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3년의 어떠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제 행정사무감사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이고 첫 부서입니다. 그래서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아무도 우리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 전쟁과 재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국가의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또 세계 세 번째로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해 주신 우리 국민들 덕분에 일상으로의 어떤 복귀를 잘 준비하고 있고 희망을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시는 국민들 특히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산하기관을 포함한 우리 서구청의 모든 공직자들이 서구 주민들에게 신뢰와 신의를 드리고 이걸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만이 서구 주민들의 삶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동의하시죠?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부처의 공직자들과는 달리 우리 기초단체 특히 서구청의 우리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본연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 그거 하기에도 사실은 바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지금 이제 재난 상태의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목숨을 걸고 환자 옆에 가야 되고 환자가 갔다 온 방역을 또 해야 되고 환자 이송도 초기에 같이 참여했었고 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회의 참석도 계속 주말과 휴일도 없이 사실 옆에서 보면 굉장히 안쓰러울 때가 많았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서구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얼마 전에 우리 전 국민의 어떤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들어야 했던 국토부 산하기관이에요, LH 아시죠?

여기 있는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내 집 마련의 꿈에 꿈과 어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어떤 기본적인 요구를 사실상 짓밟은 건데 우리 사회가 그로 인해서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시민들의 어떤 높은 요구와 의식들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헌법에 보면 우리 공무원의 사명과 책임이 나와 있어요. 아시죠?

헌법 제7조 1항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때는 전체감사였는데. 서구 주민들의 사실상 신뢰를 잃어버린 서구 사회적경제마을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서구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시민사회단체들까지 포함해서 서구 전체에 와서 집회와 시위를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시끄러웠죠?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서구청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저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구청 전체 공직사회의 신뢰를 깨뜨리었던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담당관님이 특별감사 실시했죠?

맞죠?

본 위원은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공적인 권한으로 질의를 했는데 처음이라서 잘 몰랐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거라서 잘 몰랐다. 이런 어떤 변명의 여러가지 이유를 대고 치열한 반성이 없었고 사과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의 가게에서 센터장 형의 가게에서 업무 카드를 사용하거나 인사 문제, 채용 문제, 업무 편람, 강사진 운영, 강사 개설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도덕적 비판을 제외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운영에 관해서 위법한 사항이 얼마나 발견됐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죠?

15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이 있었고 11건이 시정이고 4건이 주의입니다. 훈계나 이런 가벼운 조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정하다, 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사람이나 집단이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바로잡다, 라고 하는 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 담당관님 어느 정도 기간 감사했어요?

네, 7일간 했죠?

과거에 이 산하기관 관련해서 이렇게 본청에서 시정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은 2주 감사했습니다. 현업직 관련된 채용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지적사항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바로잡았습니까?

주요 이행 결과 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는 없지만. 담당관님 축구 경기 혹시 아시죠? 축구 하실 줄 압니까?

축구 경기에서 옐로카드 두 장 받으면 어떻게 돼요?

퇴장이죠? 퇴장한 선수는 다음 경기에 출전합니까?

못 하죠?

이런 결과를 우리 서구 주민들이 아시면 우리 서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못 믿겠죠? 믿겠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어요? 옷 벗은 사람 있습니까? 본청 직원이 이 정도 감사 결과 받았으면 신분상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한번 묻죠. 통상적으로.

시정하고 주의 이런 걸 받았으면 신분상 어떤 조치를 받냐고요. 본청 직원같은 경우는.

시정이 가볍습니까? 시정 위에 뭐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정도 사안이면 외부감사 또는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해도 말 못 하는 정도 아닙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해석을 받았는데? 자, 그럼 차후 문제 얘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물어보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채용 관련된 시정조치를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채용된 분들이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급여 환수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용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점에서 다시 사무편람을 만들고 새로 공고를 내고 새로 면접을 보고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시정을 왜 합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된 대로 인정하고 그거는 묵인하고 가는 겁니까? 그게 시정이에요?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 라고 사전적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넉넉히 봐준다면 이런 걸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누가 책임을 졌냐 이 말이에요.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내년에 예산 달라고 지금 다시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아닙니까?

추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력 증명서 미제출 직원 사후 증명서 징구, 징구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는데요. 이거 사실상 모르고 채용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알고서 상당히 불량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서구청 직원들을 기만하고 서구의회를 속인 거 아닙니까? 사람을 뽑아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증명서류를 나중에 청구해서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어디 아프리카 뭐 추장을 뽑아요? 네? 이거 특혜 아닙니까? 누가 봐준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한 결과 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선미 팀장님 발언대 한번 나와보시죠. 언제부터 감사를 했어요? 마이크 안 켜지나요?

우리 팀장님 담당관실 언제 오셨어요.

감사할 때는 감사를 받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죠?

이거 여기 담당이셨죠?

팀장님 한번 여쭤보죠. 사회 통념입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경찰한테.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물건 훔친 거를 회수했고 환수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게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거죠?

책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책임이 더 엄중하고 무거운 거 아닙니까?

팀장님 입장에서는 근무했던 전 부서의 일이겠지만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개혁과 혁신은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는 엄중한 사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상시감사체제로서 누구보다도 이 부서의 업무를 잘 아는 입장에서 서구 주민들의 요구에 철저하게 부응해 나가기를 우리 팀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들어가 주시고요. 담당관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정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 기본권이 있습니까? 정당 가입할 수 있어요, 담당관님?

어떤 후보자의 지지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제한과 선거운동 제약 등이 ILO 협약 111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여러번 개정을 요구했고 국회에서도 관련된 토론회가 많이 열렸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도 네 차례나 시정을 권고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헌법 재개정에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치적 중립성 위반 외에 정치 행위를 가능하도록 명시했는데 아직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건 몰라도 공무원이 정치활동 못 하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정치활동 금지가 60년 역사입니다.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정치적 중립성이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고 엄격하게 지켜져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로서 정치 개입은 벌금형도 없어요. 바로 징역형입니다. 엄하게 다스리죠, 법에서.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법을 잘 몰라서 정치에 개입한 행위를 아무런 조치 없이 용서해 줘도 되는 겁니까? 네? 공직선거법 위반, 휴대폰 메시지 관련 사항, 본인 진술, 휴대폰 작동 착오로 잘못 전달하게 됨. 인지 후 삭제. 범죄를 저질러놓고 잘 몰라서 이게 법규 위반인지 잘 몰라서 얘기하면 이게 처벌을 안 받아도 되냐 이 말이에요, 담당관님. 이걸 왜 담당관님이 용서를 해줍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법 위반은 벌금형도 없는 징역형이라고.

위원장님 일단 질의하고 나중에 말씀을.

뒤에 나옵니다.

위원장님 뒤에 나오니까.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또박또박 말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메모하시고요. 자.

제가 잘할게요.

뭘 정리를 어떻게 더 합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하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질의, 제가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메모하시고 제가 계속 질의할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 이와 같은 어떤 감사담당관님의 처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도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좀 다르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후에 이제 총무과장한테 내가 책임을 물을 건데요. 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본인이 근무하는 위치와 본인의 지위에 걸맞지 않게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사에서 강연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신 대로 제가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1시간 외부 강의료 상한액. 그러니까 최대로 줄 수 있는 돈이 법적으로 60만원입니다, 1시간에. 맞죠? 네?

최저치와 최고치가 있다면 1시간에 50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사람은 사실상 최고치의 강의료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란법 아시죠?

김영란법에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은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장관. 모르죠?

30에서 40이요?

시간당 50만원입니다, 장관이. 차관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차관 40만원, 4급이 30만원, 5급은 20만원입니다. 이거 법이에요, 법.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우리 국회의원들 한 시간의 강의 하면 강의료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통상 15만원, 20만원 받습니다. 저도 제가 국회 감사관실에 꼬박꼬박 신고했던 기억이 있고요. 담당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무원, 우리 위원장님 궁금해하시는 이 공무원 몇 급입니까? 몇 급이에요?

몇 급이냐고요.

5급 상당이죠? 장관입니까?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시간에 5만원, 그러니까 8시간 한다고 칩시다. 5x8에 40, 40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이게 사실 과도한 해석이죠. 한 시간에 50만원 받았는데 8시간 해서 400만원을 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위원이 생각할 때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2021년 1시간에 최저시급이 얼마입니까?

얼마요?

8,720원이죠? 5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최저시급의 무려 5,78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최저시급도 못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세대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들 수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보고한 대로 해석한 대로 보면 새로 서구청에 입사해서 공직자로서의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신입사원들 신입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실감과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여기 보고하신 대로 아까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로 신분상 불이익이 걱정돼 가지고 누가 놓고 간 지 몰라서 음료수 두 박스를 자진 신고한 건축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건축과 직원들은 그런 거 받을 줄 몰라서 자진신고 했습니까? 음료수 두 박스를? 그래서 서구청이 청렴한 이미지로 그 두 박스를 폐기 처분했다? 우리 담당관으로서 서구 주민들 앞에 사과할 용의 없으십니까?

저한테 담당관님 보고하신 게 여행 작가로 출강이 돼가지고 직무와 관련 없음. 이렇게 했습니다. 공직을 사퇴하고 가는 게 맞는 거겠죠. 아니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약속이 되었다고 하면 부적절해서 제가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거고요. 그건 굉장히 유도리를 지금 담당관님 많이 주시는 발언인 것 같고.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행사를 주최한 산하기관이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관이? 강사료 얼마, 몇 급은 얼마 주고 몇 시간에 뭐 얼마 주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지급 기준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담당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강사료를 지급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고. 그 강사료를 지급한 담당을 산하기관 간부에게 일 잘하는 직원이니까 신경 써 달라고 전화를 했다면 그게 뇌물입니까? 아닙니까?

잘못됐죠? 기본적으로 서구의회와 서구 주민들을 우습게 알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흐린다고 서구청 모든 공직자가 아무리 청렴과 공직기강을 떠들어봐야 이런 일이 한 번씩 터지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노고가 많은 이 공직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도대체 어디에 클린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에 접목되고 이 움직임에 맞는 모습인지 저는 도대체가 생각이 잘 안 돼져요. 이게 서구 주민들의 삶을 챙기고 보살피는데 무슨 중요한 내용입니까? 아프고 따가운 질책일 수 있지만 본인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벌이고 다니는 것 자체가 자기의 치열한 반성이 없다는 반증인 거고 서구청 공직사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 있는 부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성역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힘 있는 부서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직무상 범죄행위나 직무행위의 일탈이 직무의 감사 대상이 분명히 맞습니다. 힘이 있건 힘이 없는 부서건.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엄정한 잣대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담당관님의 권한을 우리 팀장님들과 중심으로 해서 행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현 청장 얼마나 애씁니까, 공직자들과 함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구가 111에서 11플러스 해가지고 더 높은 반열에 올려놨는데 이런 성과에 대해서 배신 배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엄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2022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만 역동적으로 대한민국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 공직사회의 흐트러지는 모습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은 우리 서구청, 서구 주민들의 인권과 재산권 그리고 건강권 이런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 서구청에 들어온 우리 직원들, 신입 직원들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기 전에 잠깐 정회하고 행감 운영에 대해서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들끼리 좀 논의를 했으면 해서요.

아니, 이런 걸 예측하고 미리 계획하고 합니까?

미리 계획 잡고 예측해서 이런 거 정회 요구를 하냐고요.

예, 위원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 짧게 좀 한번 여쭤보죠. 2-9페이지. 어쨌든 코로나19의 창궐을 통해서 질병 창궐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하는 데 있어서 대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돼버렸고 저희가 준비는 여러 번 했었죠. 재택근무의 형태나 또는 온라인, 세계 최강의 어떤 IT 국가로서 여러가지 인터넷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상황인데 실제 생활에 접목돼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건 최근의 일이거든요? 온라인 교육 기반이랄지 여러가지가. 따라서 행정도 그런 변화와 시대적 어떤 흐름에 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시의적절한 여러가지 어떤 콘텐츠나 사업들을 예산 배정을 통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지난번 업무 보고 했을 때 우리 담당관님이 그때 신혼여행 갔었죠? 질의를 좀 못 했습니다만 팀장들이 잘 전달했으리라 보고. 지금 5개의 서구 관내 카페 회원 수 이렇게 쭉 정리해 주셨고 게시글 수 이렇게 해 주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맘카페가 있을 수 있고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지역 현안에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모여 있는 카페. 결국 거기에서의 아까 말씀하신 관심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회 수나 좋아요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기네, 서구 주민들 본인들의 삶을 챙겨주는 서구청의 내용에 있어서는 관심 여부를 떠나서 부동산 어떤 가치를 떠나서 내 집 앞에 도로가 생기든지 역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여부를 다 떠나서 작지만 소소한 것들, 그걸 소확행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민주당에서도 아주 세게 그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폭넓은 커뮤니티 공간과 함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혹시 우리 담당관님 카페 대표적인 서구 관내에 있는 카페들 혹시 몇몇 개 있는 거 아시나요?

이 다섯개만 선정한 기준이 뭐죠?

그거죠.

어쨌든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 어렵고 힘든 이야기 그런 것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재밌고 즐겁고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자 우리가 서구의 행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검주연이 지금 대략 한 1만 5천명, 오류지구가 한 2,900명, 청라국제도시가 4만 7천명, 검신총연이 한 1만 2천명 정도가 되는데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청장님의 리사이틀을 하기 위한 서구TV다. 이런 평가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어떤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 되는 서구의 행정 자체가 일방통행식의 어떤 홍보성으로 전락해서는 이건 쌍방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2022년도에 더더욱이 그러겠죠?

그래서 서구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어떤 행사와 행정적인 서구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이랄지 정책적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중요합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어떤 댓글이나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이걸 통해서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를 서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 역할을 우리 담당관님이 하셔야 된다, 주문을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인터넷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나이가 많으시면 컴퓨터나 이런 거 잘 못 다루겠지 라고 생각 안 하나요?

사실상 유튜브의 주 고객이 65세 이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태극기 부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한 전파속도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떠나서.

따라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도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여러가지 온라인 기반이랄지 유튜브 기반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해서 올바른 정보들을 좀 제공하고.

외부의 어떤 가짜 뉴스나 이런 걸로부터 좀 공격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강남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는 제가 별도로 우리 사무국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사실상 헤드쿼터이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다,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결국 우리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비롯한 주무관님들의 노력 여야에 따라서 우리 서구 주민들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 정해지고 집행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취지로 해서 인사말 같은 거 생략하고 빠르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 3-77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2년, 2020년 공단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했죠.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청라 하부교 그다음에 가좌배수지 상부 체육시설이고요. 마전체육관. 이게 공단이 위탁이 적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공기업법에 따라서 용역을 통해 위탁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공단에 위탁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요. 그동안 다른 시설들도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공단에다가 계속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 기획예산에서 용역까지 한 거를 지침을 줘서 내려보냈는데 우리 손발이 되어지는 집행부서 문체과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했어요? 이 과정에서 공단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나요? 혹시 아십니까? 협의를 했어요? 공단하고 문체과하고?

없었죠?

이런 거죠. 어쨌든 부구청장 주재로 공단의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발표할 때 관련 부서들 다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체과 안 왔습니까? 문체과 부서장도 왔죠?

참석을 했습니다. 본인이 참석했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자,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주차장도 감소가 되면서 인력, 어떤 감원해야 될 상황이 이제 공단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단에서 수탁하기로 한 연구 용역까지 마친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한 것은 인력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매우 불합리한 거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서구청에 정말 헤드쿼터가 용역해서 열심히 준비한 이 내용에 대해서 실행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기획예산실 우리 담당관님이 하시는 일을 필요 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예산 남용이고. 그 얘기 아닙니까? 협의도 안 하고. 문광과가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닙니까? 구에서 시설을 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서 외부 용역을 통해가지고 우리 기획예산담당, 일 잘하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들처럼 적정성을 검토해서 적정하면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공기업이니까 그냥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설을 위탁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민간위탁 방식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관리 경험이 월등하고 전문인력도 충분하고 그동안의 노하우도 많이 쌓여져 있는 우리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이런 공단이 민간업체한테 밀려나서 떨어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일을 잘못 했던지 복지도시위원회가 일을 잘못 했던지 둘 중 하나는 일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민간위탁 공모해서 체육회하고 공단 두 곳만 신청을 했어요. 공공기관이 공단이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돈벌이를 위해서 부산, 광주 이런 데 민간위탁 동의안 나오면 응모해도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이 공모할 수 없는데 공모를 하면 결국 체육회 하나가 공모한 건데 단수로 공모를 했다고 하면 그 공모 자체가 취소돼야 되고 재공모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단은 자격이 없으니까? 체육회 선정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 소관 상임위 국장도 하셨잖아요. 자, 나중에 답변 따로 듣기로 하고. 이게 또 재밌는 과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동의안을 올려서 자치행정위원회 정영신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할 것 없이 이게 두 번이나 부결이 됐잖아요. 이 조례안이. 근데 세 번째 올렸을 때 위원님들한테 약속한 것은 공단에 주려고 해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줄 수 있다. 이게 설득적인 과정속에서 나온 얘기여서 위원들이 동의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공단에 안 가고 체육회에 갔어요? 이건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 세력에게 이걸 주려고 하는 저의를 가지고 추진한 거 아닙니까? 단계를 보세요. 서구청의 기획예산담당관도 무시했지. 서구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걸 다시 추진해서 세 번째 됐지. 절차상의 단독 공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무효인데 거기한테 주고. 왜 줍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고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개인의 주머니나 채우고 있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도 없으며 전문인력도 없고. 이렇게 아주 평가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거 감사원 감사 포함해가지고 외부감사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추천된 외부 인사 2명 제가 이제 자료 요청해서 갖고 있는데요. 외부 심사위원 명단 보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두 명. 여기에 이제 제가 회의록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그 두 분 다 점수가 모두 비슷한 점수 차이로 서구체육회에다 점수를 더 우수하게 줬어요.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교사입니다, 체육 전문 교사. 외부 인사 2명을 한 기관에서 추천을 한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체육을 전공한 선생님께서, 물론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있고 전문가일 수 있죠. 하지만 경제성 분석, 전기, 설비, 수도. 그다음에 어떤 외부 우리 건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나 전문 지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두 분을 어떻게 보면 부서장의 입맛대로 선정해 놓고 점수 비율도 똑같이 채점을 해 주고 이게 합리적 의심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일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다가 시설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선거로 선출된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을 할 때 공적인 영역에 있는 공무원들과 우리 시, 의회가 협조해서 예산 배정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 민간 영역 아닙니까. 이 공유재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의 어떤 장점을 살려가지고 수익성이 높을 때. 또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어떤 특수한 체육시설이랄지 이럴 경우에는 제가 납득이 되겠어요. 근데 이 청라 하부교는 요금 안 받지 않습니까? 요금도 안 받고 적자투성이일 이런 체육시설을 민간한테 왜 줍니까? 어떤 바보같은 민간인이 돈이 안 되는 일을 자원봉사 하듯이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과정에 대해서 아주 누가 조금만 상식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이후에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서구 주민들이 믿고 체육 행정을 하고 있다고 서구청을 신뢰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가좌배수지하고 마전체육관 앞으로 원당불로종합, 복합체육관 그다음에 오류왕길동에 지어야 할 체육관 이런 거 다 민간위탁, 지금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수영장 AI 시스템 갖춰가지고 전국 최초로 해가지고 우리 엊그저께 위원들 갔다 왔습니다만 저는 불안해요. 이게 서구 주민들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이 한 명이 상을 당했다든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 수술을 한다든지 이러면 시설공단은 백업 요원도 있고 그동안 인력 노하우가 있어서 충분히 보강이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중단없이 가동이 되겠지만 민간이 딱 3명 해놓고 둘 중에 하나 뭐 사고라도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체육시설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저는 담당관님, 우리 진짜 담당관님이 일 열심히 한 거 해가지고 지침 만들어서 용역해서 내려보냈는데 전혀 엉뚱하게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구청 직원들이. 이거 좀 바로 잡아주세요. 네? 국장님, 이게 기획담당관은 일 열심히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말 안 듣고 이거 완전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복지도시 위원장 할 때 문광과 직원들 시설담당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애먹고 고생해서 집행부에다 건의도 드리고 여러 번 애를 써서 시설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배정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노력했는데 이런 거 민간위탁한테 주라고 제가 그런 협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좀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제 지역구 연희동 이야기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아시아드 주경기장 이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세어도 할 때 거기에 있던 국회의원, 시.구의원들 그다음에 저하고 이의상 의원 그다음에 청장도 있었고 인천시 부시장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면서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놀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서구의 연희동이 어찌 됐든 행정, 교육, 문화, 체육의 중심지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하려면 주경기장 활용에 대한 방안들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일단 어찌 됐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문제인지는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공단이 지금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이전하죠? 12월에.

그러면 주경기장 활성화할 어떤 별도의 예산이나 신규사업 없이 공단 혼자 이렇게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저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좀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적극행정, 회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정책적으로 실현될 만한 적극행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해줘야 된다. 필요하면 어떤 대행사업비의 예산으로 줘서 자체적으로 조금 연구와 검토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적극 행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과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담당관님, 우리 공무원으로 담당관님 일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30년 하셨잖아요? 자, 서구청 공무원이 공단에서 근무한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입니까? 서구청 공무원과 공단 공무원을 비교했을 때 서구청 공무원이 인간적으로 우월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서구의 주권자인 서구민보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 공무원 선서하셨겠지만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3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공직 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여쭐게요. 현재 공단 이사회와 이사장과 사외이사 3명을 모두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맞나요?

미래기획실장이 당연직 이사인데요. 감사도 구의 기획예산담당관이 맡고 있습니다. 맞죠?

이사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 2명도 모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서구청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렇죠?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9월에 공단 이사회 회의록 제가 그때 주셔서 제가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이 구의 승인 과정에서 모두 뒤집어졌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공단의 자율적 경영도 중요하겠지만 잘못할 수도 있죠. 구에서 어차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구의 입장이 그러하다 라고 한다면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해서 발언도 하고 치열하게 토론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부러뜨릴 건 부러뜨리고 결정할 건 결정하고 유보시킬 거 유보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도 회의 참석 안 하셨더만요. 회의 참석을 안 하는 게 관례입니까? 아니면 회의 참석을 안 하고 나중에 구에서 입장만 뒤집는 게 관례입니까?

국장님 포함해서 전체가 다 김영선, 임경환, 우리 최흥진 실장님도 회의 참석을 거의 안 하셨던데 이게 몇 번 참석했나요, 라고 제가 여쭤보려다가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의 참석을 거의 안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규정을 바꿔서 회의 참석을 아예 안 하시든지. 회의 참석을 하게 돼 있으면 다른 일정 무시하고라도 꼭 참석해서 업무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건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하고 우리 담당님한테는 질의를 마칠게요. 구청은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누구도 위에 있거나 어느 누구도 누구보다 우월한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구에 있는 공직자들은 의회에서 예산이나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또는 예산 삭감을 하면 찾아오셔가지고 호소도 하고 난리도 피면서 인간적인 애로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십니다, 전 부서가. 근데 공단이, 물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단 이사회에는 우리 서구의회 의원 출신도 있고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출신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근무하셨던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공단 구성원들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6급, 7급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십니다만 6급, 7급 보내가지고 30년 이상 근무했던 베테랑들이 결정한 걸 다 뒤집어버리면 그분들의 인간적 상실감과 배신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우리 기초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을 마치 하청업체 직원인 것처럼 다루는 것도 저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지방의 공무원들보다 우월적 지위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국비를 내려주면 지방은 무조건 매칭해야 된다, 라고 하는 아주 오만불순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하고 지금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금 더 평등하고 공평하고 자율에 대한 또는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하는 일,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선배들이고 또 서구의회에서 있었던 우리 선배들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이사장도 우리 의회 출신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좀 부탁을 좀 드릴 테니까 공기업의 어떠한 자율성 그다음에 민간 영역에서 갖고 있지 못한 부분들, 이런 장점들을 좀 잘 살려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한테 질의 마치고요. 우리 법무팀장님 잠깐 발언대 좀 나와주세요. 예산 관련된 거는 나중에 예결위에서 우리 예산팀장하고 좀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법무통계팀장님이네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변호사 자격을 언제 취득하셨어요?

한 6년 되셨네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의원이 주요 권한이 뭐가 있나요? 지방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주요 권한.

예산 편성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의회는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거고.

집행부는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일 텐데요. 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정치적 소신은 정치의 지나친 사법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 산물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과 배려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는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서구청 공직자들은 서구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열심히 의회와 소통하고 아까 말씀하신 30년, 20년 노하우를 갖고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의회와 항상 서구 주민들을 살피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말이에요. 팀장님이 자문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검토를 하면 그게 마치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것처럼 결정적인 어떤 역할들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의회에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여쭐게요. 민간 업체의 영업에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선출된 의원이 공식적인 업무의 공적인 활동의 일환으로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사기업의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하지 않으면 자료를 주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팀장님의 직권남용입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의 의원의 의정활동 방해입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참고 사항이죠?

제가 이 받은 거를 과에서 갖고 온 걸 읽어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구 금고 은행 선정 당시 당행이 제출한 제안서는 그 내용이 금고 지정과 관련한 당행의 입찰 전략 및 조건 등 중요한 경영상 영업상 정보로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당행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주요 사항의 노출로 인해 향후 당행의 사업 활동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바 관련 자료 제출이 불가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출된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에게 과에서 갖고 올 문서입니까?

잘 몰랐다?

의회사무국이 잘못했나요?

우리 팀장님, 팀장님!

위원장님, 이런 답변 태도 이게 적당한 겁니까? 위원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법조문 읊고. 위원이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말 끊고 자르고.

팀장님.

국회에서도 국가안보 사항이나 군사 기밀 그다음에 국가 간 외교 관례상 맺은 어떤 협약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사안도 국회의원 열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진이나 촬영 이런 건 못 하더라도 필사도 다 가능하게 해가지고요.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법에서 보장해 줍니다. 근데 기초단체의 우리 법무팀장님이 얼마나 큰 권한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받은 문서에는 그런 것이 표시가 안 돼 있고 이 하나은행이 보낸 이 공문은 하나은행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할 경우, 제가 공개한다고 했습니까?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은행이. 제가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법의 논리를 가지고 민간기업의 이 공문을 민간기업 편에 서서, 제 생각입니다. 해석해서 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듯한, 결국 시민의 알 권리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건 저는 과도한 자문과 해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없습니다. 저는 국장님 이렇게 공개적이고 의원이 요구하게, 요구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게 자료 제출도 못 할 정도의 이런 협약을 맺었다고 하면 이 자체가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이걸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로 가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게끔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서로 숨기고 나중에 한번 알아서 해보시오, 라고 하는 이런 제가 기분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법무팀장 얘기 들어봤더니 이 내용 전달이 또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니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뭐 경쟁업체의 영업에 방해를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안 알려 주시면 되냐 이 말이에요. 기본적인 자료는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좀 해 주시고요. 무슨 저희가 자료를 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외부에 공개하고 이 하나은행이 영업하는 데 심대하게 우리가 악영향을 끼치고 이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러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건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