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형순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최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윤애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은희 지역화폐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몸이 불편하신가봐요.

네, 지금 잠깐 병가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유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거북시장 주차판매시설 공사 진행 지금 많이 늦어진 것 과장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21년도 6월 25일날 공사기간이 만료가 되어야 되는데,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준공이 아직도 안났죠?

네, 아직 못 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현재 간담회를 3회에 걸쳐서 설명을 다 드렸고 왜 늦었는지, 언제 입점 되고 이런 사항을 안내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일단은 시행하는 시공사에서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하도업체들이라고 있습니다. 직영업체들. 거기서 조금 미수금이 발생해서 일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선금을 지급할 때도 원도급들한테 지급을 하지 않고 직접 하도급자한테 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직접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직접 하도급한테 우리 관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일이 다 커지고 지금 행정처분도 나오고 과태료 부과되고 성우에다가.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건 상인들이에요. 거기는 노점상인뿐만이 아니라 로드맵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일반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수선해요. 거북시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주차장 밑에 주차장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나요?

지금 주차장은 다 거의 정리됐고요. 일부 안 된 게 뭐냐면 계단, 계단 올라가는 난간이 설치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조경은 저번에 끝냈습니다.

과장님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사차량 막 뒤엉키고 그쪽이 아직까지도 노점도 있고 아주 굉장히 복잡하니까 주차문제만이라도 해결해달라. 이게 상인들의 건의사항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차장이 먼저 사용할 수 있느냐, 빈 공간이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는 하는데 그런데 거기가.

어렵죠.

예, 사용 승인이 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네,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인데.

준공, 네.

어떻게 보면 준공상태가 나지 않은 그냥 빈 공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공사 지체로 인해서 주민들과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일반주택가 주민들까지도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장 지금 문제는 일단 상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생업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생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준공이 자꾸만 뒤로 늦춰지니까 그 주변에 환경시설이 점점 안 좋아지고 계속 큰 대형차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서 뿜어내는 매연이라든가 분진, 먼지, 소음 이런 거로다가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바람은 그러면 준공이 나기 전에 밑에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냥 이게 준공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주차난이라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알아봐 줄 수가 있느냐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에 조금 저촉이 되죠.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다른 대안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먼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알아봐주시고 주민들의 그런 원성을 달래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의를 진행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신거북시장 도시재생사업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돼야지만 도시재생도 되는 거고 1차, 2차, 3차까지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3차까지 진행이 돼서 그 거리가 특화거리가 되고 도시재생사업 도로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족히 10년 안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차판매대가 올해 우리 예상 준공날짜를 12월 중순으로 그때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 12월.

12월 중순으로다가 준공이 떨어져서 시장 상인들이 입점을 하고, 입점을 하고 그 상인들이 거 했던 그 장소가 철거가 완전히 될 때까지도 제가 볼 때는 한 1, 2년은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도시재생사업이 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신거북시장 주변, 그다음에 주차판매시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같이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받는 여러 가지 고통이 많아요. 또한 성우건설이 여러 가지 재정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공사 준공 날짜가 지체가 됐는데 지체상금이 가능할까요, 이 회사에서? 저는 이것도 지금 궁금해요, 의심스럽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나중에 준공검사가 또 못날 수가 있으면 더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맞습니다. 석남동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계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하고 2단계, 3단계 하지만 일단 현재 거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과 같이 어우러지도록 해서 일단 지저분한 전신주 같은 걸 다 지하로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차량보행 일단은 인천대로랑 같이 연결돼서 도로가 될 수 있게끔 쾌적한 도로가 되면서 쇼핑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로드맵을 그리고 그런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큼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일단.

이 업체이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되거나 이 업체에 문제에 있는데도 우리가 업체 선정한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까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안에 경제적이라든가 이런 내부시설이 굉장히 미약한 그런 업체였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순에 준공이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강남시장을 하나 또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시장경영 바우처사업을 중기부하고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것 있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것은 전에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오고 인천시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시장경영 바우처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요. 그 사업 내용에는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매니저 지원 이런 사업이 같이 포함돼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한 걸 받아서 인천시로 올려서 거기서 선정이 되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기부 거를 했어요? 인천시 거를 했어요? 어떤 거를 신청을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강남시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그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중기부 거요?

중기부 거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두 개 시장이 올라갔는데 거기는 탈락이 됐습니다.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경영 바우처 사업 안에 우리가 마케팅이라든가 상인교육이라든가 온라인플랫폼이라든가 그다음에 매니저, 우리가 직원의 그 매니저가 선정이 되면 직원의 급여도 그렇게 줄 수 있는데 왜 중기부 거는, 신청을 했어요?

중기부 거는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이 제가 얘기하는 매니저 사업 부분도.

그쪽에는 시장에서 올 때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플랫폼이라든지 상인교육이라든지 했고 매니저 부분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니저 인건비는 인천시에서 하는 시장경영 바우처로다가 나가고 있죠.

그거는 현재는 12월까지 돼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것도….

인천시에 또 시장경영 바우처 사업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을 안 했어요?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네요.

네, 매니저 지원 사업으로는 저희가 국비나 시에서 하는 것은 지원할 수 없고, 단지 그렇게 되면 상인회에 자체적으로 상인회비로 파트타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시간 쪽으로 다는 못하더라도 세, 네 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시장경영 바우처 이 사업이 그 안에도 마케팅이라든가 상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니저 인건비라든가.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시장이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을 안 한….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왜냐하면 강남시장에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전체 5개 시장에다 다 뿌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언제까지 신청하십시오.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그 내막적인 것은 상인회에서 그거는 저희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신청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개월 수가 이번 연도 12월까지인데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거라든가 인천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매니저를 두지 않겠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지원한다든가.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매칭이라든지 이렇게 중기부라든지 인천시 같은 건 지원할 수 있지만 그거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금이 나갈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왜 시라든가 중기부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시장상인회에서 이거를 왜 지원을 안 했는지. 지원이 안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도 왜 안하셨냐고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묻고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어야 되지 않나. 예산을 다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에 물론 거기도 심의가 있고 심사가 있겠죠. 근데 지원을 안 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너지과에서는 조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전액 국비가 지원 되고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매칭이거든요. 50대50 매칭이다 보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상인회비가 별도로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신청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을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 그러면 중기부에서는 왜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주겠다는 데 그걸 신청을 안 해요.

그거는 중기부 건 신청을 했고요.

아니, 그 부분을 표시를 안 했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장상인들이 저금리로다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미소금융이라는 것을 우리 구에서 소개를 해서 지금 다른 5개 전통시장들이 다 거기하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남시장도 했는데 상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 많이 안 좋을 때 저금리로다가 대출을 받아서 1일 1,000만원을 대출을 받으면 1일 2만 8,000원의 일수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찍어서 1년이면 그 1,000만원에 대한 그거를 다 갚아요. 그러니까 2만 8,000원이 이자하고 원금이 나가서. 어떻게 보면 이 상인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이제 거의 다 갚아나가고 몇 분 안 남았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또 연장을 해서 더 저금리 대출로 이것을 계속 이용하고 싶어하시는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우리는 미소금융하고는 거래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정을 내렸어요.

일단 강남시장에서는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지난 언제냐면 2021년 4월 전에는 미소금융 지원 한도가 2억 2,000만원이었어요. 2억 2,000만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강남시장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감액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만 1억 2,000 정도를 감액을 해서 현재는 지원한도가 1억 정도 범위 내에서만 조금 축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게 저금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금리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 특히 그런 분들 위해서 진짜 절실한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임원분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있어서 안내를 하고 그것 플러스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이라고할까? 그거 아니래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특례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소금융을 시장상인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는 미소금융하고 다시는 그쪽하고 거래를 안 하겠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대안으로 지금 지난번에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 특례보증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출연금이라는 것을 마련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인들한테 대출을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만약에 미소금융하고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상인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들이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계속 그것을 자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상인들하고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서 상인들이 걱정을 덜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한번 이런 걸 해서 간담회라든지 안내를 또 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더 한번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간략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제 검단중앙상인회 회장님께서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입간판하고 아마 로고사인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설치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연락이 왔고, 다른 주민들도 제가 그거를 단체 우리 소통방에다 올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그때 지정할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검단 중앙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사업취지하고도 잘 맞는 곳이죠. 아마 대표적인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좋은 상권에 대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기는 혜택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혜택이 생기는데 그게 고민거리가 된 것 같아요. 전통시장 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근처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검단지역에는 검단사거리 근처에 있는 신협에서 유일하게 취급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신협을 사실은 한번 방문해서 그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못 갔어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든 아니면 누가 됐든 저랑 같이 해서 신협 방문하셔서 협조를 얻어서 지금 두 개, 검단지역에는 두 개 상점가가 지정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받아서 그걸 다시 환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장묘업 관련해서 저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장묘업도 마찬가지고 애견 놀이터 같은 것도, 애완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시 안에 대부분에 남아 있는 산들을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부분 공원녹지과하고 나중에는 어쨌든 이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하면서 조성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공원녹지과 통해서 혹시 애견 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협의를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장채현 팀장님 하고도 전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쨌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서 또 열심히 그런 방향들을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왕 할 때 저는 놀이터며 이런 화장시설이며 통합으로 해서 하나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몇 개소로 하려면 그때그때마다 부딪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한 곳에 제대로 부딪혀서 한 곳에 모든 것이 다함께 들어오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그거는 이제 민간보다는 사실 관에서 주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어게인에 대해서는 보니까 11월 11일 날 3차 변론까지 마친 걸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심판결이 언제 있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대략적인 것.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이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가 이길 것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조치되는 행정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강제철거는 못하는 거죠. 가능합니까? 그것까지 검토 아직 안 됐나요?

예, 그거까지는. 왜냐하면 환경과랑 같이 이것은 협조를 해서 환경과에서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종합적인 것을 인허가 내주는 거고 개별적인 것은 관련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부서랑 그건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거의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을 때에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에 경우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차후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저는 또 항소 들어갈,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 항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만약에 발생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e음 앱을 보면 저는 못 찾았는데 혹시 구인구직 코너가 있나요?

구인구직 코너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은 아마 소통1번가에 돼 있습니다.

소통1번가에?

같이 연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소통1번가로 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죠? 소통1번가는 어쨌든 구정에 관련된 소식을 전달할 텐데 이거는 그냥 제가 제안입니다.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선에서 이런 요식업이나 우리 e음카드를 사용하는 업소에서 직원을 구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내가 일자리를 구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여기에다 같이 코너를 메뉴를 넣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 하나.

별도로….

네, 네, 네. 우리 보면 배달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사실 구인구직 그런 것은 원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거기다가 팝업이라든지 링크를 시켜서 가능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코너만 만들어 주고 올리는 것은 자율적으로 업소에서 채용이 필요하면 본인들이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무료 광고를 올릴 수 있는 코너죠. 보통은 우리 구인구직을 대행하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사람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e음 앱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쨌든 비용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그 부분들이 부담 부분들이.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조목조목 다 잘 검토를 하고요. 일단은 아까 신협 관련해서 검단 쪽에서 저도 연락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취급점이 없다면 그러면 저도 그것을, 왜냐하면 거기 신협이라든지 마을금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취급할 수 있도록 같이 가셔가지고도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묘는 그런 전략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승소하게 되면 그건 못하는 거고 패소하게 되면 당연히 못하는 거죠. 승소하면 저희가 이기는 거고 그 업은 당연히 못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전략도 다시 구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관련이거든요.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앱은 아니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부가서비스 중에 하나가 우리 배달서구도 있고 몰도 있고 배달서구라는 건 저희도 직접적으로 혜택되는 게 배달서구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해서 배달서구가 사실 더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점유울이 20% 정도 올라가 있는데 요기요를 저희가 제꼈거든요. 배달의 민족 다음에 저희 배달서구, 요기요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여기서 저희가 만족하면 안 되고 전 이것을 더 활성화를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그런 말씀하신 부가서비스가 굉장히 이것 말고도 환경적인 것도 있고, 문화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개발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연계할 게 많거든요. 그중에 이것도 하나인데 이것도 그쪽에다 부가적인 걸로 저희가 당장은 못하겠지만 여러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런 걸 검토는 장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제가 제안을 드린 거니까요.

신중하게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식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 정도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세어도 관련해가지고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혹시 우리 경제정책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세어도와 관련해가지고 주민들과 접점이 있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그런 부서가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 녹지 쪽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땅 관련해서는 지적 쪽에서 같이 하고 있고, 관광 쪽에….

저는 세어도 지도를 보면서 많이 의아했던 게 원창동에 속해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류왕길동인 것 같거든요. 유례도 보니까 1914년인가 경서동에서 원창동으로 이전이 된 거고 그 이후로 서구가 참 많이 급변했는데 이것을 행정동 구역이 지금 일단 여기 지역구로 하고 계신 위원님도 이 자리에 계셔가지고 저도 조금 다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것을 현실화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물론 여기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어쨌든 주민분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한번 이런 행정 동을 원창동에서 다른 가까운 동으로 정비라고 해야 되나? 바꾸는 걸 추진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 만화 웹툰 조례 제정하려고 가좌시장 만화카페에 처음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만화카페라는 곳이 그 가좌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조성된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하고는 말씀 나누고 했는데 그 건물에 2층에 청년몰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어떤 입점이 되어 있지만 창고로 쓰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어찌됐든 처음에 초창기에 가좌시장 만화카페 건물에서 하려고 했었던,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 중 하나가 만화가나 그런 어떤 작가분들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거기서 추진을 해가지고 관광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지역홍보라든가 그런 활동과 관련한 지원을 작가분들한테 해주면 작가분들은 우리 관의 입장에서 어떤 창작활동도 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검토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일단은 첫 번째는 행정구역은 사실 저희가 왜냐하면 여러 부서들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소통을 함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가 한 것은 어촌이잖아요. 어촌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어민들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건 전체적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도 가좌시장에서 웹툰 만화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서 원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부터 해가지고 1층 카페도 있고 지하에 카페도 하고 2층에 청년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데, 창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 회의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의실로 별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빈 공간 점포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

회의실은 아니고요. 지금 상인분들 창고로 쓰고 있는 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청년들 입점해 있는 곳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공간이. 근데 그 안에다가 물건들을 거기다 쌓아두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떤 창작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작가분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문화예술 쪽으로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이걸 자원으로, 산업자원으로 활용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그 공간은 사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간을 통째로 지원하기 때문에 청년이나 그런 분들이 거기서 입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간 안에 또 창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거의 입점이 다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그 상황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추후에 다시 또 말씀 나누는 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서구에서 주문하고 나면 댓글란이 없어요, 현재. 그렇죠?

네.

상인들께서는 댓글란을 보시고 고객들이 더 주문하지 않겠냐 해서 댓글란을 달아주십시오라는 민원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 의사가 있으신지.

일단은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저희도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같은 데는 그런 댓글란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 댓글을 달아서 소상공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알고 있지만 평가를 맛집 평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은 예를 들어 내가 배달시켰는데 거기다 별점을 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만들어 놔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불친절하다 그런 것 평점을 주면서 사장님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못 보지만. 그런 시스템은 사장님 사이트에 가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쪽에서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해서 인지는 하고 계십니다만 그거를 일반적인 앱처럼 배달의 민족처럼 그렇게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간 소상공인이 그냥, 댓글을 이상하게 달고 막 그래요.

그런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악플에 대해서는 지워지거나 그런 보완사항이 조치가 선행된 후에, 댓글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 음식점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맛집 평가라는 게 위원장님 거기에 있거든요. 별점 주는 게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하고, 민간 앱처럼은 아직까지는 그거는 저희가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신경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식품산업위생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