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가 언제, 이 자세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없는 사항이죠, 지금? 인구 50만 정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제5조나 제6조나 제7조는 괜찮고요. 8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수소 연료 공급 시설 및 수소 배관망 구축, 연료전지 기반 시설 구축, 수소 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수소 산업에 관련 서비스 보급 활성화.

이것 6번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6조에 보시면 수소용품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수소용품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 사무란 말이에요. 제4항 그 밖에 수소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이 부분에서도 인력양성 2항 신지식 및 기술 창조 확산에 관한 연구ㆍ개발. 3항 기술이전 및 자문. 4항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항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이게 기초자치의 사무로 볼 수가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