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발언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순학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합리적인 예산 수립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주의 의무 등에 대하여 유의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환경안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선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김영선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선 국장님의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영선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환경안전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윤정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안중석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코로나19 영상회의 관계로 문찬주 과장은 아직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이석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하남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찬석 경제교통국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최형순 경제정책과장님의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최형순입니다. 경제교통국장님께서 병가로 대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희경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한 사정으로 김춘희 일자리지원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박주상 식품산업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정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기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현식 차량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복귀와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최우선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클린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혜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승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석범 환경통합관제팀장입니다. 윤경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클린도시과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대부분의 민원들이 그런 건데 민원 접수 건수랑 행정처분 했던 건수를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있어요. 비산먼지가 예를 들어서 174건인데, 민원은 174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고발 1건에 행정처분이 5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는지.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304건이 나왔는데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다는 게 6건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된 건지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떤 식의 개선명령을 내리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1번하고 2번하고는 다른 거고요. 1번은 우리 검단신도시 그쪽을 작년에 김명주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있어갖고요. 그게 올해 계속 올라간 상태이고요. 2번의 같은 경우 우리 서구 전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숫자 차이는 있을 거고요. 개선명령을 할 때는 위반항목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륜ㆍ세차가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토사가 도로로 유출했다든가 방음벽 높이가 부적정하다든가 그런 특별한 사유 사유마다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게끔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 개선명령 기간은 한 14일 정도를 기간을 줘서 개선을 완료하게끔 하고 있고요. 소음도 마찬가지로 소음을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소음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이게 소음도가 정확하게 개선이 됐는지 다시 한번 측정해서 개선이 되면 완료가 되는 거고 만약에 개선이 안 돼서 다시 초과되면 다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처분 내역이 개선명령이고 이것에 대해서 1년간 보신 거잖아요. 점검일시를 보니까 2021년도 상반기에 점검을 나가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현재?

지금 저희가 올해 악취가 매년 1,000건 넘게 발생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통합관제센터도 구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악취 민원이 많이 줄었는데요. 올해는 악취 민원이 오늘까지 한 567건으로다가 저희가 서구에서 민원 카운트한 역사상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올해에는 단속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전에는 1년 내내 단속을 했었는데 올해는 6월까지 모든 사업장을 점검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그중에….

사업장은 몇 번을 가셔요? 가셔서 점검 완료를, 완료….

보통 1년에 한 번씩 가고요. 한 번씩 가고 그다음에 중점관리사업장은 분기에 한 1번씩 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분기에요?

예.

분기, 분기 뭐 4/4분기? 3/4분기?

아니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에서 4번. 중점관리사업장 30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렇고 나머지 사업장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것을 올해 6월까지 다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초과된 사업장 그리고 우리가 점검하면서 악취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그런 것 위주로다가 6월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같은 경우에 개선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개선명령을 내리나요?

거기도 마찬가지로다 개선명령을 내리면 그 사업장에서는 왜 자기네 시설이 초과됐는지 자체적으로다 조사가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보면 거의 흡수 유해한 시설 쪽에서 약품이 덜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어느 시설이 노후화된 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 시설을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되겠구나 하고 그런 식으로다가 자기들이 개선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악취중점관리 업체도 지금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비금속 원료를 재생업 하는 업체도 있고 하수, 분뇨 처리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내역을 보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어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내역은 다 개선명령이에요. 완료된 것은 완료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개선명령이라고만 이게 쭉 적어놓으셨는데 개선명령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됐다고 해서 위반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개선명령이라고 하면 몇 번을 가서 개선명령이 됐고, 개선명령을 행정처분 내역으로 내렸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고 지금 현재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악취중점관리 사업장은 30개 사업장에서 행정처분이 발생이 됐고요.

행정처분.

여기 만약에 비고란에 비고란이 있었으면 저희가 진행 중 아니면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을 텐데 지금 악취중점관리사업장도 아까도 매립지랑 똑같이 자기들이 어떤 시설에서 초과가 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중점관리사업장들의 지금 제가 숫자를 보니까 14개 사업장은 개선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들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감사 목록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러면 행정처분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개선명령으로만 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고발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고발했고 지금 현재 고발이 된 상태면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고발 조치했던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라고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시면 이걸 뭘 개선을 했는지, 고발은 도대체 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개선 권고는 또 뭔지 전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행감이 하게 되면 비고란에 그런 양식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다가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린도시과는 이게 지금 악취나 분진 그다음에 소음 이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고 그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지역 의원들도 그렇고 얘기가 소통이 돼야지만 주민들한테도 그런 원성이나 울분이나 이런 모든 민원들을 잠재울 수가 있는데 이런 것 여기에서 개선권고, 개선명령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처분 내역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만약에 진행사항, 처분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민원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결과 조치가, 결과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것은 양식이 의회에서 온 양식대로 저희가 답을 준 거라서 한번 그것은 내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양식을 보내도 우리 과에서 이게 적절하지 않으면 과의 실정에 맞게끔 민원에 맞게끔 이것 조치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다 수정하세요. 이것 다 개선명령이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되고 이거 뭐 다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기록하는 이런 것 하나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데 보면 조치내역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이것도 다 나와 있는데 앞에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2번 항목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행정처분….

1번뿐만이 아니라 2번뿐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4번도 마찬가지고 개선 권고, 개선명령 뭘 했는지를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의 내용이 지금 여기 빠진 거예요.

조치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년에 이걸 하게 된다면 이 부분들이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도중이든 행감이 끝나든 이 부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다 정확하게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기재하셔갖고.

서면으로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공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 루원시티도 그렇고 검단신도시도 그렇고 그 외 개발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비산먼지, 소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처분 건수만 봐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업무가 대기관리팀에 해당되는 업무인데 그래서 대기관리팀 업무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 신속하게 잘 조치를 해 주는 것 같아요. 현장에도 바로 나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악취관리시스템 설치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여러 지역에 악취관리시스템 포집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 위치를 보면 대부분 도심에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주로 악취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불법소각에 관련돼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지리적으로 조금 외지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지역에서 그런 불법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검단지역 같은 데를 보면 대곡동이나 금곡동, 왕길동 이런 쪽에서 관리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쪽에 보면 영세사업자들 또 무허가 사업자들, 사업장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설치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대 설치를 검토하실 때 그런 사각지역에 있는 곳에 사각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심우창 의원님께서 아마 같은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검단 쪽에 많이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 실시간 악취측정 기상 시스템이라든가 피해지점 악취시료자동채취 같은 경우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한 쪽에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고요. 내년에는 배출구용 쪽에 한 3개 정도 더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원체 가좌, 석남동 쪽에 이런 악취배출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편중이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단 쪽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런 여건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요. 불법소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콜센터를 통해서 많이 단속을 해서 점검을 해서 적발도 많이 했어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 거기 불법소각 단속하는 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다 넘겨주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다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드론 활용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을 어디 활용하고 계시죠?

원래는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하고 그다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생됐을 때 클린로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용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사용한 게 8시간 정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저기 검단 1-1공구하고 1-2공구에 대해서 드론으로다가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실시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계약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이 야간에 일몰 후에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드론이 주간에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계획서 자체나 이런 데는 24시간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주간에라도 계획서를 다시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것 한번 계획서 다시 잡으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구민과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선자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스콘 사업장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벤조에이피렌. 이게 지금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검사 오염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불가하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연구원에서.

하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검사기관을 통해서만 측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이죠? 추진 계획을 시 보건환경연구원 일정 조율에 맞춰서 이런 벤조에이피렌 전수조사를 조속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관련해가지고 시와 환경부와 그리고 시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저희 구청 합동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그게 개수가 많은 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시간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 가동시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1년이에요, 과장님. 몇 시간을 가동해야 되는데 지금 1년 전에 이 내용들이 나왔고 이것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고 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1년 됐는데 아직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잘 파악이 안 되십니까?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4개 사업장에 대해서 2개 정도 진행돼 갖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스콘 사업장에 유해대기물질 저감을 위해서 그때 단속하고 행정처분 요청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특정대기유해물질 이런 것들은 우리 구 자체가 할 수 없으니까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통해서 그걸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잖아요. 하겠다고 해서, 구도 그렇고. 그러면 그 결과가 이제 1년이 됐으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파악 아직 안 되셨으면, 안 되셨죠.

일정이 많이 걸려가지고요. 지금 11월….

1년이 됐는데 무슨 일정이 많이 걸려요. 과장님 파악 안 되셨으면 파악해보세요, 이거.

네, 파악해서.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했으면 과정, 결과,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건 지금 업무에 큰 차질을 빚는 거예요. 또 하나 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어요, 위반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게 지금 2021년 2월에 오염 신고가 들어왔고 행정처분을 그 다음 날짜로 바로 처분 일자를 내렸는데 이게 바로 가능한가요? 이렇게 하루 만에 신고내용에 대해서 처분이 가능한가요? 아니, 과장님 일단은 제 질문에.

지금 오염 신고 같은 경우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이게 자발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페블스톤엠디피.

정밀조사명령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과장님 그러니까 오염신고가 들어왔고 다음 날짜로 처분 일자를 바로 내릴 수 있냐고요.

예, 예.

바로 내릴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해가지고 오염, 그러니까 토양오염이 됐다.

본인이 신고를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해요?

예, 예.

그리고 다음에 그 다음 날짜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해 처분을 바로 다음날 그냥 내려주나요?

네, 정밀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 정밀조사한 다음 결과에 따라서 오염이 밝혀지면 오염 정화조치 명령이 나갑니다.

본인들이 내가 이거 위반했다고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행정처분해달라고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는 건데,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 회사가 그렇게 했어요?

대부분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하거나 그다음 건물을 새로 남한테 매매하거나 그러면 그게 토양오염 우려 지역인 경우는 토양오염 조사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오염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저기,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우리가 신고를 한다.

네.

신고를 받았어. 그 다음날에 야, 그럼 니네 정밀조사 해. 하고 처분 일자를 내려준 거라는 거죠.

지금 그 신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염신고. 토양오염신고.

네, 네.

자발적으로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우리가 기관에서 과에서 처분을 했잖아요. 어제 신고가 들어왔는데 오늘 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 처분내용이 정밀조사야.

네, 네. 말 그대로 정밀하게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 부지 전체를.

그러면 결과는요. 정밀조사한 내용 결과.

그게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듭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서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업체들이 이 토질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가 신고를 한다라고 했다면 그래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바로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리기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행감을 받고 있을 때는 정밀조사 명령을 1년 전에 내렸으면 거의 한 10개월 전에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없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 토양이 어떻게 됐다. 얘네들이 어떻게 바꿨다라든지 결과물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행정처분 내용이. 지금 제가 한 회사를 딱 꼬집에서 얘기한 건데 여기 보면 정밀조사명령, 정밀조사명령만 내렸지 그 회사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결과 조치가 들어온 게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정밀조사명령은.

앞서 제가,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스콘 업체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관한 내용도 하겠다고만 했지 결과물이 보고가 안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 행감에도 위반에 대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해측정도 마찬가지고 여기 토양도 그렇고 모든 건들이 정밀조사명령만 내렸지 이것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했으면 확인을 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기록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다른 것은 조치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수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기존 틀에다가 그냥 이것만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조치명령을 내렸어. 이거는 우리가 내린 거고 그럼 이게 지금 위반했다고 스스로 신고를 했어. 그러면 이건 위반사항이잖아요. 그럼 위반사항에 대해서 결과물이 여기 기록화 돼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토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니, 말씀….

없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말씀을 할 게 아니라 명령만 내리지 말고, 조사 명령만 내리지 말고 여기다 결과물을 적어와야지 행감이 진행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자세한 사항은 보충해서 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지금 없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밀조사 SK석유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에 대해서도 그렇고 토양에 정밀조사명령만 내렸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업체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자세한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다가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쓰라는 건 아니지만 결과에 대해서 써 주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처분내역만 명령을 내렸다. 이게 과장님이 명령을 내렸다고 여기다가 쓰실 정도의 위치는 아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들인데 토양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과에서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행정처분이 경고예요. 경고 다음에 이 업체들이 잘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수도. 지금 모든 건들이 지면화로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미비하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다 정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다 보고 다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유해물질 검사내역 싹 알아보시고 그것도 전수조사해서 지금 진행 과정, 결과 서면으로 다 정리하시고,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책자나 이 부분에 다 실려야 돼요.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하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잘못된 지적사항들 내년에는 다 시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건들에 제가 이번에 지적한 것들은 서면으로 다시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기후에너지정책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