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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2-01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ㆍ의결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심의안건이 다수인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ㆍ토론ㆍ심의의결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회의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사회자를 김미연 부위원장님으로 교체하기 위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정회

09시 37분 속개

김미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2.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5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59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가 2022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0번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결산감사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하고, “5명”을 “7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2항을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로, 안 제8조제3항을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관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7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관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기본원칙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김명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송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배입니다. 김명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의 조례 발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간소화됨에 따라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60호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으나, 다만 제2조 위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전문성 확보와 내실 있고 유연성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같이 위원의 정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위원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316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정비와 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6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317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및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안에 있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영

최재영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주 의원님께서 대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위원회 정수를….

김미연부위원장

정진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정진식 위원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위원회 정수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 47분 정회 후 자동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