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권고사항으로 법률적인 권한은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그냥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느냐고 하면 우리 강남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계속 행감 때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니 저 큰 대우건설이 지반 폭파를 하면서 주위에 건물이 흔들리고 크랙이 가고 그랬는데도 협상조차도 안 하면서 공사는 저렇게 떳떳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불러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저렇게 미적미적거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도대체 주민한테 저렇게 피해를 주면서도 건설을 하고 있는 데도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베풀 수 없는 관계 법령이 없는데 여기에서 49% 뭐 70% 저희들이 정말 좋다 이거예요.

이것을 했는데 이게 권고사항밖에 안 되니까 안 지켰을 때 전혀 패널을 줄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안 지켜줬을 때의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패널을 줄 수 있거나 이런 권고사항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누가 봐도 확연하게 했을 때는 그런 방법도 찾으셔가지고 같이 가자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으로 끝나면 뭐 필요 있습니까 안 지키면 되는 것을. 그러니까 권고는 권고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아까 우리 강남규 의원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준공검사를 딜레이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잘못 보이면 갑질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것은 찾고 가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이게 만약에 안 지켜지면 건설업체도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제가 솔직히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전혀 안 지켜지고 있을 때는 어떠한 우리의 권한을 이용한 법적 내에서 줄 수 있다 패널을 줄 수 있다 이것까지 들어가야만 더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통과되고 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우리 강남규 의원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항으로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래야 따라올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