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승환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작년에 인상 깊게 봤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발코니 콘서트라고 해서 주민 커뮤니티가 있는 공동주택 내부에 직접 찾아가서 공연 문화행사를 펼쳤던 사업들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상 가까이에서 이런 문화콘서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뜻깊게 다가왔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들에 보다 보면 일부 시설 그러니까 서구문화재단이나 청라블루노바홀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나와 있고 더군다나 지금과 작년과 상이하게 코로나 방역조치 또한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에 찾아가서 작년에 실시했던 발코니 콘서트와 같은 어떤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문화행사를 다른 사업들이 없는지 혹은 계획 중인 사업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꽃뫼길에서 검단, 경명로 간 도로개설 구분 관련해서 지금 꽃뫼길과 연결되는 경명대로 상·하행선 모두 접속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 시행자인 도시공사나 LH에서 시설을 다 하고 서구청에 인계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가령 하천 변에 있는 레저용 자전거도로 경우에 행안부 지침이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포장이라든지 보행자랑 구분하는 시설 같은 것들이 그런 구분 폭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임의대로 주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쨌든 그 시설이 준공이 되고 완료가 되어서 서구청에서 이관받아서 그 시설들을 다 관리를 하게 될 텐데 사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서구청에서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안전한지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는지 마찬가지로 앞으로 선제적으로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지금 신도시 내부에 내천과 계양천 같은 경우에 보고를 익히 받으셨겠지만 상당히 홍역을 겪고 지금 거의 완료가 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먼저 서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좀 유관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주민의 의견이나 현장의 상황에 맞게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차 또 두 번, 세 번씩 공사를 한다거나 이후에 주민 의견에 반영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홍역을 겪는다는 일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용도로 쓰이게 되지만 내 지역 자전거도로는 말 그대로 주변의 하천과 주변의 경관녹지 부분으로 어울러서 주민들이 이게 말 그대로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승환 위원입니다. 책자와에 나와 있는 4번항 보면 건축공사현장 체계적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라는 부분에 공동주택 우천 시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민원이나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 그 현장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모 현장에서 시간당 3,000미리가 넘는 폭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천 시 타설로 문제가 된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 현장에 감리업체까지 불러서 그런 조치를 콘크리트 강도 검사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를 부탁을 드렸는데 감리기관 역시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지는 않고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게 비가 왔을 때 폭우가 내리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도 감리업체나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강도 검사 시 수치가 제대로 나오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연락을 받은 것은 선제적으로 마찬가지로 우천 시 타설이 되지 않게 특히 지금과 같은 우기 중에는 절대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져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각 공사 현장에 선제적으로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우려되는 부분을 먼저 공문을 발송하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콘크리트 타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신도시 내 공사 현장에서 매년마다 발생했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천 시 장마 기간이 되었을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을 먼저 건축과에서 선제적으로 각 공사 현장에 공문을 발송하는 조치 정도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항 보면 건축·가로경관 가치 향상을 위한 경관 자문 운영에 대한 부분에 신도시 물류창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검단신도시 내에 물류창고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현장이 하나가 있고 또 물류 유통부지에 같은 곳에서 낙찰을 받아서 또 물류센터가 우려가 되는 부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곳은 규모만 해도 거의 아파트단지 하나 크기로 예상되는 37,000평 정도의 건설이 되고 있고 높이가 거의 아파트 20층 높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같은 운영사에서 낙찰받은 부지는 그 면적이 두 배에 달합니다. 기존에 짓고 있는 부지 역시 불과 200미터에 공동주택들이 존재를 합니다. 더군다나 신규로 낙찰받은 부지는 그 면적이 두 배에 달하지만 바로 300미터 인근에 원도심에 초등학교가 존재하고 이미 원도심에 약 7개, 8개 단지의 공동주택들이 있으며 주변에 700미터 인근에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존재를 합니다. 대신 나와 있는 곳은 경관 자문에서 가로경관 부분이 나와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좋은 곳에 지금 건설이 거의 물류통 1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공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건축물 다 올라갔는데 그 앞에 가로경관이 과연 어떻게 들어올지가 의문입니다. 인도랑 거리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건설된 현장에서 어떤 물류시설이라도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인접해서 있다라고 함은 그 앞으로 많은 물류 차량들이 즐비하게 오고 갈 것이며 심지어 그 위치가 드림로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차량부터 많은 대형 트럭들이 오고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물류시설이 어쩔 수 없이 신도시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지언정 여기에 나와 있듯이 경관녹지를 조금 그대로 주민들에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경관녹지로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앞에 나와 있는 가로경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좁은 폭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경관이 어떤 식으로 지금 어느 정도 범위 내로 지침이 내려져 있는지 지금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물류통 1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건축물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남은 것들은 사용 허가가 나기 전까지 좀 전에 나와 있듯이 가로경관에 대한 미숙한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줘서 사용 허가를 득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류 유통 3부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원도심 특히나 바로 앞에 초등학교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 더 인지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LH와 원활하게 소통을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정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