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시재생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예산 심사에 앞서 지난 12월 11일 자로 집행부에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있었던바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흥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흥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예산안 제출부서는 도시재생과이며 수정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 증액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존 36억 4천 6백 81만 5천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40억 4천 6백 81만 5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흥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예산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 순서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흥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주택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상모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남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정인섭 주택팀장입니다. 전헌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세웅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 급여비 222억 8천 5백 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입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주거 급여비 17억 3천 3백 33만 1천원 등 19억 5천 3백 3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 234억 8천 8백 55만 2천원에서 31억 4천 8백 82만 9천원이 증액된 266억 3천 7백 38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업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수당 및 총괄감리원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2백 70만원을 편성하고 분양가 심사 나라장터 수수료 2백 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도서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 관리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7백 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심의자료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백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용검사일 기준 10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의 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12억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단지 긴급 보수보강과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1억 5천만원을 포함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비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교육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단지 내 방범과 소방 책임자의 집합 안전교육비 2백 90만원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비 4백 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수당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효휼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 다양한 분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감사관인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감사관 수당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정보 공유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정보공유시스템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3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사업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공사 및 용역발주 전에 전문기술자로부터 적정성을 검토받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 수당으로 3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천 2백 50만원을 포함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택과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국비 6백만원을 포함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운영교육 운영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내 분쟁해소 및 자체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전문가 수당 및 맞춤형 교실 강사수당으로 2백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임차급여비로 국비 213억 6천 8백 64만 3천원을 포함 237억 4천 2백 93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 급여비로 국비 9억 1천 7백 4만 2천원을 포함 10억 1천 8백 9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저소득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등록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비 5천만원 포함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분쟁사항에 전문적이고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주택관리사를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로 1억 1천 1백 8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22년도 본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31억 4천 8백 82만원이 증액된 266억 3천 7백 38만원으로 13.4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552쪽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및 교육 운영은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 해소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및 맞춤형 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전문가수당을 신규 자체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기본경비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차량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 규모는 어느 정도에요?

전기자동차 한 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한 대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그 한 대의 규모가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소형차냐 중형차냐 복합자동차냐...

잠깐 정회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이게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끊겼는데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구입 예정이잖아요?

네.

이 전기자동차 구입을 하시는데 물론 업무용 차량이고 그 차량 크기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이거든요?

현재 차량은 6천만원 범위 내인데 준준형 SUV 이 크기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UV 5인승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다가 전기자동차 구입을 할 때 지원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가솔린차도 SUV 보통 2천 2백 싼타페 같은 경우도 4천만원이면 구입을 하는데 전기자동차가 이게 5천만원을 주고 구입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환경문제 때문에 전기차 구입하는데 일반인들한테 지원사업을 해요. 50% 이상의 지원을 해줘서 일반인들이 전기차량을 구입을 할 때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다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고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가솔린차량보다도 더욱 비싸게 전기차를 구입을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셔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여쭸거든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13대를 구입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거기 한 대를 요청해서 구입하는 사항이고 인천시에서 공공기관 친 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 확대에 따라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이고 보통 시세에도 6천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도시재생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 본예산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경휘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장용순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윤병선 도지정비팀장입니다. 이재성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전재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1쪽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수입으로 8천만원, 95쪽 옥외광고물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1천 5백만원, 96쪽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하여 3억 8천만원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시비보조금 사업 예산입니다. 23억 5천 7백 50만원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5천만원, 빈집정비사업 2천 2백 50만원, 신현원마을 더불어마을 사업 21억 5천 7백만원, 2022년 간판개선사업 1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세출 부분입니다. 총예산 36억 4천 6백 81만 5천원으로 전년도 78억 2천 2백 93만 9천원보다 41억 7천 6백 12만 4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위법행위 방지 및 단속을 위한 개발행위 관리수수료 2천만원,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집 등을 구매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뉴딜 도시재생사업 가재울마을 주변입니다. 가재울마을 주변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커뮤니티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2천 4백 8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가좌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등 주민 거점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 9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원마을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및 활동가 운영비 현장거점 임차료 등 3억 9천 1백 52만원과 주민 공동의자 1개소 및 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고 마을안길 정비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0억 1천 8백 48만원 등 총 2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마을미술프젝트 작품 유지보수입니다. 공공미술사업으로 제작된 예술작품의 유지보수비로 1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센터에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과금납부, 프로그램 운영, 자산취득비 등으로 회화마을에 4천 62만원, 561쪽 가재울마을에 2천 5백 68만원, 거북이마을에 1천 9백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 안전조치 및 개량 리모델링 비용과 빈집관리 물품구입 등으로 총 4천 6백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현지조사 비용 및 정비사업 안내책자 제작비용으로 1천 7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공사입니다. 기 조성된 전기시설물의 전기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6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2천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비용으로 1억원 등 총 1천 2천 9백 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으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정비비용,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5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간판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새오개로 간판개선 사업으로 2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4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18쪽 2022년 수입계획 전입금 4억 7천 5백만원, 예치금 회수 26억 8천 8백 32만 4천원, 금고예치금 이자 4천만원, 기타수입은 옥외광고센터 배당수입금 6천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지원 2천만원으로 총 32억 8천 3백 32만 4천원입니다. 1020쪽 지출은 불법광고물정비, 폐기물처리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및 동 환경복지센터 정비 포상금으로 총 1억 8천 7백 2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위탁관리비 3억 9천만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 2천만원으로 총 5억 9천 7백 2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1021쪽 금고예치금으로 26억 8천 6백 9만 3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2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인 동우1차 아파트 외 4개 아파트가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저층 주거지 및 가정동 외에 석남동 등 낙후된 주거지 주민들의 관리지역 요구가 있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2022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2년도 본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559쪽 가재울마을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가재울마을 주변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수립 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자체 사업비로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63쪽 2022년 새오개로 간판개선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소규모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약 60여개의 업소 간판 제작 지원, 외벽 입면보수비 등을 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루원시티 북측구역이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른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용역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보조사업 및 계속사업, 기본경비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가재울마을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으로다가 2천만원을 세워주셨잖아요?

네.

여기 먼저 구도심 재생사업하는데 아닌가요?

저희가 도정법으로 했던 가재울마을이 있고 그러니까 재생법으로 지금 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곳은 재생법으로 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원래는 전략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국토부 공모할 때 공모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은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거 지금 또 다른 질문인데 소규모주택정비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법에 있는 사항인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이 전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했던 검단도 검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인센티브가 많은 사항이라서 이런 사업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을 보게 되게 되면 광고물에 관련해가지고 3억 8천을 세외수입으로다가 이렇게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통계인가요 매년.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신규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전년 대비 평균적으로다가 세외수입으로다가 광고물 범칙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바로 잡아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간 통계적으로다가 4억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나 해 가지고 묻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세워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저쪽 기획예산실에서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소규모주택정비 해 가지고 도시 주거환경사업 해 가지고 용역비가 4억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2억은 사용할 곳이 명확하게 있고 또 2억은 후보지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정이 안 된 곳에 2억은 좀 그러니까 1억 정도 줄이셔가지고 하시고 나중에 하다가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추경으로 다시 1억 더 올리시면 그때 심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정도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억요?

네.

1억만 삭감하시는 거죠?

그렇죠. 3억은 살리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토지정보과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재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재조사팀장은 가정사로 참석하지 못하고 김정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567에서 574쪽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억 8천 5백 15만원보다 4.23% 7천 9백 92만 5천원이 증액된 19억 6천 5백 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부동산중개업 관리 중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중개업 지도단속, 토지거래허가 등 업무에 필요한 관용차량 구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지적관리 중 지적측량 운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임야도 자료 정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전년도보다 2천 7백 97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1천 7백 9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로 개발비용 재산정확인수수료 등으로 전년도보다 3천 5백 20만원 증가한 2억 1천 1백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보조사업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위원회 개최 및 자료 인쇄 등으로 전년 대비 2백 40만 3천원 감소한 1억 4백 6만 4천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자체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수막 제작과 바인더 제작,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전년 대비 46만 8천원 증가한 2천 8백 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에서 572쪽 주소정보 관리로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와 시스템 유지관리, 주소정보 일제조사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1천 4백 98만 9천원,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에 5천만원, 스마트 GIS 인프라 도입 관련 서버급 컴퓨터구입비 1천 5백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6천 7백 74만 7천원이 감소한 2억 5천 2백 3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기준점 측량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9천 5백 27만 9천원 감소한 6천 4백 9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자체 사업으로는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와 위원회 운영수당, 조정금 지급, 무인비행장치 교체구입비 천만원 등으로 전년보다 2억 8천 5백 89만 4천원이 증가한 10억 3백 33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토지이용계획 업무로는 프린터 소모품과 환지 예정 발급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전년보다 30만 6천원 감소한 5백 61만 4천원을 종이현판 제작 지원에 플로터 소모품으로 전년보다 5백 70만원 감소한 3백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1천 5백만원이 감액된 4천 8백 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2년도 본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7천 9백 92만원 증액된 19억 6천 5백 7만원으로 4.2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572쪽 행정정보분석 지도제작 관련 스마트 GIS인프라 도입은 기존의 텍스트 형식의 각종 데이터를 공간 정보화하고 이를 가공하여 시각화된 행정정보 분석을 스마트 GIS 라이선스 설치용 HW장비 구입비로 1천 5백만원을 자체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이며 573쪽 무인비행장치 구입비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일치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무인멀티콥터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기체 및 부속품 구입 예산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보조사업, 계속사업, 기본경비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73페이지 무인비행장치 구입비는 드론을 사시겠다는 것이죠?

네.

요즘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팽팽하게 맞서는 드론은 좀 핫한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토지 실제 현황과 지역을 보기 위해서 용역을 준 적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는 용역을 준 사실은 없고 저희가 미래기획단에서 2017년도에 드론을 구입을 한 것을 관리전환을 받아서 현재 한 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구연수도 되었고 고장이 났는데 단종이라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드론비행 운행 자격증인가 드론 운행증 가지고 계신 직원분 토지정보과에 계신다는 거예요?

올해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2천만원을 드론 자격증 취득에 예산을 세워서 8명이 올해 자격증을 1급을 땄고 작년에 1명이 이미 보유를 하고 있어서 총 9명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드론을 구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에는 용역을 주겠다고 14억 정도를 또 올라왔는데 드론을 하겠다고 하니까 과장님 부서처럼 교육을 직접 받아가지고 이거 천만원짜리 드론 띄워가지고 우리가 영상 촬영해서 우리가 보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이것은 예산 절감의 부분에서 보면 토지정보과는 아주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다고 격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드론은 앞으로 엄청나게 시장이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들 자격증을 가지셔가지고 충분히 이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토지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끔 해 주시면 더 좋겠고 하여튼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안 하고 다른 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쪽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드론만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는 겹쳐지지 않게끔 잘 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고 저희는 측량으로 측량을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연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하고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철 국장님과 홍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계수조정

의견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영어마을 운영비가 민간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실 8억 7천만원이 다 지급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에 감액되는 1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진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명훈 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지연 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도 지금 가재울마을 활성화계획이 2찬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예산은 이번에 감액되더라도 추경 때는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류효상 본부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