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혁신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우리 공정숙 의원님 좋은 조례인데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다가 이렇게 어떤 법률안이나 조례 같은 것을 상정을 했다가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는 당해 회계연도에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예의로다가 알고 있는데 이거 몇 번 올려가지고 안 되었죠?

그러니까 몇 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도 열정적으로다가 그렇게 조례를 발의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좀 무엇인가 여기에 큰 품고 있는 뜻이 있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어떤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좋은 취지의 뜻이고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 내용 전체적인 것을 보면 학교폭력 어떤 예방적인 문제보다도 어떤 예방대책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질문 그냥 이런 식으로다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하고 그랬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다가 답변을 해주신 것인데 조례에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이게 과히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폭력 예방에 관한 부분이 아주 적어요 미세하고. 여기 대책 활동하는 위원, 성인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비중을 크게 만들어놓은 조례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다가 5조부터 5조, 6조,7조, 8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게 9조, 10조, 11조 뭐 이런 식으로다가 쭉 나가는데 5조부터는 이게 사실상 대책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위상이라고 할까 성과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다가 너무 치우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게 과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진정성 이 곁들여져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물었던 거예요.

위원회가 있는데 활동력이 적다 그렇게 되면 그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 위원회를 버리고 다시 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질문 이것으로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정숙 의원님 네 번째 올라오신 것인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올라오는 조례라고 하면 공정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 중에 찬성 위원에 단 한 명이 복지도시 위원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여기 복지도시 위원님들이 사인을 안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제가 아까 공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폭력 그거 제가 며칠 동안 왜 이게 이 조례가 계속 올라왔는데도 저희들이 부결시키고 보류시키고 했는데 계속 올라올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기관 중에서 교육청 관할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공정숙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교육청이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을 파고들려고 하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중·고, 유치원입니다 관할이, 어린이집은 구청 관할이고. 여기 공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력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초·중·고, 유치원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신고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폭력예방위원회 계신다고 하니까 설명 한번 해봐 줄 수 있나요?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폭력이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닙니다. 공정숙 의원님 이게 폭력으로 된다고 하면 관할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보십시오.

위원장님 제 발언권 시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하자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서부교육청, 경찰청, 경찰청에 하면 이게 어느 부서로 가는지 아십니까? 학교폭력이 어느 부서로 가는지 아시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질문 안 하고 설명만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기 때문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보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교육청에 같이 공조로 그러니까 사실확인이 들어갑니다. 공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SNS 상으로서 폭력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사이버수사대의 권한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조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폭력이고 이 폭력 때까지는 저희가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0.1%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학교에서 학생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대를 받았다 그러면 교육청이 빠지고 경찰하고 지자체에서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하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폭 력 예방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권한이 0.1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대가 일어났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권한입니다. 공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구청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일이 없어서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권한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고 하면 공정숙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두 번 되고 한 번 보류되었는데 네 번째 하면 주민들이 나의 열정을 알아줄 것이다반대로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네 번 올리면 그 행정력에 소비되는 우리 집행부 또 복지도시위원회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서명 한번 못 받는 이런 조례를 계속 올리셔가지고 외부 인사들한테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리는데 모모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도대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공정숙 의원님한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묻겠습니다. 안 묻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숙 의원님이 이 조례를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한 번이라도 똑바로 말씀하신 것이 있냐고요. 아는 것이 있어야 대답을 할 것 아닙니까? 물어보면 왜 이것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왜 이것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면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와가지고 세 번째 부결되었는가 그것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부결되고 보류된 것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조례를 하신 것인데 중복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찬성 위원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것은 대책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아는 것은 모든 업무가 지금 경찰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하는 일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요. 학폭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소년업무 규칙에서 이 규칙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선도 프로그램도 있고 우범소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년법이 있어요. 네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법률에 규칙이나 업무에 관련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이거 처벌은 우리 형법에서 처벌이 돼요 결과는. 그다음에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정숙 의원님께서 이것을 두 번이나 부결이고 한번 보류된 사안을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것을 꼭 하려고 하는가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대책활동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정숙 의원님 짧게 한마디만 해 주세요.

정영신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정숙 의원님과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가치 있는 의정과 서민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1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에 따라 2022년도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지식과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보육 서비스 지원을 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위탁한 날로부터 5년이며 위탁대상 시설은 2022년도 설치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3개소가 해당되며 검단신도시 지역에 16개소, 루원시티 지역에 4개소, 마전동에 2개소, 불로동에 한 개소입니다. 대부분 주택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신설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관련 조문 및 민간위탁 세부 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까지 포함하여 1년 안에 추진하기에는 많은 양이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능력을 갖춘 수탁자 선정과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2년도 확충 예정으로 있는 2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에 대해서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자를 운영하여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위탁자, 수탁자 모집에 대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을 포함해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위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사고가 중간중간에 있었죠?

네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작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또 선정을 하는 것이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위탁 기간을 지금 5년으로 하는데 이게 5년인 이유가 뭐죠?

위탁 기간은 5년에 그전에 몇 년 전에 3년까지였었는데 중앙에 사회복지 상위법에 법률에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로 5년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공신력을 갖춘 운영자분이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우선 가기는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서 이러한 공모를 통한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을 듣고자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특히 우리 서구에서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 서구만의 무엇인가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전국에 운영하는 방침이야 도 똑같겠죠. 그거 다 똑같이 해서 똑같이 사고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절차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 지침이라든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잘 공모 선정해서 염려되어서 한번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지금 신규가 23개가 발생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23개소.

네 저희가 설계용역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예상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하면 모두 얼마 정도나 될까요?

기존에 저희가 연말까지 하면 올해 말까지 하면 36개소가...

기존에 관리하던 것까지 포함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면 60개에 육박할 정도로...

기존에 관리하던 것이 30여 개가 있는데 이것까지 해서...

올해 말까지는 36개소가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법령집에 보게 되면 법인이나 여러 단체가 위탁을 맡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사실 무엇인가 체계적인 그런 단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권동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듯이 전과 똑같이 그렇게 지도체제를 한다고 하게 되면 늘상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또 빈번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구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법인을 하나 설립하면 어떨까요?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또 일반 법인이나 기타 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교육과정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예 체계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 운영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관리주체를 우리 구에서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수탁을 받는 분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가능한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교육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법인 설립해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다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시설공단서부터 재단서부터 다 그런 유에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교육도 그런 식으로다가 법인화해서 좀 체계적으로다가 그래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서구가 아닌 가장 안전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좋은 정말 아이 낳고 싶은 그런 도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선제적으로다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건 이후에 개선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대표자들하고의 간담회도 했고 전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개선책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면 회기 중이라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김은이입니다. 의안번호 31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부터 4호점을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개설을 목표로 검단동 대원레스피아 1차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125평방미터 규모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리모델링을 추진 중으로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신규 설치에 따라 개인별 상이한 돌봄 수요에 맞춰 전문지식 및 운동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운영자에게 사업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최초 5년으로 하고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1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1년도 12월 개소 예정인 서로이음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을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먼저 서구 문화예술의 남다른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며 열린 의정 구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25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의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임에 따라 문화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및 특수성 관리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구 문화대학의 운영 현황은 2019년에는 5개 학과 50개 반 정규강좌 및 여름, 겨울방학 특강이 운영되었으며 2020년 정규강좌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강하였으나 비대면 단기특강 딜리버리 서구 문화대학 대체 운영을 하였습니다. 2021년 9월말 기준을 비대면 강좌를 중심으로 했으며 4개 학과 16개 반의 정규강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탁은 문화대학 운영을 위한 전문성, 책임성, 공신력과 제작 능력을 갖추고 인력이 상근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할 예정이고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비용은 강사비와 물품구입비 등을 위한 수용비 총 1억 6천 2백만원으로 2021년 편성 예산 기준으로 소요 예산을 산정하였으며 추후 문화대학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운영 및 운영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25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문화원에 위탁 운영 중인 문화대학의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은 서구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죠?

네.

서구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을 때도 3년이었습니까?

네 3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3년 전에 서구 문화원이 위탁을 받을 때 서구 문화원 외에 다른 데서 들어온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2019년도에는 2,000명 정도가 수강을 했는데 그 이후로다가 800명 또 올해는 700명 이런 식으로다가 급격히 수강생들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강생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져서 떨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떨어진 것으로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서구에 보면 이 문화대학이 아주 큰 자랑거리에요. 이게 수강을 해가지고 한 기수만 배우고 끝나지를 않고 끝나고 또 다음 기수 또 등록을 해가지고 또 배우고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예산을 들여서 많이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1억 6천 2백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문화대학을 운영을 해 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 위탁 동의안이 끝이 나가지고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도 왔었겠지만 문화원에서 문화대학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또 다른 일반 단체로다가 이게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인력 충원이나 또 예산에 어떤 증액적인 요소도 발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다가 하실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문화원에서도 또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기운 국장님과 윤명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