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기록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좀 합니다.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나 여러가지 구 행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수정 의견을 내거나 이럴 때 부서장들이 책임을 졌습니까? 과장님이 왜 책임을 지지요? 이 문제에 있어서?

조례에 규정되어져 있는 법과 원칙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어서 부결됐다고 해서 그 책임이 과장한테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공무원들이 의회와 상의하고 논의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발언하시는 게 의회 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느껴져서 그래요.

그런 건 아니죠?

서구 사회적경제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이 사업과 목적, 취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상임위를 떠나서? 다 동의하시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협업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여야가 없이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다 동의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게 현 이재현 청장의 구정 철학이기도 했었고. 저희가 의회나 집행부가 일을 할 때 그 일의 이익을 누가 보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익이냐, 의회 의원들의 이익이냐, 정당의 이익이냐, 또는 정치인의 이익이냐.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서구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느냐, 부합하느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치와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적경제의 운영해 왔었던 역대 평가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이런 평가가 좋게 나왔으면 한 번 더 기회를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부적절하거나 또 다른 의견이 있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적극적인 의향도 좀 비쳐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자치와 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가 서구 주민들에게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을 제8대 서구의원 임기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인데요. 이 상임위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과한 권한과 결정이다. 그리고 제9대 의원들과 9대 집행부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 임기 말입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산업부 장관인가요? 임기가 남아 있는 산하기관에 단체장들 그만두라고 뭘 어떻게 한 모양인데 구속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내리는 결정이 결코 가벼운 결정과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사실 다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자,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책임? 지금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의 공석이죠?

서구에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서구 문화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도 됩니까? 거기는 왜 위탁 안 줍니까? 담당 과장이 책임졌어요? 지금 서구 행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 이 논리대로 한다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줄 아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외부 전문 위탁기관 시설공단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가서 시설관리 합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거기가 전문기관입니까?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게 안 보입니까? 아직도 19세기적인 어떤 그런 발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결정을 밀어붙이고 여기서 의회라는 공간에서 임기 지금 4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초선 이제 막 시작한 의원들도 아니고. 어떤 평가 점수와 정량, 정성 이런 평가에 대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80 몇 점? 정부 종합평가 정책평가에 올라와 있는 사이트 논문 한 10개만 봐도요. 이 점수가 얼마나 떨어지는 점수인지 금방 압니다. 저는 현명한 결정을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번에 새롭게 9대 의회에 들어오는 의원들 중에 지금 당선자 신분이겠지만, 사회적경제의 활동을 해왔거나 또는 사회적경제인을 자처할 수 있는 또는 우호적인 이런 분들이 당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저희 8대 의원들의 의무이자 책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굳이 명분과 실리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명분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명분과 실리 두 가지에 다 부합하지 않는 지금 현재 조례안이 올라온 거예요. 작은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저런 1만5천원짜리의 홍보물, 물론 여기하고 상관없겠지만,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 부서니까. 저희가 사람 뽑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거 가지고 그 우려와 염려가 없다. 그거는 우리 구해서 직접 하는 거다. 이랬는데 구에서 직접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건 사실 엄격히 따지면요. 이게 다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 입장이 좀 각각 다르겠지만 저는 이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 대해서 단순히 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9대 의원들에게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의 그랜드 비전이 뭔지를 설명하시고 그 그랜드 비전이 서구 주민들에게 동의와 공감을 얻으면 그때 가서 적절한 위탁기관을 찾든지 아니면 직접 하시든지. 능력이 안 되면 다른 부서로 전출을 요청하시든지. 그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임기 진짜 하루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마지막 날 이런 말씀 드려 송구합니다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니 상임위 마지막 발언으로 기록을 좀 남겨놓겠습니다. 들어오시는 새로운 9대 의원들이 잘 회의록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겠지만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 정말 서구다운 그런 입장들을 좀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견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