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은숙입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 증진을 위하여 소통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세종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은경 응급의료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1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순 위원님.

김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많은 팀장님들 진짜 정말 장기간 동안 고생이 여전히 많으세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사전에 행감 자료로 요구했던 것은 아니지만 시기상 좀 시급함이 있어서 우리 의약관리팀도 있고 여기에, 그래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 말고도 여기 지금 보면 우리 건강증진과에 사실은 15-7페이지 부분에 나와 있긴 해요.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기보다는 많은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구는 만성 신부전증 등의 한 1,110여 개 정도의 질환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120% 미만이라든지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도 중위소득 200% 미만 이런 식의 기준을 정하셔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그럼 건강증진과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의약관리팀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희귀 난치성 질환 중에 한 가지인 백혈병이라든지 혈액암에 관련돼서 우리가 많은 지금 헌혈이나 이런 것도 장려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그 많은 필요성이나 솔선수범해서 모범적으로 먼저 헌혈을 하는 것에 대한 장려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거 말고도 또 조혈모세포라는 것이 또 이 희귀 난치성 질환과 큰 관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은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퍼센티지도 굉장히 낮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족끼리도 25% 미만, 맞을 확률이. 또 전혀 다른 타인에 대해서는 2만분의 1 정도의 그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되는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헌혈을, 조혈모세포같은 걸 기증을 한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에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여기 지금 우리 성모병원에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하고 있는 그 협회에서 철저하게 무료 봉사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의과 대학생분들의 봉사 신청을 받으셔서 같이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드리고 하면서 기증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월, 화, 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 우리 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통화를 했었고 또 관련 법규도 우리 인천시가 이미 조례 제정한 것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또 10개 군·구 중에는 계양구가 7월에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서로 파악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구가 만약에 추진하려면 우리 보건행정팀에 의약관리팀에서 아마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조례 한번 검토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다음 주에 그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홍보도 보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조례 검토한 것과 그 홍보된 거 보시고 어떤 또 우리 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면 좋을지 생각을 가지셨는지 잠깐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례도 검토했고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쭉 찾아도 보고 서울 것까지도 비교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혈액 권장에 관한 조례는 이미 마련이 돼 있고요. 다만, 장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조혈모세포라든지 이런 어떤 장기 이식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아직은 돼 있지 않아서 그건 조례로 제정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성모병원에서 하는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홍보과에서 여러 형태로 이렇게 홍보를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용어 정의가 확실하게 조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오장육부의 그런 장기뿐만이 아니라 안구라든지 조혈모세포 그다음에 사지 부분 이런 여러가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다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우리 구민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아시면 어찌 보면 약간은 그 장기 기증이라는 게 어려워요. 선뜻 해야지 한다는 게. 근데 좀 약간 거부감이 덜 들 수 있는 조혈모세포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이건 좀 쉽게 혈액을 채취하는 것처럼 똑같이 채혈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거부 반응이 없고 또 많은 양을 뽑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부분의 장기까지도 더 기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요. 또 발 빠르게 또 우리 홍보해 주시는 그 관련 과가 또 잘 만드셔서 그쪽과 연계를 하셔서 연락을 하셔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참여가 있고 또 그것이 진짜 같이 나눔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는 바입니다.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예.

강남규입니다. 오류왕길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장님께 좀 여쭤보는데 생활치료센터. 어쨌든 보건행정에 관련된 업무이기도 할 거고 위드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건 다 인정을 하고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불안해하고 계신 서구 주민들이잖아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중앙정부나 구정부, 시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방역과 예방접종 그다음에 환자의 어떤 치료 이런 거는 민간 영역에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떤 국가의 방역 지침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했던 어떤 국민들에게 신뢰와 신의를 좀 보여줘야 되는 보건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 보건의료인들을 포함한 보건행정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후원, 믿음 이런 것이 보여주신 구민들한테, 오류왕길동 주민들은 사실은 정반대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따라서 이거를 행정적으로 다가갈 문제가 저는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좀 내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 또 여러가지 어떤 통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거를 근거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쪽에 혹여 있을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좀 경계도 하고 그쪽 지역에 가지 않게끔 주의도 좀 주고 그렇게 이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선행 절차가 지금 너무 아쉬웠잖아요. 사전 설명. 물론 사전 설명을 했을 때 오는 여러가지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자리라고 해서 그런 자리를 회피하거나 안 하면 더 큰 어떠한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지금 현재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어느 지역이든지 또 운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따라서 보건소장님으로서 서구 주민들한테 앞으로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개념적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한 번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네, 지난번에 주민들 간담회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생활치료센터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려고 그때도 했습니다마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보다는, 그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필요하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본인들도 필요한 거는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지역은 이제, 그러지만 우리 지역은 아니다. 다른 데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전시같은 그런 상황이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렇게 잘 이행시켰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설치도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성 부분만큼은 저희가 생각할 때, 물론 이게 안전총괄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안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그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자가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넘었는데 보건소 직원들 거기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나 확진자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때도 방역복을 입고 그러면 근무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확진자 검사는 그 줄 사이로 계속 직원들이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은 좀 충분히 괜찮고 또 앞으로 그걸 생체를 설치했을 때 이후에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주민들은 여전히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교수들이라든지 또 전문가 이런 분들도 좀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는 우리 행정에서 좀 이렇게 제거하고 그렇게 일 좀 봐야 된다 싶고요. 제가 사실 이제 저희들이 대면 접촉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수시로 받습니다만 이제 동계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검사할 때 보면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 계시기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막 계단에, 차가운 계단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또 줄이 한참 떨어져 있으면 뒤에서 빨리 가라고 독촉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어떤 대기 줄 같은 것도 좀 세심하게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두 번째 춥잖아요. 물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앞에 난로가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어떤 보온에 대한 대책들 담요라도 잠깐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어떤 배려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처음에 가서 줄을 서고 검사받고 그 동선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시안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바닥도 잘 표시돼 있지만 바닥도 잘 안 보이고 처음에 간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줄이 끝나면 어디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물론 받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좀 힘드니까요. 아예 딱 그걸 뭐라고 하나요. 백드랍이라고 그러나요? 보이는 광고판처럼 그렇게 좀 선명하게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과장님?

네, 오시는 분들 검사받을 때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행정이, 특히 어르신들이나 또 임산부나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비행기 탈 때도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좀 티켓팅 빨리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금년도 예산은 340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 아마 예산서 올라온 걸로 보니까 230억 정도 지금 된 걸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과장 김용석입니다. 연속 2년째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건소를 비롯한 특히 감염병대응과에 관심과 후원을 많이 격려해 주시는 우리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은순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강남규 위원님, 정인갑 위원님, 김이경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오선옥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 이정숙입니다. 역학조사팀장 신순화입니다. 그럼 10가지 내용이 있는데 먼저 1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강남규입니다. 언택트 시대입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게 무인 서비스를 함축하는 개념일텐데 사람과의 접촉 컨텍트를 지운다는 의미죠. 비대면, 재택근무 또는 원격 수업. 이전에 사실은 해보지 않았거나 또는 주목받지 못했던 영역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질병 창궐의 시대에 행정 각 분야에서 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서구청 직원들을 포함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주 발 빠르게 체질도 개선이 되고 우리 서구 주민들의 행정을 살피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닌 복구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위드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와의 어떤 공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이고 특히 기후 변화와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환경을 지키고 예방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남아공 슈퍼 변이가 발견이 돼서 WHO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라고 하는 보도도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해줬던 우리 국민들이 있고 또 우리 서구에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을 활용한 여러가지 이슈가 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드론 사업을 하셨죠. 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평가가 많으면 더욱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평가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로 반영해서 수정해 나가면 가능할 텐데요. 저는 방역 업무 또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라도 어떤 흐름상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새로운 영역에서 하다 보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 시민들께 보고의 형태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무를 봤고 어떤 효과들을 봤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실시한 드론 방제 사업은 우리 서구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청라지구같은 경우에는 모기나 뭐 다른 생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넓은데 펜스를 치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사유지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직접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곳에 모기나 이런 것들이 생활을 하게 되면 방제가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그 드론이라는 신형 장비를 띄워서 방제를 하게 되면 우리 소독수가 직접, 물론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소독수가 직접 방제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모기 한 마리 잡자고 목숨 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이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구가 돼서 실시를 했고 실제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게 뭐 활용 가치가 있는지 잘 됐는지 이제 평가할 때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주기적으로 살아있는 모기 개체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협의해서 설치를 해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 관계는 아직 초창기라 경제성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가둬둬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던 지역에 대해서 무인 장비를 해서 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서 이제 큰 의미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개체 수를 이제 전후 비교 분석한 결과 효과가 있음을 저희가 실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접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닿기가 곤란한 곳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의회도 여러가지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이 팀장들 포함한 직원들이 어쨌든 서구 주민들께 신뢰와 믿음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 특히 이제 감염병대응과 요새 우리가 구청장님이 새로 조직을 만든만큼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장시간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짧게 간단하게 추가 질문 하나 하고 두 가지 부분 다시 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최은순 위원님 질문해주셨던 그 드론 관련해서 우리 말라리아모기 방역하는 부분 정확하게 지금 보니까 말씀해 주신 우리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보니까 3만 8천원 정도 한 병이고 1L 정도 되는 약이, 거기에 한 450만원 정도의 약이 들었다면 118병 정도가 돼요, 제가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요. 그리고도 지금 충분하게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드론을 활용한 곳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기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비행을 통한 아마 도구가 필요하셨을 거고 그래서 드론을 하는 것일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드론 관련된 모든 그것이 공원녹지과가 총괄을 하고 있고 그러시죠. 또, 10개 부서가 지금 하고있는 상태에서 이걸 오히려 따로따로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총괄을 하고 있다. 충분한 필요성을 납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혹시 이거 말라리아모기 방역 말 그대로 약이 말라리아모기를 위한 거지 다른 또 어떠한 해충들에게도 효과가 있나요, 혹시?

똑같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그럼 말라리아 모기 이외에 나머지 해충에도?

다른 모기, 일본뇌염 모기든 뭐든 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만 궁금했습니다. 딱 모기만 있는 건지. 우리 최은순 위원님 언급해 주셨던 예를 들면 하루살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정말 효과가 있나, 없나. 그런 부분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루살이 같은 것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부분 이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결핵에 대한 부분을 봤었어요. 결핵이 14-11페이지입니다. 많이 보니까 감소를 많이 했어요? 결핵 환자의 그런 등록 관리를 봤을 때에도 등록 관리 대상이었던 환자 수도 17명이나 줄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잠복 결핵 감염 대상자에 관련돼서도 49명이나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노인 결핵 검진을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2회나 줄었는데 많이 검진을 찾아가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343명이나 증가되게 더 많이 이제 결핵을 많이 또 검진을 해 주셨어요. 이 이유가 어떤 이유일지 감소된 것 이유가 뭐고 많이 더 찾아가서 이제, 횟수는 줄었지만 대상을 많이 하셔서 했던 이유가 혹시 있는지 혹시 저는 코로나와 관련된 그 관계성이 있는지 한번,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결핵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후진국 감염병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이기 때문에 없어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사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요즘에는 젊은층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적당하게 이렇게 영양 섭취를 하면 웬만하면 다 잘 안 걸리는데 무리한 다이어트나 이런 걸 해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요새 가끔 걸려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야 되는데 그나마 줄어드는 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쭤봤던 건 그럼 감소되었던 원인이 영양 상태가 좋아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감소가 된 건가요? 파악하시기에? 그걸 여쭤봤던 건데, 제가 여쭤본 건. 우리 관련 혹시 팀장님들이나 누구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이거는 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통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집계되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면역이 이제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안 걸리겠죠.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고. 근데 이제 그 잘못된 원인은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이것처럼 양호한 결과는 아무래도 이제 왜 줄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건. 네, 소장님.

이게 이제 감염이 준 거를 한 해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 아니면 많이 줄었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몇 년 치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비교를 좀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도 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감기 환자들을 비롯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많이 이동하지 않고 또 굉장히 조심해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혹시 반영이 됐는지 이런 거는 차츰 향후 어떤 학술지라든지 어떤 여러가지 연구에 의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하고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 데이터만 갖고는 말씀하시기 어렵다, 했으니까 추후 전후 나중에 상황을 봐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에이즈 관련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감소 추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의학이 발달했어요. 약품이 너무 좋아졌고 또 의료비 지원이 너무나 잘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또 거기다가 사생활 보호가 잘 돼서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걸 보호해 주는 거겠죠. 존중해 주는 거겠죠. 자기들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좋아졌으면 오히려, 발병은 늘어나는데 치료가 잘 돼서 이제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 거겠죠. 근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그럼 증가가 지금 된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 세계적으로는 감소가 했다는 건 왜 세계적으로는 감소가 했을까요? 우리는 왜 늘었고. 늘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아시면 세계적으로는 왜 감소가 됐는지 그 부분을 알아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같이 하면 저희도 혹시 감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일단 이게 감소가 되려면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겠다. 걸리면 죽는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죽습니다. 영양 공급도 안 되고 약도 없고. 이제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약 지원이 잘 안 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안 죽어요. 왜냐하면 영양 섭취가 충분하고 이 치료약을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검사같은 것도 본인 이름이 아니고 그냥 익명으로 ‘길동이’ 이렇게 해도 다 검사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인구가 늘어나면 유입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납니다. 전출 가게 되면 관할 구에서는 또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구해서 몇 명 늘고 줄고 이거는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크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럼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많은 이렇게 지원이나 의학은 잘 되는데 개인 한분 한분에 대한 어떤 의식 수준이라든지 또 조심할 수 있는 예방, 스스로 개인이 조심하는 그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걸리신 분들의 치료에 대한 홍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조심하고 예방하실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3억여원 정도 됩니다.

그 3억원, 위원님 3억은 지금 실무팀장 이야기가 1억 3천이랍니다.

16명입니다.

예, 우리 이의상 위원님께서 역시 재선 의원님이라 좀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그리고 또 날카로운 질의만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두에 칭찬도 하셨잖아요. 칭찬이 아니라 감염예방과 너무나 노고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역시 저 또한 우리 과장님 정말 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우리 뒤에 그 신순화 팀장님이신가요? 아니, 계세요, 앉으세요. 과장님 그 기사를 보고 그래도 서구에 여러 열 몇 개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소장님 알고 계시죠, 그때? 제가 그 타이틀이 기억이 난 게 자가격리 중인 뇌출혈 환자분이신가요?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그분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도 기억이 나가지고. 잠깐 나오셔서 한번 발언대에 나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직접 우리 신순화 팀장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사례인가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학조사팀장 신순화입니다. 그 환자분은 자가격리 12일이 경과 된 환자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는 자가격리나 해외입국이나 역학조사 전체 업무를 다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자가격리팀의 직원이 지금 현재 9명이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환자분 보호자분이 전화를 해서 이쪽 편마비가 왔다. 침을 흘리고 손에 힘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자가격리팀 직원들이 다 이제 저희 대형병원, 인천에 있는 저희 서구 관내 5개 대형병원으로 다 전화했는데 음압병동, 응급실에 음압병실 자체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준다고 했고 그래서 인천시 길병원이라든지 인하대병원까지 다 전화를 했는데 다 병상이 꽉 찬 상태라서 못 받아준다. 이렇게 돼가지고 자가격리팀 직원이 저희한테 와서 팀장님 어떻게 하냐,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분이 지금 현재 자가격리 며칠 중이냐 해서 12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때가 10월 28일 자였고요. 11월 1일부터는 자가격리 기간을 10일로 단축해서 적용하는 지침이 시행 예정이었고 그걸 제가 딱 생각이 나서 이 케이스는 어차피 12일이 경과됐고 이분이 코로나 관련 증상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PCR 검사 음성이면 해제를 해 주면 되겠다, 싶어서 시 역학조사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상황이 지금 응급하다, 이분이 편마비가 와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뇌출혈이 의심되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는 자가격리자를 받아줄 만한 음압병상이 없다. 이거를 12일 정도 됐고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해제될 수 있지 않겠냐. 11월 1일부터 소급되는 10일 단축되는 자가격리 일자가 단축되니까 12일 정도 지났으니까 어떻겠냐, 해서 시 역학조사관도 그러면 PCR 음성이면 자가격리 해제하자, 해가지고 그분을 또 병원에 여기저기 전화해서 이 상황을 얘기해서 나은병원에서 다행히 받아준다고 해가지고요. 나은병원으로 이송을 급하게 해서 PCR 검사 그 자리에서 신속 키트 검사 먼저 음성 확인하고. 그다음에 PCR 동시에 채취해서 그 검사 음성인 거 확인하고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 문자를 나은병원으로 제가 직접 보내주고 그 사람은 일반 병동으로 이제. 근데 가니까 CT를 찍어보니까 뇌가 출혈 상태라서 중환자실에 먼저 올라가가지고요. 처치하시고 수술은 안 하시고 약으로 흡수해서 치료하셔서 지금 그때 당시에 재활병동에 입원해 있는 거 확인하고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찌 됐든 우리 팀장님 정말 고생하셨고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시점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정말 좋은 모범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정말 소장님, 정말 저런 경우에 꼭 우리 신순화 팀장님만 고생하신 거 아니시지만 특히나 우리 감염병예방과 같은 경우에 24시간 고생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의 비상 대기 중인 직원분들 많잖아요. 정말 마음이라도 정말 제가 그런 권한이 있다, 라면 정말 포상이라도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염병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재순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유연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장선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현주희 금연지원팀장입니다. 최정혜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미경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정혜숙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분례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순 위원님.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비롯한 많은 우리 팀장님들. 우리 검단출장소 하면 저도 참 초기에 2018년도 제가 초선 의원 들어오고 나서부터도 많은 관심과 또 민원들로 인해서 우리 지금의 소장님이신 우리 김영춘 소장님이 그 당시에 팀장님으로 계실 때 같이 많이 또 현장 방문도 했었고 했던 많은 또 관심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가지 지금 보면 어쨌든 검단신도시가 입주를 하고 있고 또 행정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공원관리 업무도 또 이관을 받으셔야 되고 또 도로 등의 어떤 기반 시설도 업무 이관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유지 보수 업무도 마찬가지 이관받으셔야 되겠죠? 또 이거 말고도 또 세금이나 복지나 일반행정 업무도 아마 지속적으로 아마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 행정수요에 따른 그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조직 확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어떠신가요?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같이 인구가 늘어나고 검단 인구가 한 16만 7천, 10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동구나 옹진, 강화군 3개 군·구를 합해도 우리 검단만 인구가 좀 넘쳐나는데 행정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직관리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행정 서비스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위원님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부분은 크게 봐서 여러가지의 많은 산재 된 행정 때문에 말씀을 크게 드렸고 세부적으로 한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 지적하면서 당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검단에는 엄청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우리 지금 마전지구에 있어서의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쨌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점도 많이 있었고 또 불평등, 불균등 그런 발전에 있어서의 그런 어찌 보면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정말 말 그대로 잘 아직 정해진 게 없었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미비해서 올해 들어서 많이 우리 출장소가 노력을 해 주셔서 이제 갖춰져 가고 있긴 한데요. 중간에 한번 민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인도에 있어서 공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제가 처음에 그 위험성 같은 걸 지적했던 부분이 차도로 걸어 다니시는 주민분들, 특히나 노약자분들, 어린이를 데리고 다니시는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손을 잡고 도로로 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계속 인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또 한 2년, 3년 걸쳐서 어쨌든 인도가 잘 마련이 되어가고 있어요. 다만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었죠? 유모차도 다녀야 하고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전신주, 전봇대가 코너에 자리하는 바람에 또다시 그 민원 때문에 헐고 다시 그 위치를 바꾸고 하는 그런 중간에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많은 업무로 힘드시고 또 여러가지 그런 것도 알겠지만 사전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예상해가지고 예산 낭비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잘 하고 계세요. 여러가지 많이 신경 쓰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조금 더 충분한 예상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예산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짧게 질의 좀, 우리 저 뭐 검단출장소는 지적할 게 별로 없어요. 원체 잘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선도적으로 적극행정도 펼치시고 주민들의 삶의 어떤 적극적인 민원도 앞장서서 해결해 주고 또 신속하게 대응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구가 사실은 인천시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건데 이 서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검단출장소 직원들입니다. 인천시의 취득세액 중에서 우리 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9%인데 이게 서구를 위해서 돈이 좀 쓰여져야 되는데 김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 동네인데도 거기서는 신도시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을 다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좀 그게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엊그저께 세무과에 질의할 때 협의권을 좀 강력하게 발휘해서 서구에 재원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협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출장소장님도 거기에 괴를 좀 맞추셔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찾아뵙기라도 해서 협조를 좀 구하시고요. 서구가 1조 예산이 넘고 111에다가 11시대에 대한 새로운 우리 자부심을 느낄만한 일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만들고 계신데 어찌됐든 서구 주민들은 좀 어렵잖아요. 경제활동에 대한 여파, 방역 체계 이런 여러가지 등등.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서구 주민들 특히 소상공인들, 지역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여러가지 지원책이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는 좀 큰 덩어리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따라서 위생, 건설, 건축, 산업, 기업지원 이렇게 연계해서 이 팀들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직 결과 보고는 좀 없습니다만 검단신도시 내에 불법적으로 인허가 과정을 편법적으로 밟아서 열어서 운영하고 있는 소위 함바식당. 거기에 무허가 주류부터 시작해서 불법 외국인들. 또 위생 관련돼서 보건증이나 이런 것도 없는 종사자들. 그다음에 식재료를 어디서 사 왔는지 모르지만 저질의 어떤 식재료. 이런 것들이 불 보듯 사실 뻔하거든요? 단체 급식으로 허가를 받느냐, 매점으로 허가를 받느냐. 가설 건축물로 인해서 식당 인허가가 잘 나오지 않을 텐데 어찌 됐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러다 보면 현장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나 옆 동네인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건축물 준공 이걸 인허가를 안 내줘 버립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당해요. 그거를 왜 하냐면 지역에서 먹고 쓰라는 거거든요. 대기업이잖아요, 사실은 다. 대형 건설사들입니다. 지역과 상생하지 않고 그 작은 쌀 한 톨 정도도 지역과 상생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방자치시대에 선출된 장이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지자체에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원이 많아요.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데에다 얘기를 안 해도 어떠한 서구의 재정이나 자원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골목까지 다 미치려고 한다면 적어도 자재나 건설 공사 이런 걸 지역 업체 걸 안 쓴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먹고 쓰고 하는, 사회적기업에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A4 용지라도 현장사무실에서 좀 쓰게끔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출장소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합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위생, 건설, 건축, 산업, 기업지원까지. 필요하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업체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서구 주민들이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 출장소에 칭찬과 칭송이 아마 자자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가벼운 문제같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볼 때는 체감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안등, 가로등, 공원 뭐 여러가지 어떤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고 상인들 입에서 출장소가 이런 거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전파가 된다고 한다면 구정의 어떤 신뢰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을 펼친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조만간에 좋은 성과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관계 팀들 협업해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현장 세우는 방법은 식당 닫게 하면 세워집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취득세 담당 팀장님 잠깐 발언대 좀 나오세요. 3년간 법인 우리 검단 쪽 취득세 감면 내역을 보면 19년, 20년, 21년 쭉 보니까 51억, 66억, 86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 대비 유사한 내용도 있고 비중은 감소된 내용인데 특별한 요인이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제 금곡산업단지, 식품산업단지가 생긴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청라에 지식산업단지 생긴 게 있고요. 가좌산업단지 내에도 지식산업단지 생긴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하나 생길 때마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하게 되니까 그럴 때 감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수라든가 입주 상황 이런 것들 항상 분석 자료들 이렇게 꼼꼼하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런 것들을 또 문서 기록, 데이터 관리 이런 거 해 주시고 이래야 이제 뭐 후임자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데이터가 축적 관리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정말로 이렇게 업무량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고 해서 후임자들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또 본청하고도 유기적인 이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유기적 연결이 잘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검단 취득세팀 보면 현재 4명이죠? 직원분들이 네 4명인가요?

네.

그리고 개인 취득세를 보면 70%고 대략 보니까 법인 취득세가 30%고. 저희가 또 검단 상황이 지금 40%가 넘네요?

네.

대략 6개 사업에 40%가 넘는데 업무 지금 처리 상황에서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아마 특별한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애로사항은 일단은 지금 검단출장소가 지금 행정 요인이 일단은 검단신도시 입주하면서 일단은 신고 건수가 굉장히 너무 급증해갖고요. 사실 지금 4명으로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인력 보강이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세무뿐만 아니라 이제 출장소 업무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요. 세무는 다 척결 처리 해야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엄청 밀려오면 사실 낮에 퇴근 못 하고 밤에 계속해서 일단 돌려보내고 이제 며칠 후에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력 보강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출장소가 이제 워낙 오래된 장소에 있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이 너무 좁고 그래갖고서는 그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일부분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초창기 제기됐던 취득세팀 생길 적에 검인 과정 업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네, 저희 쪽에서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양적인 거 말고도 이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이제 받아내는 민원 중에 하나가요. 취득세 신고를 하러는 이제 서구청을 와야 되는데 아니 검단출장소로 와야 되는데 서구청을 들러서 검인을 받고 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검단출장소에서 고지서를 끊으면 등기를 하러 또 학익동을 가야 되거든요, 법원을?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 이래야 되느냐, 라고 해서 이제 검인을 신설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게 이제 좀 팀이라도 좀 생겨갖고 조금 보완이 된다면 서구뿐만 아니라 검단출장소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에 굉장히 조금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개 자치구 정말 군청 정도의 행정 규모나 다름없는 우리 검단출장소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늘 바쁘시겠지만 꼼꼼하게 아까 인원 문제라든가 여타 행정 규모를 감안해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팀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추가 잠깐 요청과 질의 살짝 드릴게요. 우리 검단출장소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 제가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금 검단취득세팀 류애진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나요? 어쨌든 인력난이 지금 가장 문제잖아요? 소장님, 우리 어쨌든 본청에 더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하시고 저희 그럼 우리 자치행정 우리 위원장님이신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 또 지역구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드릴 것입니다, 아마. 강력하게 요청하시고요. 그래야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우리 주민에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요청하시고요. 마전지구 한 가지만, 제가 빼먹었습니다. 보충질문 할게요. 제가 사실은 공원녹지팀과 위생팀도 살짝 터치하고 싶었지만 잘 해주고 계시니까요. 개인적으로 그건 나중에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마전지구 우리 주민분들 오랫동안 말씀이 많으셨어요. 문화 공간을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소장님?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그거랑. 또 두 번째 어쨌든 출장소를 이전해서 거기다가 문화시설을 유치하자, 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 좀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우리 마전지구 내에 검단 내에서도 마전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별도로 있는데 위원님이 관심 갖고있는 문화시설 유치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 우리 전문 우리 출장소에 조직이 없다보니 저도 못 챙겨봤는데 우리 본청의 문화관광체육부하고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체크해서 별도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위원님하고 소통해 가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지금은 검단출장소에 오신 지 한 어느 정도 되셨죠?

4개월 됐습니다.

예전에도 계셨었지만 다시 본청에서 또 계셨기 때문에 다시 가고 나서 4개월 정도까지는 또 하실 일이 무지하게 많으실 거예요. 인수·인계받으시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도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고 한데 이 부분은 또 차후에 그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마전지구 주민들 의견 더 수렴해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등등 생각해서 정말 심각하게 좀 심도깊게 그렇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검단출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