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지난 월요일부터 3일간 진행된 업무보고도 이어 금일 조례안 심사도 불참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강범석 서구청장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국민의힘 출신 강범석 청장께서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어떻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불참을 하실 수 있는지 당황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의 불참에 따라 민주당 단독으로 조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치입법권을 내팽개친 국민의힘 의원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당을 떠나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 심사는 전문위원님의 일신상의 이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흥진 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최흥진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흥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2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구정에 대한 구민 의견 수렴, 정책 구상, 적극적인 시책 홍보 등 보좌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실장 및 일반 비서 인력의 직렬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별표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5급 상당 이상을 34% 이내로, 7급 상당을 33%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 정원을 73명에서 72명으로, 6급 이하 직원을 1,345명에서 1,346명으로 변경하였으며 별정직 5급 상당을 1명으로, 6급 상당 이하는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백슬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담당관님, 전문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못 나오셔서 전문위원님 보고를 못 들었는데요. 제가 이거 자료 한번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 TO를 줄여서 이게 별정직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흥진
최흥진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현재 비서실장 인력이 기존 2018년 9월 27일날 별정 5급으로 돼 있던 거를 2019년 11월에 일반직 5급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다시 별정 5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게 꼭 올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이게 일반직 공무원들 공시로 열심히 공부해서 오시고 안 그래도 또 구청이 지금 57만 이렇게 시대가 되면서 또 인사 적체도 제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굳이 왜 일반직을 빼서 별정직을 늘려야 되는지 좀 타당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고해 주실 때 구민 의견 수렴이나 정책 구상, 적극적인 시책 홍보 등 비서실 보좌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비서실 5급 강화하면 정책 구상이나 적극적 시책 홍보가 더 강화되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진
최흥진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이 사안은 기존의 별정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항이고요. 이것이 이제 민선 7기 때 별정 5급이었던 것을 일반직 5급으로 하고 그 자리를 개방형으로 돌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비서실장 인력은 대부분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개방형으로 돌려서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일반직을 그렇게 더 줄이고 별정직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인 구민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냥 일명 선거 공신이나 그런 전문성이 없는 그런 분들을 보은 인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흥진
최흥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영철위원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5급 TO를 지금 행정7급으로 조정하는데 그러면 행정7급으로 조정하면 사회복지·보건·시설 분들은 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나 그리고 계속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기 때문에 보건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구가 사실은 젊은 도시이긴 하지만 또 그것만큼 아이들의 복지나 또 노후, 고령화된 원도심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복지가 중요한 시대에 이게 그냥 단순히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5급 TO를 행정 7급으로 조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진
최흥진기획예산담당관
이영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은 인사적인 성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자체는 민선 8기를 지나서 9기를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되면 채용과 퇴직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 7급 증 1명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당초에 먼저 보건직으로 5급으로 있다 보니까 순수 증가로 이제 보건 5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 분야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복수 직렬로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원만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복지 분야나 지금 감염병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증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증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아무튼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별정직으로 이렇게 오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TO에서 오셔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충분히 실력이 있음을 검증받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왜 동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갑자기 첫 회기 시작하자마자 은근슬쩍 끼워넣기도 아니고 갑자기 별정직 5급 TO를 일반직에서 뺏어서 한다는 이런 법안이 조례안이 저희에게 이렇게 또 들어온 것 자체가 저희는 좀 약간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또 국민의힘 의원님 얘기도 들어봐야겠는데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오늘 여기 상정돼서 의결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십년 동안 공직자로 성실히 공무 수행해 온 일반 공무원 자리를 뺏어서 별정직에게 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진
최흥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백슬기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최흥진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직을 단순하게 별정직으로 돌리는 사항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피해를 가질 수 있다, 라는 우려를 좀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하지만 이 사항은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별정으로 돼 있던 사항이고 중간에 한 번 이렇게 바뀐 사항은 한 부분이 이제 개방형으로 나갔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채용한 그런 사례인데 이것은 별정직으로 지속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점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짧게 한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이 원래 있었다고 하는데요. 민선 7기 이재현 청장 당시에도 사실은 이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재현 청장이 별정직 공무원 5급 안 해서 일을 못 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2년 연속 1위를 하고 수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게 성과를 내고 저희들에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 또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충분히 저희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별도 이제 민선 8기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증명된 것도 없는데. 또 오늘 여기 국민의힘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또 불참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저희가 무조건 안 된다. 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양찬석미래기획실장
위원장님,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급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승진의 기회가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어떤 우리 직원들이 5급 직원이 거기 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되지 않냐, 그렇게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 부분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위원님들 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비서실장이라는 그 자리가 어떠한 우리 역량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정무적인 그런 기능도 해야되는 역할이 필요성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직자의 역할을 해온 그런 신분하고 어떤 그 부분을 정무적 역량과 내부적 역량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은 별도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올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소통하고 통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청장님, 어차피 우리가 청장님 또 의회에서 추구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되는거기 때문에 그런 설정에 있어서도 유능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직렬을 조정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무적 역량과 내부 외부의 소통을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별정직 5급 분의 자격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찬석
양찬석미래기획실장
우리가 그 5급에 대해서 임용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백슬기위원장
근데 지금 채용하는 이 별정직 5급은 별도의 채용 공고가 나가는 것 없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된 자격을 검증할 수 있나요?
찬석
양찬석미래기획실장
우리가 그 채용을 함에 있어서 그 검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사람만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의 경력이라든가 이력, 자격 그런 걸 모든 걸 두고 검토를 해서 채용을 하는 거죠.

백슬기위원장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서류와 단계를 거치면서 공무원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은 2030 청춘들이 노량진이나 공부방, 스터디 카페에서 청춘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또 다른 박탈감이지 않을까. 이게 정확한 채용 기준도 없고 그냥 저희만의 따로 기준이 있다, 그게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분들 그리고 젊은 공무원분들 그리고 2020년도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9급에서부터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24년 4개월이 걸립니다. 그 말인 즉은 만약에 늦게 입직하셔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셨다면 어떤 분들은 5급도 못 달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별정직 5급 공무원이 아무런 조건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거치지 않고 그냥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준이 있으니 그걸로 뽑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이 느끼실 박탈감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승진 자리를 뺏기신 분들의 허무함.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업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의기소침해지시거나 그런 게 다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할지 잘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소통하실 수 있고 의회와도 잘 협력하실 수 있는 그런 소통 내외부적인 소통과 정무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왔으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여기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없기때문에 사실 의원들이 좀 의사결정을 위해 판단하기 위한 자료라든가 내용이 사실 부실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입장으로서 정말 원만한 구정을 위해 강범석 구청장님께서 제출한 조례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나 이 자리에 안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되고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을 함께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부를 심사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함께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석
양찬석미래기획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그것이 백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백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둘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아까 표현하신 그대로 위원장님 표현하신 대로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 의견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을 못 하겠고, 그 부분의 의견은.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실 것 같으니까 모르겠고. 다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에, 그 부분은 일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저희가 이 직렬을 바꿔서 그 부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김원진입니다. 지금 올려주신 조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별정직인데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말씀들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이제 실세잖아요? 최측근이고? 기존에 해왔던 관례상 다 별정직으로서 비서실장을 채용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생기는 장점, 아까 말씀하셨던 소통이나 원활한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해왔던 관례때문에 이루어졌던 그런 안 좋았던 그런 결과들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이번에 민선 8기로 넘어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당은 다르지만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강범석 서구청장님께서 서구청에서 이번에 조금 이런 기존의 관례를 조금 벗어나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로서 내부에 있는 우리 서구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을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기회로서 비서실장을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지 않고 기존의 관례를 그냥 따라가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해오고 있고 한다. 서구청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어떤가라는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관례를 좀 피해서 좀 개혁적인 모습으로 이번 민선 8기 때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론에 이슈화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행하신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고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계시면 좀 더 다양한 각도로서 이야기를 나눠볼텐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속 업무에 복귀를 하고 계시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지 않고 또 저희들의 생각들이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 좀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아쉬움이 크고요.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찬석
양찬석미래기획실장
위원장님 저도 혹시 한번만.

백슬기위원장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미래기획실장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하고 어느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인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청장님께서는 지금 한 번 건너뛰고 재선을 하신 거거든요. 경험을 하신 거예요. 경험을. 우리는 일반직 5급 비서실장도 해 보셨고 이걸 해보신 거거든요, 그거를. 답변, 말씀 중에 한 부분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내부 공모를 통해서 우리 지금 서구청에 굉장히 훌륭한 인재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9급 공무원 되기도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정말 예전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대학을 나와서 시험을 봐서 9급부터 시작을 하시는 그런 지금 서구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직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훌륭한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내부 공모를 통해서 정말 능력있는 비서실장을 채용할 수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고려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의견 얘기 드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좀 부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여기 양실장님이나 또 담당관님께서 합리적인 얘기를 또 해 주시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장님이 또 협치나 중심을 잡고 역할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이 안건을 보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실장님과 최흥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창덕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장창덕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장창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38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 및 인천시 구 합동 탈석탄 금고 선언에 따라 구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및 실천 의지를 공표하고자 금고 지정 평가 항목에 탄소 중립 기여도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에 관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신설. 탄소 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ESG경영이 화두인 시대에 거기에 맞춰서 탄소 중립 기여도를 좀 반영하는 그런 좋은 조례안인 것 같은데요. 혹시 맞는지요?
창덕
장창덕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이게 그전에 보니까 원래는 협력사업비 배점이 한 4점 정도 됐던 걸로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그게 좀 한 2점 정도로 축소하는 것 같은데 축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덕
장창덕세무1과장
행자부 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서 협력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현금 출자금을 말하는데 그게 출자금으로 하다 보면 과다 경쟁이, 금융기관의 과다 경쟁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행자부의 표준안에 4점에서 2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영철위원
과다 출연 문제가 제기돼서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탈석탄 금고 선언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또 적절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이나 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조속히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한마디.
창덕
장창덕세무1과장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금고 지정 기준 절차에 따라가지고 8월달에 지정 신청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금고 지정이 보통 60일 전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야 됩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기존 하나은행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절차에 차질없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당연히 지금 좀 조속히 의결돼서 돼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원안대로. 저희 이게 다름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께서 불참을 선언하셔서 혹시나 이게 좀 우려가 있거나 그런 부분 혹시 있습니까? 물론 또 조례안을 발의한 행정당국 입장에서야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저희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덕
장창덕세무1과장
그런 우려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금고지정위원회의 심사위원 중에서도 구의원님들이 두 분이 추천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겠지만 오진종 국장님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해도 특별히 문제 될 부분은 없는 건지 또 국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 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자치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우리 전국,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과정에 과다 경쟁을 좀 막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응한 내용도 또 어떤 은행도 이제 그런 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하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을 좀 늘리라는 취지에서 약간 배점을 조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을 거고요. 어떻든 이게 오픈된 기준을 가지고 은행들이 참여를 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서구 구금고 지정에 대해서 많은 은행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주신 조례는 당연히 개정이 돼야되는 조례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탄소 중립 기여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봐야되는 그런 추가돼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지속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런 환경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봐야되는 그런 배점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것과 별개로 구금고를 지정하실 때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공정한 그런 유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여기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의원분들 누구 가시든 잘 가셔서 서구에 있는 주민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서구 저희 집행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금고로 잘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장창덕세무1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탄소중립 기여도라든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이렇게 민생법안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네, 저도 지금 방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올리신 조례안은 바로 통과가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저도 이번 조례안은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장창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저희와 함께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57만 서구 구민들과 약 1,400여 명의 공직자들을 위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