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정치활동 금지가 60년 역사입니다.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정치적 중립성이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고 엄격하게 지켜져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로서 정치 개입은 벌금형도 없어요. 바로 징역형입니다.

엄하게 다스리죠, 법에서.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법을 잘 몰라서 정치에 개입한 행위를 아무런 조치 없이 용서해 줘도 되는 겁니까? 네?

공직선거법 위반, 휴대폰 메시지 관련 사항, 본인 진술, 휴대폰 작동 착오로 잘못 전달하게 됨. 인지 후 삭제. 범죄를 저질러놓고 잘 몰라서 이게 법규 위반인지 잘 몰라서 얘기하면 이게 처벌을 안 받아도 되냐 이 말이에요, 담당관님.

이걸 왜 담당관님이 용서를 해줍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법 위반은 벌금형도 없는 징역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