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만….

마저 진행하시고 제가 발언 기회.

잠시면 됩니다.

발언 기회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ㆍ의결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심의안건이 다수인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ㆍ토론ㆍ심의의결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발언하시죠. 시나리오 읽고 있는 중간에 그걸 어떻게 발언 기회를 드려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든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못 들으셨어요?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위원입니다. 어제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걱정을 해 주신 많은 분들과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진식 위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규칙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진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건건이 하자고?

한 건, 한 건 하기로 했잖아. 한 건 하고 나면 위원장님이 가결하고 또 한 건 동의하고 가결하고, 한 건 동의하고. 건건마다 가결하기로 했잖아, 어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진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 목적 중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를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정진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정진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이경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7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와 직급 등의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정책지원관의 직급 및 직무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규칙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 명예퇴직수당 대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조기퇴직수당 대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8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규칙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 인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안 제34조까지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8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또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규칙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 학과 및 장학생 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장학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규칙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송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73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해 추가 신설하는 사항은 수정사항이 없으나, 제1조에 인용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의 제명이 2016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이 조항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318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인용 조항 오기로 인한 제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관련 제8조 및 제9조를 제7조 및 제8조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의안번호 318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의안번호 3182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안은 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관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의안에 있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1조 목적 중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5조 본문 중 “제8조 및 제9조의”를 “제7조 및 제8조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일괄동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김이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안은 김이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드리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정 드리겠습니다.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동의해주실 것을, 김이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순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6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 중 “국장, 실ㆍ과장급”을 “실ㆍ국장, 담당관, 단장, 과장급 공무원”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장”을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실ㆍ과장과”를 “담당관, 단장, 과장과”로, “사람”을 “공무원”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제117조에 따른”을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6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7조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의원 연서 규정을 재적의원의 5분의1로 명확히 하고, 안 제41조 및 제42조 기록표결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6조의3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규정 마련, 안 제82조의2 및 3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의 규칙을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규칙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까지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7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의 규칙을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규칙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의원면직의 제한과 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위반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7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규칙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ㆍ규칙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송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64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65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법 개정에 따른 수정과 일부 제도개선 반영으로 개정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입법예고 후에 개정 요구된 사항은 검토보고서 수정안으로 추가 및 수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3175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과 의안번호 317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되고,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사항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모두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7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서구의회 사무국의 직무공백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입법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제4조에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제2조 및 제3조로 별지 1호 서식 직무대리명령서 제4조제3항은 제3조제3항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의안에 있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16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드리며, 의안번호 316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1조 표결방법 제2항 중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1항 중 “일반”을 “주민”으로 수정하고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드리며, 의안번호 317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최은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드리며, 의안번호 317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최은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드리며, 의안번호 317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제4조 표결방법 책임 중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를 “제2조 및 제3조의”로 수정하고 제4조 표결방별지 제1호 서식 “직무대리명령서(제4조제3항관련)”을 “직무대리명령서(제3조제3항관련)”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사회자를 김미연 부위원장님으로 교체하기 위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1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17.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18.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19.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김명주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5개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59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가 2022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을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로, 안 제8조제3항을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기본원칙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60번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결산감사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하고, “5명”을 “7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송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의 조례 발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간소화됨에 따라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6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정비와 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6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317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및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60호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으나, 제2조 위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유연성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같이 위원의 정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위원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송배 전문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7명으로 해서 한 것을 결산검사위원 위원 수를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수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사무국에서는 김명주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대로 7명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아까 번에 말씀드린, 조금 전에 의견 한 것과 같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6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문구를 정비하고 자구와 조문 내용을 어문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 중 “기간”을 “회기”로,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를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로, 별표 중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를 “맹서합니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위임조례임을 명시하고, 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안 제4조제3항에 임시회의 집회와 소집, 심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7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공무원의 임무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연가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7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의 규칙을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규칙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20조까지 당직근무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ㆍ규칙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송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62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163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7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의안번호 3172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모두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74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입법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세부 내용 중 제2조제2항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을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에서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을 말하므로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을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로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공휴일”은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수정하고, 제7조1항의 “다만, 치안 상황에 따라”는 별표와 같이 동일하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의안에 있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