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강남규 의원님께서 하신 조례가 내용은 정말 좋고 한데 이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다 권고사항이라는 말이죠. 이게 반대로 예를 들어서 업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네 이렇게 해, 해야 돼, 해줘 이런 권고사항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요번에 광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화정동 같은 사례를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주체는 현대산업개발이 했지만 이게 100% 현대산업개발만의 100%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의 업체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역건설산업 그 업체들도 같이 이렇게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가 실행이 되고 했을 때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행여나 불행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