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아무튼 그만큼 서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기 때문에 수상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금요일날이었어요. 내가 이거 신문에 난 것을 잠깐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공직자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하는 감사실의 내용이 기사화 된 것인데 쭉 서문이 있고 적당 편의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형태 또 탁상행정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에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 업무해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그다음 관중심의 행정은 직무 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말한다 이게 바로 우리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지침으로다가 봐서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잡겠다 하는 감사실의 의견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공직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심해서 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죠? 도시개발과에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