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석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석분입니다.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난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우민수 청라자동집하시설팀장입니다. 김연수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선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장범희 스마트그린도시팀장입니다. 이현정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16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우리 자원순환에 대한 과의 이름에 걸맞춰서 자원이 그냥 폐기물에 처리가 아닌 어떤 순환적인 측면을 많이 주지를 했는데 우리 서구에 재활용 물건에 한해서 재활용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재활용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 폐기물을 폐기물도 여러 가지 폐기물인데 거기서 재활용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의 순환된 비율.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일반 쓰레기 종량제의 재활용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활용을 수거한 것에서 재활용….
정숙
공정숙위원
재활용 수거한 것에 대해서.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수거한 것에서 한 60%가 지금 재활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40%는 거의 잔재물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재활용 수거한 것에 대한 재활용업체하고 공유를 하나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업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처리비를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업체가 재활용을 처분할 거 아니에요. 처분하면 또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처리에 대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처리비를 포함하고 수익성을 또 따져가지고 톤당 단가를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수익사업도 고려를 하고 또 잔재물 처리비용까지 고려를 해서 원가 계약을 하게….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상계처리하면서 그렇게 진행한다 이 소리시죠?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래서 톤당 단가가 상계처리가 된 비용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은 그래도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경제 사정이나 또 물가에 따라 틀릴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물품을 가져가시면서 가져가는 것에 운반비용을 저희가 지급한 게 아니라 재활용 처리비용 오히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분들이 처리할 때 처리비용에 영수 단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연도별로 그때 어떤 물가 사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백데이터가 있어야 나중에 그분들하고 재계약을 할 때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리하지 않을까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것 같은 경우 사실 주민들이 성상별로 5개 종으로 해서 나눠서 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민간업체에서 가져가면서 그것에 대한 수익성을 하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수거를 하는 것에는 빌라나 단독주택에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 내놓는 성상별로 해서 이게 한꺼번에 내놓는 비율들이 많고 선별업체가 저희가 민간위탁한 데가 되게 열악하기 때문에 사람 인건으로 해서 성상을 분리를 해요. 그래서 잔재물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처리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저희가 톤당 단가가 거의 다른 구하고도 비교를 해가면서 비슷하게 톤당단가를 하고 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분들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은 여러 가지로 그분들 입장도 물론 고려하고 경청해야겠지만 항상 우리는 구민들의 어떤 세금을 절약한다라는 의미에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백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잔여물 잔재물이 또 많이 남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야지 되는 것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몫이고 숙제고.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에코 리사이클링 센터에 구축을 하게 되면 공공 선별장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열악하고 또 그 부분에 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활용률이 낮아져서 지금 저희가 그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인 거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5개 그때 설치 했었나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대형감량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
공정숙위원
예.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네, 2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는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도 제가 제안을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솔직히 신도심에 아파트나 이런 분들은 어떤 관리체계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제일 열악한 데가 구도심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런 쪽 구도심에 뭐든지 재활용도 그렇고 음식물폐기물도 그렇고 제일 열악한 곳이 구도심 지역이잖아요. 구도심 지역에 우리 클린박스처럼 그런 배양감량기, 그것도 클린박스 옆에다가 큰 배양기기 때문에 두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보면 음식물 폐기물 통이 아주 작아요. 작다 보니까 흘러넘치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얼어서 깨진 것도 제가 종종종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구도심 지역에 클린박스 옆에 함께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지금 RFID 종량기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형감량기 그….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작은 집집마다 그 앞에 놓여있잖아요. 근데 여름은 여름대로 음식물이 차고 넘치면 그거에 대한 악취에 불쾌감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꽁꽁 얼어서 깨진 부분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구도심 지역에 그런 큰 배양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용기를 클린박스 옆에 둔다면 분야별로 거기에 구도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떤 편리가 제공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시행은 하고 있는데 이거가 종량제 그러니까 RFID의 수거함이 실제적으로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쓰레기를 음식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자가 선정이 되고 저희한테 동의만 해서 요청을 한다라면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거기도 또 제안을 드릴게요. 저는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내집 앞은 내가 처리하자는 쓰레기 클린을 내집 앞은, 그래서 우리 노인일자리하고도 접목이 될 수 있어요. 구간별로 노인일자리하고 접목시켜서 섹터별로 거리 청소라든지 그러면 노인일자리하고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도 관리자가 분명히 필요해요. 클린박스도 마찬가지예요. 클린박스도 지금 우리 서포터즈로 인해서 했는데 또 예산이 부족했는지 많이 감축을 했어요. 전에 2명씩 하다가 1명으로 감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관리자가 필요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자를 두고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세워야겠죠. 그러다 보면 한결 더 진짜 클린 도시가 되고 깨끗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민원도 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거버넌스 4차 산업시대 화두는 연결이에요. 자원순환과 이 과 하나로만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과하고 연결을 해서 하나하나씩 큰 그림을 그려간다면 보다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담당 부서랑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주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또 업무도 많은데 우리 팀장님들 배석한 걸 보면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전체 자원순환과를 지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들이 뭐 뭐 있었죠?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신규사업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재활용 수거 같은 경우도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를 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스마트그린도시 환경부에 선정이 되면서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전체가 신규사업이 되고요.
김명주위원
아니, 그런 것 전부 다 빼고. 우리 재활용률 높이기 위해서 아이스팩 재활용하는 것하고 또 일회용 용기 사용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다 스마트그린도시 사업 선정된 것 중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아이스팩 세척 센터가 구축이 돼서 좀 더 안전하고 또 주민들이 위생적인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유 식기 세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 연말 12월쯤 지나면 저희가 장례식장을 시작으로 해서 다회용기 서비스 사업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공유용기, 공유식기 사업은 지금 체결이 된 장례식장이.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협약 체결은 되어 있고요.
김명주위원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지금 성모병원 장례식장하고요. 또 저희가 청라에 음식점 중식당 세 군데는 배달서구와 연계를 해서 진행하도록 지금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중식당 세 군데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네.
김명주위원
중식당은 원래 자기네들 용기 쓰잖아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거의 배달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배달앱을 해서 일회용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식당도 요즘에는요.
김명주위원
일회용 용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공유 식기를 주고 그것을 수거해서 우리가 다시 세척을 해서 중식당에 다시 갖다주는 거죠.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김명주위원
그게 중식당만 좋은 것 아니에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식 같은 경우 사실 그릇들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업종에 대한 게 사실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시작을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식당이 그릇 종류가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많지 않아서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중식당으로 접촉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주위원
이거 예를 들어서 배달을 이렇게 했어요. 그 수거는 누가 해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명주위원
중식당 사업 도와주는 거잖아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김명주위원
우리는 어쨌든 일회용 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얻는 성과보다 식당이 얻는 성과가 훨씬 더 높은 것 아닌가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현재 자원순환 정책 자체가 배달이 성황이 되면서 실제로 일회용품이 엄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사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중식당에서 배달을 해서 수거를 해서 다시 세척을 해가지고 다시 그 그릇으로 해서 배달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또 기존에 편리성이 또 따져지면서 일회용 사용이 엄청 증가를 해왔기 때문에 일회용을 줄이고자 하는 감축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그러한데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중식당에 이 공유용기를 지급해 줄 테니까 우리 공유용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중식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좋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설거지 안 하지, 일회용 용기에 포장을 해서 보내면 일회용 용기 값 안 들어가지, 그냥 일반 용기로 해서 본인들이 수거해서 다시 설거지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업체도 우리가 대신 수거해갖고 설거지 다 해주는데 너무나 좋은 것 아니겠어요? 차라리 이걸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 중식당 전체로 확대를 차라리 사업을 하시지.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이 수거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저희가 가서 세척을 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배달서구와 앱 연결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을 일단 한정적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면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김명주위원
아니 그 사업이 어쨌든 저도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실시하는 상황을 보면 중식당에 공유용기를 지급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방향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중식당에 다 주면 당연히 좋다 그럴 거라니까요. 그런데 청라에 3개 업소에만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시범사업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업소에서도 요구를 했을 때 우리도 그럼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럼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줄 거냐 그래서.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서 수거를 해오고 와서 세척을 해서 다시 배달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적에 대한 제한은 저희가 현재 시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뒀고요. 또 중식당에 대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릇에 대한 걸 다양성을 또 다 만약에 종류별로 일식이되든 한식이라든가 종류가 너무 식당별로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원하는 그릇에 대한 성상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척하는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릇을 다 준비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시작은 중식당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업종에 대한 것, 지역에 대한 것 확대를 진행을 할 거예요.
김명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는 시범사업단계니까 가능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차후에 벌어질 상황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중식당 3개 상대로 지금 공유용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중식당들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실제로 우리가 얻는 성과보다 이 업소에서 얻는 이득이 더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가 취지는 좋지만 그게 매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국제성모병원에 한 군데 계약체결 했다는 것도 협약체결 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하시던 얘기예요. 그 이후로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중식당보다는 장례식장에서 훨씬 우리가 더 효율성을 더 바라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장례식장하고는 협약이 지지부진하고 중식당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시범사업 단계는 괜찮지만 본 사업으로 해서 이걸 계속 추진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애당초 사업을 할 때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장을 저희가 확대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장례식장 관련해서에 대한 것은 일회용품이 실제적으로 장례식장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게 민간사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업체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협약으로 돼서 일회용품에 대한 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과 또 법령에 실제적으로 세척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세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장례식장인 경우에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거가 아직 법령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접근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켜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저기 위원님. 지금 담당 과장이 설명은 드렸는데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고요. 저희가 다회용기 사업을 원래는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를 추진을 했다가 다른 지자체하고 특성은 뭐냐 하면 공공성이 좀 빠진 부분으로 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가 여하튼 당초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으로 해서 당초 계획 했던 것 보다는 시설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접근성 그런 측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확장성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일 접근이 용이한 장례식장 먼저 추진을 했던 거고, 여기에 그러면 일반 식당가로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중식당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일부 몇 군데 하는데 왜 대부분에 식당들에서 얘기가 안 나오냐 하면 이것에 대한 퀘스쳔 마크들이 아직 계신 거예요. 왜, 위생적으로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이걸 선호를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가 뭔가 공공성을 부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회용품을 줄여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시키는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확장적으로 갈 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식당에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활성화가 됐을 때 이게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편의만 도모를 해가지고 예산만 투입되는 과정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뭔가 식당에서도 책임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서로e음을 통한 그런 포인트제 관련 건으로 해서 주민들도 일회용을 쓰면 뭔가 이득을 보고 그다음에 식당도 식당 나름대로의 일방적인 이득보다는 뭔가 자영업자 입장에서 좀 활성화 시켜 가면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저희가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짚고 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쉬운 사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추진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주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는 한데 병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왜 이게 쉽지가 않냐면 그걸 일회용 젓가락이라든지 숟가락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납품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납품하면 장례식장에서는 거기에서 또 마진을 붙여서 장례비용에 포함을 시키고 그런 유통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장례식장이 쉽게 이걸 안 하겠죠. 저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나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요즘에 과장님 광고 보셨죠. 용기, 포장 용기 사용하자는 광고 보셨죠? 여자 아이돌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차라리 우리 구에 어떤 행사 때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하고 할 때 포장용기를 차라리 지급하는 사업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사업은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행정에 대한 질타가 아니고 과감하게 어떤 효과를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접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스스로 이거 좀 힘듭니다, 접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상적인 일회용 용기를 사용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산 투자한 대비 그런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가 않은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겨울철에 아이스팩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지금 들어오는 것은 많고요. 일단 현재 겨울이 되면서부터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는 업체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주위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도 보면 계절적으로 최소한 1년 중에 4분의 1은 비수기가 있는 거예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김명주위원
일종의 사업 부분으로 보면. 지금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지금 자료에 이런 사업에 대한 자료가 전혀 보고가 없어요. 그렇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걸 위원님들도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질의가 많이 이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료에 같이 실어주시고요. 어쨌든 스스로 어떤 성과나 그런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다시 짚어가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지적드린 부분 감안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예전에 클린로드 사업 아시죠? 지난번 행감에도 클린로드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선급금 회수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계속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왔고, 선급금 회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지금 클린로드 관련해서 저희가 올 5월에 계약 해지 업체에 통보를 했고요. 정산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하면서 11월 달에 저희가 정산할 수 있는 범위, 해 줄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약일로부터 계약 그리고 공사 중지 하기 전까지에 대한 자재 구입비만 인정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른 것도 아직 검수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그 리스트와 또 그것이 사용 가능한 건지. 또 그 제품이 우리 클린로드 공사장에 사용할 거가 맞는 거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한 정산 절차를 진행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5월달부터 진행하셨다는 거죠?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서 저희가 대상에 대한 것을 리스트를 받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인정하는 것에 대한 것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업체에 마지막으로 통보를 했고요. 저희가 범위라는 게 발주처의 사전계약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정산을 어디까지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길어졌고요. 그것에 대한 걸 또 저희도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인데, 지금 기존에 저희가 받았던 걸 가지고 확인을 하기에는 이 리스트가 실제적으로 우리 공사장에 맞는 건지.
김미연위원
과장님, 지금 클린로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한 개월 수가 몇 개월입니까. 1년이 넘었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와 언론의 보도와 계속적인 최근에까지도 언론보도가 돼서 이렇게 이슈화되고 주민들 역시도 이 세금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내신 세금에 대해서 잘못 쓰여지지는 않았나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 너무 진행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해지에 대한 거가 올해 검토를 했었고 기존에는 클린로드 관련해가지고 도시기반과, 지금 현재는 도로과죠. 도로과에서의 용역이라든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교통소음 개선계획에 대한 용역에 결과를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김미연위원
과장님 이 클린로드 사업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익히 알고 계실 거고 이걸로 인해서 담당했던 우리 공무원들이 또 공무원분들께서도 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엄연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 그분들도 억울함을 더 이상 호소하지 않도록 해결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클린로드가 지금 자원순환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과도 문제가 있고 하면 이것은 구 자체적으로 구에서 이걸 움직여줘야 되고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질질 끌 겁니까? 선급금 회수가 아직도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서구청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실 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지금 횟수가 바뀌었고 1년이나 지나서 이 부분은 서구청의 오점이에요. 의원들이 몇 번을 질의를 하고 특위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언론사에서도 계속 질타를 하는데도 서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조속히 선급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주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종료도 우리 서구주민들한테는 가장 큰 숙원사업이고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이죠.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앞서서 지금 반입수수료 가산금 이관이라는 거대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매립지 공사가 인천시로 이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매립지특별회계가 우리 서구에서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우리 서구의 주민들이 재산권, 환경권으로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가 적극적으로 매립지특별회계만큼은 이제 종료 시점을 남긴 이 시점에서 종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시점에서 이제는 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한 관리권이 서구가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를, 반입수수료 가산금 이관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반입수수료의 가산금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주 재원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한 것, 이관에 대한 것은 계속 인천시에 요청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건의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매립지특별회계에 4자 합의에 대한 내용이 인천시에 매립지특별회계가 되게끔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게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서구로 이관을 요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4자 합의에서 특별조항을 다룬 게 거기에 매특에 대해서, 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논의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매립지특별회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권매립지에다가 종료를 시키느냐, 4자 합의에 명시된 것처럼 지금 다른 데에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 할 경우에 총 면적에 15%를 더 묻느냐 이 문제지.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지금 매립지특별회계 이 비용이 반입수수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지금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료를 앞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이제는 이 비용을 우리 서구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주장하는 거고, 인천시에서는 이 비용을 가지고 영흥에다가 매립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2,000억의 돈을 사용하려고 했다가 저희 서구주민들과 서구의회에서 반발하자 지금은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매립지특별회계에 권한이 지금 서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된다, 스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매립지 종료나 이런 가산금에 대해서 구에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주민들하고 회의도 하고 했던 내용들은 제가 서면으로도 받아 봤고. 그렇다면 지금 아무 것도 안 된 거죠, 우리 구에서는? 시에다가 요청만 했고?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매립지특별회계에서 서구가 진행하는 사업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그 사업비가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걸 더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서구에서 올리는 매특에 대한 것은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인천시가 지금 자기네 잣대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예산 내려온 것도 우리는 매립지특별회계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었어요. 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해서 관리권을 서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 서구청은 주민들한테 면목이 서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 자원순환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구청이 계속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고 이 부분에서는 더 강력하게 서구청이 인천시나 환경부에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네,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청소업체 리스트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처음 계약 시에 금액과 지금의 금액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잘못 왔어요. 지금 2019년도에 청소업체를 계약을 한 건 아닌데 2019년도, 2020년도에 계약 시점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이 청소업체들이 우리 인천 서구청과 처음에 맺었던, 처음 시점에 어떤 업체이고 그 업체가 그 당시 서구청하고 계약을 할 때에 계약금액 그리고 현재 어떤 업체들이 있고 그 업체들이 서구청과 어떻게 계약이 맺어졌는지 그에 대한 리스트를 다시 작성해서 보고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말씀이신 건가요?
김미연위원
6-1번에 보시면 맨 마지막 16번입니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6-25에 16번에 대한 말씀이신 건데.
김미연위원
6-1번이요. 6-25.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것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매년 30년치를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서구청에서 처음에 계약을 맺은 게 30년 전이면 30년 전에 그 부분과 지금과 그 두 건을 달라는 데 이게 안 됩니까? 지금 30년동안 계약을 맺었으면 건건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건건이라도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처음 계약했던 시점의 금액과 지금 현재 금액을 리스트 작성하셔갖고 보고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최초에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했을 때의 단가에 대한 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미연위원
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 수의계약을 했다가 현재는 공개입찰을 하는 거고, 또 원가에 대한 것은 원가 계약에 맞춰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이 원가가 맞나 안 맞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해서 업체랑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그런데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30년 전, 95년도 당시 그 이전에부터 수집운반에 대한 게 허가가 나가 있는 사항에 대한 것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공문서가 보존 연수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되어 있는 것부터 주세요, 그러면.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제기를 했죠?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게 신청하면 채택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하는 곳에 현장 나가서 여건을 확인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부분이 다 클린하우스가 설치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한 20% 되나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20%는 좀 넘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지금 실제로 아파트 말고 빌라지역이나 단독 집인데 빌라지역이나 원룸지역에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장소에 대한 문제들, 사유지는 안 된다면서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네, 사유지에 대한 거가 소유주들의 동의라든가 또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또 사유지에 공공시설물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분쟁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보류를 진행을 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협조할 부서들도 여러 곳이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곳에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달라 말씀드렸는데 대비하신 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실제적으로 클린하우스는 재활용품의 거점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작은 빌라들이 밀집한 곳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그쪽에 성상별로 분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재활용품이 수집에 대한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시설이 한 5개에서 5개 종에서 7종에 대한 게 클린하우스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죠. 그래서 그것도 공공시설을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인근 주민들이 클린하우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반드시 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는 데 사유지에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공공성을 사항을 확인해서 토지 소유주와 토지 사용 승인이라든가 또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될 인근 주민들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검토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필요한 빌라지역이나 다세대주택 그다음에 원룸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사유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이즈의 문제예요. 사이즈가 딱 세로가 몇이죠, 지금?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세로가 1.6m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1.6m를 한 1.4m나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1.3m도 좋고. 도로폭들이 좁다 보니 행인들의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설치 못하는 곳이 있단 말이죠. 제가 한 여섯 군데를 설치를 요구했는데 단 한 군데도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지금 사유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지만 또 저희는 주가 도로인 부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도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 점용 허가가 되는 사항이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하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 증인을 출석을 신청하셨어요. 사실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증인이 아닙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증인이 아니면 뭐죠? 참고인? 참고인인가요?
김미연위원
누가 증인이라 그랬어?
순학
이순학위원장
자진출석을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 좀 실수했습니다. 증인은 이번에 공원녹지과 감사할 때 김미연 위원님으로부터 드론 사업 부서와 관련하여 부서장님들의 자진출석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공무원들이니까 자진출석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반대 안 하시죠?
김명주위원
아니요, 저 의견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명주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시면서 자진출석 요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보다 학력이 더 높으시니까 자진출석 요구라는 말이 맞습니까? 자진출석은 말 그대로 자진출석을 하는 거지 자진출석을 요구를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순학
이순학위원장
자진출석하신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는 용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분.
김명주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자진출석을 그분들이 스스로 자진출석 하겠다고 요청이 온 건가요?
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순학
이순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명주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님….
김미연위원
단어 선택이 왜 이렇게 되지?
김명주위원
위원장님하고 얘기했잖아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말꼬리 잡지 마시고 그냥 얘기해보세요.
김명주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우리가 요구를 한 거잖아요,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그렇죠?
순학
이순학위원장
요청을 한 거죠.
김명주위원
그럼 자진출석이라는 말은 사실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어쨌든 행정감사에 있어서 흔치 않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고 지금 그 부서 행감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걸 논의하고 결정하고 위원장님은 그거를 수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 다른 위원들의 의견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서구청 공무원들이 자진출석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는 위원장의 권한이고 제가 위원님들의 동의를 한번 구하는 거예요.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요청하고 그런 거는 승인하고 승인하지 않는 건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뜻을 한번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김명주위원
아니, 그 말씀도 안 맞는 거잖아요. 본인이 결정 권한이 있어서 결정하셨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의견을 듣는다고 하시면. 그냥 일방통보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예.
김명주위원
자진출석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저는 자진출석이라는 건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 출석하는 게 자진출석이잖아요, 그렇죠?
순학
이순학위원장
네, 네.
김명주위원
근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출석을 요청했다는 것은 자진출석은 아닙니다. 출석 요청을 했다고 그냥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말씀해보세요.
김명주위원
아니,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정숙
공정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명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0개 부서의 부서장을 출석을 시키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행정감사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부서장한테 답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10명의 부서장들을 부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의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연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김미연 위원님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질의하고 어떠한 부서장한테 어떠한 내용을 질의하실지 부분을 추려서 꼭 필요한 부서장만 참석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말씀해보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는 공적인 일을 보는 사람으로서 용어 선택은 정확히 해야지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이 어떤 질문사항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그 용어가 참고인일 수도 있고 증인일 수도 있고 용어 선택을 정확히 해야 저희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어떤 문제점 때문에 배석하시는 분이 어떠한 명목으로 앉아있는지가 구분이 명확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진출석이라면 아까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질문에 의해서 궁금한 사항을 꼭 필요로 했을 때 물어볼 때 어떤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출석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출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증에 대한 선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용어 선택이 어떤 거고,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궁금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참고인으로서 자진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출석하는 부분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고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제가 위원님들의 참고 반대되는 생각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의견을 물어볼 때는 우리들의 의견.
김명주위원
그럼 왜 물어보냐고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더 한 분, 외부전문가가 있는데 외부전문가가 증언대에 출석하시는 것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외부 전문가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하세요. 그냥 다른 위원들은 다 나가라 그러시고. 아니,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어쨌든 의견을 그거를 참고를 하겠다고 물어보는 거지 그냥 절차상으로 물어보려고 그냥 물어봤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려고 물어보신 게 좀 황당하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무원들의 자진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러면 그냥 이렇게 출석을 위원장 권한으로 출석을 시켰다라고 공지만 하세요. 그걸 왜 물어보시냐고.
순학
이순학위원장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주위원
그것도 권한이니까 권한대로 하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순학
이순학위원장
외부 전문가는 출석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위원장.
김명주위원
아니, 위원장 권한대로 아까 부서장들도.
김미연위원
왜 외부전문가가 위원장님의 권한입니까?
김명주위원
부서장들 권한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외부전문가 그러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니 제가.
김미연위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지금 뭐 출석하지 않았, 공정숙 위원님이나 김명주 위원은 출석 다 안 하는 걸로 그냥 진짜….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안 하는 걸로가 언제 얘기를 했어요.
김명주위원
아니, 이거는 위원장 권한으로 해도 괜찮고, 저거는 위원장 권한으로 하면 안 되고.
김미연위원
제가 저기 해서.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순학
이순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요, 아니요. 정회 아니요. 정회 원하지 않습니다. 정회하지 마십시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하남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하남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주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전필성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최연호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병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현규 청라공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먼저 건의드릴 것 먼저 진행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승학산 공원, 인천시청에 공원 지정을 요청하셨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유지가 국유지에 비해서 분포도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의 분포도하고 또 국유지 분포도의 비율을 디테일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이런 것도 미리 살펴봐 주세요. 그래야지 지금 그쪽 가정지구 루원시티 내 인구 유입량이 급증하면서 승학산 이용객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공원 지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세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지금 활성화하면서 본 위원도 어떤 행정력에 극대화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인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점을 드론을 통해서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면에 어떠한 안전성에 문제점이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업체 드론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을 세워놓은 게 있나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이 자격증 소지자가 조정을 해야 되고요. 또 기체마다 보험을 들어가지고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드론 사용 중에 관내에 사고가 발생된 건 있나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서 진행한 것 중에서도 없고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예.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가 지금 드론 보니까 각 부서별로 10개 정도 부서가 드론을 다 이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총괄 입찰을 봐서 경쟁 입찰을 본 거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는 공모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모해서?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10개, 지금 10개 부서인가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10개 부서에서 이 과업을 신청을 해줬죠. 그래서 그 과업을….
정숙
공정숙위원
10개 부서에서 공원녹지과에 과업을 신청해서 공원녹지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업체선정을 한 거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 한 업체에서 각 부서별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게 나가는 건가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 각 부서별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예산의 쓰임새가 지출이 많아지나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당 부서별로 이 예산을 반영했을 때 아무래도 이 사업을 별 건으로 발주했을 때는 요율이 높아집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이따 드론 문제는.
정숙
공정숙위원
이것 먼저 질문하고요. 아직 안 계시니까.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사업비가 적을수록 요율이 높고, 제경비 요율이. 사업비가 많을수록 요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예산을 발주했을 때 그때 훨씬 예산이 절감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드론을 띄울 때는 인허가가 부분이 또 있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 인허가 부분을 또 각 부서별로 하기가 어렵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드론 문제는 이따 나중에 같이 한번 통합해서 질의하시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정숙
공정숙위원
예. 지금, 지금 여보세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드론 문제는 이따 기타문제하고, 기타문제 다른 문제 질의하시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따로 심도 있게 질의하시는….
정숙
공정숙위원
위원장님 저도 제 나름대로의 궁금한 걸 물어본 거잖아요. 물어본 거고 그리고 더 디테일한 것은 이따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들어보면 되고.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걸.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따가 드론을 저희가 다른 문제를 제기를 하고 감사사항을 감사하고 드론 문제는 맨 마지막에 같이 하기로….
정숙
공정숙위원
기본적인 사항 들었는데 안전사고에 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미진한 것은 이따 나중에 통합적으로 다시 질의해 주세요, 그때.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에 앞서서 과업을 수행했던 각 실과의 부서장들을 배석하는 거와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드론 전문가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도와주시고자 발언을 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계속.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 부분은 김미연 위원님. 드론 관련 문제는 맨 마지막에 따로….
김미연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지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드론 외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가 먼저 다른 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공원 문제에 대해서. 검단지역 공원 관리에 대해서 운동 시설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혜인씨, 사진 있죠? 띄워보세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검단출장소에서 현재는 직영 처리하고 있는데요. 고장난 것은 그때그때….
순학
이순학위원장
상시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말이 상시지 사실 민원인들의 민원 제기에 의해서 그 부분이 수정이 되거나 하고 있는 거죠? 시정이 되고 있고 그렇게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는 거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보통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공원이 검단에 몇 개나 있어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한 25개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25개가 아니라 100개가 넘는 어린이공원까지 하면 100개가 넘는 걸로 아는데. 105개.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청라하고 전체, 서구 전체가 140개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네. 그러다 보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이 작동이 안 되는 게 항상 있어요. 그리고 시정을 해라, 고쳐라 그러면 고치는 기간이 두 달, 세 달 정도 걸려요. 부속품이 없다든지 인력이 없어서라든지. AS 받는 기간으로 따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검단뿐만 아니고 구도심 서구 전체 140개 공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한번 용역을 처리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지금은 전수조사를 해야겠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고칠 건 고쳐야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어떻게 내년에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세우겠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 해가지고 만약에 사업비가 많이 나오게 될 경우는 연차별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분기별로 분기 아니면 반기라도 상하반기라도 조사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드론만 빼고 다른 것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거죠? 드론만 남은 거죠?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맞나요? 정진식 위원님, 맞죠? 자, 그러면 배석시키세요. 김미연 위원님 팀장님들 본연에 업무에 임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들은 먼저 들어가세요. 드론 관련 팀장님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들어가세요. 송혜인씨, 배석시키시죠. 과장님들 오셨는데 먼저 일어서서 각자 한번 소개 좀 해보시죠. 감염병대응과장 김용석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찬주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강미애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창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산업환경팀장 조찬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지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석분입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영석입니다.
이제 드론에 대해서 드론만 얘기하세요. 다른 기타 다른 행정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마시고 드론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또 관계 공무원들이 이 시간을 아마 지켜 보고 계실 겁니다. 2020년도, ’21년도 본예산을 수행할 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스마트패트롤 구축 용역으로다 14억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고 저 또한 드론이라는 게 4차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같이 이런 지자체에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인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해달라고 했고 그 당시에도 제가 이 사업을 용역을 줘야 되냐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잘 진행해 보겠다고 해서 믿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던 부분인데, 얼마 전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청라에서 감염병대응과에서 말라리아 예방사업으로다가 방제를 하고 있었는데 민원인께서 지금 뭐하시냐고 물어보니 그분들께서 모기 잡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민원인이 봤을 때는 드론을 가지고 드론연습을 하나, 아니면 드론 가지고 장난을 하나라고 의심이 갈 정도였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 감염병대응과에서 말라리아 예방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청라에 나대지와 공안지, 심곡천 주변으로다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쭉 들여다보니 10개 부서를 1개과에서 총괄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과장님 맞으시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사업을 처음 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동기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까?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아마 제가 저희들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때.
김미연위원
어떤 수요조사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드론으로 할 수 사업.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수요조사를 전 과에 다 했다는 거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서 걸러져서 이 10개 과에 과업만이 선정이 된 건가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모두 들어왔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두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10개 과만 선정이 된 거죠? 가장….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드론 부서는.
김미연위원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드론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10개 과가 지정이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제안 했습니까? 드론 구축 사업을 얘기를 했던 누군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어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 5월에 했으니까 그때 이규천 과장님 때, 저는 그때 팀장이었으니까 그 과업에 대해서는 그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과업만 냈습니다, 그때.
김미연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났는데 어떤 효과를 보셨나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많이 있어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김미연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말라리아, 청라에 주민들한테 확인해보니 모기도 많이 줄었고 또 드론 저희 산불순찰 중에 대곡동 화재 발생한 것도 적발해가지고 119에 통보해서 빨리 진화한 것도 있고, 또 산림 내 코로나19 관련해서 안내 홍보 이런 것들이 많이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많이 효과라는 그 많이의 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좋은 4차산업을 가지고 이렇게 10개 부서를 1개 과에서 총괄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고를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로다 대신을 하고요. 총 들어간 비용이 13억 7,600만원이 예산이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드론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이번을 계기로 많이 공부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10월달 기준으로 각 부서에서 했던 내용들을 읊어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드론활용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에 항공홍보용 촬용. 밤에 이미지 촬영을 했습니다. 클린도시과 비산먼지 점검. 환경관리과 대기환경 감시. 생태하천과 4대하천 계절별 변화상 기록. 4대하천 개선사업 전중후 기록. 하천 내 금지 행위 계도. 하천 내 불법행위 감시. 안전총괄과 재난대응. 재난발생 시 반영. 코로나19 및 마스크 착용 안내. 자원순환과 불법소각 현장 단속. 왕길동 적재물 처리현황 확인.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 투기 감시. 공원녹지과 검단출장소 포함 서로e이음길 11코스 안내. 공원 불법 행위 단속. 쿨링포그 시범. 산불취약지 순찰. 봄, 가을. 산불 진화. 산림 불법훼손 단속. 도시계획과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분기별 촬영.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느티나무 숲길. 감염병대응과 말라리아 예방사업. 도시재생과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소요예산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이에서. 홍보정책과 과장님. 무선마이크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 홍보정책과 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는 서구의 야간을 드론을 통해서 촬영을 하는 그런 과업을 받으셨죠?
미애
강미애홍보정책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일지 받으셨죠?
미애
강미애홍보정책담당관
네, 받았습니다.
김미연위원
일지 제가 얘기해가지고 일지 다시 해가지고 오셨죠?
미애
강미애홍보정책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죠. 의심이 난다.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된다. 그것 지금 준비 됐습니까?
미애
강미애홍보정책담당관
지금 지난번에 드린 자료가 다 입니다.
김미연위원
그게 다죠?
미애
강미애홍보정책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지금 몇 번 했어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담당관
세 번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세 번. 확실히 맞나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담당관
일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 한 걸로 돼 있고 저희가 아직 최종결과물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비용이 860만원이고요. 지금 홍보과에는 잔여 시간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미애
강미애홍보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생태하천과 과장님 잠깐 뫼시겠습니다. 과장님, 4대하천 계절별 변화상 기록 확인해보셨습니까?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우리가 27.18㎞ 4대하천이 전체 27.18㎞입니다. 분기별로 사계절 변화상의 추이를 기록하려고 해서 찍는 건데요.
김미연위원
몇 번했어요? 사계절 변화가 촬영이 가능했어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우리가 월 3일 정도를 촬영합니다. 그리고 1일에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소요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만족하십니까?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우리 하천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하천 생태라든지 수질 등 변화상 추이 관찰하고 나중에 하천 변천사를 주로 하기 위해서는 필히 드론사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내년에도 그러면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안전총괄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 대응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5시간은 아직 사용을 안 하셨고 코로나 마스크 착용하라고 안내 방송 드론을 띄우셨습니다. 맞으시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 비용 얼마 나갔는지 아시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마스크 착용하라고 드론을 띄워서 역전과 공원에서 과업을 하셨는데 지금 역전, 전철, 버스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이고 마스크 착용 해야 된다는 것 방송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3억 2,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맞으시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김미연위원
일지 확인하셨습니까?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일지를 제가 4월달 일지를 받았는데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일지가 보면 한 달 내내 했어요. 한 달 내내 드론을 띄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방송을 했는데 과장님 이것 다 확인하셨어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봤습니다.
김미연위원
드론을 띄워서 안내방송 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일지로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일단 공무원이 확인하니까 일지를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 때 주 5회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정한 사항이고,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3억 2,000 예산을 썼지만 작년도부터 3차, 4차 대유행이 오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부평구하고 한 50명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그때 두 번째….
김미연위원
과장님, 마스크 착용 안내 방송을 한 드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영상본이 있어야죠? 안내방송을 했든 뭘 했든 영상본이 없지 않습니까?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촬영이 아니고 홍보하는 사항이니까요.
김미연위원
촬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과업지시서에는 촬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안내방송 홍보입니다. 안내입니다. 홍보, 예.
김미연위원
안내방송 홍보를 했다는 것도 영상을 남겨야 돼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홍보하고 있다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대장에다가 붙여놓기는 하는데요.
김미연위원
그러세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 자체로 촬영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그 드론이 띄워서 공중촬영을 했다면 그거는 촬영 승인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촬영은 아니고요.
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줄 때.
김미연위원
과업지시서에 촬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관공서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그게 방제든 안내방송이든 지금 비행이 떠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촬영을 해서 관공서에 근거자료로 남겨야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김미연위원
그 부분 놓치셨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런 사항을 제가 또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 저희들 방역수칙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촬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김미연위원
과장님.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미연위원
그만 얘기하시고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미연위원
3억 2,000만원 나간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김미연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가장 일이 많았는데 제가 그 업체로부터 받은 일지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하지도 않아야 되는 일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원 내 안전 수칙, 물놀이 안전 수칙에 대해서 드론을 띄웠다고 해서 제가 그걸 또 알아보니까 일지를 잘못 기재를 했대요. 명칭을 잘못 기재를 했다고 그래서 청라 근처에 캠핑카에 대해서 안전조치 이런 방송을 했다 그러는데 일지조차도 제대로 확인을 못 하시고 일지도 제대로 못 하는,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일지를 제대로 작성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름에 쿨링포그. 드론에다가 물 담아놓고 여름에 더우니까 물 쿨링포그 뿌렸는데 과장님 지나가다가 쿨링포그에서 물 떨어지면 기분이 좋을까요? 더위가 사라지나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근데 미세하게 ….
김미연위원
이런, 이런 과업들을 왜 시작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불 진화 단속이라든가 산림 불법 훼손 단속 아주 중요하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드론을 띄워서 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서로e음길 11코스 안내? 이거 2억 지출했어요. 제가 이것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드론은 아무튼 계속 홍보 및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산림으로 해서.
김미연위원
드론은 좋은 거예요. 드론은 좋은 거라니까요. 좋은 건데 불필요한 사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물놀이 시설만 운영을 안 했지 실제로 5월부터 수경시설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일지를 똑바로 들어와야죠, 일지가.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일지가 똑바로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장을 찍어준 그 무슨 일입니까, 그게? 다음은 감염병대응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제 방에 오셔가지고 방제하는 거 직접 나가셔가지고 보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용석
김용석감염병대응과장
예.
김미연위원
762시간 다 나가셨어요?
용석
김용석감염병대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걸 보게 됐는데 방제를 했다는 것 과장님은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762시간. 아까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얘기했지만 안내방송이든 방제든 관공서하고의 일에서는 당연히 촬영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내방송을 했고 이렇게 이렇게 방제를 했다고 그것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촬영이 기본인데 촬영이 없어요. 그런데도 3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이렇게 또 하실 건가요? 이 사업?
용석
김용석감염병대응과장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보완해서.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잠깐 들어가시죠.
순학
이순학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명주 위원님.
김미연위원
자, 저는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
김명주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10개 부서장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다 발언대에 모셔가지고 질의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같아요. 이러면 지금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우리 위원님들도 개인적인 또 일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은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피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부서에 공동으로 해당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렵게 10개 부서장님들을 다 모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모신 거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충분히 들을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진행에 위원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계속 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드론은 저도 잘 몰라요. 여기에 과장님들, 10개 과장님들 드론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 과장님 3종 드론 가지고 계시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나머지 과장님들 저희 마찬가지로 드론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드론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의심이 돼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지금 자료를 보고서 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드론은요 비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띄울 수가 없어요. 기상청을 통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날씨를 제가 뽑아봤거든요. 이걸 왜 뽑았냐. 4월달, 5월달에 지금 한 달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드론을 비행했다고 일지를 보내셨어요. 그 과가 여러 가지 과도 있는데 생태하천과에서 드론을 날렸는데요. 여기에 비온 날이 4월달에도 이렇게 많고요, 5월달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에 다 일지가 다 들어왔어요. 비행을 날렸다고, 드론을 날렸다고 지금 이렇게 여기에 제가 형광펜으로다가 적어놓은 게 지금 이 날짜에 다 드론을 띄웠다고. 이 날짜가 비가 온 날짜거든요? 비가 온 날짜에 드론을 띄웠다고 다 보고 일지를 보냈는데 전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총괄부서 과장님 이거 이해하십니까?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근데 또 바람은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정확히 제가 확인 안했습니다만.
김미연위원
비가 온 날 드론을 띄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역별로 바람이 부는가, 안 부는가.
김미연위원
인천입니다. 인천 서구.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또 비도 마찬가지고요. 경미한 조금 비 내릴 경우에는 과업을….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렇게 저희가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모를 수 있죠. 이제 배워가는 단계이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했듯이 이 드론에 전문가를 이 자리에 잠깐 모셨습니다. 이 분이 제가 백날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이 백날 얘기해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참고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저기 전문가님 잠깐만 이리오시죠. 잠깐 오시죠.
잠깐 저 좀 보셔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김미연 위원님 레이저 발사하지 마시고.
김미연위원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소개를 잠깐 부탁드릴게요.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순학
이순학위원장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미연위원
회장님께서….
순학
이순학위원장
정확하게 어디서 일하시고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
한국.
드론 뭐요?
레이싱. 예.
예, 예.
김미연위원
회장님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셨는데 저도 잘 모르고 우리 여기 모이신 과장님들도 잘 모르고 하는데 드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드론을 비행을 하려고 할 때 그 업체가 갖추어야 할 서류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설명을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지라든가 계약 승인서가 없다면 회장님 이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회장님, 드론이 비행을 시작할 때 비행승인서는 그 비행에 사용되는 드론의 킬로수에 따라서 승인서가 필요하고 필요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드론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비행승인을 받아야 되고 25㎏ 미만은 비행승인을 서구에서는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것 맞죠?
그러면 그 드론이 비행을 해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게 되면 어떤 승인이 있어야 돼요?
촬영허가 승인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 조정자는 당연히 국가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고 그 신청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서구청에서는 이번에 과업 중에 야간에 비행하는 드론과업이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 특별승인서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조정자명도 들어가죠?
회장님 그러면 드론을 낮에 비행을 일출과 일몰 사이에 비행을 할 때 바람과 날씨에 제약을 받나요? 안 받나요?
비오는 날 드론을 날렸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그러면 하루에 비행자가, 조종자가 비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권고하고 있는 시간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하루에 10시간 반씩 21시간을 비행을 했다고 일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회장님 어제 그동안에 저랑 계속 통화로다가 하다가 어제 저한테 그러셨죠. 근데 의원님, 지금 전화로다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인지 제가 궁금해서 의회로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어제 저녁 때 오셨죠?
오셔서 저희가 수행했던 과업들 쭉 보시지 않았습니까. 10개 부서의 과업들을 쭉 보셨는데 이것 뭐 특수면허라든 게 있어야지만 날리는 건가요? 아니면 흔히들 1종 면허 있으면 이것 다 과업지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 사진촬영용이고요. 다른 25㎏짜리 방제형은, 제가 드론 자격증 1종을 갖고 있어요.
김미연위원
여기서 우리 회장님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부서별로다 부서장님들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물어보실 사항 없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물어보실 사항 있으세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저도 제가 그….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가님은 이제 좀, 더 이상 질의하실 건 없죠?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그냥 계시…. 잠깐 물어볼 게 있어요. 저도 제가.
순학
이순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올 여름에 드론촬영이 필요한 게 있어서 학교 운동장에 드론을 띄우는데 학교장 승인, 경찰서 그다음에 군부대 승인 다 사전에 하고 했습니다. 일반인도 하물며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하물며 일반인도 그 기본적인 사항에 있어서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을 알고서 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김미연위원
공정숙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회장님한테 질문할 게 있냐고 제가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세요!
김미연위원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정숙
공정숙위원
질문하잖아요!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김미연위원
지금 발언권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발언권은 위원장님이 있지 어떻게 김미연 위원이 있어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잠깐 참아보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김미연위원
지금 여기 전문가한테 질문하실 게 있는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잠깐만.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질문하려고 서두를 얘기하잖아요. 왜 제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지금 발언권도 안 듣고 뭐하시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예, 하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하물며 일개 일반인도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갖고 드론을 띄우는데 우리 서구청에 국장님 이하 다 과장님들 지금 우리 회장님께 들었던 건 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 위배한 부서가 어디인지 그 어저께 보셨다고 하는데 위배한 사항 부서가 어디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다 김미연 의원 방에서 우리 10개 부서의 드론 사항 일지를 다 점검하시고 하셨다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럼 우리 10개 부서에 어떤 부서가 위반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9개요? 9개 위반사항을 그러면 조목조목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위원장님께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의 어떤 신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인 것은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우리 관계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한테도 지금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상도 여건에 따라 그 업체 자체도 드론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비도, 비가 왔다가 또 멈출 수도 있는 거고 바람도 세게 불었다가 또 멈출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업체 자체도 한두 푼 되지 않는 드론을 마음대로 띄운다라는 것은 상식으로 저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우리 10개의 부서가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위배된 사항을 하나하나씩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답변….
김미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미연위원
그거는 여기 지금 모신 회장님은 드론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정숙
공정숙위원
드론의 기본에 대해서 여기….
김미연위원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가지고 지금 회장님이 다 보신 것을 말하는 것은 이 업체에 대해서 부정을 했다거나 위반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잠깐만요. 강희동 회장님 잠깐 괜히 민간인이신데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이제 내려오셔도 됩니다.
김미연위원
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네, 나가 계셔요.
김명주위원
저 질의 있어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희용님 맞으시죠, 성함이?
강희동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전문가로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죠? 전문가이신 걸로?
예, 예.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지금 우리 서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드론 패트롤사업에 대한 자료를 어저께 보셨다 그러셨어요?
드론 패트롤 사업입니다. 이 사업 전체가.
예, 드론 패트롤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과업에 대한 자료를 어저께 보셨다 그랬는데.
김미연 위원님 그렇게 똑바로 쳐다보시면 질의하기 힘들어요.
김미연위원
제가?
김명주위원
예. 보셨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판정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자리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박하남 과장님.
순학
이순학위원장
네, 이제 나가 계세요. 고생하셨어요.
김명주위원
지금 수행하는 업체가 한 곳이죠? 업체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한 개 업체입니다.
김명주위원
맞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서에?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정량평가 때 공모 심의하면서 그때 드론종류라든가 기체 이런 것들이 또 몇 대 이상 종류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심사 자료에. 그래서 최고 점수를 맡았고요. 그리고 또 정성평가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서의 PT로 설명을 하는데 그때도 그런 점수를 받았고. 근데 비행 승인이나 특별비행 승인, 항공촬영 승인 모두 기본이니까 또 자격증 소지자 이런 경우는 다 갖추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계약서에도 어떻게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근데 정확히 제가 일지는 안 맞춰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행승인 받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반경 보통 한 1㎞ 정도, 900m 이상 정확한 지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걸 승인을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간에 원칙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약업체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데 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고 과업을 수행한 것으로 아마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결국은 그러면 이 과업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관리책임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수행한 그 업체가 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런 제출한 자료들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업체가 직접, 과업을 수행한 업체가 직접와서 답변을 해서 그런 의혹이 있으면 풀고 그게 실제로 잘못됐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절차 때부터 문제는 없었고요. 그런데 운영일지 보면서 의원님이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또 얼마이상 이렇게 촬영 아니면 홍보, 안내방송 이런 적정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 선급금부터 기선금도 나갔고요.
김명주위원
지금 박하남 과장님 포함한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지금 질의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지식이나 또 직접 수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업을 수행한 업체가 당연히 출석을 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왜 수행한 업체를 출석요청을 안 하셨습니까?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솔직히 김미연 위원님하고 그때 얘기 중에 사실 업체가 와서 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정도는 저희가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받고 싶다해서 그럼 업체하고는 저희도 그동안 과업했던 이런 업무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실제로 오셔라, 참석해줘라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김명주위원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아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 불러다 놓고 혼내는 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집중적인 내용이 파악이 필요하다면 저는 오히려 과업을 수행한 업체가 답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네, 저도 김명주 위원님 말씀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시지 않으셨으니.
김미연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제가 아까 발언권을 질의를 받아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위원님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발언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주위원
아니, 저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득하고 말한 거잖아요. 발언한 거잖자요.
김미연위원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따지실 일이 아니고 따지시려면 의사진행을 하시는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김미연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잠시만요.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전문가한테 물어보실 게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냐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어떤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할 수 있는 지금 발언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숙 위원하고 김명주 위원님이 여기에 오신, 정진식 위원님까지 해서 과장님들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들의 예의를 갖춰서. 그런데 공정숙 위원님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 과업을 진행할 때 과업지시서하고 제안서 있죠? 제가 주신 것을 봤는데 그 과업지시서 안에는 몇 개 우리 많은 과들이 다 촬영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는 서약서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김미연위원
서약서에 내가 이 과업을 잘 수행하고 이 과업에 대해서 잘못 기재를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제재를 하고 계약도 파기가 되고 자격이 박탈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서약이 된 게 있죠. 서약서가 있죠? 과장님 있으시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해약한다라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서약서에 따르면 여기 지금 이 과업지시서하고 제안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이분이 지금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일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 일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에 의문가는 점들을 여기에 빠진 촬영승인서, 조종자명, 야간특별비행 승인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첨부가 안 돼 있어서 자료를 요청을 하면 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료 줘야죠. 이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조례로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행정사무감사에 관과 계약이 된 업체에 개인정보가 아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런 서류가 미비해서 그 서류를 가져오십사 했더니 어떻게 하셨죠? 업체에서 못 주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못 주겠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공문을 보냈죠? 공문을 보냈는데 추가로 들어온 서류에 승인서라든가 확인서가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고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최대한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떻게 업체에서 자료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도 아니고 이 과업에 필요한 필수, 필수 필요한 승인서들이 없어서 그걸 갖고 오라 그랬는데 그거를 안 갖고 오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업무방해 아닙니까. 엄연한 업무방해이고 항공사진 촬영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우리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김미연위원
3월 24일날 계약을 했는데 이 승인서가요 1월달 게 하나가 들어왔어요, 1월달 게. 이렇게 서류 하나하나가 다 미비해서 이걸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10개 부서장님들 왜 모셨냐면 여기에 왜 앉아계십니까? 과장으로서. 어느 이거 지금 뭐 과업이니까,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던지고 마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일지에 사인해준 이 친구들, 우리 공무원들. 7급, 8급. 업체에서 일지 갖고 오니까 여기다 다 사인해줬어요, 도장 찍어주고. 과장님들 이거 일지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셨습니까? 일지에 필요한 내역들이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드론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자그만치 14억이라는 돈이 지금 편성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일지관리도 제대로 안 된 업체, 자료 갖고 오라 그래도 자료 못 주겠다하고 자료 요청했을 때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방해죠! 과장님들은 과에서 도대체 뭘 하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책임, 이 도장을 찍어준 우리 주무관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과장님들이 책임지시고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리고 자, 승인서.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근데 위원님.
김미연위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과업은 거의 다 사진 촬영 아니면 영상이에요. 거의 다가 아니라 안내방송이든 방제든 다 촬영을 해 놔야 돼요. 그런데 항공사진, 촬영승인서 보내라고 했더니 달랑 두 장 보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요 신청인 이름, 조종자 이름 그리고 뒤에 넘기면 그날 누가 촬영을 할 것인지 조종자명도 기재가 되어 있어요. 10개 부서에 일을 하는데 달랑 두 장이 왔어요. 많이 부족하죠? 이거라도 보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보낸 서류가 이만큼 분량의 서류가 조종자 이름 빼고, 촬영 다 빼고 OOO, OOO. 이것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어떻게 이걸 이해합니까. 서류가 이렇게 미비하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어느 업체인지 알아보니 이 업체 ’20년도에 공원녹지과, ’20년도 생태하천과, ’20년도 공원녹지과, ’21년도 공원녹지과.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 교육받을 수 있는 예산 받아다가 이 업체에서 교육받고 1인당 250만원짜리 교육 받았습니다. 2년에 걸쳐서 4번의 교육을 받았는데, 4개 과가 아니, 2개 과가 받았는데 23명 받았고 5,700만원 예산 소요했습니다. 여기에 자격증 취득하신 분도 있고 취득 안 하신 분도 있고. 취득 안 했으면 이것 교육 왜 받습니까? 이렇게 수의계약 2,000만원, 수의계약 1,000만원, 수의계약 1,750만원, 수의계약 790만원. 이거 다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한 업체. 이 14억 공사 따고. 이거는 엄연히 봤을 때 썩은 냄새가 나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세우셨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올렸습니다.
김미연위원
역시나 내년 예산에도 또 전 과에 필요한 것들을 받으시겠죠? 그러면 이런 교육도 내가 정말 드론 교육이 필요하면 이것도 사전에 조사를 하셨어야죠. 이거 2,000만원씩 수의계약 주려고 그때그때마다 교육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해요. 난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 업체를 왜 이렇게 뭘 도와주는 건지 왜 모르겠지만. 우리 이번 스마트 패트롤 구축사업으로 인해서 자료가 부족한 건 갖고 와야지 어디서 못 주겠다는 말을 해요! 경서3구역 드론촬영 했는데 비오는 날 촬영했어요. 디자인거리 조성 마찬가지입니다. 과업지시서 볼까요? 과업지시서에 고화질, HD 촬영 다 돼 있어요, 다. 안전총괄과, 안내방송이라고요? 과업지시서에 스피커 영상 촬영이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서류는 뭐 그냥 그냥 서류예요! 이거 주민들이 14억 이렇게 해가지고 썼다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최대한 자료는 협조 했고 근데 업체에서 안 가져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안서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계획서 공모할 때 제안서 만들면 업체에서는 몇날 며칠 날밤 세고 할 텐데 그런 제안서를 달라고 하니까 저희도 웬만하면 드리려고 하죠. 그런데 업체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죠. 그런 경우는, 제안서.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 절대 안 되는 서류가 제가 개인정보 요청했습니까, 그 회사의 안에 기밀서류를 요청했습니까? 우리 과업에 일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승인서를 요청했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순학 김미연 위원님 잠깐만 답변을 한 번 더 들어보시자고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승인서도 드렸고 그때 아까 2건 준 경우는 최초에 정보 요청 했을 때 36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만 확인만 하실랑가보다 해가지고 2건만 저희가 파워포인트하고 그때 드렸던 건 사실 맞아요, 그것은. 그런데 실제로는 업체에서 36건을 가져 왔었죠. 그리고 최대한 저희도 이 업체한테 요구를 하지만 업체에서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업체 정보다, 아니면 또 개인정보다 해가지고 지우고 주고 이렇게 시간이 또 많이 걸리더라고요. 또 프린트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모든 사항이 좀 늦긴 사실 늦었죠.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도 중간에 빨리 요구도 했고 참 저희들도.
순학
이순학위원장
됐습니다. 김영선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네, 지금 위원회에서 김미연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다 좋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규정 틀 안에서 맞춰서 해야 된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주지를 주시는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드론 사업 자체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 10개 부서에 22개 정도의 사업을 뽑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통합 패트롤 구축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 건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이고, 그럼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의 아기가 걸음마 하는 수준의 초창기에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보완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된 드론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업체 관련해서 자료제출 하고 그런 건은 업체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주신 건 충실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그거가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선 명백히 담당 위원님한테 그거를 소명을 하든지를 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 통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김명주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정책을 입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에 따라 전문성이 없고 장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관리감독이라는 책임은 있지만 저희가 그 업체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주고 그 과업지시 틀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안에서 그거를 조종자가, 물론 이제 관련 부서에서 할 때는 적법하게 제대로 조종자가 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기체를 제시간대 운영하는지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업체입장에서 거기까지 하는 것, 디테일하게 하는 것까지 우리는 과업 산출만 받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하여튼 현재까지는 해당 부서에서는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관공서에 하는 스타일대로 한 거예요. 나름대로 추진했던 일지로 해가지고 사진 붙이고 첨부물 해가지고 온 거를 믿고 사인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 현장점검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 건데 그게 미흡하다 하시니까 다음번에 그거는 더 보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내밀하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 했냐하는 것은 저희가 진짜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김미연위원
네, 맞습니다. 네, 맞는데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업체를 부르셔서 그러면.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잠깐만.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그거를 정확하게 그러면 왜 그 날짜에 그게 없고 뭐가 없는지, 왜 자료를 안 주는지 그거를 말씀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려요.
김미연위원
네,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잠시만요.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저 질의하고 있잖아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조금만 좀….
김미연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질의 중이라고요. 질의 중, 질의 중이라고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김미연위원
아니, 저 질의 중이라고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김미연위원
제가 지금 질의 마치겠다고 말을 안 했잖아요. 지금 질의 중이잖아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저쪽 김미연 위원님 꺼 꺼주세요. 공정숙 위원님 말씀해보세요.
김미연위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질의하는데 질의를 방해하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김미연위원
지금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겠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이!
순학
이순학위원장
혜인씨, 공정숙 위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김미연위원
저 질의하는데 지금 이렇게 방해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짧게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하셔요.
정숙
공정숙위원
저 짧게 말할 거예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말씀하셔요.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가만 좀 참으세요, 좀.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행감은, 행감은 지적을 위한.
김미연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숙
공정숙위원
행감은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해서 더 업그레이스 시킬 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행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행정공무원님들이 드론을 24시간 띄울 때 24시간 그거 지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평성에 맞춰서 볼 때 우리가 걸음마를 걷는 어떤 시도단계인데, 물론 그 업체에서 기본적인 아주 상식적인 준수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못 했다 한다면 우리 서구청은 그 업체를 상대로 어떤 손해배상 또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부서의 과장님, 국장님 조금 당황해 했을 거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김미연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도 저는 제가 높게 평가 드립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김미연 위원님께서 모시고 온 회장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그 업체도 제가 좀 전에 발언했던 것과 같이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 못 했던 그런 상식 이하의 업체라 한다면 그 업체의 답변도 우리가 들어봐야지 형평성이 맞고, 그리고 그 업체가 기존 이런 상식 이하의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잘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도 우리 서구청 당국에서도 업체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 출석요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주위원
위원장의 권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 논의했지만 우리 열 분의 부서장을 입회시키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상임위 안에서 회의 중에 장내정돈을 하셔야 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위원장의 권한을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랜 시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한 질의가 없다고 하면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퇴장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그거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왜냐하면 점심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는데 그건 최소한의 인권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의가 없으신 부서장에 대해서는 퇴장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드리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질의가 길어지고 이어질 것 같으면 정회를 하시고 점심식사 후에 이어가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계속 시간이 많이 걸릴 건 아니죠?
김미연위원
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첫걸음마요? 관공서에서 첫걸음마라는 말을 표현을 하십니까? 주민의 세금으로다가 사업예산을 수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첫걸음마라고 하시기 전에 국장님이 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죠. 일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에서 안내방송하셨다 그랬죠. 근데 죄송하게도 일지에는 항공사진 촬영이 붙어있어요. 이렇게 내가 안내방송을 했다, 사진 촬영 했죠? 이 승인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10개 과업, 10개 부서의 이 과업들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 중에 드론에 관심이 많아서 1종 자격 취득하신 분들 있어요. 많더라고요. 그분들 이거 다 할 수 있는 과업이에요. 어떠한 특별한 기술도 없는 거고. 14억입니다. 14억을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면 안 되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 이런 예산이 내가 사업이 아니라 과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과장님들이 하실 일이고 왜 밑에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물론 서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보고 이상하다 합리적 의심을 갖고 하는 것은 최대한의 범위가 있어요. 이 나머지 부분, 제가 왜 여기에 이 업체의 대표를 증인으로 안 불렀을까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관리직 공직자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일지가 들어와서 부서에 먼저 들어가서 사인을 받고 공원녹지과로 오는데 도대체 부서에서 뭐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또 세웁니다! 언제까지 용역을 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직원들 가서 다 할 수 있는 과업이에요, 자격증 있는 직원들.
순학
이순학위원장
자,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의회에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시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네, 또 다른….
김미연위원
총괄부서장님께서 총괄부서라는 이유로다가 이 많은 것들을 수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미비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각 과에 부서장님들은 저랑 방에서 미팅하면서 일지에 대해서 잘못된 것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들 다 인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서구의회 저를 포함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 하고 계속 논의를 할 거고요. 이것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저는 자격증도 갖고 있고 사실 3월달에 땄습니다. 근데 제가 김미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문제가 좀 있네요. 제대로 잘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안 되면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영선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보시죠.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다음 정책 추진할 때 반영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서구에서 추진하는 드론사업 자체가 서구 자체적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 이전에 대외적으로 평가를 잘 받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괜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른 대외기관, 상급기관 인천시라든지 환경부 입장이라든지 다른 대외적인 그런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성과는, 성과는 굉장히 크게 고양을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서구지역이 인천 육지면적의 34% 아닙니까. 이 드넓은 면적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측면에서 드론은 꼭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앉아보세요.
진식
정진식위원
짧게.
순학
이순학위원장
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식
정진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몰랐던 내용이었어요. 오늘 드론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다라고도 몰랐던 상황에서 김미연 위원님이 자료를 많이 준비해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제 생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너무 순진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전문가분 오셔서 얘기 잘 들었고 그리고 자료제출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안 줄 이유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좀 보완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래도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냥 기우였었다는 걸로 그렇게 정리될 수 있게끔 국장님 외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은 제가 왜 드리냐면요. 상식에 준해서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상식에 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제가 좀 전에 발언했던 것과 같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적시를 하고, 적시된 부분에 있어서 책임소지를 분명히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업체 또한 자기 억울함에 대해서 소명할 시간을 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청의 위상을 저는 폄하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1,400여명의 공무원님들 불철주야 우리 서구청장님 이하 항상 노력하심에 깊게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그 업체 또한 출석을 시켜서 그 업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소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책임소재가 드러난다면 그 업체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만약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또한 알려서 우리 서구청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의 어떤 신뢰에 조금이나마 누가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업체 출석을 요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하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배석해 주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서부터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