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성호 도로팀장입니다. 황재현 보행환경개선팀장입니다. 유명근 자전거타기좋은도시팀장입니다. 이광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2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7억 4천 5백만원 증액된 90억 5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 도로점용허가 사용료로 20억 5천만원, 91쪽 국공유재산 점용료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1억원, 96쪽 도로굴착부담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시비보조금 사업예산으로 드림로 환경개선사업 외 7건 총 49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22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7억 4천 5백 46만원이 증액된 141억 2천 3백 4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2쪽 도로개설사업 예산입니다. 도로개설사업 3건에 대하여 1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예산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1억 2천 3백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입니다. 불법 도로점용 근절을 위해 4억 6천 2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을 유지관리를 위해 18억 9천 5백 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라지역 보행자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보행자도로에 설치된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도 제초공사 예산입니다. 여름철 보도 내 잡초 제거를 위하여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드림로 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드림로에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지로 318번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업 관리 예산입니다. 골재 품질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1천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3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마일리지 사업 지속을 위해 자전거의 바이크ON 유지관리비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7억 8천 9백 31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안등 유지비로 3억 1천 7백 1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민원 처리를 위하여 수시정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 예산입니다. 가로등 보수공사에 4억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정비 사업에 3억원,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예산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비 2억원, 보안등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유지관리비 3천만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에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부속 전기설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안전 관리비로 8억 3천 1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도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하여 5천 5백 5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철영입니다. 도로과 소관 22년도 본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4천 5백 46만원이 증액된 141억 2천 3백 46만원으로 24.1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522쪽 원당대로∼검단로 도로개설공사는 검단일반산업단지∼인동포 사거리 간 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교통혼잡개선 및 물류수송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장 690미터 폭 20미터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비 1억원을 자체 사업비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525쪽 건지로 318번길 보행환경개선은 건지로 318번길 일원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측량 및 설계비 5천만원을 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비와 필수경비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점자블록 보행자도로 관련해서 시설이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엊그제 청라1동에 큰 대회 때 청장님도 참여를 하셨는데 같이 청소를 했었는데 그날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안이 하나가 청라1동 통장 한 분께서 말씀했던 것이 우리 525쪽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도로조명이 너무 껌껌하다 청라도 10년 되었기 때문에 보시면 알지만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옛날 것이 그대로 있어요. 옛날 것이 밝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생각보다는 어두워요. 아파트단지 같으면 괜찮은데 청라신도시라고 해서 거기 전부다 그냥 환한 것이 아니에요. 상가주택 보면 껌껌해요. 그래서 그날 청장님한테도 말씀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줘라 너무 어둡다 그런 얘기를 해서 청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도시라고 해서 이게 상가주택 같은 것이 환한 것이 아니에요.어두운 주택단지 그 위주로 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원도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청라도 10여년이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둡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드림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드림로 우리가 관리하는 범위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에요?

도로 전체 관리 권한은 시에 있고 도로 청소에 관한 것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두 개 사업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100% 시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게 특별회계로다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우리가 관리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위탁 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특별회계가 연간 구성되는 금액에 비해서 수송도로에 투자되는 금액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살펴보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게 부족하다 이게 매립지 환경개선사업비로다 특별회계로 받아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을 가좌동이나 계양구나 이런 데서 쓸데없는 데다가 무슨 체육시설을 짓고 문화공간을 짓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종건에서 당하동에 대한 수송로에 피해를 조사를 했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다 나타났어요. 따지고 보면 수도권매립지 환경영향의 대상 지역보다도 수송로에서 발생 되는 피해가 지금은 엄청나게 커요. 몇 갑절이에요 몇 갑절이 아니고 수십 갑절도 더 커요. 옛날에는 매립지에서 발생 되는 피해가 컸는데 지금은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매립지 500미터 이상을 안 넘어가요 피해 범위가. 그런데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의해서 2키로를 환경영향권 지역으로다 만들어놓아서 멀쩡한 동네도 지금 피해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수당들 받고 보상받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더라고. 수송로에다가 너무 형편없이 돈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해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 괜찮으시다면 좀 명확하게 물론 시에서 총체적 관리를 하고 교통시설물이나 주변에 수목식재나 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받아서 위탁으로다가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요. 이거 주는 것 가지고 그냥 어떻게 꼬물짝꼬물짝 하고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 사정을 잘 살피셔가지고 우리가 목소리 좀 크게 내야 된다고 매립지 일부 주변지역 개선사업비를 정당하게 사용을 해야잖아요.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신도시 조성되는 구간까지 아마 도로 정비가 아주 잘될 것 같고 지금 당하동 KCC 주변에 하는 공사가 내년 상반기쯤이면 마감이 됩니다. 그거 끝나고 이어서 지금 제가 오늘 보고드린 40억짜리 공사를 매립지 입구까지 하게 되면 아마 환경개선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관리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글쎄 주민들하고 지난번에도 시 종건에 나와가지고 협의를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거기 고가도로도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와서 있고 개선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염두해두면 지금 여기에 투자되어야 될 돈들이 지금 이 기준으로다가는 절대 안 돼.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좀 달리면 얘기하세요. 우리도 힘 덜어 드리고 지역 주민들도 좀 있으면 민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맨날 고생하시는데 제대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계획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동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이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건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진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병화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안진희 GB관리팀장입니다. 전경탁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08쪽입니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검암·시천동 꽃뫼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 11억 8백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9백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 도시개발특별회계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획정리사업 이관 9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9천 7백만원, 원당지구 체비지 매각 환급금 17억 6천 2백 22만원, 검단1지구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임료 1천 1백 82만 3천원, 검암2지구 체비지 관리용역 추진비 2백 50만원, 연희3지구 체비지 중도금 반환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22년도 세출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 1천 9백 84만 3천원이 증가된 35억 2천 3백 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등 행정절차 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문공고료 8백 8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 공동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3백만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1천 4백만원, 도시계획 관련 기술도서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입니다.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잔여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백 50만원과 국내여비 1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서구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입니다.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공개경쟁 입찰을 위한 온비드 이용 수수료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설물 정비입니다.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이관된 지구 내 지구 경사면, 토목 구조물 등 취약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어도 선착장 공용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인 마을 물탱크와 선착장 전기요금 으로 공공운영비 3백 40만원을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시책추진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간담회 개최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2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당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환급금입니다. 원당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수인 유승종합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미승인 및 주변 토지 사용 권한 상실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요건 충족으로 매매계약 해제 후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 중이며 판결에 따라 필요한 계약금과 이자를 17억 6천 2백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암2지구 체비지 관리용역 추진입니다. 검암동 514-7번지 체비지 잡초제거 등 관리를 위해 2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1지구 체비지 관리입니다. 검단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마전동 909-2번지 토지소유자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판결지급금 1천 1백 8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연희3지구 체비지 중도금 반환입니다. 연희3지구 체비지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 의사에 따라 중도금을 반환하기 위해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객관적인 자료 증빙 확보를 위해 측량비 천만원과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 9백 72만원, 개발제한구역 점검 관련 급양비 2백만원, 개발제한구역 일일 순찰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 노후화로 인한 차량구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암·시천동 꽃뫼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시천동 37-5번지 도로개설을 위해 국비 11억 8백만원과 구비 2억 7천 7백만원 총 13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석 정비공사입니다.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비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천 2백 60만원, 시간외 근무자를 위한 급양비 1천 1백 52만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1백 20만원, 직원 출장여비 1천 3백 44만원, 정원업무가산추진비 49만 5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1쪽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경서3구역 단지조성공사, 전기공사, 감리용역비 및 각종 부담금을 위한 시설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2년도 본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1억 1천 9백 84만원이 증액된 35억 2천 3백 89만원으로 3.5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535쪽 원당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환급금은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매계약 해제 관련 소송에 따른 환급금 사전 확보 차원에서 시비 17억 6천 2백 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6쪽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 정비는 개발제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경계에 대한 혼선 방지와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하고자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석을 설치하는 자체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기본경비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949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 40억원을 시설비 및 감리비, 부담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536페이지 검암 시천동 일원 꽃뫼마을 도로개설사업 올리셨는데 여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주민들의 원래 요구사항은 검암2지구 주민들이 일부 민원 사항이 있었고...

꽃뫼마을 사람들이.

‘꽃뫼마을 사람들하고 제가 확인한 사항은 잠깐 말씀드리면 검암2지구에 검단신도시에서 경명도로 간 구간에 그 구간과 연계되는 도로개설사업 구간과 연계될 수 있게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 민원 사항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과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한테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하면 그러니까 요즘은 주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설계단계에서 명예 주민을 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감리 명예감리 주민감리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분에서 세 명 정도 이렇게넣어가지고 같이 설계단계에서부터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하듯이 지금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이렇게 꽃뫼마을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길만 내놓으면 뭐 하느냐 맨 끝에 거기는 그냥 불법주차 많이 해 놓아가지고 전혀 도로의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요구조건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공청회 그러면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분들하고 같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축과나 이런 쪽에서 체육관을 지을 때 주민들 명예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이런 도로를 할 때는 주민들 중에 대표자가 참석을 해 가지고 같이 원하는게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아듣겠고 그렇게 해서 도로를 실질적으로 개설하는 부서는 도로과에서 개설을 하게 됩니다.

계획을 잡으실 때 말이죠?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명예감리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참석시켜가지고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런데 도시계획과도 이런 계획단계에서 그쪽은 설계단계에서 명예감리사 이래가지고 주면 주민들 한 분에서 세 분까지 참여시키듯이 도시계획도 이렇게 짤 때 먼저 들어가야지 이게 만약에 공사 다하고 있는데 또 뭐 한다고 하면 나중에 설계변경 들어가고 주민들하고 이러면 금액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할 때 명예직을 주시더라도 참석수당 정도 주시면 주민들 주민대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지역 잘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자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린벨트 경계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에 오래된 얘기지만 콘크리트 경계석에서 플라스틱 경계석으로다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꾼 이유가 이렇게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바꿔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로다가 경계석과 안내 표지석을 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액수는 1억 5천만원인가 크지는 않지만 일전에 설치해 놓았었던 그 경계석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나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는 주민의 경각심 그런 것이 또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 관리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손실이나 이게 또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일을 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 구민들은 이미 이게 어제 그제 새롭게 발생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게 되면 이렇게 안내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다가 연결해서 해도 된다고 보지만 이미 수십 년 오래전서부터 형성되어 있는 그린벨트지역인데 이거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또 경계석을 이미 표지석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또 그린벨트 내에서의 불법행위는 이게 어떤 그린벨트라는 안내표지와 안내 어떤문구 행위제한 문구 이런 것들을 설치를 안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활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경제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지 그거 표지석을 못 봐서 안내 문구를 못 봐서아차하는 순간에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좋기는 하지만 기존에 표지석 박은 것이 500미터 거리로다 박았다고 하게 되면 중간에 하나씩 더 박겠다는 것인지 안내 표현을 또 어떤 식으로다가 이렇게 그린벨트 행위 제한 안내를 어떤 식으로다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예산 들여서 견고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다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작은 금액이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은 다섯 개 정도만 더 보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경계석 부분은 저희가 20개소에서 30개소 정도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천 5백만원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절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자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팀장입니다. 황수광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총 세입은 3억 9천 3백 1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으로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125페이지 우리집 서로돌봄터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운영으로 시비보조금 9천 3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4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5억 9천 7백 3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대비 32.32%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공촬영에 적발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와 위법 사항에 대한 정비 등의 업무를 위한 항측조사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로 2천 9백 1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측조사 시 현황확인 사진촬영 출력 등에 7백 4만원, 2019년, 2021년 항측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기송달료 등이 1천 9백 84만원, 항측판독과 처리조서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백 9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1백 20만원, 건축관련 시책추진비로 2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1억 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허가 관련 도서구입비 1백만원을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천 5백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백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집 서로돌봄터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도심 저층 주거지역 내의 주거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집수리공사와 집수리교육, 공구 무료대여, 마을환경정비, 무인택배함 설치 등 종합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비, 구비 1대1대 매칭 사업으로 시비, 구비 각 9천 3백 10만원 총 1억 8천 6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4백 20만원, 샐프 집수리교육 4천만원, 집수리 재능기부 재료비 3천 7백만원, 집수리 공구 구입비 5백만원, 집수리공사와 주거환경정비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비용으로 7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신 증축 및 대수선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술서적 구입과 공사현장 감독, 안전장비구입 등에 2백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물 안전진단 및 검측장비 구입으로 2천 3백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5백 3만 5천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백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인력운영비로 1억 2천 7백 7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22년도 본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천 5백 90만원이 증액된 5억 9천 7백 31만원으로 32.3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544쪽 건축물 안전진단 및 검측장비 구입은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와 공사장 안전사고 등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설립 예정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구조물 진단 및 검측장비 구입예산 2천 3백 6만원을 자체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이며 545쪽 인력운영비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체계적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2인에 대한 인건비 1억 2천 7백 78만원을 신규 자체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기본경비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주거약자 집수리 20가구 1백 85만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수리 공구를 대여하는데 다섯 개소 하는데 공구 대여비가 백만원씩 해 가지고 5백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집수리 공구대여 구입비 5백만원은 기존에 마을주택관리소에 공구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해주려고 이렇게 5백만원 잡은 사항입니다. 기존에 지금 마을주택관리소 동사무소에 공구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다 있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구입해야 될 공구에 대해서 추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또 추가로 하겠다.

네.

이거 좀 중복되는 느낌을 가져요. 지금 가보면 동사무소에 있는 건축장비 우리가 있는 것 보면 거의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느낌인데 별로 대여도 안 해가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부족하다고 과장님 과에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같이 마을주택관리소에 물어봐가지고 주민들이 공구를 빌려가는데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현황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요청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집수리 돌봄 마을주택관리소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구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웬만한 공구는 우리 행정복지센터 옛날 동사무소에 다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대여도 해주고 있고 필요하면 그 공구가 있는데 지금 이 공구는 거기에 있는 공구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더 채워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행정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공구가 부족하다고 과장님 과에 요청한 예가 있습니까?

연희동에서도 이번에 공구가 부족을 해서 거기다가 추가로 공구를 보급하였습니다.

부족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부족하면 채워야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