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교육혁신과, 문화관광체육과, 도로과 소관 조례안 심사 및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참여 보고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포상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2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1에서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제9호에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6에서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했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비를...

우리가 모든 단체가 보훈단체가 사실 보훈회관에 9개인가 지금 11개입니까?

9개입니다.

9개죠. 9개 단체가 보훈단체 다 입주해서 있지만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건물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향군인회 보통 저희도 그렇지만 해병전우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모든 곳에 사업비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쉽게 말하면 그 돈 가지고 지금 현재 현안이 뭐냐고 하면 건물이 오래되어가지고 방수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방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이것은 뭐 사업비로 잡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 개보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를 틀어주는 것입니다.다른 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 잘 좀 봐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최규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33개 지방단체가 가입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파다 보니까 좀 의아한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주 가입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가입되어 있지는 않고 아마...

경주.

경주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보니까 대한민국 관광 그러면 일번지가 아마 제주하고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데가 그렇고 그다음 오래된 곳을 찾는다고 하면 뿌리를 찾는다고 하면 경주 이 두 군데는 왜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대전 대덕구가 관광을 다니는 국민이 1년에 몇 분이 갈까요. 지금 유성도 그냥 접어버리고 이러면 그러면 관광의 메카라는 곳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가입을 한다 이거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주라든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약간 추진하고자 하는 공정관광 좋은 공정여행을 위해서 그 취지 자체가 보통 그쪽 지역들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랑 같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기는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활성화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미 되어 있는 지역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잘 돌아가고 있지만 잘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같이 지자체가 모여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도 개발하고 서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는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가장 이게 공정관광이라 하면 사람들이 일단 주민들이라든지 많은 구민이라든지 국민들이 찾아가는 관광에 대해서 공정관광이 필요한 것이지 오지도 않은데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해본들 충분한 것은 아는데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메카가 다 빠진 공정관광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했는데 과장님의 의견 앞으로 더 그러니까 메카를 빼고 그냥 쉽게 말하면 거기는 워낙 기초적인 것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준비 안 되어 있는 곳에서 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뜻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되면 같이 그런 데도 가서 배우고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익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공정관광을 위해서 우리 서구에서 어떤 노하우로 이것을 실현 가능한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가입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제가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 정서진이라든가 청라국제도시 내에 있는 커널웨이라든가 호수공원 그리고 저희 국궁장이라든가 고인돌 해 가지고 저희는 다른 관광 도시보다는 사실 관광자원이 적기는 적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따지면 수도권매립지도 저희가 또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작게 처음에는 작은 것들을 연결 연결해서 하나에 그런 관광지를 처음에는 해서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배워서 연계해서 하면 그냥 저희 혼자만 하는 것보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랑 연계해서 같이 발굴하고 배우면서 하면 좀 더 저희가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가입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 및 지역 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모범 건설인 선정·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관련기관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의 건설공사 등에 지역 인력의 참여와 자재 및 장비의 사용에 대한 권장 비용을 정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보호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정조례안 제7조에서 규정한 공동보급 및 하도급 권장 비율에 대한 이행 사실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외 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일수록 지역업체의 외지수주 문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지역건설산업의 건전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성호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의견 없고 동의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사실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고 사실 따라올까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워낙 이쪽에서는 훤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강남규 의원도 열의를 가지시고 추진을 하고 계시니까 저 또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서구는 인천의 신규사업의 70% 이상이 건설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되고 있지만 지역 건설업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 또한 여기에 있으면서 아니 저기 저 큰 건설업체에서 사실 우리가 서구에 있는 기업체들이 얼마나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나 하다못해 모 노조라든지 이런 데서 가서 다 빼먹고 있는 데도 지역 건설업체가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얼마나 힘이 있을까 그런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될까 안 그러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어떠한 조례안을 넣을까 뭐 이런 쪽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이 정도가지고는 저는 좀 약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강력한 규제가 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규 의원님 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존재 이유가 서구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어떤 취지에서 고민을 했고 2021년도 우리 서구에서 공동주택 예산으로 벌어지는 총 예산이 42억원이고 아파트 현장만 83개 현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 현안의 78%가 서구에 몰려있고 그 부분은 대부분이 도시개발 사업이고 서구 주민들의 87%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기업을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력은 송파에서 데리고 오고 장비는 영등포에서 갖고 오고 딜리버리 싸움을 할 수밖에 있는 레미콘 그다음에 중량 차지가 많이 들어가는 철근 사실 철근은 인천이 제일 좋습니다. 인천제철이나 동국제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돈은 벌어서 여기에서 소비하지 않는 저희가 57만의 인구 중에서 59만명이 지역화폐 서로이음 카드를 가지고 여기에 소비율을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었던 자랑스러운 우리 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정말 큰 사업에 시장이 있으면 그 시장에 우리 서구에서 아이 낳고 교육시키고 술과 밥을 먹으면서 소비활동을 하시는 이런 기업체의 사장님들이 적어도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서구 주민들께서 열려 있는 공사 현장으로 인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및 소음 극심한 피해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적당한 보상과 대책이 없이 민원에 대한 요구의 해결을 서구청과 서구의회만 받고 있는 이런 불평등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언적 의미로 일단 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퇴직공무원과 임원들이 창업한 회사에 공사를 몰아주거나 또는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자재조차도 쓰지 않고 외부에서 자재를 갖고 와서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건설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들을 서구에서 앞장서서 없앨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집행부의 정책적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규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강력한 규제의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지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서구에 맞게끔 정치적으로 수립해 나가면서 공공개발을 통한 어떤 서구의 기여도도 높이고 서구 주민들에게 피해보다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펼쳐지는 도시개발사업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접목을 시켜나가면 좋겠다 비근한 예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 계도가 떨어지는 도시개발 또는 공사 현장에는 준공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미치거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회사는 여러 행정력을 동원한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서구도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7조 보면 권장 사항에 보면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그다음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지켜졌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쨌든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강화 같은 경우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7조 관련되어서도 시에서 이쪽으로 관련 조례가 있는데 사실 이게 권장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권장을 통해서 노력하자는 의미도...

권고사항으로 법률적인 권한은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그냥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느냐고 하면 우리 강남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계속 행감 때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니 저 큰 대우건설이 지반 폭파를 하면서 주위에 건물이 흔들리고 크랙이 가고 그랬는데도 협상조차도 안 하면서 공사는 저렇게 떳떳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불러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저렇게 미적미적거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도대체 주민한테 저렇게 피해를 주면서도 건설을 하고 있는 데도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베풀 수 없는 관계 법령이 없는데 여기에서 49% 뭐 70% 저희들이 정말 좋다 이거예요. 이것을 했는데 이게 권고사항밖에 안 되니까 안 지켰을 때 전혀 패널을 줄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안 지켜줬을 때의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패널을 줄 수 있거나 이런 권고사항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누가 봐도 확연하게 했을 때는 그런 방법도 찾으셔가지고 같이 가자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으로 끝나면 뭐 필요 있습니까 안 지키면 되는 것을. 그러니까 권고는 권고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아까 우리 강남규 의원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준공검사를 딜레이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잘못 보이면 갑질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것은 찾고 가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이게 만약에 안 지켜지면 건설업체도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제가 솔직히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전혀 안 지켜지고 있을 때는 어떠한 우리의 권한을 이용한 법적 내에서 줄 수 있다 패널을 줄 수 있다 이것까지 들어가야만 더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통과되고 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우리 강남규 의원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항으로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래야 따라올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면 사전에 사업 진행하기 전에 들어오는 서류검토 부서 간에 어떤 회신 과정 그다음에 사업 후 공사 후에 저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 공사 중에 점검해야 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력의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서구의회에서 먼저 마련해 주시면 그런 것을 강력한 힘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앞에서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제가 준비한 것을 다 핸드링을 해 가지고 저는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거기 4조에 보면 지역업체의 책무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자본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역 업체들을 활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원청 의견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기다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체크를 해 놓았었던 부분 중에서 하나가 지역업체들이 건설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 어떤 안전불감증으로부터의 벗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교육이라든가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항시 수시로 아니면 연간 어떤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몇 시간 교육을 이수를 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자체적으로 그 이수 교육이 있으니까...

자체적이라는 것이 뭐에요?

훈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투입하는 사람은 건설안전 교육을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건설업체 운영자도 마찬가지이고.

네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들이 좀 약간 떨어지는 것을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안전교육을 강화시키고 소양교육을 강화시키는데 일정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그냥 지역업체의 책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책무에다가 조항을 하나 신설해서 지역업체는 연간 안전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이수를 몇 시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또 그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한다든가 교육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 비용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다가 그런 것도 한 줄 넣어주면 지역업체들이 훨씬 더 기술적이나 이런 데로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나는 제4조 지역업체의 책무 여기하고 3조 구청장의 책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교육 등 다양한 것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구청장의 책무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을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안전 관련되는 것은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보고 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조례를 지금 그것을 한 줄을 넣어주시면 어떤가 그래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검토를 보고...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네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필요하다면 거기다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이것은 통과를 시켜드리고 그러면 다음 회기에는 그런 부분에 보완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들의 어떤 활성이나 기술적인 확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