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경 의원 발언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협치과 많은 일 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새롭게 시작해서 여러가지 많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도 되기도 했었고 그만큼 위원님들 관심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 조치사항 이거 말고도 좀 별개지만 방금 정인갑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경 위탁 동의안 저번에 다시 요번에 미뤄진 것 다시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정도, 6월 말 이렇게 계약이 끝나고 그 전에, 한 달 전에 더이상 연장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여부를 원래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그 업체에다 알려주게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 날짜가 정확히 언제 정도인가요?

네.

정확하게 계약이 하느냐, 마느냐 둘 중의 하나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게 됐을 경우 알려줘야 돼요? 아니면 안 하게 됐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그럴 경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재계약 하겠다, 라고 동의 못 얻은 경우는 재계약 하겠다는 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만의 하나라도 이제 동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자연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한번 또 동의를 얻어서 그다음에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죠?

예,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이미 딱 답정너 이런 의미는 아니고 분명히 그때 저도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려고 여쭤봤던 것 다시 한번 맞는지를 또 확인해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니까 여쭤본 거고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좋은 방향으로 상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 항상, 물론 우리 서구청에 있는 많은 인원들이 각 부서에 있겠지만 우리 아직도 서구민분들은 대부분 주민들은 어느 부서에 어떻게 그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모든 민원을 민원봉사과에 1차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 담당하고 있는 몇 가지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해 주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관련 기관에 또 안내를 해 주시고 아마 하실 겁니다. 제가 한가지 그런데 조금 우리 구청에서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분들이 대부분 민원을 하고나면 나중에 같은 동네의 만약에 A라는 분이 민원을 넣었어요. 나머지 B, C, D 쭉 알게 되셨는데 이제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하고서 같이 보고 나중에 그 뒤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피드백을 하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구청에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나왔다 가셨는데 어디 어디인데 지금 여기가 무슨 무슨 민원 때문에 있었는데 혹시 그게 언제 어디 어느 과에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도 상당수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직원분들은 반드시 알려주시기는 한 거예요. “서구청 무슨 무슨 과의 누구입니다.” 하면서 연락 주셨는데 그런 거 잘 모르시고 잊어버리고 하셔서 그냥 가셔서 서구청에서 왔었는데 언제쯤인데 뭐 이렇게 물어보실 경우 찾기가 어려워서 필요한, 예를 들면 사실 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 제가 실제로 이번 달에도 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겨우겨우 현장 찾아가고 뭐 하다 결국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협업하는 과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런 경우가 바로 악취 관련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악취 관련된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한 그냥 대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배수관이 막혀서 그거를 주인이 제때 해결을 못 해줘서 거기 살고 있는 그 세대에 그런 여러 세대들의 그런 악취로 인한 고충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계시는 다른 우리 주민분들까지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봤더니 3-4년 정도 됐었고 사실은 법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딱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뭐 협조 요청을 공문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실 거 같긴 하다. 이렇게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개선명령까지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어쨌든 도의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세대주들을 위해서 사인 간의 관계이긴 하지만 주변 분들이 겪는 그런 거는 또 우리 구청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만 주변의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신다.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분명히 나왔던 경우가 있었는데 관련 과를 다 연락을 해 봐도 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가 현장을 나갈 때에는 또 우리 정식 공무원분들 말고도 또 반장님이라 그래서 그 시설에 관련된 분들이 출장을 나가시면 그런 경우는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민원인들하고 출장을 나갔다 하면 기록하는 것도 완전 의무화가 되어 있다거나 어떤 특별한 양식이 있어서 쓰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없고 그나마 기록하게 된 것도 몇 년 되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좋은 제안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 연락을 받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몇 년 몇 월에 어떤 어떤 곳에 몇 시에 어떻게 나갔고 어떠 어떤 민원이 있었다. 그 뒤로 어떤 조치를 했고 뭐 했다 를 남기는 것을 좀 서식화, 양식화해서 표준 규격이나 기준을 정해서 의무화시키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더 행정이 신뢰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나왔다만 가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어떤 노력을 해주셨는지 그런 부분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한다면 행정적으로도 여러 전화를 받으면서 계속 똑같은 민원인이 그런 거 찾을 때에도 우리 부서들이 계속 찾느라고 고생하시는 그런 시간 낭비라든지 어떤 에너지 낭비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제 의견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국장님도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데 저는 오히려 더 놀랬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불특정인 경우는 이 지금 3-4년 동안에는 특정인도 여러분이 3-4년 전부터도 민원을 넣으셨고 그래서 방문을 구청에서 했고 또 구청이 이제 세대주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주인한테, 집주인에게도 또 알려주셨고 부동산업자 알려주셔서 그 주인분은 그 업체들 있잖아요? 배수관을 뚫어주시는 업체까지 또 나오셔서 직접 또 뚫으시고 하는 걸 또 주민들이 다 목격하셨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과가 나왔다 갔는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못 찾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업을 하기때문에 여러 과가 같이 여러 개의 그런 어떤 책임이라든지 뭐 또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제가 소통1번가를 봐도 넣으면 찾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대화를 나누실 거 아니에요, 소통을? 처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 클린도시과에 뭐 예를 들면 악취팀. 이렇게 했다 나중에 다시 생태하천과의 하수팀, 오수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정해놓고 하긴 하거든요, 그 담당 부서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중간의 과정도 그것을 어떻게 악취팀에서 할 것인가, 할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어떠 어떤 게 원인인 게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더 담당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해져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또다시 담당 부서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또 민원인께 바뀌어졌다고 알려드렸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기록들이 좀 남아져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통1번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글로 남기시기 때문에 그거야 삭제하지 않는 이상 남겠지만 전화로 하는 것을 일일이 다 녹음하고 그걸 다 할 수는 없기때문에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들어갈 수 있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정도는 기본 들어가면서 특이사항같은 것 넣어주고. 현장 나갔던 분이 누구셨는지. 어느 과 어느 팀에 소속되셨는지 이런 정도만 정확하게 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로 행정에 있어서의 그런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또 어떤 에너지를 줄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참작돼서 또 우리 구가 또 선도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만큼 그런 민원에 있어서의 잘 그런 응대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4년 동안 그 노고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