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제248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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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주택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난 11월 5일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센솔루션 손원득 대표이사, 양우건설 고광정 대표이사, 신영루원시티 개발 박희원 대표이사와 대우건설 유영삼 상무에 대한 증인출석을 의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에 응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불출석 이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신영 루원시티 개발 박희원 대표이사와 대우건설 유영삼 상무를 대신하여 신영 김영우 과장님과 대우건설 신동혁 부장님이 자진 대리출석 하였고 윤정욱 관리부장도 자진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증인 및 참고인 출석과 증인 선서에 이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후, 주택과 소관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상모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상모입니다. 55만 서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남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정인섭 주택팀장입니다. 전헌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세웅 주택조사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1동 루원시티 주상 3블럭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조성공사 중 피해를 본 주민과의 협의내용 사항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강정운 가정1동 루원시티 주상 3블럭 대우건설 현장소장님의 증인 선서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운 현장소장님께서는 증인 선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정운 현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증인선서문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강정운

영신

정영신위원장

그리고 같은 사항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순남 님, 정미옥 님에게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인 및 참고인 대리 출석인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오늘 의회에 여기에 우리 행정감사에 루원시티 대우 푸르지오아파트를 지으면서 지반공사를 함에 있어서 폭파작업이 있었는데 1년 5개월, 6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주민과의 그런 폭파 민원에 대해서 협의를 찾지 못하고 있음에 저희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대우건설과 그다음에 시행 신영 그다음 증인으로 주민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침 시간인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질문하겠는데 아무래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대우건설의 소장님이신가요?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질문받는 것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제가 모르는 내용은 옆에 다른 분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이 사업을 최초 사업계획을 하면 지반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암반 유물을 확인했습니까?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현장에서 저희가 도면을 수령하고 착공을 하려고 하면 지반조사는 필수적으로 있고 그때 지반조사 사항으로 암반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지반 그러니까 조사했을 때 암반이 있는 것을 확인이 되었다고요?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암반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최초의 착공 신고계를 보면 일반적인 공법으로 사용한다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여기에 온지 4개월밖에 안 되어가지고 그 사항은 내가 파악이 안 되었고 죄송합니다.

최규술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잠시만요 과장님 저희들한테 착공계 신고했을 때 화약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착공계를 냈습니까?

상모

김상모주택과장

그 당시는 착공할 때는 그 내용은 없었고 중간에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최규술위원

변경된 부분으로 들어왔죠?

상모

김상모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지금 대우건설에서 암반 유물을 확인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착공계에 보면 화약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암반이 생겼을 때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발파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그러면 저희들한테 착공 신고계를 낸 것 아닙니까?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최초의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맞죠? 그러면 공법을 바꾼 이유가 여기에 계신 우리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그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발파공법을 적용했을 때 일반적인 브레이크 공법보다는 시간이 절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규술위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간과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고 위험성은 높아요. 맞죠 피해 위험성은 일반적인 공법보다는.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발파공법은 화약류 관리기술사자 시험 발파 및 기존에 데이터를 갖고 진행을 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발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시공사가 저희가 발파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법으로 안 하고 발파를 사용했다는 것은 시간을 줄여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이유가 같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발파를 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 수입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유를 봤으니까 그것과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공법을 사용 안 하고 일반적으로 터널 뚫는 그냥 발파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을 사용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지금 이런 분쟁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경제적인 것은 사실 꼭 일대일로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발파에 의한 진동과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보상을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출하신 민원 현황을 보면 주변에 건물 현황조사 일시가 2019년 6월 24일부터 2019년 8월 2일까지 조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루원시티 주상 3블럭 착공 승인일이 2019년 5월 27일입니다. 따라서 착공일과 현황조사일이 차이가 몇 달이나요 한 달에서 세 달까지. 공사에 따른 건물 피해 상황을 파악하려면 착공 즉시 조사를 시행하거나 착공 전에 조사를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왜 착공 승인이 났는지 두 달에서 세 달이 지난 후에 조사가 되었는지 한번 여쭈어볼게요.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부의장님 말씀이 사실 바로 진행하면 좋은데 이 주변 건물의 현황조사는 진동이나 어떤 특히 진동에 의한 건물 피해가 우려가 되어서 저희 쪽에서 나중에 소송이라든가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동작업 전에만 하면 저희는 문제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진동작업 전에만 하면 된다고요? 과장님 이거 진동작업 전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상모

김상모주택과장

그 사항은 좀 확인 해봐야 될 사항인데 제 생각에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규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발파는 2020년 1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저희가 최초 조사는 2019년 6월 24일부터 진행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20019년 6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조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착공 승인 일은 19년 5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착공 승인을 전에 주변 조사와 현황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저희가 모든 대내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의장님 착공 승인이 난 이후로 일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내부적인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검토를 봤을 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우건설에서 이렇게 3개월 후에 한 달에서 3개월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문제가 있는 것 맞잖아요?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 기업 내에서 하는 자체 조사성이거든요 이것은.

최규술위원

이 부분도 당연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세 번째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토목공사가 일반적인 공법에서 발파공법으로 바뀐 후에 영향범위나 피해 정도를 재검토하여 주변 건물 영향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조사와 그 조사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법이 바뀌었잖아요 일반적인 공법에서 발파공법으로 2020년 이후에 대해서. 그러면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영향범위나 피해 정도를 재검토해서 훨씬 넓은 쪽에 대한 조사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시 안 하셨죠?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저희가 이것을 주변 현황조사를 하는 것이 화약류 관리기술사에 의해서 이쪽이 지하철 근처냐 상가 근처냐 주택가 근처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제일 앞에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저희가 해야 될 발파 거리 그것이든가 화약 양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항상 제일 건물 앞에 있는 건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화약 양을 줄이는 것이지 이게 똑같은 화약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소장님 공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법이 일반적인 암반을 드릴로 깨거나 구멍을 뚫어가지고 깨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발파공법으로 하다 보면 이것은 초등학생이 생각해도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최초의 암반이 나왔을 때 그것을 깨어내는 공법을 발파공법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영향범위에 대해서 피해 조사가 넓혀져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바뀌었으니까 공법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늘어나는 것이지 아니 소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저희가 서구에 매립지가 있습니다. 매립지가 직접 피해권이 2키로다 그래가지고 그 2키로만 보상을 해 주느냐 아닙니다. 냄새가 딱 2키로까지만 가고 그 2키로 이상은 안 날아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 발파공법이 사용했을 때 과장님 암반을 깨봐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이게 이 땅에 지질이 일반 지질과 달라서 물렁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공법보다 더 멀리 가서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키로수라든지 딱 정해가지고 거기까지만이다고 생각하는데 땅이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공법을 바꾸실 때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피해 정도 영향범위가 달라져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위원님 제가 계속 위원님 말에 반박하는 것 같이 되실지 모르지만...

최규술위원

아니 편한 대로 말씀하십시오.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사실은 발파공법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저희 대우건설 직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화약류 관리기술사 그쪽에서 와가지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에 화약 양이라든가 수량도 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실제 발파도 화약 그쪽 그분들이 나가서 기사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영향을 제일 앞열 기준으로 해서 0.3카인 이지만 혹시 더 뒤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100미터 정도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이 단체 범위가 거의 100미터거든요. 거기까지 저희가 다 보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규술위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은 대우건설이 아니고 발파 전문가가 와가지고 하는 것이다.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그런 말이 아닙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발파 전문가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게 저희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시행과 시공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했는지 그것은 소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전문가가 물론 전문가에 의한 공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도중에 나온 말씀이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그것은 소장님으로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말씀하기는 좀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권에 대한 조사는 재조사가 되었어야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재조사를 안 하셨죠?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일부가 어느 정도가 일부라고 보는 것입니까?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민원이 요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세 가구를 저희 현장에서 먼 가구 쪽에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

최규술위원

민원이 제시되시는 분 세 가구는 하셨다.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네 추가로 했고 나머지...

최규술위원

그게 추가로 기존에 있는 거리보다 얼마나 더 하신 거예요?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80에서 90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발파 현장에서 8∼90미터를 더 떨어진 곳에서 하셨다 원래 기준으로 50미터인데.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저희가 기준을 잡아놓은 것은 50미터 정도 잡았었습니다.

최규술위원

원래 기준은 50미터인데 80미터까지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세 개 정도 가구 수에 대해서만...

최규술위원

세 개 가구 수만.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그 세 개 가구 수는 피해가 있었나요?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객관적으로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계측기 설치밖에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세 개가 무엇을 조사를 하셨는데 그 세 개 가구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까?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저희 쪽 의견서는 이게 발파와 연관성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저희는 그래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수를 진행을 해 드렸고...

최규술위원

저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소장님.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다 따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파행위를 할 때는 발파행위 안내표지나 내지는 현수막 또 다른 데에서는 각 가정에 통신문 정도까지 보내는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발파가 일어난다고 알리고 난 후에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도 그 발파에 대해서 혹시나 내 재산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가지고 벽이라든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요즘 핸드폰만 있으면 촬영이 다 되니까 촬영을 다하고 이러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들의 방어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그것을 하는데 대우에서는 이 발파를 하면서 제가 이것을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발파를 이렇게 큰 발파 그리고 또 30회가 넘는 발파를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난 후에 주민들이 문제가 된 것을 얘기하니까 주민들은 발파가 일어나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이것은 발파 전이다 발파 전부터 생긴 것이다 라고 가정하시고 대응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발파과정을 하는 것을 충분하게 알리지 않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대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발파 전에 주민들께 일단은 공지도 사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이고 또 발파 바로 시작 전에도 알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민들께 다 못하고 지금 일부 대표님들께 전화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했어야 되는 것으로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을 못하는 것이 그게 발파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이게 발파 때문에라는 말을 제가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게 다른 데에서 이렇게 50층이 넘는 초고층아파트입니다. 당연히 기반공사가 얼마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10층 때 20층 때 아파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설 상식이 없는 저도 생각하기에도 높이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올라가는 높이만큼 안전을 위해서 밑으로 많이 내려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일인데 여기에 발파가 있는 쪽에서 물어보면 20층 아파트짜리를 발파를 하더라도 지금 대우보다는 다섯 배 여섯 배 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가정에 통신문을 보내거나 어떠한 이런 발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50층짜리를 지으면서 달랑 두 군데 세 군데 공지하시고 발파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주민들이 이거 발파로 인한 크랙이 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다 그러고 거부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이런 민원 발생에 대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먼저 선조치를 하시고 난 후에 이게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고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든지 어떠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대우에서 조치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리고 난 후에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러고 지금 발뺌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분쟁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발파를 많이 하고 깊이 들어가서 해 가지고 이 지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똑같은 모래땅이 아니고 똑같은 사토가 아니고 일반적인 황토라든지 흙에 따라서 발파를 했을 때 이 충격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그것도 안 지켜 발파를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 보고 다 하라는 그런 것도 아니야 대우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제가 요즘 이러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공사를 빨리 갈 수 있고 작은 돈 들기 위해서 발파를 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 그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거기에서 대우가 많은 수익을 남겼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발파로 인해 가지고 계속 건설시공사 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보상과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저희가 지금 민원 단체가 사실은 많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할 것입니다.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저희가 지금 협상이 제일 안 되는 단체가 한 단체인데 오늘 이런 자리까지 불러나오게 해서 위원님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일단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소장님 새로 부임하신지 시간이 몇 달밖에 안 된 소장님한테 전체적인 것을 여쭈어보고 제가 이렇게 질의한다는 자체도 저도 사실 부담스럽고 소장님도 현장 파악이 얼마나 잘 되었고 안 되었고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에 나오시기 전에 소장님이 여기 소장님으로 부임하시는 순간부터는 모든 책임을 소장님이 지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 왔는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잘 몰라 이것은 대우건설의 입장일뿐입니다. 저희들은 피해를 보신 분들은 1년 5개월, 6개월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우의 핑계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속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두루뭉술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지금 3단체만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는데 1단체 2단체가 사실은 저희 현장에서 많이 가깝거든요. 그것에 준하는 어느 정도 저희가 수긍이 갈만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게 주민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폭우가 내리는데 크랙 사이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장판이 다 젖고 있다 도대체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비가 올 때마다 방안에 물이 찰 때까지 공사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이 20년, 30년 되었든 그러면 20년, 30년 동안 방안에 물이 안 들어오고 멀쩡하게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파 이후에 지금 크랙에서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 물이 들어온다 와서 한번 봐달라 이거 정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지금 발파 이후에 생긴 것이지 그러면 30년 동안 그분들이 그 생긴 것이 1년 전 2년 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5년 전, 6년 전부터 비 올 때마다 우리는 물 들어와도 이거 그냥 닦고 있었다고는 그 누구도 요즘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정운

강정운현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길지만 한 분만 더 우리 신영에서 오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자이십니다. 시행자의 대표로 와서 계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에서 대우건설로 의뢰를 해 가지고 시공을 대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신영

김영우 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시행청이시라고 정말 너무 떨어진 자리에서 편안하게 보지 마시고 결국 이것은 대우가 시공을 하지만 시행에 관한 시행처라서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행도 큰 기업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피해 본 분들하고 피해자들하고 대우가 합의볼 때 적극 앞장서가지고 발 벗고 나서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신영

김영우 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부탁 꼼 좀 드리겠습니다.

신영

김영우 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들어가시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증인으로 참석하셨는데 발언권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영신

정영신위원장

네.

최규술위원

혹시 두 분 우리 대우건설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저희들 생각하고 상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오래는 못 드립니다. 잠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실 것 있으면 저희 위원들 들을 수 있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없으시면 안 해도 되고요? 있으시면 시간 오래는 안 되고 잠시만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위원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을 자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영신

정영신위원장

한순남 위원장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쯤 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최규술위원

우리 대우 본사에서 나오신 PP...

잠시만 발언대로 그동안은 대우 현장소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우 PM이 상무급이시죠?

건설

대우건설

신동혁 부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상무급을 대신하셔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이게 상무님이 이 사건보다 어떻게 회사의 일이 회의가 더 급하다고 저희들한테 불출석을 냈는데 사실 유감스럽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피를 토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더 해 보겠다고 거기 보니까 용현동 신규사업 이래가지고 몇 개 회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대우에 이런 분위기로 인천에서 다시 계속 사업을 하겠다 서구는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회의를 여기 의회에서 부르는 데도 나오시지 않고 저쪽 용현동에 신규사업 회의 있으니까 그 회의내용이 보니까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인천 용현동 사업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러간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서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생각 안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 나름대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말씀드리지만, 구의회가 기초의회이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위로 올라가면 국회의원님들 다 보좌하는 그런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의원으로 지금 주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나와 있는 분들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여기에서 줄이고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신동혁 부장님이시죠?

건설

대우건설

신동혁 부장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대우건설이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곳 인천시에는 저희가 많은 사업을 했었고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본 현장의 민원은 착공 초기부터 최근에 많은 건설 현장들이 시골 어디 외딴곳에 있지 않고 대부분 도심지 주택가 이런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느 현장 막론하고 민원이 없는 현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원들이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민원인과 풀 수 있는 데는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결국에는 저희 당사와 우리 민원인 간에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되고 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또 분쟁조정위를 거칩니다. 공인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 합의도 이루어내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본 건에 대해서는 아직 분쟁조정위까지 안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곳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원만하게 합의되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본 건이 공론화된 만큼 현장을 비롯해서 저는 또 현장에서 지원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오늘 담당 PM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지만 제가 실무적으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 증인으로 말씀하신 강정운 소장 이하 현장에 있는 관리부장 이렇게 포함해서 잘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래야만 저희가 또 공사를 원만하게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원만하게 잘 합의 보도록 그렇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부장님은 여기에 방금 참석하신 우리 여기 주민들의 얘기를 정말 본사에 올라가셔 갖고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

대우건설

신동혁 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수도권매립지 직접 환경영향권 2키로인데 그 2키로 넘어서는 것도 저희들 다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었으면 다 얘기하고 움직입니다. 냄새가 2키로만 가다가 2키로에서 딱 잘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폭파가 대우건설에서 기준으로 잡았던 것 50미터까지는 안 있고 그다음 60미터, 70미터 안 갔다 그것은 어떻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선을 좀 넓히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대우에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

대우건설

신동혁 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출석 또 급하게 증인이 못 나오셔가지고 대리출석 해주신 우리 신영, 대우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서구에서는 앞으로 향후 5년, 6년, 7년 안에 서구에 인구가 85만까지 는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건설사가 들어와서 건축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이런 문제가 비산 이런 문제도 있지만 비산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지 많아요. 하지 못해 일조권까지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서구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누구 한 명을 밟고 일어설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가슴과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게 아마 대기업의 윤리이고 도덕적인 품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들으시고 많이 느끼시고 한 부분은 꼭 법적인 것을 떠나 갖고라도 같이 가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주민들의 아픈 가슴을 기업이니까 어루만져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