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 번에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인사 운영 관련해서 주민분들께서 이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서구청 직원분들의 인사이동이나 보직 변경이 좀 잦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조금 얼굴을 익히고 대면으로 그리고 활동을 좀 하고 그렇게, 아니면 이제 직원분들조차도 이 일에 익숙하고 좀 재미가 있다, 라고 느끼는 시점에서 갑자기 이제 보직이 급하게 변경이 된다거나 인사이동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보통 평균 보직 이동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에 그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연가 및 특별휴가 미사용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여기 공무원분들께서 미사용된 휴가 미사용 부분 이런 것들은 수당이나 급여로 다시 보전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그냥 아까 독려라고 했는데 그냥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그냥 없어지는 건지 또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직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에서 외국어 교육이 있던데 청내에서 하는 외국어 교육 과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분들의 어떤 만족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 역량이라고 강화라고 해서 이제 여러가지 교육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직원분들이 본인이 업무를 하실 때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힘드신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들은 게 있어서 그래서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려봅니다.

예, 먼저 인사 기준은 인사가 전반기, 하반기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있고 조직개편이나 특별할 때 수시로 인사가 있는데. 인사 전보는 일단 2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공지를 하고 2년 기준으로 일단 인사 작업을 합니다. 인사 작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인사 고충을 내면 2년 미만으로도 갈 수 있고 2년 미만으로 갔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먼저 인사위원님들한테 2년 미만으로도 갈 수 있다는 의결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고요. 연가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최대 23일까지 직원들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급여, 이제 보상을 해 주는 거 한 10일 정도로 상반기에 5일하고 하반기에 7일 해서 12일 정도 보상을 주고요. 나머지 코로나19로 해서 바빠서 만약에 연가를 못했을 경우에는 작년부터 새로 시작됐는데 이게 저축이 돼요, 그다음 연도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해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또 이렇게 사용하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역량 강화는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일단은 못 했어요. 옛날에는 중국어랑 영어를 직원들이 원하는 분들의 수요를 받아서 강사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청사에 우리 회의실, 소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족도를 봐가지고 이제 더, 그런데 많이 참여를 안 해가지고 한 10명 전후로 이렇게 참여합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하고 인사팀에서 했는데 서로 부서별로 바쁜 것도 있고 자기가 영어나 외국어 관심 위주로 참여하게 되는데 하여튼 외국어를 중심으로 일단 역량 강화 직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2년 기준이라고 하셨고.

예.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 미만이라도.

예, 인사.

지속적으로 갖는 제가 궁금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2년이라는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의 합리적인 기간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개 직원들이 원하는 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대개 그 부서에서 다들 그렇게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직원은 그 이상도 계속 남고 싶은 직원도 있고 또 좀 기피 부서는 좀 빨리 가고 싶어도 하고 이게 하여튼 좀 어려운 민원 많은 부서는 1년 정도 있으면 막 바꿔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여튼 인사가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만족하게끔 인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오진종 자치행정국장님이랑 박희익 총무과장님 구청에서 리더십과 업무 능력 다 인정받는 훌륭한 인재들이 있어서 그런지 업무보고 자료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네.

잘 운영되거나 활성화된 모임 단체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체장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총무 역할을 맡은 담당자가 묵묵히 일을 잘하는 곳이 활성화되고 잘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총무가 수행하는 일 자체가 열심히 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또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추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기때문에 총무를 맡은 사람의 고충이 뭐냐 하면 잘해도 본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희익 총무과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는데 또 그 성과에 비해서 또 잘 모르실까 봐 제가 아무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구청 또 행정 전반 업무 지원하고 직원들 공정한 인사와 또 업무보고에 적혀 있지만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좀 잘하셔야 우리 구청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구청 직원분들이 이제 민선 7기 당시에 지방자치경쟁력 종합경쟁력 1위 두 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에는 오진종 국장님의 뛰어난 리더십도 있지만 그 아래에서 또 묵묵히 일해 온 박희익 과장님이 계셔서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립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금일 업무보고 자료 제가 보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건 이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근데 제가 다른 거는 이제 설계 공모 들어가서 뭐 하고 2024년에 이렇게 9월에 완공된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게 항상 하다 보면 행정 절차를 좀 꼼꼼하게 못 챙겨가지고 몇 개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이렇게 지연되기도 하는데요.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가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주민분들이 활용할 회의공간이나 이런 데가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비해 좀 작습니다. 임대청사라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꼭 2024년 9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지역구는 아닌데 저희 같은 검단 권역에 위치한 검단 생활SOC복합청사 신축 사업도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여가지고 이게 준공일이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최대한 지연 없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예산이 좀 문제인데요. 하여튼 예산 최대한 확보해서 기한 내에 다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희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목표로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의회와 함께 아울러서 우리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공동체협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자 주민공동체팀장입니다. 정재일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장경원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사업 6건, 신규 사업 2건, 현안 사항 1건 등 총 9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석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민공동체팀 마을공동체팀의 유현자 팀장님 또 사회적경제 정재일 팀장님, 장경원 팀장님 모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협치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과가 있지만 서구청에, 정말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활동을 하시는 과고 주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직접 느끼는 행복감을 책임지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한 부분은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청년센터같은 경우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신청하시고 또 공모사업 신청하셔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신 점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구비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이제 시나 아니면 국가 단위의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살펴보시고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주민분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 관련해서도 발표를 해 주셨는데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에서 사회적경제 기업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운영하려면 서구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전 이재현 서구청장께서 이제 이 사업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지만 또 이음카드나 이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서구이음하고 연계해서 행정하고 그리고 서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 그리고 이 플랫폼이 잘 만나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좀 바뀌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사장되지 않고 계속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또 바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질문인데요.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이제 사실 우리 공동체협치과에서 했던 가장 첫 번째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운영 지원 이제 이 부분인데 사실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제가 주민자치회 분들을 이제 제 지역구에서 만나 뵈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상근 간사를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구에서?

네.

근데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 라는 공통적인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의 확보나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게 수당이던 아니면 인건비던 아니면 복지 차원이든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상근 간사님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성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활동수당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활동수당으로 드리는데 어차피 또 이게 결국은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그쪽에서 보면 노동이 고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 문제 이런 것도 다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올해는 좀 더 재검토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있을 수 있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석원 공동체협치과장님. 올해 초에 제가 언론보도 봤던 거 기억나는데요. 우리 서구가 인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에서 1위를 수상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과 또 오늘 업무보고 자료도 보니까 공동체협치과 각 사업 및 업무들도 이석원 과장님께서 훌륭하게 잘 추진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협치과 업무 자체가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참여사업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노고가 서구청 32개 과 중에서 가장 클 걸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좀 어떠신지요?

사실 저희 과가 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과 가장 대민 접촉이 많은 업무가 대부분 있기때문에 저희도 그런 상황을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시비 같은 거 최대한 확보해서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더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워낙 또 성실하시고 꼼꼼히 일 잘해오셨기 때문에 사업 주체인 주민들과도 열리게 소통을 펼쳐오셨고 또 그렇기때문에 주민자치회나 사경센터 등 사업이 잘 추진되고 주민들 만족도도 높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주민자치회나 사경 센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어떤 한 건물에 들어갔다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제도 팜플렛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청년들한테 이렇게 생활 밀착형으로, 왜냐하면 또 청년들이 사실은 지원금이 한 10만원 이내던데 사실 그때 청년들이 단돈 10만원도 사실은 되게 아깝고 또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해야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활 밀착형 제도를 이렇게 잘 하신 과장님과 그리고 또 그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하신 청년지원팀 팀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실생활에 밀착형 이런 사업들을 또 더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기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서구 주민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꼽히는 도시로 서구가 더 크게 거듭날 수 있도록 오진종 자치행정국장님과 이석원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의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

저희 페이지 196쪽 청년센터 설립 및 운영 관련 질의입니다. 저희 운영비가 1억 5,1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인건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공간을 운영하는 어떤 공공요금이나 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이런 홍보비 이런 게 있는 거고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비가 1억 5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는 누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인건비는 이제 청년센터를 저희가 과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는 우리 과에 인력 인건비가 따로 책정돼 있고 지금 현재 계약직, 시간선택제 계약직 청년 전문가로 지금 2명을 뽑아서 지금 현재 준비 추진단으로 지금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 앞으로 개관 9월 정도에 개관할 건데 바로 개관하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청년센터가 특성상 주말에도 운영해야 되고 또 밤늦게 10시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청년으로 고용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별도로 한 1억 5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이 소요 예산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 운영비 1억 5천은 지금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장 9월 중에 운영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이신지.

인건비는 지금 저희 과 2022년도 예산에 계약직 2명분은 포함돼 있고요.

네.

예산이 반영돼 있고 기간근로자는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거든요. 총무과에 풀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이 인건비 관련해서도 세우실 건가요?

당연히 직영하니까 인건비 세워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유휴기지같은 경우에는 인천테크노파크에 위임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굳이 직영으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초창기에 저희 청년분들하고 많이 회의를 했는데요. 청년운영위원회라는 걸 운영해서 청년이,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위탁 주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청년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 프로그램 이런 걸 좀 짜다가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청년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면 한 1-2년 안에, 좀 시간적으로 빠듯하긴 하지만 청년협동조합 설립을 해서 그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에 우리 청년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원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사견을 드리자면 보통은 민간 주도, 민간에 위탁해서 많이 이제 진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민간위탁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너무 좋은 것 같고 훌륭하신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청년협동조합이요.

협동조합으로다가 가는 그런 방향성이 제대로만 된다면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주 경리팀장입니다. 안혜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인섭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드리고 주요 사업 9건과 현안 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서진 재무과장님,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흔히 예산 집행보다 결산의 중요성을 좀 후순위로 보시는 그런 주변 분들이 많은데요. 결산 등 재무과의 역할이 없으면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재무 업무의 미흡은 곧바로 재정 손실로 이어집니다. 민선 7기 이재현 청장 당시에 우리 서구청 1조 재정시대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의 업무도 지금 더없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1조 시대 열었기 때문에 이제 재무 업무 하면서 어디 많은 힘드신 점이나 또 일이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 뭐 있습니까?

재정이 구의 재정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직원들의 업무도 많이 늘어나게끔 돼 있죠. 그래서 계약 업무나 이런 건수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직원들도 좀 신경 써서 사업 부서와 소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업무도 늘어났을 것 같은데 또 이서진 재무과장님께서 워낙 또 업무 능력도 뛰어나시고 잘하셔 왔기 때문에 또 팀장님들께도 리더십도 보여주시고 하셔서 제가 볼 때 계약 업무도 큰 문제 없이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또 보니까 재정 운영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챙겨오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서구청 효율적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이거 효율적 재정 운영 얘기를 하고서 또 이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추진 자료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657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세입 결산액이 1조 5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그전 현황을 못 봐가지고요. 혹시 순세계잉여금이 657억에 달하는 이유가 혹시 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떤 건립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을 여러 사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위원님 그 전에 총무과에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사업할 돈인데 이게 집행이 못 돼서 조기 집행이 안 돼서 이 사업 예산이 지금 묶여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팀에서도 이 지금 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1회 추경, 2회 추경 때 필요한 사업들을 사업 부서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202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이것보다는 적은 금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챙길 수는 없지만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협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덜 발생하고 자원이 잘 쓸 수 있게끔 재원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세수의 증가나 세출 증가, 불용액 발생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좀 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 돼야 또 지역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로 또다시 더 이렇게 또 보답이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또 재무과장님께서 타 부서와 좀 협의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또 제가 보니까 업무도 많으신데 또 타 부서와 협의하시라고 하니까 또 아무튼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재무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검단 신도시 생활SOC복합청사 건립. 이런 청사관리 업무까지 또 도맡으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저희 검단 권역에 있어서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이 부분도 또 재무과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다 보니까 좀 2024년까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재무과 직원들 또 업무 많이 늘어나고 근데 이제 사업 부서에서도 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직원들도 감내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기때문에 위원님의 오늘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7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하셨습니다. 혹시 무단점유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요?

해마다 한 11월 정도 되면 이 실태조사, 지금 현재로는 진행 중이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무단점유 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무단점유 하지 않도록 주민하고 소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구가 시유지나 아니면 구유지처럼 이렇게 무단 점유를 하는 상황은 없나요?

지금 무단점유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데는 지금 대곡동 쪽에 검단 쪽에 좀 있고요.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 해마다 무단점유는 이게 아시다시피 일반재산이나 여기 보시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의 필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단 재산이 한 번 무단점유가 됐다는 거는 그 해만 된 게 아니고 계속 그 전부터 누적돼 있어가지고 변상금을 계속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단 쪽에 두 곳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개발사업을 하던 중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발생한 곳이 한 군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이제 그냥 무허가 건물로 그냥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다 그게 이제 도시개발 하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발생돼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 구가 다른 시유지나 국유지에 무단점유 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장창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임진섭 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박영원 통합영치팀장입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장창석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다들 질의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냥 했는데요.

네.

사실 뭐 여쭤볼 거 없습니다. 어저께 또 굉장히 감사하게도 또 저희 각 위원님들 다 방에 오셔서 미리 업무보고 사전에 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미리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또 딱히 이렇게 질문드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원래는 저는 취·등록세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세무1과는 취·등록세 관련해서 직접적 관련이 크게 있는 건 아닌 거죠?

그거는 세무2과 소관입니다. 시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무튼 저도 특별히 드릴 말은 없고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오피스텔 관련해가지고 재산세 신규 사업으로 있습니다. 재산세 변동 신고 안내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원래 사무용 오피스텔이 과세 표준이 이제 시가표준액의 70%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시가 표준액의 60%다 보니까 지금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소유자들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 행정을 펼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과세나 이런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다시 그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적극 개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잘하고 계시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또 장창덕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더 중요한 역할과 더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세요.

네, 없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창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세무2과장 윤병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현 취득세팀장입니다. 장세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추연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변형우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응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윤병선 과장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취득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취·등록세 관련해가지고요. 보니까 취·등록세가 지금 시세 합계가 244페이지 보니까 시세 합계가 6,500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취득세가 4,077억에 달하는데요. 한 3분의 2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서구의 검단 신도시라든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듯 루원시티나 그런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취·등록세가 많이 걷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취·등록세가 시로, 저희가 해서 시로 보내면 거기서 조정교부금으로 한 3% 정도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3%쯤 받고 있습니다. 3% 이내죠, 3%. 과거에 보면 한 2.7%? 많이 받을 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3%도 못 받고 한 많이 받으면 2.7% 이렇게 받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한 500억? 532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한 몇천억, 거의 5천억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약간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법률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면 거기에 따라야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좀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뭐냐면 이게 검단신도시에서 걷히는 게 있을 거고 루원시티나 청라나 이렇게 각각 도시개발사업 한들구역이나 다 있을 건데 이 취·등록세가 최소한 인천시로 가면 거기에 맞게 서구에 쓰인다든지 그 값만큼의 비율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 또 서구의 시의원분들 양 당을 다 해서 여섯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분들께 취·등록세가 시로 간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해당 지역에 좀 쓸 수 있게 역할을 부탁하거나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일전에 행감 때 지적 사항으로 나온 사항도 있고요. 그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시의 실무팀장 쪽하고 과장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미약하고 방법은 재정교부금이라든가 별도로 시의 세무담당 부서하고 예산담당 부서하고 저희 구하고 저희 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돈을 못 주는 만큼 몇 프로 정도는 줘야되지 않냐. 그런 타당성이 있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또 검토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무튼 굉장히 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또 저희 여기 다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또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나 또 시의원분들이랑 다 이렇게 굉장히 긴밀하게 또 같이 한 지역위원회에 있기 때문에요.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부탁 주시면 저희도 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제가 보니까 또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서 다 업무보고에 이렇게 현안사업으로 해서 다 세세하게 정리 잘 하셔가지고요. 아무튼 업무보고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보고 싶었던 것도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업무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병선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또 세무과라는 게 또 주민들한테 세금을 징수하고 걷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마찰도 있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앞에 세무1과의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윤병선 과장님도 신뢰받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서구 구민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과 고생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민원 편의를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정말 고생이 많은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외적인 고객 그리고 내부적인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팀장님이신가요?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이영철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 우리 자치행정국 특성상 말씀하신 대로 일대일 모든 대민 접촉 창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 또 감당하기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바꿔주는 시스템. 그리고 여러가지 보상 제도도 있거든요. 친절 공무원을 포상한다든지. 그리고 여러가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을 쓸 거고요. 어떻든 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은 구민이 뽑은 대표 기관이고 저희는 그 업무를 법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면 여러가지로 이제 이해가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든 저희도 구민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서구가 일이 많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도 저희가 같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스트레스 덜 받도록 저희 간부에서 노력을 해서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 오진종 국장님께서야 워낙 잘해오셨기 때문에요. 아무튼 더 잘하실 걸로 믿고 있고요. 민선 7기에 이어서 8기에서도 더 큰 역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자치행정국장님과 신동선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검단출장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의원실에서 보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