테만 주면은 이게 어떤 효과? 어떤 좋은 청년들한테 도움? 이런 게 될까 싶어요. 이거는 결과는 보나마나 당연히 좋은 거고 이렇게 근데 조금 예산을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좀 더 예산을 늘리든가.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우리 지금 서구에 청년이 한 16만 명이 되는데요. 지금 5천명을 처음 내년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 부서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가 5천명이라는 이런 숫자를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한 번 이렇게 해보고 얼마나 호응도에 따라서 또 추경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1만명, 2만명 이렇게 막 예산 부서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예산에 반영하기가 사실 예산부서와 또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지금은 이미 예산은 다 편성이 돼 넘어가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부서에? 그래서 한번 조정 부분을 할 때 지금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더 늘릴 수, 1만명 정도로. 그런 부분은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정인갑 위원님.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이제 지원 인원을 선착순으로 하지 말고 그건 뭐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나중에 예산 지원도 확대되고 하면 서구에 잠깐 주소지 이전했다가 시험 보고 딱 합격하고 다 나가고 이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서구에 거주 기간이라든지.

기간 그런 세부계획 세울 때 다시 한번 이 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예, 그러니까 응시 횟수, 거주 기간 그리고 또 자격증의 난이도도 다 다르거든요? 자격증 또 이제 그런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또 기준이 세워지면요.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승주 경리팀장입니다. 최준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오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 9건 중 예산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과 신규사업 1건, 현안 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1동과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착공이 10월 안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이런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정말 작년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말 국회로 시로 뛰어다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우리가 시 예산도 좀 의원님들의 또 합의를 통해서 좀 이끌어 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상보다 착공이 좀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좀 이렇게 염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이제 잘 챙겨주셔서 이 사업을 정상화시켜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22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더이상은 좀 밀리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김이경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재무과 잘 또 부서 이끌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 현안 사항 중에 사계절 썰매장에 대해서 간략히 좀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 간단히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계절 썰매장이 정말 오래 지금 되었고 97년부터. 또 지금 운영하는 걸 보면 진짜 물썰매와 눈썰매를 총 합쳐봤자 365일 중에 실제 110일 운영을 하는 것에 비하면 뭐 너무나 많은 또 비용 소모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진작부터 이제 어떻게 좀 다르게 어떻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거를 진작부터 이제 언급을 해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 해서 이제 용역 하시고 어쨌든 최종 보고회 결과적으로 25년부터 3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하겠다, 해놓으셨어요. 쉽지 않은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썰매장의 그 부지를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 확실하게 그런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 시설 정말 수리에 시급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보수해서 운영을 한다 해도 그런 비용도 또 작은 비용은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썰매장이 어쨌든 변화가 필요한 건 맞는데 정말 말 그대로 구와 또 공단의 지금 의견 그런 부분은 일치는 하지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 나갈 것인지 그 범위라든지 그 방향, 운영 방향이 합의가 계속적으로 필요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분들의 많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시겠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이 주셨는데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중에 활용 방안이 종합체육센터 특히 수영장이 포함된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썰매장이라는 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거의 실외적인 부분이고. 어쨌든 이제 우리 서구만 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지만 특히 서구 수영장에 대한 수요 굉장히 높은 거에 비하면 많이 공급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수영장 반드시 필요할텐데 어쨌든 보면 이제 그런 다른 물론 그거는 구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사기업에서 하는 것들 보면 여름철에는 수영장 물놀이시설 식으로 쓰고 겨울철에는 우리 썰매장이라기보단 스케이트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자기가 직접 썰매를 타는 이렇게 얼음에서 타는 그런 거 말고도 이제 강아지, 개가 끌어주는 개썰매 이런 게 특별한 그런 것들을 놓고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국민들이 이제 비싼 비용을 내고 타 지역에서 그런 것들의 유흥오락시설 같은 걸 즐기는 것이 아니라, 체육오락시설. 말을 변경할게요. 정정할게요. 체육오락시설 그런 식의 타 지역에서 많은 비용을 내고 하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가깝게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이니까 4계절 내내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고 그러면 특히 물놀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이팅장 이렇게 그런 방향들도 많이 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 의견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의견을 또 구민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토지 취득비를 제외하고도 조성비가 거의 한 130 한 4억여원 정도 정말 소요 예산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직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제대로 구상해서 오랫동안 주민분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좋은 시설로서 자리 잡으려면 그런 식의 의견들 좋은 아이디어들을 잘 잡아서 실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공간 전략, 공간환경 전략계획은 어떻게 보면 연희동 서구의 중심이 연희동으로 생각해서 연희동 중심이었다가 이제 각 권역 검단 또 가좌동, 석남동 모든 권역에 대한 공간환경 전략을 포함해서 저희가 썰매장, 사계절 썰매장의 활용 방안도 추가로 저희가 용역을 부탁드린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썰매장에 대한 용역 결과에서 나온 썰매장 활용 결과는 나왔으나 그게 이제 예산이 이제 몇십억, 몇백억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한 번 더 검증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증이라기보다는 주민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타당성, 이게 타당한지 그런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의원님들께 또 자문을 또 구하고 또 저희 이제 청장님께도 또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민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타당성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울까 합니다. 지금 올해 용역이 8월달, 9월달에 끝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국장님 모시고 회의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했지만 발전, 개선의 방향은,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말씀 또 주민 의견 다 틀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다양한 의사를 반영을 해서 좀 어떤 결과를 좀 도출을 해낼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이런 예산들을 좀 올릴까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요. 지하 대강당 냉난방기 구입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년 정도가 원래 그 내구 연한인데 지금 29년차면 거의 3배 정도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이거 제가 알기로도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래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많이 지났을 때 그런 어떤 에너지 효율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생각하면 오히려 새 걸 구입하는 것보다 그렇게 계속 놔두는 게 더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많이 그동안 어쨌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파악하시기에도 노후로 인해서 예냉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네요. 그런 낭비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 어쨌든 새로 바꾸실 계획을 짜셨는데 이것 말고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구연한 지났어도 그렇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지 않고 쓸 수 있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뭐 재무과에서 잘 파악하시겠지만 그런 거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 생각해서 제때 교환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장창덕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세무1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장세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임진섭 재산세팀장님은 코로나지원 파견근무로 인해서 김수연 주무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설충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박영원 통합영치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 지금 통합영치 275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22년 추진 목표는 뭐 4개년간 실적 평균이 나와 있는 건 알겠는데요. 그동안 추진 사항 거기 보시면 통합영치 누적 실적에 21년 8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누적 실적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1월부터 8월까지, 8월 말 기준입니다.

네, 그럼 총 딱 8개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면 일단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보면 어쨌든 단속을 한 대수가 그 합계를 보면 관내랑 관외가 합쳐져 있고 그 현장 예고 또 보면은 개수가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럼 금액을 봤을 때 실제 징수를 봤을 때에는 좀 저조한 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제가 잘 이거를 파악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현장 예고 금액은 저희가 이제 단속에 여기 보면은 영치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 2회 이상 그리고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이상 체납일로부터 60일 경과 체납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 기준에 미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은 있지만 영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차로 영치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바로 이제 1차에 이제 이런 기준은 있지만은 가급적 안내문을 많이 부착을 해가지고 자진 납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 예고 금액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 차량에 대한 체납액이지 저희가 징수한 금액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세외수입 포상금 관련해서 우리 직원분들 어느 정도 좀 활용하고 있는지. 정확한 금액은 아닐지라도.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은 지금 4천만원 예산을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액이 연차별로 동일 된 포상금이 아니고 1년차 같은 경우는 2% 그다음에 2년차 이상은 10%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태료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요 부서 한 10개 부서가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 1인 한도가 300만원이고요. 이제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부서의 평가보고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할 적에 이제 숨은 세원 발굴이라는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전제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 직원분들한테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좀 인센티브라는 어떤 목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활용도 측면에서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은 좀 이제 어떤 나중에 승진 어떤 그런 어떤 기회 보상이라는 그런 것들 좀 활용됐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과연 그런 보상 측면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어떤 인센티브보다는 좀 넓게 활용됐으면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것은 전 직원 임직원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영치팀장님 잠깐만 자리 연단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한 번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좀 주지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느 공직자분인지 우리 의원분인지 차량 번호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도 우리 세무과에서도 뭐 개인정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참 저도 답답해요. 어떻게 기십만원 정도의 이게 자동차세 그리고 과태료 체납 차량,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자동차세 2회 이상 앤드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는 거죠? 영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예고 방식이라든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저희가 지금 전국 영치 대상이 자동차세 3건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동차세 체납이 있으면 영치를 해야되는 게 맞는 말이지만 저희가 사실상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하고 그리고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영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회 이하는 저희가 현장 예고 위주로 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고 통해서요?

네.

현장 예고 방식은 어떤 것이죠?

현장 예고는 영치증에 여기에 이제 뭐 뭐가 체납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그 차에다 이렇게 이제 앞 유리창에 이쪽이 안 보이게 뒷면으로 해서 차의 앞 유리에다 부착을 해놓습니다.

참 우리 땀 흘려 일하시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보통의 어떤 바쁘신 일반인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서구청에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공직자분 내지는 의원분이라면 그걸 수차례 내지는 그 예고를 예고장을 받았더라면 또 그거를 읽으셨다면 그게 다 무슨 무슨 조항이 예고한다, 라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나 의원분들은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또 금방 말씀하신 지방 의원님들 모든 분들 지금 체납이 있다는 것은 좀 저희가 봐도 검토사항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가면서 가난해서 돈이 없거나 그러면 세금도 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또한 우리 세외수입이잖아요. 과태료요. 자동차세. 아니 과태료.

과태료가 아니고 자동차 지방세.

네, 과태료와 자동차세는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행부고 행정을 맡고 계시는데 행정이 뭡니까? 저는 옛날 중학교 때 시골 바닷가에서 행정이란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는데 저는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배웠어요. 그럼 집행 잘 하셔야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게 뭐 관용차량은 해당 안 되겠지만 업무 플로어가 다르기 때문에. 청장님 차량이든 뭐 부구청장 차량이든 의원 차량이든 어느 그 높은 공직자의 차량이든 그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집행하십시오.

네, 한번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 체납정리팀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

여기 나와 있듯이 정말로 효율적인 통합영치 운영 잘 해야 되잖아요.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의원 차량이든 높으신 고위 공직자의 차량이든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동조하는 그 어떤 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사실은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분들 집행부도 또 똑같습니다. 직무태만, 직무유기 그 이상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법과 원칙대로 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창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세무2과

세무2과장 윤병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영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추연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변형우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종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조사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혹시 세무조사, 잠깐 나오세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라고 괄호 안에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자료에 남아 있는 그 업체를 대상으로 돼 있는 업체에 한정해서 세무조사를.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같은 경우에는 취득일자라든지 취득과표에 의해서 배점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점표 순서에 의해서 대상자를 안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3/4분기 돼 있는데 중점 세무조사하고 과점주주, 과점주주라 하면 뭐 그냥 간단한 서류 아니에요?

과점주주라는 거는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50% 초과하는 자가.

그 개념은 아는데 굳이 이거를 뭐 세무조사하는 개념으로 통 크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서 추징을 하고 있어요.

중점 세무조사 내용은 어떤 거죠?

중점은 시에서 과제가 행안부랑 해서 과제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시랑 행안부랑 해서 과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법이 바뀐 내용이 혹시 벤처기업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세는 몇 년간 저기죠?

잠시만요

혹시 다른 팀장님 알고 계신, 네.

취득세팀장입니다.

감면 내용 있잖아요, 취득세.

2-3-3으로 보시면 됩니다. 2년, 창업 벤처로 지정받은 이후에 2년이 지나서 3년 이내에 부족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총 7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2-3-3 그래가지고.

실질적이 7년이라고요? 7년이라고요?

길게 7년으로, 최초 5년부터 7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초 창업, 벤처로 되는 게 아니고 창업벤처 기업만 적용이기 때문에 처음에 벤처기업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기타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는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벤처라는 게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벤처로 사업이 수익 구조가 난 상태에서 그다음에 사업 확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 창업벤처같은 경우에는 창업벤처를 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하는데 그 2년 안에 창업벤처 산업자원부로부터 벤처 지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가지고는 감면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제 사업이 성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부동산보다 더 사용하는 용량보다 더 많이 취득을 해가지고 임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10개 정도 하면 한 7-8군데는 일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추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저희들은 의원이지만 그런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히 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해 와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전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회계사도 아니고 세무사가 아닌데 여쭤보면 저희들도 공부를 해서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냐하면 같이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구소에서 감면한 부분이 있고 창업벤처 벤처기업 인증이 있는 기업한테 감면 제도가 있는데 서로 같이 두 가지 인증을 갖다가 이렇게 그 두 가지 제도를 가지고 인증을 가지고 뭐 더블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제가 한번.

기업부설연구소는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고 그 이후에는 감면을 받고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100% 추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사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점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요즘 예를 들어가지고 각 해마다 이슈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세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민원팀장입니다. 김희진 여권팀장입니다. 신동선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