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지금부터는 제가 질문 안 하고 설명만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기 때문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보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교육청에 같이 공조로 그러니까 사실확인이 들어갑니다. 공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SNS 상으로서 폭력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사이버수사대의 권한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조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폭력이고 이 폭력 때까지는 저희가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0.1%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학교에서 학생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대를 받았다 그러면 교육청이 빠지고 경찰하고 지자체에서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하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폭 력 예방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권한이 0.1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대가 일어났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권한입니다.

공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구청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일이 없어서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권한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고 하면 공정숙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두 번 되고 한 번 보류되었는데 네 번째 하면 주민들이 나의 열정을 알아줄 것이다 반대로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네 번 올리면 그 행정력에 소비되는 우리 집행부 또 복지도시위원회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서명 한번 못 받는 이런 조례를 계속 올리셔가지고 외부 인사들한테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리는데 모모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도대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공정숙 의원님한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묻겠습니다. 안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