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승환 위원입니다. 금일은 251회 서구의회 임시회 각 상임위별 배정 후 첫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이전 원 구성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에서는 양당이 합의된 약속을 수번 파기하며 약속된 본회의마저 파행이 되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또한 금일 역시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1,400여명의 관련 공무원들은 귀한 시간을 써가며 오로지 57만 서구 구민의 민생과 안녕을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금일 본회의장에서 역시 보이콧으로 일관하며 57만 서구 구민의 일하는 의회라는 약속과 1,400여명의 공무원들의 노고를 헌신짝처럼 버린채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일관된 무책임한 태도로 이루어지는 일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후에부터라도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업무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만원과 관련해서 기부 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기부금 모금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 참여하는 사람이 기부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많이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려하실 때 시스템상에서 서로이음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일부 캐시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캐시백을 선택적으로 이런 기부 플랫폼과 융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그냥 선택적으로 기부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시 그런 기부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내용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령 서로이음 카드를 사용했을 때 자기가 본인 스스로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 금액에 일부 금액이 캐시백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 기부금 또 나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으니 그러한 시스템상에서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서구 관내에 신규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공동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에서는 지금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연령대가 젊은 연령대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단지 내에 어떤 커뮤니티시설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노인정과 같은 곳에서는 후 순위로 밀려서 내용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구에서 어떤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항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절차나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서 심지어는 입주하고 1년이 지났지만 노인정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인시설팀에서 선제적으로 신규 입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문을 보내거나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지원사업이 있다는 부분과 노인정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승환 위원입니다. 서구 영어마을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코로나 방역조치가 완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학습 현장에서는 비대면이 풀리게 되고 대면 학습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구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계속 비대면 학습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서구 영어마을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초등학교 입학의 예비 초등학교부터 초등학생 되고 성인까지 이용을 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경우 집중이 수업 과정에서 안 되다 보니 사실 비대면으로 화상수업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서구 영어마을에도 재차 문의를 해 봤지만 비대면으로 학습이 진행되다 보니 첫 번째 첫 번째 저학년 학부모 경우에 아이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또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니 사실상 수업이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물론 서구 영어마을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성인과 또는 학년으로 치더라도 저학년과 고학년 혹은 중등, 고등이 같이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이 서구 영어마을뿐만 아니라 또다시 코로나가 상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설도 비대면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이랬을 때 코로나 방역상황에 맞춰서 기준에 맞추어서 해당 시설들을 비대면이 아닌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경우에 대면 학습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가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정말 좋은 시설입니다. 정말 좋은 시설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질적으로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접해서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보내다가도 비대면이 유지되다 보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민간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기적절하게 지금 사실 코로나가 완화 조치가 된 지도 사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학교나 다른 시설들은 교육 현장들은 전부다 대면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지금 8월이 넘어서 대면수업이 이루어진다 라고 함은 사실 그 교육 공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이들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많은 노고를 써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00세대 이하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해당 아파트에서 동의를 얻어 무상 임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입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의 안내가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도 익히 민원인들을 만나고 계시겠지만 입주예정자 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내용들을 문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민 동의를 70% 혹은 90%라고 잘못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입주하는 학부모 자녀를 가진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기를 희망하는 부모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안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경우에 신규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전환해서 인가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준공 승인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준공 승인 확정된 다음에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서야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정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국공립어린이집 경우에 일반 아파트 경우에 보통 민간 아파트 경우 입주 기간을 두 달로 지정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린이집이 개원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육아 공백이 생기는 것은 또 더군다나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물론 또 이 과정에서 예전부터 가정보육과에서 주택과랑 같이 많은 협의를 하고 가령 임시 사용 승인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써주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더라도 다른 제한적인 내용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개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도 유관부서를 통해서 계속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