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번에 문화재단이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건수가 문화재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보면 문화재단이 이렇게까지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받고 아니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어떻게 행정감사 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냐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의 월급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재단 외 우리 여기에 있는 마급 계약직,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다음 9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형평성을 봤을 때 제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무기계약직 들어오신 분들도 일반 공무원분들보다 정말 9급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일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전혀 이 법령에 의해서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문화재단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행감 때 그렇게 많이 지적도 당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으로 평갼 4백 50씩 직원들이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또 구청장님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 올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한 등급 상이 올라가면서 또 월급을 올려주면 다른 직원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힘들게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는 뭐야 형평성이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도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또 성과급 1인당 4백 50만원 받아갔다 그 성과급 누가 주는 것입니까? 구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 국비 받아가지고 성과급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시비에서 나온 성과급 주는 것 아니잖아요. 성과급 우리 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구비로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엇을 그렇게 얼마나 잘해 가지고 성과급을 1인당 4백 50씩 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최저임금도 올라갔고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단계 올라가니까 위에 단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인지 좀 해 주시고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