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준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55만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승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미 감사팀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1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21년 1월 12일 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자치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주민 감사청구서에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원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제16조에서 제21조로 하고, 주민 감사청구서의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189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의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진입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한 사항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청년정책 홍보사업, 청년 에디터 운영에 따른 실비,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제2호라목과 마목에는 청년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목록에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 지원사업과 4차 산업관련 메이커 교육훈련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자금 비용지원을 위해 안 제9조제1항제3호다목을 개정하였고 청년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안 제9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변화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의 취업과 창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와 청년정책에 대한 사무의 위탁, 관계기관 협력, 청년정책 홍보사업 및 실비와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입니다. 정인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취업, 창업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남규 위원님 먼저.

우리 정인갑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이기도 하고 서구가 인천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역동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례 발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청년 에디터에 대한 건 서구 거주 청년이라고 하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원고료와 활동비의 실비, 물론 활동에 대한 실비는 서구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면 좋겠습니다만 원고료는 사실상 강의에 준하여 김영란법에 준용하고 있는 우리 5급 상당 공무원도 1시간에 50만원씩 강의료를 받는 마당에 월 1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월 한도로 정할 것 같으면 한 30에서 50 정도는 해주는 게 좀 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항에 보면 1인당 연 1회 10만원 이하 이렇게 했는데요. 같은 시험을 2회, 3회 보는 것에 대한 지원이 안 되게끔 아마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시험을 1회 이상 보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보다,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어학시험을 봤는데 1회 지원을 10만원 받았다. 그러면 하반기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봤다. 그러면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격증에 1회에 한해서 10만원, 그러면 내년에 기다렸다가 또 신청을 해야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시험의 과목이 다르면 한 해에 시험을 보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좀 적절할 것 같다. 청년들한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력하는 청년들에게는 횟수의 제한하지 말고 시험 과목을 달리 보는 청년에게는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입니다. 의견을 드리고. 드론 교육이나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거에 대해서 연 1회 350만원 이하로 책정이 돼 있는데 35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죠?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왜 350으로 했죠?

저희가 이런 드론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저기를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전문기관이나 사설교육기관 다 해서 250에서, 한번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하는데 250에서 350만원까지가 있더라고요. 그 편차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조례 근거를 마련할 때 제일 그래도 상위 금액으로 해놓고 또 다른 경우, 지금 현재로는 한 250이나 280이면 되는데요. 다른 로봇이나 빅데이터나 3D 이런 것도 다른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 금액이 상승될 것을 좀 감안해서 상승될 때마다 저희가 또 조례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어찌됐든 현실성을 감안해서 350만원을 책정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현실성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충분히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라항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창업도 중요하지만 이 실패에 대한 경험도 중요할 텐데요. 보면 ‘총 2년에 한하여’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로 규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랄지 다른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좀 노력해가지고 끝까지 좀 케어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세부 방침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 제 생각에는 금액을 좀 상향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 의견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강남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불과 공직생활이 1년 남짓한 공직자의 강연 비용이 50만원 상당의, 즉 장관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강연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청년 세대들이 박탈감과 나아가서 허탈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해당 공직자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과 명확한 사과가 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의견을 밝히고요. 이 조례와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설명과 우리 상임위의 장면들은 우리 서구 구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 서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청년 세대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 만큼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강남규 위원님과 제가 좀 언급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청년 세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 시행을 위한 또 규칙과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수립을 하고 그 후에 위원님들과 좀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기도 하고 보완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와 우리 대표발의자인 우리 정인갑 의원님의 의견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좋은 조례이고 또 이제 기본법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자꾸자꾸 구에 맞게 개정을 해 나가야 되는 지금 실정이고 지금 이 목적과 취지가 크게 보면 어쨌든 청년의 참여라든지 아니면 어떤 역량개발 등등에 대해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도 명확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더 덧붙이신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번에는 그대로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면 되지만 나중에 조금 다듬어주실 거를 건의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구조가 지금 1항에 대해서 가부터 다까지는 원래 있었고 목이, 라목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9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1항은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그 밖의 청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1년 9월 27일 자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1항을 보면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에, 가를 보겠습니다.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 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여 확대를 위한 부분에 다시 참여를 위해서는 어떤 교육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넣어주셨어요, 이미요. 그죠? 근데 이거 다시 2번, 2항으로 가보면요.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 보시면 또 교육비 경감이 가에 나와 있고요. 또 나목에는 어떤 역량개발, 특히 취업의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의 경우. 또 다 창의적 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님 이걸 왜 읽어드렸고 말씀을 드린 지 대충 이제 부서는 아실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서 갑자기 라목이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그 위의 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그 위에 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는 새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목이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듬으시는 데에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다음번에는 또 우리 잘 이거 또 상의하셔갖고 전문 쪽에 있는 부서랑 잘 상의하셔서 조금 더 다듬을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그 사항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번 저희가 다시 한번 조례를 발의하신 정인갑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수기를 거쳐서 중복되는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은 내용은 참 좋아요. 하지만 이제 조례라는 것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원래 좋은 그런 글이나 모든 문구나 모든 그런 언어나 그런 것들은 다 간결하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넣는 것이 또 좋은 거잖아요. 특히 조례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일단 10만원 해보고 더 해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 해보는 사업인만큼 저는 대표발의자인 정인갑 의원님의 의견이 제일 존중받아야, 부서와 얘기하셔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청년 에디터 사업 자체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이라는 기준이 저희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운영해 보고 또 이게 좀 청년들 의견을 들어서 너무 적다, 그러면 한번 그때 가서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인갑 의원님하고 부서하고 청년들하고 소통하시면서 필요한 지원 있으면….

오늘 정할 이유는 없고 나중에 우리 정인갑 의원께서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존 원안대로 이제 의결을 해 주신다면요.

예.

이제 차후에 계획 수립 과정과 또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마련하면서.

예.

자치행정 위원장님이신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래요.

또 우리 김이경 위원님께서도 청년정책위원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들을 가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우리 서로 마음속으로 열어놨다, 라고 전제하고 오늘 넘어가죠.

15만 8천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의상 위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우려를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위탁이라는 개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도 우리가 위탁을 하거든요. 공무원도 교육을 전문기관이 있잖아요? 교육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할 때.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신설한 조항인데요. 이 조항이 이렇게 있어도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이 조항이 없을 경우는 저희가 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4차산업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이나 위탁할 수, 교육 관계를 위탁하는 겁니다. 사실 일상적인 우리 사무를 위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굳이 조례에 지금 신설에 들어가 있기, 해놨기 때문에요. 원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교육기관이 좀.

예,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알고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을 구성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취지는 또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상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을 좀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자 했던 사례들을 고민을 해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들의 교육 사례들,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위탁이 적용이 됐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그 자료들을 좀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의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네.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그 단체가 무분별하게 난입해서 이거를 이제 교육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이득만 편취해 가는 걸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어떤 교육훈련을 할 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어떤 단체도 들어올 수 있고 법인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전문 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이 없고 이런 단체가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네.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다 좋은 의견 주셨거든요. 저도 제 의견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지금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9조 자체 1항을 먼저 볼게요. 이게 말이 말 그대로 자, 1항에 열거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은요? 하지만 어차피 실질적으로 본다면 9조 자체 1항을 보면 어쨌든 그 청년들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자체가 이미 예산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업할 때 예산 수반되지 않는 사업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원이라는 자체가 범위가 물론 딱 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뭘 지원한다 했을 때 그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무슨 활동이라든지 그게 당연히 활동 중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 당연히 포함된 부분이 이미 명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는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들을 심사할 때 보면 어떤 조례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요.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기관, 법인, 단체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들어가야 되는 조례들도 있고 어떨 때는 법인까지만 한계를 준 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위원님들의 의견 끝에. 저희 자치행정 조례에 있어서도 제가 정확하게 조례 이름이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에도 단체는 아니다. 법인까지만 허용을 하자. 아니면 너무 중구난방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인갑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나 예산 낭비되게 우후죽순으로 많은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도 제대로 못 하면서 예산만 타가는 그런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의 예방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 넣지 말고 여기 위에 있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1항에 나와 있는 그 정도로만 그냥 하는 게 어떻겠냐, 이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의상 위원님 맞으시죠?

단체가.

다시 한번만 우리 과장님 왜 이렇게 꼭 넣어야 되는지.

단체를 빼는 건 상관없는데.

다시 한번만 더 이렇게 왜 이렇게 꼭 넣어야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정리하고.

아니, 아니요. 잠깐만 드릴게요.

예.

잠깐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꼭 이걸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들어보고 판단해 볼게요. 과장님, 잠깐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꼭 단체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단체는 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법인을 빼게 되면 주로 이런 교육 사업을 하는 데가 비영리법인인데 이 기관에 다 포함되는지는 그게 기관으로만 한정되면 그게 저희가 교육기관을 협약 맺을 때 너무 한정이 되기 때문에 법인까지는, 단체가 일반 뭐 비영리단체라는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는 저 빼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인은 보통 사단법인이나 주로 비영리법인들이 많은데 이걸 법인을 빼버리면 그 교육기관이 할 수 있는 저기가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예,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단체는 빼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법인 이 정도까지를 수정을 하면 어떨지도 한번, 우리 정인갑 의원님 대표발의자.

위원장님, 짧게 질의 잠깐만 할게요.

예.

이 조례가 좀 전에 말씀하신 취지와 목적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견이 있거나 반대하는 위원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의적절하게 우리 정인갑 의원, 가장 젊은 의원이 발휘하신 거에 어떤 상징성도 좀 있고. 이게 청년 15만 8천명을 대상으로 한 타겟팅한 정책인데 서구 주민 56만에 대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뜻과 취지에 맞춰서 예산 집행과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보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서구가 각종 위원회 그다음에 민간 위탁을 통해서 특정 세력들한테 어떤 먹거리로 비춰질 수 있는 과정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담보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드론이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지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절차를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할 때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공정하냐 이런 건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지적의 일환으로 저는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전에 김이경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기관, 법인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인 간의 어떤 집합체인 단체 그다음에 공공적인 성격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단체라고 하는 단어적 의미. 이런 거는 좀 삭제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있을 수도 있는 가정을 상대로 얘기하는 것은 좀 여러가지 불안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감시와 견제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점들은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해가지고 이 조례를 본래 취지대로 가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기관, 법인. 단체는 삭제하고 등에 관련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면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기관과 같이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도 있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부서에서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좀 듣고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기관, 법인, 단체에서 이제 단체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위탁하는 것을 이제 이의상 위원님께서는 염려를 하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집행부는 교육을 위탁한다는 그 행정적 표현에 있어서 이제 이게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라는 것을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로 사업을 교육으로 바꾸는 건 어떠실지 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정회요?

강남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은 최은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숙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은 강남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순 의원님과 김봉수 보건소장님, 임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