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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2022-03-17

공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4일까지 6차에 걸쳐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시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정책과,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클린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인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찬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석범 환경통합관제팀장입니다. 윤경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총체적인 원론 쪽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사이언스 강소특구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되었나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 추이가 연도별로 조금 알고 싶은데 전년도 뭐 전전년도 보다는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좋아진 것 같은데 미세먼지에 가장 주범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강소특구 진행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소특구가 지금 6개 기관이 협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정숙

공정숙위원

네, 좀 크게.
순학

이순학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래서 1월 18일날 강소특구 전문가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2022년 2월 9일하고 16일날 1차, 2차 대면 심사를 서울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
정숙

공정숙위원

문제점은 뭐고 부족한 건 어떤 거였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이격거리라든가 인천대학교 설립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3월 14일날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 제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료했고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4월달에 지정 고시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4월에.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예. 다음은 미세먼지 추이는 작년 같은 초미세먼지가 20㎍으로다가 인천시는 타 지역보다는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추이는 계속 줄다가….
정숙

공정숙위원

연도별로.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작년에 좀 늘었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20㎍인데 올해 목표로 19㎍을 잡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 구만의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인천시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원인도 한 40% 정도는 국내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할 게 북한의 영향도 있을 거고 북한 같은 경우는 나무 같은 것을 많이 연료로 때니까 그런 게 북풍으로 불어올 때 많이 우리 수도권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영흥화력발전소, 여러 가지 국내의 영향이라든가 중국발 영향이 전체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나사에서 항공사진 촬영해서 포착된 부분이 거의 중국발 미세먼지로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파리협정에서 2050년도 CO2 넷제로도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CO2 배출량이 전세계에서 10위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발 미세먼지 또한 저는 그래요. 인천시하고도 협의하고 해야되지만 우리 서구가 주도적으로 앞장을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큰 원인이 중국이라고 한다면 서구가 앞장서서 인천시와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그런 연구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내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측정소를 3개 정도를 설정을 해서 과연 중국발 미세먼지가 인천에 영향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올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피해 본 부분은 당연히 국가 대 국가의 일이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피해에 대한 거를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에코 사이언스 강소특구는 진행 과정이 그래도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인천대 에코글로벌캠퍼스가 정말 유치가 돼야지만 서구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건데 우리 485억이라는 돈이 환경부에 내려오게 돼서 인천글로벌에코캠퍼스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정말 큰 일 한 게 없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서구에서 큰일을 한 거기 때문에 꼭 잘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예,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행정행위를 적극적으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그리고 또한 항상 정부지원사업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길 또한 바라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 환경관리과

10시 23분

윤정숙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원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승호 환경허가팀장입니다. 김선자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과장님 대기방지시설 이게 우리 관내에는 지금 총 이 시설이 갖추어야 할 개가 몇 개가 정도가 있어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대기방지시설은 대기 배출업소에 다 있는데요. 저희가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지도점검 할 때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잖아요. 그런 기준 초과된 사업장을 하고 그리고 또.

김미연위원

총 몇 개예요? 대기배출소가 몇 개예요, 서구에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총 1261개소입니다.

김미연위원

1200개 정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기방지시설을 한 업체는 얼마나 돼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총 214개소입니다.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한 데 있고.

김미연위원

그러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그럼 올해 이 54억 예산을 가지고는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한 60여 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60여 개. 이 시설을 해놓으면 그 기간이라 그래야 되나요? 또다시 또 이거는 계속 영구적인 건 아니잖아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보통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일단 저희가 사후관리는 3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년 동안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중복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시설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시설이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관리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김미연위원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수명 기간이라든가 관리에 따라서 있지만 그걸 뭐 내수 기간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설치를 해놓고 이 사업을 폐쇄하기 전까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또 바꿔 주고 또 계속 점검해 주고 해야 되잖아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걸 최소 아마 5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김미연위원

5년?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최소를.

김미연위원

그러면 3년 이내에 설치를 하거나 5년 이내에 정부 지원을 받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네. 같은 시설에 대해서입니다, 같은 시설.

김미연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났는데 다시 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그건 저희가 평가해가지고 평가 시점에서 평가점수가 다 업체별로 다르잖아요. 우선순위에 들면 가능하고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런 것.

김미연위원

지금 이게 아마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라 시도 단위가 다 대기방지시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배출업소가 많습니다.

김미연위원

많죠?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국ㆍ시비 그다음에 자부담해서 5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60개 정도 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받아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환경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데가 얼마큼 더 남았나. 그런데 계속해도 한 5년 지나면 또 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런 데서.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이게 계속 순환되게끔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하여튼 서구 관내에는 1200개 배출업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210개면 아직도 터무니없이 많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대기방지시설을 하기….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일단 인천시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요.

김미연위원

이거를 지금 서구에다 어느 정도는 50%든 한 70, 80%는 그래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기 위한 어떤 대안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 건 있나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일단 꾸준히 시와 소통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시가 안 주는 건가요, 예산을?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일단 시 예산도 들어오고 국비 예산도 들어가는데요. 돈이라는 게 녹록지 않아가지고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인천시에서는 서구 저희가 제일 많이 확보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지금 전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규모는 좀 있게 확보는 했는데요. 저희한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미연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시에서 같은 경우에는 한 200개가 안 돼요. 200개가 안 되는데 여기가 다시 또 관리 차원에서 바꿔 주고 하는데 거기 200개가 안 되는 데도 한 20, 30억을 들여서 지금 바꿔야 될 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200개 중에 210개를 했고 아직 올해 이 돈 갖고 60개를 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어서, 터무니 없어서 우리 해당 부서라든가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환경부처라든가 그다음에 중앙 그다음에 시라든가 앞으로 이것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있는지 어떤. 소통하겠다고 하는 거는 소통을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더 강하게 얘기해서 확보하겠습니다. 더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늘 애써주셔서 하여튼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서 제가 타 도시를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이게 많은 돈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대기배출소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54억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앞으로 내년, 후년 계속적으로다가 우리 과에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떤 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는지 궁금한데 그것은 계속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숙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 기후에너지정책과
안중석 기후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업무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수 기후환경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정관용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얼마 전에 SK석유화학에 허가 문제로 인해서 서구청 본관 계단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그런 법률에 준해서 그분들께 어떤 수소에 정의와 개념을 어떻게 인지를 시켰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인허가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1만 대를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 서구청이 지원사업은 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SK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일부 주민들께서는 수소 관련 사업 플랜트 설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현재 수소 관련 플랜트들은 생산시설이라든가 유통시설 그런 부분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전문기관들과 함께 관련 설비들을 검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허가만 나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 위험물 처리시설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준비만 하고 있지 아직은 구체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공부하고 있고 만약에 인허가가 된다면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시설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대모비스 관계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기술개발 관계로 수소연료 스택이 되겠습니다. 수소 스택에 의해서 기술개발이 좀 지연돼가지고 현재 공장건설이 중단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정비공사만 끝나 있고 건축공사는 지금 1월부터 중지돼 있고 보류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내에서도 지금 내부 검토 중인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우리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에도 차질이 있겠네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시기상으로는 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클러스터 사업이 2026년까지니까 큰 차이는 없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고, 기술개발만 지금 3단계 연료 스택인데 3단계 연료 스택 기술개발만 되면 언제든지 바로 제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현대그룹 차원에서 더 서두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다음에 1만 대. 우리 1만 대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1만 대 지금.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예, 예. 수소차가 현재 한 140대 정도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전기차하고 수소차 친환경차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다 메꿔져야 되는 여건인데 저희들 구도심이나 이런 데들은 실질적으로 전기차 운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나 신규아파트나 이런 데들 외에는 전기차가 막상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그 공백을 수소차가 메꿔야 된다, 앞으로는. 그래서 10년 내에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도시가 유지가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대 인프라면 10년 내에는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생기겠다 하는 거고 수소충전소를 한 5개에서 7개 정도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1만 대는 되겠다는 그런 계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국비와 자부담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 통 크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우리가 2050년, 우리 지금 해수면 온도가 전년도 하고 추이가 어느 정도 올라갔죠?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국내에는 구체적인 그런 자료까지는 아직 발표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40년대 되면 50㎝까지 올라간다, 1m 올라간다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올라간다는 것은 부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하고 아직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해수면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올라갔다 어쨌다는 발표 자료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가 어떤 CO2 넷제로에 대한 정책으로 저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도 전문가 외에는 일반인들한테는 무슨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생명, 우리 인류의 존속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 인류의 존속과 직결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 일반 구민들한테도 체감할 수 있게끔 하는 홍보 정책도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일반화시켜야지 되는 데 또 주력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심도 깊게 생각해서 홍보 정책에도 우리 구민들 자체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탄소, 이산화탄소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홍보 차원의 정책이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구민과 함께 이 CO2 대책을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 저희들 구청만 해갖고는 되지를 않고 예산 투입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구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좋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급히 되지는 않고 아직은 국가정책도 그 부분까지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도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서 구민들이 누구든지 오셔서 같이 토론하고 검토하면서 사업도 발굴해내고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여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처럼 사회복지번호 카드번호 가지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조만간 에너지관리 카드번호가 생기지 않을까.
정숙

공정숙위원

여기에서 제가 좀 같이 이것도 협업할 부분인데 제가 생각해놓은 게, 지금 생각한 게 우리 자원순환과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친환경에너지하고. 우리 발생지 처리원칙에 있어서 어떤 자체 폐기물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 자체에 소각로를 만들고 그 소각로 자체에 친환경에너지로 에너지 비용이 안 드는 아파트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먼 시안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자원순환과 친환경과 이런 것을 같이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또 앞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 뱅크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 또 같이 과장님들 우리 또 환경 쪽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연결된 거니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께서 큰 담론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우리가 1.5도 아까 탄소 넷제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기후에너지정책과가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개발 이런 것보다 지금 제일 우선하는 것은 서구 주민들이 알고 주민들이 먼저 홍보 부분이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기후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중석 기후에너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 생태하천과

11시 03분

이영석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영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진우 하천팀장입니다. 강덕영 주무관입니다.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 중인 박정근 하수팀장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송재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리 생태하천과 전 직원은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모든 하천이 다 어디로 가죠? 우리 서구에 있는 모든 하천이.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우리 지방하천이 9개….
정숙

공정숙위원

모든 하천이 어디로 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대부분 서해로.
정숙

공정숙위원

네, 바다로 가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나진포천, 계양천은 한강으로 가고요. 전부 다 서해로 빠지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서구에 바다가 있는데 구민이 바라볼 수 있는 바다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민이, 서구에 바다는 있는데 구민이 바라볼 수 있는 바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발전소 주변, 발전소 주변이 다 뭐로 돼 있죠? 바다 주변에 다 발전소가 지금 포진돼 있죠? 우리 서구에.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발전소 주변이 다 뭐로, 바닷가에 뭐로 돼 있죠? 철조망.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철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숙

공정숙위원

네, 다 철조망으로 가려 있어서 구민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동구나 중구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느냐. 바다 찾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서구는 그런 노력이 한 번도 없었죠? 동구나 중구는 바다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서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다 찾기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철조망부터 먼저 걷어보자. 그럼 인천시랑 협의를 하셔야 돼요. 철조망부터 먼저 걷어보자. 그리고 나중에는 발전소를 또 이전해야겠죠? 우선 첫 번째는 철조망부터 걷어보자라는 거를 인천시에 한번 협의해봐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우리 그때 양재천 같은 경우에도 민과 관이 협업이 잘돼서 좋은 하천이 만들어졌다. 우리 단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에 대한 무슨 법인 단체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회원들이 수백 명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협업이 잘되면 우리 공무원님들 일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많은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를 잘 활용하고 협업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게 다 곧 서구 발전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그 단체하고의 어떤 협업해서 일을 했을 때는 약속을 잘 지켜야겠죠. 우리 관이 이야기한 부분을 약속을 안 지켜 버리면 그게 신뢰가 다 깨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태하천에 어떤 관계 되시는 단체장님들과의 어떤 일에 있어서 약속을 혹시 어긴 건 없으신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없고요, 실제 하천관리위원회하고 저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실제 물환경보전법에 나와 있는 보전 활동이나 정화 활동 그리고 감시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에서 나서 주고 하천위원회에 대해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적극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는 또 조례로 어떤 기준이라든지 방법 같은 걸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열심히 검토는 잘하고 있어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 검토를 1년 내내 할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추진력 있게 나가 줘야 일이 진행이 되는데 벌써 2년 전부터 조례에 관한 것은 2년 전부터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 좀 추진력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산학연이나 R&D를 같이 연결해서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야 연구용역비로 수십억씩 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이번에 국립생물자원관하고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외래종을 퇴치하고 순수한자체 식물을 심을 수 있는 하천을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지금 관도 퀄리티가 한층 많이 높아져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추진력 있게 앞서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 보고에 있는 것대로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3월 18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십시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