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익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와가지고 세 번째 부결되었는가 그것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부결되고 보류된 것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조례를 하신 것인데 중복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찬성 위원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것은 대책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아는 것은 모든 업무가 지금 경찰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하는 일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요. 학폭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소년업무 규칙에서 이 규칙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선도 프로그램도 있고 우범소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년법이 있어요. 네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법률에 규칙이나 업무에 관련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이거 처벌은 우리 형법에서 처벌이 돼요 결과는. 그다음에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정숙 의원님께서 이것을 두 번이나 부결이고 한번 보류된 사안을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것을 꼭 하려고 하는가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대책활동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