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경 의원 발언

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평가를 통해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논의해 보자, 라는 결론을 통해 지금 오늘 다시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논의 중인데요.

방에서도 잠깐 우리 과장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금 발언 내용과 비슷하게 장단점이 지금 결과에도 나와 있고 또 저희가 또 그 외에 예상하는 부분들 다 비슷할 겁니다. 일단 보면 위수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 확보가 우수한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같은 수탁 기관에 재위탁을 할 경우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에 있어서 단점 부분만을 보완하면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지금 나눠주셨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위수탁 운영의 성과를 추적 그 효과성 보장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사업 수행 계획 및 또는 계획 대비 점검이나 환류 체계가 보장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실제로 그 수탁 체결 과정에 제시됐던 계획이라든지 그 체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작동을 하고 있는지가 그때그때마다 매년 실시하는 그 지도점검 과정에 점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마찬가지로 계속 비슷합니다.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을 기초로 해서 항상 주기적으로 그 업무에 있어서의 추진 내역들을 기록을 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피드백 활용해서 그다음에 환류 과정 체계가 필요하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았던, 물론 사업의 기간에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못 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론 리스크도 있었지만 상대를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업체가 없기때문에 우리 정인갑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같은 내용을 방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어찌보면 절대평가만 되는 것이지 상대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수했다, 라고 하는 거 그냥 믿고 넘어가도 좋지만 과연 상대와 따졌을 때에도 그런 게 만약에 있다 하면 그때에도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도 진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업체를 계속 재위탁할 경우의 장단점. 또 새로운 업체를 그럼 해 보실 것인가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최소 한 달 전에 그 재위탁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고 내용이. 또 만약에 이게 재위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일이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등 이런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비된 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잠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