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은 코로나 확진자와 식당 동선이 겹쳐서 금일 코로나 검사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 박서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준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오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주요 사항 22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이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관용차량 25인용 예를 들어 25인용 버스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이제 의회나 아니면 이제 행사 때 이제 좀 쓰던 버스니까 그걸 이제 폐차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최근에 또 20인승 버스를 또 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이석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 회사 기업 신용분석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조금 놀란 사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물론 아까 이의상 위원님께서 급하게 진행된 이 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서류 하나 꼼꼼히 좀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물론 지금 우리 이석분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이서진 과장님께서 그때 과장님으로 안 계셨죠, 두 분 다. 그때는 다른 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두 분이 늦게 오셔서, 물론 두 분 다 꼼꼼하게 일을 하신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 거 제가 압니다. 이렇게 큰 계약을 앞두고 그리고 언론에도 수없이 기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자료가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엊그저께 의정자유발언을 하면서 주주 명부 안에 있었던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봤어요, 이제. 제가 남의 회사 가서 뭐 경영상태, 재무상태 자료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간단하거든요. 봤잖아요. 이거 그냥 뗄 수 있지 않습니까, 열람 자료. 물론 이게 100%, 99% 거의 한 어떨 때는 한국기업데이터가 100%일 수도 있고 95% 이상 거의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에. 주주가 세 명입니다, 세 명. 그전에는 주주가 두 명이었고. 자, 언제 어느 때 주주가 바뀌었는지. 저희 구하고, 그래서 제가 언급한 내용 중에 영업 관계망이 언제 어떻게 구축이 되었는지. 이게 클린로드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주주가 바뀌었는지. 아까 속도를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보다는 이제 이 건을 마무리할 때 정말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계약행위 때부터 저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각종 소문과 우려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걸 정리해서 언급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갈수록 장기 차입금이 늘어납니다. 제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면 매출, 채권 다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이 세계에 아주 여러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부채비율 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부채상환계수, 흔히 말해서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죠. 재무상태를 보면 상식적으로. 현금 대 차입금, 영업이익, 금융비용, FCF, 캐시플로우라고 합니다, 캐시플로우. 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그냥 개인 학생으로 따지면 성적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선급금 회수와 관련해서 정말로 발 빠르게, 제가 만약에 국장님 위치라면 정말로 과거에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정말로 현실을 인식하고 소송과 동시에 정말로 통장 거래 내역을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바로 채권 가압류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재무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확보했다, 라고 전제하에 바로 소송 들어가고 채권 확보를 해야죠, 채권 가압류. 법인의 통장에, 이거는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의 통장에 4억 4천이건 4억 8천이건 5억 3천이건 우리 혈세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쓰임새가 어떻게 쓰였는지 정말로 이 회사가 전자에 이런 내용들을 정말로 거래를 했는지 이런 거짓 사문서가 우리 구청에 들어온 지가 2년이 다 됐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지 저는 지금 책임전가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빨리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죠. 우리 구민이 누구를 믿고 어느 공직자를 믿겠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하고 거래명세서 확인하고 물품 확인하면 끝입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돈의 정확한 출처가 확인되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 잘못되면 또 민·형사 싸움 길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각도로 소송 들어가면 됩니다. 고소, 고발 들어가면 됩니다. 왜 어려워요? 너무 과장님, 너무 과장님, 과장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절차대로 가시면 됩니다. 힘들잖아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저희 의회가 도와드릴게요. 특위를 다시 구성하든 다른 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고발 조치를 하든 너무나 우리 의회를 무시하잖아요. 공직자를 무시하잖아요. 그 회사가. 단 한 번이라도 뭐 성의를 보였습니까? 좋아요. 의회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몇 차례 의정발언 했고 조사특위 꾸려서 언론에도 나왔고 도대체가 왜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 B라는 회사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처사예요. 해서 이게 다 왔기 때문에 바로 법률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힘 내시고요. 이석분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이석분 과장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건 가지고? 절차대로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1과장 장창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장세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임진섭 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체납정리팀장은 오늘 병가 관계로 송창록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영원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보고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순 위입니다. 자료 10-9쪽 보면은 결손 처분 및 감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결손금액이 적지 않은데 지금, 보셨어요?

네.

우리 이게 결손 처분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결손 처분이 많이 되는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결손에는요. 시효소멸이라고 이제 납세기간, 저희가 이제 징수가 불가능한, 기간이 끝나서 그러니까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손처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재산은 있지만 납세액 대비 평가액의 부족에 따라서 평가액 부족에 대한 결손처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압류를 해놨지마는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만약에 재산이 다시 발견되면 결손을 해지하고 나서 다시 또 저기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거 결손처분 되면 기간 내에 우리가 결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죠?

네.

기간이 지나면 못 받죠, 그죠? 5년?

그런데 이제 압류가 설정돼 있으면 그거는 저기 5년이라는 기간이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 그 체납액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결손이 안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저기 뭐야 평가액 부족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 결손을 일단 하고 나서 나중에 저기 뭐야 다시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가 다시 또 재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들은 바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이 납부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 세금 안 내고 그냥 버티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 알겠습니다. 결손처분 되는 게 이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우리 각별히 더 우리 과에서 신경 써서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주민들이, 세금은 꼭 납부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과에서 각별히 좀 유념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당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영치팀장님 잠깐. 그 기간제 근로자님 두 분 계시죠? 두 분, 두 분인가요?

네, 두 분 계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가끔 부탁도 하겠지만 작년에는 임의로 어떤 분이 채용할 때 좀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 선에서 이렇게 잘 채용을 깔끔하게 하시고요. 언제 채용하죠?

내년 3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 위원님들 이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좀 현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좀 알아서 깔끔하게 채용하시고 일 처리 과정에서 좀 뒷말이 없도록 깔끔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창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2과장 윤병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진현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영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추연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변형우 주민세팀장은 병가를 내서 대신해서 채은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종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주택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도시가 오면서 업무량이 엄청 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세무과는 어떤가요?

저희가 검단하고 여기 루원시티가 있잖아요. 저희가 루원시티는 내년에 입주하고 검단은 올해부터 했는데 저희가 취득세 민원이 하루에 많이 올 때는 한 200건, 250건이 와요, 하루에.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같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인력 증원을 같이 좀 분담하자. 그래가지고 국장님하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도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세무과도 그럴 것 같아요. 국장님, 미리 검토하셨다고 그러니까 미리 직원들 어떻게 해서 좀 업무량을 좀 조정을 하든가 인원을 보강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민원, 여러가지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꼭 세무만 가지고 얘기가 어렵고요. 사실 그래서 검단출장소에 취득세팀이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취득세팀을 하나 세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운영을 지금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실제 또 신도시 들어오면서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 보강 등 전반적으로 지금 꼭 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을 좀 해소하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해서 인력도 하고 또 업무의 여러가지 현안 이런 부분들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민원팀장입니다. 김희진 여권팀장입니다. 신동선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보고 내용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입니다.

네.

최은순 위원입니다. 우리 요즘 들어서 코로나나 이렇게 대인 간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하다 보니까 작은 거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악성 민원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사기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받든가 이러면 차후에 모니터링 하잖아요? 어땠느냐, 좋았느냐, 최고였느냐, 나빴느냐 이런 걸 하거든요? 혹시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지금, 예.

지금은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소통1번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해보면 서로가 이렇게 좀 경각심이 되지 않을까. 우리 행정부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행정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쾌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서로 간에 그런 거를 좀 해보면 게시판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표본조사같은 방식을 통해서라든가 100명이 만약에 구청에서 일을 봤으면 한 10%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체크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다이 앞에 민원을 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불편, 불만 사항이 있으면 적어달라고 이제 설문식으로 했었어요, 예전에. 그게 이제 없어진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1번가 등 여러가지 우리가 행정정보 공개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글로 다 들어오거든요. 지금 12-9쪽 같은 데 민원 불편 사항같은 거나 12-10쪽에 보시면 행정정보 공개 이게 불친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감사실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불편한 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들어온다고.

그렇죠.

그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 들어오죠?

거의 뭐 10건에 1건?

제 생각인데 이게 선순환이라 그래가지고 잘한 거 칭찬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광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불편한 것만 계속 하다보면 이 뭐라 그럴까. 기억 속에 이게 불편함만 남거든요. 근데 잘한 것도 있어.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돼가지고 사람들 기억 속에 잘하는 것도 있구나, 이 서구에서 잘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질 것 같은데 혹시 민원봉사과에서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