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으로 공원녹지과가 맨 마지막 순서이지만 안전총괄과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으로 인해 안전총괄과 예산안을 제일 마지막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석분 자원순환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석분입니다.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2022년도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난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우민수 청라자동집하시설팀장입니다. 김연수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선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장범희 스마트그린도시팀장입니다. 이현정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7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643페이지 청라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의 자동집하시설 개선비 및 청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653페이지 자원순환센터 건립비는 선진화된 최첨단 친환경 서구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자원순환 선도도시, 국제환경도시 서구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그 밖의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인건비성 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RFID나 아니면 음식물 감량기나 이런 부분에서 한 업체로 몰아주다 보면 그게 몰아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업체들이 경합을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죠?

일단은 저희가 예산 집행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와 협의를 진행을 해서 하고요. 또 조달청에 등록이라든가 제안설명이라든가 방향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분리발주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군데 몰아주기는 아니지만 그때 매년에 대해서 그 사업 시행을 할 때 단계에는 조달청에 들어온, 등록된 업체에 제안설명이라든가 그런 협의절차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만 오면 업체도 주민들이 실제로 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한 대라도 설치할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보고 비교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의 평가점수를 좀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을 해서 설정을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회사에서 다른 곳에 설치한 게 있으면 주민들이 가서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거는 당연히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한 업체로 가다 보니 여기저기서 청라 쪽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오고 같이 또 보셨잖아요. 그분들 찾아오셔서 하는 것들. 하여튼 주민들이 비교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분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하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주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전필성 녹지조경팀장은 오늘 병가 중이며, 최연호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병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현규 청라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원녹지과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7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662페이지 지속 가능한 서로이음길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675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672페이지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 및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조성으로 감액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인건비성 경비 등을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패트롤 구축사업 용역비 얼마 세우셨어요?

14억….

14억이요?

예, 예.

이거 누구 돈이에요, 14억? 14억 누구 돈이냐고요.

구비인데요. 구민 세금입니다.

이거 주민 세금이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돈이나 여러분 돈이면 또다시 이렇게 용역 세울 수 있어요? 과장님 돈이라면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저희는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앞으로도….

아니, 과장님 돈이라면 세울 수 있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많이 듣고 계시죠?

열심히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든가요? 드론 스마트패트롤 구축사업이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네, 네.

네?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주민들이 잘한다고 칭찬하시던가요?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구나. 코로나 홍보라든가 또 방송에서도 나오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도자료 보셨죠?

네, 봤습니다.

서구가 드론 스마트패트롤 구축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됐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아니냐. 우리 세금 주민의 혈세 10억이 지출이 낭비된 것 같다. 이거에 따른 업체에서 부족한 서류가 아직까지도 증빙자료가 전무하다. 여러 등등의 보도자료가 나와서 주민들이 많이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장님한테는 잘했다, 고생한다, 칭찬을 하셨다는 거죠? 과장님 저는 요즘에 아주 핫한 서구의 드론 스마트패트롤 구축사업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거냐, 이 코로나 시국에.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높아서 사실 주민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4억이라는 예산을 또 세우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서구청 공무원이시고 주민의 세금이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잘못 쓰여진 것 같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의 목소리는 안 들리셨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감독을 합니다. 저희 의원에서, 의회에서. 그러면 잘못 쓰여졌거나 그럴 경우에는 100원이나 1000원만 잘못 쓰여졌다 하더라도 우리 하부기관에서 잘못 쓰였다 그러면 구 자체 감사실에서 우리 감사하죠? 감사해서 징계도 하고 처분도 내리고 때로는 환수도 조치하고 그러는데 용역을 줬는데 결과물도 결과물이나마나 이 과업에 대한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들려드렸을 때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업들이 많고 이게 예산 낭비라고 주민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과장님 돈으로 그러면 예산 세우실 수 있으세요? 이거 우리 주민의 혈세예요. 아니, 우리 서구 감사실도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 하부기관에서 잘못했을 때는 득달같이 달려 나가서 감사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 취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문제가 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묻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13억 7600, 2022년도에 14억. 거의 30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시냐고 제가 다시 한번 다시 묻고 싶은데 아니면요 이걸 조정이 필요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신 거지 잘했다고 칭찬한다 이게 총괄부서장이 지금 하실 말씀이신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구청 직원들 교육 드론 받았죠? 몇 명 받았어요, 그동안에?

저희는 12명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과에서는.

구청 직원들은 교육 몇 명 받았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계약의뢰 한 것도 아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직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몇 명…. 아니, 잠시만요. 몇 명 받았는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교육 받아가지고 몇 명이나 자격증 이수하셨어요? 자격증 따신 분이 몇 명이나 되세요?

자격증, 아무튼 몇 명 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대답을 그렇게.

팀장님들 아시는 분 없으세요?

여기가 지금 과장님 뭐 둥글게 둥글게 무슨 어린이집 놀이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사업….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몇 명이 교육을 받았고 자격증 몇 명 땄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예, 정확히 몇 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기 그….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극히 위원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는데 여하튼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자료를 명단이라든지 그거는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가 2021년도 예산 책정을 할 때 14억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당초에 드론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상임위원회 통해서 예결위까지 통과를 했지만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하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용역중단 시켰습니다. 제가 시켰어요. 시키고 10개 부서 22개 사업에 대해서 건건별로 재검증을 해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작업을 완료했어요. 해가지고 제가 검증된 걸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위원님이 당연히 집행부를 관리 감독하고 견제를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을 허투루 쓰겠습니까? 다 필요하니까 하는 부분인데, 드론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올 첫 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가 필요 없으면 사업을 진행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보완 발전시켜서 앞으로도 계속 뭔가 서구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거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할 건 보완을 하고 하는 거로 열심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의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 지금과 같이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습니다. 드론이라는 것은 4차산업이고 드론은 인력이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저는 좋은 아이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지금은 시 단위로 해서 드론을 가지고 많이 광역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아마 이게 앞으로는 지자체에도 우리 지금 많은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팀이 아마 구성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인력이라든가 시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앞으로 드론 사업에 대해서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도 서구에서도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 즈음에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한 팀이 구성이 돼서 우리 지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드론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팀을 구성한다든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도 드론을 이용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세운 예산에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서구 지자체에서 우리 각 부서에서 필요한 업들을 과업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시설관리 공단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기가 지금 올해 12월달에 재난 치안용 무인기 통합시스템이라는 조달청의 혁신제품 구매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거를 시행을 합니다. 계속 어떤 서구를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발전이 없다고 전 봐요.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어떤 필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 직원들의 인력,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에서 이걸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따로 팀을 만들어서 지금 청라에 가면 로봇랜드에 드론팀들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 중에 제가 알기로요 제가 아는 명수로 23분이 드론 교육을 받았어요. 이분들 중에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무원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특수한 업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말 특수 그 업을 할 수 있는 업체나 해당 드론 관련된 업체한테 이거를 의뢰를 하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누구한테 칭찬받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 과장님 드론 있어요?

저희 과는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는요.

그건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청에 두 대 있어요, 두 대.

과장님이 답변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충족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가 100% 맞으세요. 저희도 가려면 방향도 그렇게 가려는 겁니다. 다만 뭐냐 하면 이게 전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들이 아직 전문화가 안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직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일단 용역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조만간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것에 대한 전담팀이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그때그때마다 드론을 날려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저희가 상황실 개념으로 해서 종합상황실이 마련이 돼서 플랫폼이 구축이 돼가지고 거점별 소규모 비행장들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 용역별로 상황이 실시간으로 발생됐을 때 종합상황실에서 바로 원격으로 조정이 돼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해당 현장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하는데 부분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업체에다가 그거는 조금씩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끌어가는 시스템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맥락에서도 공무원들 드론에 대해서 자꾸 교육 시키는 것도 그것에 따라 특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길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당장 올해하고 내년도 관련 1, 2년 정도는 데이터 축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용역이라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 데이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30억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보면 이 과업들이 다 촬영이에요. 촬영이고 심지어 우리 홍보 서구 야간에 야간 정경을 촬영하는 것도 있고 방역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이 드론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마트에코단에서 한번 추진했죠?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총괄부서로 하는 지금 14억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패트롤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주민의 혈세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을 하시든 뭐하든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렇게 논의가 되고 얘기가 계속 이어지면 이것을 내년도에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든 우리 서구청은요 아까 말씀하셨죠. 보완 발전사업, 좋습니다. 서구청에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단시간에 적은 인력으로 하기 위해서 드론사업이 좋은 것 같으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렇게 논의가 됐을 때는 먼저 구청에서 이 예산을 전면 삭감해달라고 요청을 해야된다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을 낼 때는 그만큼 충분히 검토를 이루어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내는 거지 그 없이 이렇게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국장님, 그 예산을 내고 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물론 이 예산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내셨을 때 그냥.

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됐다고 얘기가 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봐서 저는 이번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삭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위원님 또 그 생각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여타여타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뭐냐 하면 저희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드론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구축이라는 게 어떠한 상황 그 업무 한 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론 시스템 자체의 운영을 연차별로 해감으로써 그것에 따른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상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면 하나, 사진 한 장 그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그만 하세요. 김미연 위원님도 그만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아니, 지금 왜 그만을 하라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 데이터가.

계속 공전이, 김미연 위원님.

사진을 찍는 것, 사진을 찍는 과업들이었어요. 데이터가 나올 게 없어요.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것을 계속 지금 집행부에다 얘기를….

김미연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이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은 충분히….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끊지 마시라고요!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기회를 줘야지 그냥 혼자.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끊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발언권 나중에 얻어서 하시고.

충분히 말씀하셨으니.

내가 얻어서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라고요. 더 길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 기다리시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김명주 위원님.

그러니까 기다리시라고 김명주 위원.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말 걸지 말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시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존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말꼬리 잡고 하지 말고 기다리시라고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 질의들이 있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대곡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농촌지역이죠? 그래서 무허가 내지는 어떤 공장들이 난립해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불법행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도 올해군요. 올해 봄에도 현장 나가가지고 불법 야적 내지는 불법 영업을 하는 부분을 몇 개 지적을 해서 행정처분 했는데 제가 그때도 아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드론 패트롤 사업을 시작을 하면 그것에 대한 단속이나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현안 파악을 하는데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드론을 이용한 단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곡동에 화재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도 현장에 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드론을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 화재 현장에서도 공장주죠. 공장주가 하는 얘기가 소방차가 오는 데 한 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거기가 지역이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길이 좁고 또 길을 잘 몰라요. 저도 제 지역구지만 갈 때마다 헷갈릴 정도로. 내비에도 안 나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드론의 역할이 필요했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아까 질의내용에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드론 패트롤 사업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부서에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걸 가까이 끌어서 하세요. 전체를 끌어가세요. 끌어가세요, 몸쪽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우리 부서에 접수된 민원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언론 부분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은 언론을 여러 언론을 봤습니다. 언론 내용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의혹 제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사가 두세 건 정도였고, 오히려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라는 보도 내용이 두세 건 정도 있는 걸로 봤고 그다음에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무슨 의혹이 제기를 언론에서 한 거로 아까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언론에서 제기한 것보다는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도한 거죠. 그렇죠? 언론에서 직접 어떤 것을 찾아서 보도하거나 취재가 들어온 것은 있었나요?

그런 경우는 없고 전화는 한번 왔었는데요. 실제로 행감 때 그 자료 가지고 언론보도로 이어졌고 그 이후는 그런 문제점들이 없는 걸로 또 보도도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소중한 주민들의 세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완을 하고 세금이 효율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클린로드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 부분도 사실 지금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었고 실제로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참석을 못 했죠, 안 한 게 아니고. 추후에 별도 시간을 내서 그거에 대해서 의혹 부분에 대한 변론을 듣기는 했습니다. 저 개인적 입장은 상당 부분이 해소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 부분은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팩트를 체크를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스스로 판단하시기에는 우리 드론 패트롤사업이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도 앞으로 미래산업이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저희들도 성과는 많이 있습니다. 산불 감시라든가 하천 감시 또 보건소에도 말라리아 병해충이라든가 청라지역에 모기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대곡동 화재라든가 이런 것 먼저 적발해가지고 그런 것 119도 빨리 출동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저희도 하천 감시나 산불 감시 또 폐기물 감시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사례라고 하는데요. 예산만 세워지면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겠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히 보완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저도 놀랬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출석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조언을 하셨던 그 전문가분 혹시 누군지 파악하셨습니까? 된 게 있습니까?

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름만 들었어요, 이름만.

근데 저는 듣고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정당에 정당인하고 친분이 가까운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전문가의 얘기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기되는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을 해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했으니까요 성과와 문제점 파악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고 또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연일 코로나19 대응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 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들을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액 구비로 돼 있는데 약 12억 5000만원 가량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 구비인가요, 아니면 병무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는 예산인가요? 대신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가세요.

사회복무요원은 약 400명 정도 되는데 100명 정도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고요. 한 300명은 시설에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100명 정도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중식비와 일반 복무 관리 관련된 비용은 전액 구비로 부담이 되고요. 시설에서는 중식비만 저희가 구비로 부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 나오신 김에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목을 설명을 해 주시죠. 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급여를 얘기하는 것인지.

네,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대부분이 그거네요. 12억 3000만원 가량이니까 12억 5000만원에서?

네.

거의 급여인데. 어쨌든 시설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요원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중식을 제공을 한다는 거고 100명 정도 우리 구청에서 복무하고 있는 요원에 대해서는 중식하고 공무비 이용까지 저희가 한다는 건데. 혹시 팀장님 일선에서 각 부서에서 시설까지는 저희가 다 파악을 못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성실도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나 아니면 들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잘하고 있는 친구는 엄청 잘하는데 조금 말썽이 있는 친구는 약간 출퇴근 복무 출근을 잘 안 해서 저희가 집에 가정방문도 하고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사실은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병역 의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인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저희 예산을 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관리책임에 대해서 조금 거리가 멀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쉽게 얘기해서 급여를 주는 근무자로서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현장에서 굉장히 불성실한 요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통제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거는 병역 의무의 대신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대가를 받고서 근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하고 크게, 어쨌든 예산이 우리가 집행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복무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찬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