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영신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1-12-06

정영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신

정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진행 방법은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 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비 사업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기운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문화국장 안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허은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임춘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서은숙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명진 가정보육과장입니다. 김은이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장영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윤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7쪽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975억 9천 5백 17만원에서 31억 7천 1백 95만 5천원이 증액된 2,007억 6천 7백 12만 5천원으로 1.61% 증가율입니다. 주 증가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 국·시비 증액입니다. 복지정책과 4회 추경은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2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국·시·구비 5억 증액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환자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격리자 폭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3쪽 거주불명자 대행집행분 4백 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서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산 편성된 지자체와 실제 지출한 지자체가 상이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지침에 따라 우리 구 거주불명자 9명에 대한 대행집행분 4백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마지막으로 202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복지향상에 애쓰시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 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98쪽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676억 2천 9백 74만 3천원에서 70억 7천 43만 1천원 증액한 1,7 47억 1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기초연금은 대상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기정액 대비 5.6% 증액한 1,434억 8천 9백만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구비는 91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199쪽 중간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입니다. 이 비용은 전액 국비로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7월에서 10월 추가 사망자 7명에 대한 장례 및 예방조치 비용으로 8천 2백 91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시비와 구비 50대 50%로 조기에 노인대학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비 시설 휴관에 따라서 미집행 예산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쪽 중간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었습니다. 4월 7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고 4월 이후에 시비 50%, 구비 50%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계약이 지연되어 2천 2백 67만원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쪽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사업은 20년에 신규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21년으로 4천 7백 29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21년도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서 21년 미집행 예산액을 삭감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천 7백 17만 8천원 감액한 3백 50만 8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01쪽 하단에 경로당 운영지원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50대50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천 8백 46만원 감액한 3억 9천 3백 74만 4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도 경로당 어르신의 풍요로운 노후를 즐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코로나19 경로당 장기간 휴관으로 대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 기정액 대비 1억 4천 5백 1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02쪽 코로나19 대응 경로당 방역사업입니다. 안전한 경로당 이용을 위하여 120개 경로당 방역하는 사업으로 계약 시 단가절감 및 일부 경로당 폐지로 기정액 대비 1천 5백 62만 2천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제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7억 4천 6백 73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664억 7천 4백 14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 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구비편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서구 장애인한마당 행사비는 행사 미개최로 인해 구비 1천만원 전액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구비 2천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검단권역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자가 선정되어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증액분은 운영 개시 전에 소요되는 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14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국·시·구비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1억 5천만원의 국·시·구비가 확보되어 소망의집 노후 냉난방기를 모두 교체 완료하였는데 교체 과정에서 냉·온수관 배관이 노후되어 이번에 추가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예술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를 위해 시비 7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가 우리 구에 시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의해 보조된 사업비인데 설치 지연으로 연도 내에 실제 집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침 지난주 목요일 인천시로부터 위탁운영자 선정 재심의 결정에 따라서 시설 설치가 지연이 되었고 명시이월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468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백 51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11억 7천 5백 89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교육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서은숙입니다. 교육혁신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안 22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는 지난 3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8천 6백 56만원이 감소한 252억 8천 9백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2쪽입니다. 찾아가는 진로 진학 학부모설명회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강사료 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립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 전 학년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19억 2천 6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운영사업비 중 마을학교 교육 운영비 집행잔액 1백 65만원과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집행잔액 3천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서구 영어마을 운영비 집행잔액 5천 5백 79만원과 서구 영어나라 홈페이지 운영사업 집행잔액 7천 7백 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자녀 영어마을 수강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2천 9백 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동아리 운영 포기로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사업비 반납액 2백 40만원과 집행잔액 및 사업 운영 포기에 따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반납액 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집행잔액 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립도서관 5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8천 9백 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4대 보험금 부족분 7백 80만원과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1백 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개 청소년센터 대행사업비 중 시설 폐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 3억 3천 7백 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인천 서구 영어나라 아이셀 홈페이지 용역입니다. 이 사업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대상자가 초·중·고등학생들이라 학사일정에 맞춰 지원하다 보니 용역기간이 올해 3월 2일부터 내년 2월 28일로 내년도 1, 2월 기성금 2천 1백 72만원을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먼저 오류지구 내에 도서관 건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함께 있는 복합시설 공공도서관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설계준공 및 공사착공, 2023년도에는 하반기에 공사준공 및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3억 7백 9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20억 1천 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검단신도시 SOC복합청사 내 도서관 건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육아나눔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복합청사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설계준공 및 공사착공 2024년도에 공사준공 및 개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6억 1천 3백만원으로 내년도에는 2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3쪽, 9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세출예산서입니다. 가정보육과 21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3회 추경대비 3억 5천 2백 3만 8천원 증액한 1,704억 5천 1백 7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주요 반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중간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건강한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증가 및 확정에 따라 4억 9천 9백 34만 9천원 증액한 5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온라인 학습 지원을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 사업으로 변경내시액 2천 1백 66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연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조정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되어 1천 6백 39만 6천원 감액한 145억 5백 1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0에서 2세 보육료 관련 사업입니다. 이월 대비 300여명 아동수 감소에 따라 0∼2세 보육료 16억 4천 8백 65만 6천원을 감액한 604억 6천 8백 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보육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들에게 보육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아동복지 증진과 양육가정 부모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만 0세에서 5세 보육아동 21,573명이 대상입니다. 21억 5천 7백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교사 수, 반수, 아동 현원을 토대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대상자 변동에 따라 1천 5백 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육아 커뮤니티공간 제공으로 육아부담 해소 및 가정양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5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배정되었으나 실제로는 4개소 꿈터가 운영에 따라 시비사업의 조정으로 1억 2백 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건축물 보육시설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정과제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육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및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검단어린이집으로 고성능 창호, 환기장치, 내외벽단열재, 고효율보일러,고효율 냉난방장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 3천 1백 30만 7천원을 포함하여 6억 1천 6백 1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연번 38번에서 40번까지 아이사랑꿈터 설치 관련하여 설치장소 선정이 12월 예정으로 연내 사업비 지출이 어려워 시설비, 부대비, 기자재비 7천만원을 이월액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번에서 43번짜지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사업은 22년도 4월 개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사업이 미 완료되고 현재 진행 중으로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번 좀 전에 설명드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사업선정 후 사업비가 9월 24일 교부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6억 1천 6백 15만 3천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이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김은이입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9쪽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천 4백 71만 7천원이 증액된 559억 6천 8백 8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4회 추경 증감의 주요 원인은 국·시비 보조사업 중 연말까지 소요예산 판단 후 불용예산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감액한 것과 코로나19로 장기화되면서 아이돌봄 사업 지원에 대한 것이 증액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이 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어린이행복센터 건립비입니다. 아동의 발달을 고려한 서구형 어린이 전용 사회복지시설 어린이행복센터 건립을 위한 건립비로 특별교부세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가정동 608-4번지이고 부지는 303평이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2,018제곱미터로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되겠습니다. 243쪽 지역아동센터 1만원의 행복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들의 물놀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액 시비 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2학기 단계적으로 등교 확대 방안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중식일수가 줄어들어 6천 9백 3만원을 감액한 28억 6천 8백 3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년1회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전액 시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지원입니다. 전액 구비사업이며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의료비 지원대상자 변동에 따라서 8백만원 감액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맨 아래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용가정 및 이용시간이 증가되어 3억 5천 8백 52만 4천원을 증액한 38억 5천 1백 8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1년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상담실 구축 및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아동보호팀의 사무실 및 상담실이 5층에서 7층으로 재배치되어 일부 품목은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 5백 58만 5천원을 이월하여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434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출분야 240쪽 어린이행복센터 건립과 관련입니다. 2020년에 부지를 매입하여 20억 8천 3백만 4천원을 편성하여 17억 3천 3백 6만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9억원을 편성하여 기획 용역비로 1천 7백 10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 설계공모 및 작품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82억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됨으로 구비만으로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없어 향후 국비를 요청하여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명훈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은 285억 7천 3백 29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천 21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3억 6천 9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서진 해넘이 행사입니다. 올해 정서진 해넘이 행사는 코로나19 현재 상황에 맞춰서 지금 행사가 취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존 편성했던 구비 1억원에 시비 1억원 총 해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문화시설 위탁곤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문화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검단복지회관 4억 5천 3백 19만 9천원, 청라복합문화센터 2억 3백 64만 4천원의 경상적 위탁대행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특별교부세 6억 시·도비보조금 3억 교부받아 반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내년 6월 착공해서 2023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수상레저 활성화 체험 교실과 아라뱃길 카약축제입니다. 올해 강바람 타고 카누 체험 교실과 아라뱃길 카약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면 취소 결정하였으며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관광업계 휴직자,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내 안전여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지 방역 관리요원 인건비와 방역물품 구입비 총 2천 5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서구 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입니다. 코로나19 휴관으로 인해 운영비 등 3억 1천 6백 24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운영되어 4백 4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좌배수지 상부 배드민턴장 운영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반납으로 8백 14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서구체육회 동호인 한마음 대축전 미개최에 따라 2천 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대곡동 지석묘 재설치공사 1억 3천 2백만원은 문화재 보수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 용태세 개선 지원 인건비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이나 2022년 1월까지 연장되어서 1천 5백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반영하였습니다. 불로게이트볼장 차광시설 설치공사비 2억 1천 7백만원은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증축공사비 2억 7천 5백만원 또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2022년 1월 공사 착공해서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계속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구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서구 문화회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대공연장, 소공연장 로비, 화장실, 중앙 냉난방비 설비, 엘리베이터 신설 등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은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2023년 공사준공을 위해서 29억 7천 8백 90만 1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건립되는 사업으로 가좌복합체육관 건립비 총 188억 5천 95만 7천원을 반영하였고 2019년에서 2022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불로복합체육관 건립비 190억 8천 3백 65만 4천원을 원당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 총 173억 3천 2백 96만 8천원을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당게이트볼장 건립비 총 18억 9천만원을 사업기간이 2021년에서 2023년까지 변경되어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영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1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및 주요 점검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검토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복지정책과 소관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975억 9천 5백 17만원이 증액된 2,007억 6천 7백 12만원으로 1.6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193쪽 거주불명자 대행집행분은 거주불명자에 대한 정부 1차 재원지원금 지급과 관련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편성 지자체와 실제 지자체가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정산 예산을 신규 자체 사업비로 4백 8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와 집행잔액 반납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0억 7천 44만원이 증액된 1,747억 18만원으로 4.2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사항 반영, 계속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미운영 사업비 순감내지 삭감, 집행잔액 삭감 등이며 예산안 414쪽 가칭 구립 당하동 경로당 대상지 확보 지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두 건 3천만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쪽 장애인복지과로 기정액 대비 7억 4천 6백 73만원이 증액된 664억 2천 4백 14만원으로 1.1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11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검단권역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 예산으로 2천만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214쪽 만성질환자 지원시설인 소망의집 냉·온수관 배관교체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2천만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예산안 46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제4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백 51만원이 증액된 11억 7천 5백 89만원으로 0.2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468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백 51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 교육혁신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4억 8천 6백 56만원이 감액된 252억 8천 9백 24만원으로 8.95%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집행잔액 반납금 등이며 예산안 414쪽 인천 서구 영어나라 아이셀 홈페이지 운영 용역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기계점검 2천 1백 7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안 227쪽 가정보육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5천 2백 2만원이 증액된 1,704억 5천 1백 72만원으로 0.2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232쪽 보육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후원 장기화에 대한 지원예산 21억 5천 7백 30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235쪽 국공립 어린이집의 에너지 성능, 실내공기질 개선사업비 6억 1천 6백 15만 3천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4쪽에서 415쪽 아이사랑꿈터 설치 운영지원 등 7건의 사업은 연도 내 지출 불가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237쪽 아동행복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천 4백 71만원이 증액된 559억 6천 8백 86만원으로 0.39% 증가하였습니다. 240쪽 어린이행복센터 건립 관련 정부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고 415쪽 학대아동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상담조사실 한시지원사업비 2백 79만 3천원은 아동보호팀 사무실이 재배치 예정인 관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등으로 인한 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집행잔액 반납,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천 21만원이 증액된 285억 7천 3백 29만원으로 1.10%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250쪽 성립전 경비인 정서진 해넘이 행사 시비보조금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251쪽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특교세 6억, 시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5쪽 문화재 관리 일반사업비 두 건은 사업기간 부족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사업 취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집행잔액 반납.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도시주택국
다음은 이철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부서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철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건 도로과장입니다. 최창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모 주택과장입니다. 김지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나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 사업비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건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금번 추경예산의 총괄 편성현황은 245억 6천 1백 80만 6천원에서 11억 5천 6백 15만 2천원이 감액된 234억 5백 65만 4천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58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원도심일원 점자블록 설치공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도 제초 용역입니다. 21년 관내 보도 잡초 정비용역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7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원신근린공원 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원신근린공원 입구 보도가 단절되어 주민통행 시 차도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사고 위험 제거 및 보행자 안전 편의 확보를 위해 보행로 조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 설계용역비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에 대한 전기 및 통신요금 공공요금 잔액 6억 5천 7백 30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 및 통신요금 공공요금 잔액 5천 43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경인아라뱃길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과 아라뱃길 가로등 정비사업 설계금액 외 잔액 1천 4백 62만원과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아라뱃길 경관조명 공사비 예산 3억 4천 5백 34만 4천원을 포함하여 3억 5천 9백 9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연희 및 북인천지하차도가 2022년도 이관 예정으로 유지관리비 전액과 전기 및 통신요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총 3천 7백 2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승강기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승강기 안전 관리대행 및 청소용역 집행잔액과 전기요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2천 55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승강기 유지보수공사 집행잔액 1천 7백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매지막으로 424페이지에서 427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개설 도로 사유지 보상 외 도로개설공사비 및 보상비 이월이 되겠으며 사업시기 미도래 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검단1지구 체비지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천 1백 8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검단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마전동 909-2번지 토지주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판결금 지급 시비보조금 1천 1백 8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명시이월입니다. 2021년도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 2천 1백 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시설비 설치공사 발주를 위한 절차 진행 중입니다. 잔여 시설비 36억 6천 8백 76만원 및 감리비 6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1월 이후 공사를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암 시천동 꽃뫼마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된 사업으로 꽃뫼길 검단 경명로 간 도로를 연결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1,160미터 폭 12미터이며 공사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2021년도 예산 집행잔액 25억 4천 4백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전액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석동 소3-1호선 미보상 토지보상금입니다. 백석동 19-19번지 외 두 필지로 도로 회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9천 5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에 전액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89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경서2구역 및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도 12월 7일 환지처분 공고되어 21년 12월 기준 청산금 교부 집행율은 82.59%를 달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잔여 교부 청산금 지급에 따라 사업비 11억 8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도 상반기까지 단지 조성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계속비 지출 잔액 189억원과 당해연도 사업비 40억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모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국·시비 보조금 사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해드리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주택과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9천 33만 6천원이 증액된 277억 3백 9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지원 관리 현장 자문수당 95만원,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선정 사무관리비 2백 17만 5천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시설비 1백 32만 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조성 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통계 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지 주거급여 사업으로 인천시 주택정책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6억 8천 8백 6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인 시간선택임기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7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건설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환급에 따라 귀히 교부된 징수교부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5백 39만 9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연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지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도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 가좌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일방통행 지정을 통한 보차도 구민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준공 지연 및 시공사 진행이 지연되어 연내 시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5천만원입니다. 438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2022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약 63%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사업비 약 73억 5천 1백 16만 2천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좌3구역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가좌3구역 더불어마을 사업은 2018년 인천시 더불어마을 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도 사업준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약 60% 진행하였으며 22년도에는 사업비 약 18억 1천 6백 71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원마을 더불어 사업입니다. 신현원마을 더불어 사업은 2019년 인천시 더불어마을 사업에 선정되어 23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약 10% 진행하였으며 23년도에는 사업비 13억 9헌 8백 47만 3천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 23년에 사업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나경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9억 7천 7백 72만 5천원보다 4억 4백 44만 9천원이 감액된 15억 7천 3백 2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80쪽 지적관리 운영수당 중 부동산소유권 특별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수당 4백 2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미실시로 순감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중 지적공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백 43만 3천원을 유지보수 미실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 정비관리 중 개발비용 재산정 확인수수료 집행 후 잔액 3천 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 관리 중 드론 유지보수비 90만원원 드론교체 예정으로 순감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관련 금액을 3억 6천 7백 11만 5천원 71.2% 감액된 1억 4천 8백 6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액 사유는 공촌, 연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21년 11월 17일 사업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정금 산정 단계로 올해 조정금 지급이 불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명시이월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중 백석, 시천지구는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22년에 준공 예정으로 총 계약금 2억 3천 6백 34만 2천원 중 환급금 70% 1억 6천 5백 43만 9천원은 지출하고 나머지 7천 90만 3천원은 준공 후 지급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다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및 주요 검토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 도로과 소관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58쪽 원도심 일원 점자블록 설치 및 원신근린공원 보행로 조성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각각 4천만원, 1천 2백만원으로 신규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예산안 259쪽 경인아라뱃길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는 스마트에코추진단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도로과 편성 예산안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4에서 427쪽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24건의 사업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편성내용은 264쪽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 2천 2백 82만 3천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27쪽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국·시비 보조사업인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 등 4건의 사업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예산안 268에서 269쪽 사업 세출목 변경으로 인한 순감, 순증 및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금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안 272쪽 가좌3구역 더불어마을 사업에 대한 편성목 변경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7쪽 가좌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공사는 추가공사 진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280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보증서 작성 등에 대한 대면교육 미실시로 사업비 전액을 순감하였고 예산안 427쪽 백석, 시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측량비 1억 3천 6백 46만 5천원을 명시이월 한 사업으로“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258쪽 한 번 보죠. 보면 원도심 점자블록 설치공사 그다음 원신근린공원 보행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공사 용역 그래가지고 4천만원, 2천 2백만원 구비로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 적으신 것과 같이 이 두 건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리추경에 편성했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12월입니다. 이게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올해 안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원래 내년에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려고 이게 이월될 것이 뻔한데 그러면 이거 2022년 본예산에다가 편성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지금 정리추경에 넣어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내년에 쓰겠다 왜 이러는지는 저도 알아요. 내년 예산이 없으니까 먼저 잡아놓고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고 난 후에 해야지 이거 그냥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점자블록이고 근린공원 보행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냥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에 대한 타당성만 말씀하시고 이거 올해 하지도 못할 것을 해 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어떻게 좀 하겠다고 하면 이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이게 하나의 방법이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보면 과에서 만드는 꼼수인데 먼저 저희들하고 어떠한 교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월될 예산이 뻔한데 이거 정리추경 통과가 될까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서 상의해서 정해가지고 올려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이제는 예결위에서 살려주고 그거 못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최규술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사업이 필요 안 하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업인데...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것을 왜 정리추경에다 올리시냐고 그러면 정리추경에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있었어야죠. 이런 부분이 죄송하지만 정리추경이지만 내년에 이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들은 것은 그냥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들었지만 이게 이렇게 정리추경으로 해 가지고 시작도 못 하고 내년에 이월될 것이 뻔한 것을 본예산에, 아니본예산에 잡는 것이 낫지 이것을 이월시킬 것을 괜히 이렇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앞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이게 만약에 피치 못할 사항이 이런 사항밖에 없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월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눈뜨고 뻔한 것인데 이런 문제 있는 것을 그러면 이것을 또 우리가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죠.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사전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우리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설명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솔직히 상임위 정도 그래봤자 우리 다섯 분인데 충분한 논의를 해주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과도 같이 해 가지고 이런 전문위원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손발을 맞추고 저희들하고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야지 이거 전혀 뭐 갑자기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참 입장 곤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27페이지를 보게 되면 가좌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공사가 이월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연

김지연도시재생과장

가좌공업지역 이게 실시설계 자체가 지금 조금 12월까지 늦어졌고 그래서 착공이 좀 늦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 때문에...
지면

김지면도시재생과장

네 좀 늦어져서...
동식

권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나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이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계수조정

11시 35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권동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