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21일 수요일까지는 3일간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복지도시위원회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서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태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송미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서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승희 통합관리팀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구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예산안 205쪽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39억 6천 935만원이 증액된 1조 280억 9천 290만원으로 23.0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08쪽 종합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건물매입 감정평가비로 구비 1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복지센터 건립 관련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보조사업 및 계속사업 및 기타 필요경비 사업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세무소 그거 매입하기 위해서 평가를 알아보는 것이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서들 지금 뭐 여러 군데가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좁아가지고 안 들어가느니만 못하면 들어가는 이유가 없어요. 그 건물도 지금 금액이 50억 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노인인력센터라든가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육아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커져가야 되는 그런 기관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집어넣기보다 정말 그쪽 지역에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육아종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그런 공간이 필요로 하는데 노인인 력개발센터라든가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지금 많은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지 먼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세무소 건물을 매입을 해서 많은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또 다른 계획을 잡고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좀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 들어가면 거기가 지금 너무 공간이 협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유심히 살펴봐주시고 우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한시지원생활지원비는 새 정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전 국민을 다 지급하느냐 아니면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을 하느냐 의견이 있다가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저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저소득층 17,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급을 완료했고.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여지는 전산에 보여지는 저소득층이 우리 전산에 뜨지 않습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현실적으로다가 이거 그분들이 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거 말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분들은 전산화 안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항상 이게 어느 전국이든 지자체에 이게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최근에 수원 세모녀 사건도 있고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TF를 구성을 했고 저희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시생활비는 한시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 것이고 복지사각지대 있는 분들은 좀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서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사각지대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감미연위원
이 부분이 지금 한시적으로다가 나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단발성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중복 혜택을 보는 분도 있지만 그게 과하다기보다도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지금 지급이 이음카드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다가 현금으로 지급 통장으로다 입금이 되는 것인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음카드로 지급됐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음카드 들어가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왜 이렇게 이음카드로 들어가는지 이음카드가 쓸 수 있는 반경이 그렇게 많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갈 수 있는 반경을 생각해줘야 되거든요. 이음카드로다가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절차는 까다롭지 않나요 그 서류 절차.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음카드는 위에서부터 인천시 전체로 해서 이음카드로 지급이 되었는데 지급을 하는 가운데 기존에 급여 같은 경우 저희가 계좌이체를 들어가니까 지원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안부나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하는 그런 누수가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음카드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쨌거나 동을 한 번은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을 알게 되고 또 연락이 두절 된 분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장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김미연위원
이음카드가 좋은 점도 있는데 이음카드에 지금 이게 1인당 얼마가 들어오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게 식구 수에 따라 다릅니다.
김미연위원
예를 들어서 백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이음카드에서 프로테이지 퍼센트 인센티브가 몇 % 들어오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 정액을 딱 넣어주는 것입니다. 백만원이면 백만원 정액을 넣어주면 우리가 보통...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음카드를 가지고 쓰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안 받아요 누가 이거 아시는 팀장님 있어요? 이것은 인센티브 없어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냥 선불카드입니다.
김미연위원
이것을 어떻게 알죠. 이음카드로 쓸 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우리 보통 교통카드에다 충전하면 10만원이면 10만원 충전하면 1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듯이 이음카드도 딱 정액을 입금해서 그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캐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가 이음카드를 쓸 때 그에 대한 포인트 제도가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포인트 제도가 없다고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거기 서로이음에 보면 재난지원금이라고 떠요 포인트가. 두 종류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전 국민 한시 재난지원금 받을 때 똑같은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이라고 재난지원금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쓰는 것인가요? 그럼 나 저소득층입니다 라고 말하고 쓰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이음카드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음카드 안에 충전된 금액만 정액으로 저희가 충전이 된 카드를 지급을 하는 것이죠.
김미연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이음카드에 저도 충전하고 사용하는데 이음카드에 이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들어오면 이것을 쓸 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충전해서 쓰는 게 있고 따로 또 예전에 우리 전 국민 다 받은 적 있잖아요.
김미연위원
그런 것처럼 똑같이.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별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구분은 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다른 포인트 적립은 안 되고 그렇게 그거 다 써야지만 내가 적립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 이것은 별개.
김미연위원
그거 먼저 지급을 하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거 먼저 쓰게 되고 보통 그것으로 가죠.
김미연위원
그렇죠. 그거 먼저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노숙인 복지지원이 있는데 여기 서구에 노숙인이 몇 명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2개 주로 노숙인 시설 2개소는 관리한다고 하는데 은혜의집하고 광명의집이 있다고 하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기 치유 같은 것이 여러 가지가 은혜의집 같은 경우 여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광명의집 거의 없어가지고 이게 같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노숙인 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은혜의집 같은 경우는 법인이 운영하는 큰 규모의 노숙인 시설이고 거기에는 170명, 2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규모의 노숙인 시설이고 광명의집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은 15명, 14명 거기서 왔다 갔다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시설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된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같이 저희가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몇 명 정도는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노숙인들이 서구에.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서구 전체에요?
박용갑위원
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설에는 170명 정도 들어가 있고 지금 공원 같은 데서 보통 하절기라든가 날씨가 좀 괜찮은 경우에는 종종 많이 있는데 겨울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추우니까 시설로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또 간간이 계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따로 변동사항이 많아서 갖고 있지는 않은데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노화영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노화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숙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영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안현희 노인장기요양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예산서 213쪽 노인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8억 5천 558만원이 증액된 1천 799억 3천 550만원으로 2.7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15쪽 노인의 날 기념식 2천 8백 80만원, 동별 경로위안잔치 1억 2천 6백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216쪽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은 가정동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비 4백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및 계속사업, 기타 필요경비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화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구민 복지를 위하여 저희 복지부서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애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경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유동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박시현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등록장애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구의 4.2%인 24,546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이며 2022년 2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주된 증감 사유로는 당초 사업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 된 부분을 반영한 내시 변경사항과 신규사업 5건으로 증감 폭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장애인복지과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예산안 22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5억 1천만원이 증액된 765억 4천 450만원으로 6.3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26쪽 노후 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4개소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기능보강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2천 9백 60만원을 순증하였으며 225쪽 장애인공동작업장 배관설비 예산으로 구비로 3백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 및 계속사업,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예산안 49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천 418만원이 증액된 11억 2천 362만원으로 7.0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494쪽,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반환금 기타 418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구립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8대에도 지금 계속 이것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닌데 이게 치매센터랑 지금 같이 들어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 8기 인수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이 이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재검토를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장애인분들이나 또 기관에 계시는 분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지금 여기 이곳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데 그 당시 저희 8대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지난 회의 때도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게 같이 병행이 되면 공간이 부족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말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인수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고 걱정하셔서 저희가 치매돌봄과에다가 공문해가지고 변경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미 행정절차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좀 변경이 어렵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미연위원
굉장히 어려운 것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 같은데 이것을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 공간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것은 간부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바라고 이 부분이 상당히 협소해요. 여기 우리 나중에 상임위 위원님들 다시 한번 그 현장도 가보시겠지만 이 공간이 부족한데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서구에 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치매센터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하나를 건립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편의를 주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복지관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김미연 의원님께서 지난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는 바닥면적 2,300평을 가지고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요되는 부지대금이 일시적으로 약 13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부취득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한 사항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센터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대체부지 마련이 어렵다고 저희가 부득이 1,000평 정도를 분할해가지고 지금 설계가 끝나고 거기 제가 배치까지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짜 주차 공간이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사실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 부서끼리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배치계획을 짠 것인데 어쨌든 저희 서구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규모 있는 복지관이 건립되어야 맞는 것인데 하여튼 저희 당초 목적보다는 작아졌는데 복지관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배치를 하고 어쨌든 검단이라는 부분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기존 복지관 기능도 활용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나중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염려가 있는 것은 100%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약간 다시 또 재검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절차적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데 부지를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장애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사업들을 거기다 집어놓고 후순위 사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빼는 것으로 저희가 같이 고민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있잖아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번에 지금 체납고지서 출력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아니 용역이 아니죠 전문업체 위탁 생산 맞나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전용주차구역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입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고지서 발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전에는 거의 수기식으로 세외수입에다가 입력해서 고지서 출력하는 식으로 했는데 현재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올 말 4개월에 대한 비용인가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내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전용주차구역은 현재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의 저희가 민원이 연락이 오면 출장나기기도 하지만 거의 웹으로 인해서 웹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7,000건 정도 저희가 과태로 부과를 하고 있고 거기에 60% 정도 수납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해서 수기작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는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또 전담 인력도 채용한 상태여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계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일자리와 자활근로자 투입해서 계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게 불법이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도 하고 하는데 그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장애인 차량을 장애인 스티커를 차에다 부착을 하는 게 법으로다 명시가 되어 있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것을 부착을 해야 됩니까 그 주차 스티커를 그냥 위에 상판에다만 놓아둬도 되는 것인가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원칙으로는 부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장애인...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우리 다들 온라인도 잘하시지만 정말 아주 몹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스티커를 도용을 해서 그것을 차에다가 그냥 얹어놓고 장애인주차장에다가 주차를 버젓이 하는 그런 아주 상식 이하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단속에서 지금 제외가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업무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까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과태료 부과까지가 가야지만 그분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하니까 단속 같은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좋은 시스템을 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까지도 낭비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다른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비양심적인 분들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려고 할 때 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 아주 급한 경우에 잠깐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잘못 비추어져서 시시비비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것도 계도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부위원장님.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장애인 4.2% 정도 도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 서구에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아까 마스크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데 마스크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서구 공동작업장은 장애인단체들이 나중에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공간이고 거기는 현재 기계 같은 것을 후원을 받아서 현재 들여놓는 상태이고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인쇄물이랑 현수막 또 인쇄물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이고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서 구립직업재활시설 1개소 쓰레기종량제봉투 만드는 곳에 근로자 50명 정도 가 있고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5개소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생산에 각자 인가공이라든지 가구 복사지 같은 것 생각해서 그 수익이 나면 장애인들한테 급여를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 장애인공동작업장은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아직 하지는 않고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통 이게 평균 충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횟수가 빈도 같은 게 지금 파악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두 번째 질문하신 거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동혁
김동혁위원
사용횟수라든지 빈도 같은 게 파악되어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로. 왜냐하면 어떠한 지하철역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가까운 데에서는 적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이거 장애인 입장에서 보통 전동휠체어인데 충전 시간도 평균적으로 이동하려면 2∼30%라도 채우려면 시간도 중요하고 해서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사실 충전 시간은 정확히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다시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사실 사용횟수와 빈도 같은 경우에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19개소랑 지하철에는 전부다 17개소 이렇게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원인이 구청에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기존에도 저희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요조사 한 결과 동 행정복지센터 두 개소랑 공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많이 이렇게 배치를 신규 설치를 원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런데 사용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설치를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수요죠사가 완료되어서 예산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보통은 이게 충전하는 데가 입구 들어가는 게이트 앞에 있던데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서서 충전 시간이 몇 분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2∼30분씩 거기 전동휠체어를 대놓고 기다리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감안해서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김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장애인 보장구 충전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원에도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원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파악된 곳이 있을까요? 다른 것은 아니고 BF인증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는 BF인증이 공원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충전기가 설치가 되는 위치에 공원이 장애인들이 이동건이 보장되지 않은 공원에 설치된다 라고 하면 설치가 되어도 제대로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이나 지하철 혹은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BF 인증이 받은 시설일 테고 다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설치된 예정지가 있다면 관련해서 BF인증 받은 공원인지 그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공원 14개소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공원은 그것은 나중에 알려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섬세하게 BF인증 받은 공원에 장애인 전동보장 충전기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대상지 선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송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혁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이경남입니다. 58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 구민의 교육 분야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윤주 교육혁신팀장입니다. 박은선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구미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 부재 중으로 고지영 주무관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예산안 233쪽 교육혁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8천 498만원이 증액된 271억 4천 285만원으로 1.0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35쪽 서구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인천평생학습시민축제 참가하기 위한 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구비 1천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과 국·시비 내시 및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기타 필요경비 사업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평생학습 축제가 이루어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한번하고 시에서 하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구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 100여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이번에 대회의실로 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김미연위원
들어갈 수 있어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공간이 작은 것 같아서 축제라고 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제들에 목말라 있고 또 평생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을 초대하는데 공간협소로다가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공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고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인천 시민축제를 갈 때 우리 서구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하나요 이 부스에서.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일단 저희 구 부스를 별도 운영을 해서 우수동아리 무대에서 진행되는 우수동아리 발표회도 참가하고 그다음에 부스에서는 올해 운영했던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가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축제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행사 정도의 수준에서 이 비용인 것 같은데 정말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인천에서 하는 거야 우리가 부스를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서구에 평생학습축제라고 하면 이 정도 예산으로 다 축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2대부터 3회 때는 바깥에서 체험 부스 다 해 가지고 크게 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용어에 대한 선택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으면 정확하게 축제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한번 했다고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식의 행사나 그런 식의 행정적인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축제로 갈 것 같으면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만, 코로나가 지금 2년 넘게 계속 진행되는데 그거 무서워서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이것은 안 할 것이면 안 하고 할 것이면 그것에 대한 대비를 여지껏 2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축제라고 했는데 지금 축제 이런 예산은 아니에요. 정말 예전처럼 성대하게 할 것이면 방역 철저히 해서 제대로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 좁은 공간에 100여명 제가 볼 때는 그 공간에 100여명 들어가면 굉장히 북적북적할 거예요. 이것은 이 금액을 떠나서 이것은 이렇게 세워지는 예산은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대로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공간에서 많은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 또 그것을 잘 몰랐던 분들이 와가지고 보고 다시 본인들도 평생교육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장이 만들어지는 게 맞지 이런 예산으로 저는 도저히 이게 축제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이 공간이 협소할 수가 있으니 공간확보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내년에 이거 예산이 아마 본예산에 다시 한번 반영을 하셨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재검토 해 주세요? 이거 축제로 갈 것 같으면 확실하게 축제로 가시고 안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타이틀 자체도 행사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서구에 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 석남도서관 천장 테스가 노후되어서 안전사고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천장 도서관이 그게 일시라는 그 한 측만 하는 것인가요 전체 다하는 것인가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일단 자료 열람실만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열람실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기가 노후화되었다면 지금 그 등 같은 경우도 몇 년 도에 이게 세워졌죠 석남도서관.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석남도서관은 2008년도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LED등이나 이런 것은 다 바꿨나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중간에 교체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사항은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 항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게 하면 안전사고라고 하면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석남도서관이 아니라 비슷한 연도에 세워진 데는 같이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우선은 여기 석남도서관 예산이 거기서 필요한 사항 공사하고 검토해서 올려주신 사항 다른 도서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하여튼 그것은 본예산 때 다시 요청드리는 것으로 검토해도 될까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미연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세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우선 지금 석남도서관 사항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석남도서관에서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 필요 물품 우선 반영을 해서 해 주신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처럼 지금 오래되어서 전체 도서관 5개 도서관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해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별도 보고드리고 본예산에 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책임 의정 열린 의회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심은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장경운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22년도 제2회 세출예산 상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예산안 241쪽 가정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63억 7천 146만원이 증액된 1천 808억 6천 150만원으로 3.6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42쪽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주도의 돌봄마을 공모사업 사업비로 구비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이 필요합니다. 248쪽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는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사업으로 구비 9천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기타 필요경비 사업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서 실인원이 158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직업별이나 이런 것 조사한 내용은 있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휴직하신 분들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휴직하는 대상자 대부분이 60% 정도가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종사를 하고 있고 휴직을 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수 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가 많이 깎이기 때문에 급여 문제로 휴직을 많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휴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중소기업 다니는 데다가 보조를 많이 해 주지만 육아휴직 본뜻이 반영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그런 것을 한번 쭉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음번에 이런 얘기 때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아빠육아휴직 지원받으신 분들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청소년 부모들이 요즘에 전국적으로 세간에 화제인데 그래서 방송에서는 청소년 부모들이 와서 그 아이를 낳고 힘든 것을 상담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29명인 것 같아요 청소년 부모가.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예측으로는 29명으로 했는데 현재 양육비 지원받은 대상자는 16명으로...
김미연위원
무슨 차이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29명은 예상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서 예산편성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청소년 부모 대상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대상은 현재 16명인데 올해 말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 늘어날 확률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보면 인천시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청소년 부모 얼마나 더 많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보면 어떤 데이터로 16명이 나왔나요 어떤 것으로.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청소년 부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 부모로 이렇게 복지대상자 범위에 들어오지 않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부모 양육비 시범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계획한 사업인데 주로 복지부에서 별도의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명단에 포함된 아이들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저희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고 홍보를 하는데 청소년 부모 자체적으로도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좀 꺼려하기 때문에 사실 발굴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이어갈게요. 같은 맥락에서 다들 이게 쭉쭉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지원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 대에 의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결국 이것을 만들어놓았는데 여기에도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못 받아요. 여기에는 법적으로다가 출산 신고를 하고 부부라는 것을 또 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이랬을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여기 청소년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기를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다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 못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거 지원해 주는 것은 힘들잖아요 많이 지금. 청소년이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부모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9명이라고 해서 29명인줄 알았는데 지금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예상이었다 지금 데이터는 16명이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충분한 데이터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이게 물론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때에도 우리 구에서도 이게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사실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나 이런 데이터 분석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산후조리원 지원금 이게 같은 다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후조리원 지원금에 보면 그 설명서 184쪽하고 설명서 191쪽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인데 지금 184쪽에 있는 것은 시비로다가 어떤 근거로다가 이게 379명이 나왔고 191쪽 설명서에는 지금 750명이 나왔어요. 연도 수는 2019년부터 했는데 저희가 지난 8대 때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수요조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아마 그리고 또 예산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지급이 못 되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산후조리원 지원금이에요. 제가 이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191쪽에 나와 있는 산후조리원 지원금에 750명한테 5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맞죠 과장님.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넷째 아이를 낳았을 때만 산후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첫째도 둘째도 산후조리를 해야죠. 그렇다면 산후조리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첫째를 낳았든 넷째를 낳았든 다 이게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넷째 아이를 낳았을 때만 산후조리원 갈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지금 출산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출산이기 때문에 출산을 독려하고 출산했을 때 축하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많은 혜택을 받아야지만 출산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8대 때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것인데 첫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는 백만원, 쎗째 아이는 2백만원, 넷째 아이는 3백만원 제가 이거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자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3백만원을 준다고 하면 아마 전국에서 첫째 아이한테 가장 많은 예산을 주는 지자체가 없을 거예요. 저출산이 우려가 되어서 이런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보여주기 위한 행정보다는 정말 출산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말 축복받으면서 이런 혜택들을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후조리원 지원금 보면 설명서 184쪽을 보면 여기도 산모하고 신생아를 위한 산후조리원 지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37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백만원이 나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출산장려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산후조리원 지원금인가요 아니면 출산 축하장려금인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출산장려금은 아니고 전액 시비 사업인데 산모 신생아 산후조리 지원금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시로부터 백만원을 받고 그런데 이 아이가 넷째가 되어야지만 우리 구에서는 50만원을 받는 것이네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 구는 출산지원금으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사실 넷째아 이상이 2백 50만원이고 첫째아는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백 50만원 이렇게 차등을 뒀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사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여기에 이 책자는 굉장히 중요한 책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류나 오타가 생기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여기에 지금 출생아 상담과 축하금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에 가 있는 지원금은 넷째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해 주는 구의 행정방식이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넷째 아이를 낳아야지만 이 산후조리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 바라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시에 예산이 백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부모 이 아이들이 어렵게 귀한 생명을 낳고 한 가정을 이루고 이 아이들이 파산이 되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도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하시고 이 아이들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가정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상자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승환 위원입니다. 서구 가족센터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건물 상단 간판 교체 그리고 대부분 다 사이몰 같은 것 내용이 나와 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의 위치가 방문했을 때는 녹녹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인접 방면에 빌라도 있었고 통행이 접근하기 원활한 위치도 아니었고 현장에 가서 얘기 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필요한 부분이 지원이 많은 것 같은데 가령 멘토링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 했을 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실제 다 사업에 나와 있는 시설의 이용에 관한 편익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 같은 것들이 먼저 제공해야 된다든지 그런 예산이 먼저 기반영되고서 쌓인 물 같은 경우 호수일 것 같은데 이전에 나와 있는 이런 사이몰이나 간판 같은 내용보다도 먼저 실제로 여기 사업목적에 나와 있듯이 이용자 편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먼저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본예산 때는 내년 예산 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위주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연 구의원님의 계속된 질문인데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데 외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출산지원금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서구 같은 경우 인구가 늘기 때문에 저번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잖아요. 보면 22년 1월 1일서부터는 50만원씩 줄였어요 지금 다. 건의를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앙정부에 우리가 인구가 지금 정체되었거나 줄어드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은 전반적인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22년도에 구 자체 출산지원금을 삭감한 이유는 올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처음으로 국가에서 출산지원금 사업인 첫만남 이용권을 모든 출산아당 2백만원씩 지원하는 그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을 해서 구비가 약간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를 놓고 서로 쪼개기 그런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강미애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강미애입니다. 58만 서구민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아동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아동친화정책입니다. 박형민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심영룡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진영 드림스타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예산안 251쪽 아동행복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81억 2천 123만원이 증가한 647억 1천 356만원으로 14.3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55쪽 아동복지시설 한시지원으로 구비 5천 16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건강하고 쾌적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냉난·방기 및 교구·교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보호 중인 학대피해아동의 사생활보호 및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추진 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동보호팀 내 시설 보완공사로 구비 1천 2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기타 필요경비 사업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연간 입양이 되는 아이는 몇 가정이 입양이 돼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입양이 되었습니다.
김미연위원
3명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2∼3년 간에는 계속 그 정도에요 아니면...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올해 것까지...
김미연위원
그러면 입양이 되고 난 이후에도 가끔 우리 부서에서 아이가 잘 있는지..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그것은 한시적으로 길게는 아니고 한시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이것은 보다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국·시비 사업이에요 다 입양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것 양육비라든가 이런 게. 이 대상자의 데이터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실려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명수만 나온 것이죠?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입양아동 가족지원 설명서 221쪽을 보면 여기 대상자가 179명인데 이것은 어떤 데이터의 179명인가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 사항은.
김미연위원
2022년 지원 예정 대상자에요. 그러면 2022년까지 지금 서구가 생기고 지금까지 입양되었던 아이들이 179명이라는 것인가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지금 현재 17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입양아동 가족지원 설명서 222쪽인데 여기는 또 6명이에요. 이것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이게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것이 조부모님들 그러니까 가정위탁 같은 경우 국내아동 입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정위탁으로도 입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모나 누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김미연위원
과장은 입양은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지금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그러면 다시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셔야지 여기서 이모 고모 나오면 안 됩니다. 입양은 그렇게 입양이 되지 않습니다.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하나 더 아울러서 223쪽에 보면 보호비 지원에서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했는데 여기는 또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다 정리하셔가지고 어떤 데이터로 인한 숫자인지 파악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다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가정 양육지원에서 소년소녀가장은 몇 살까지에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저희 서구에는 소년소녀가장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없어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박용갑위원
여기 대상 아동이 82명은 또 뭐에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지금 가정위탁 가정 아이만 저희가 82명이고 이 사업명 자체는 시에서 보조금 내려올 때 사업명을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소년소녀가장은 없지만 그래도 사업명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가정위탁 가정이 82명이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정액하고 추경예산에 하니까 82명으로다 하면 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달에 백만원도 아닌 것으로다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이게 4명분에 대한 것을 추가하는 사항이고 잠시만요 지금 지원기준은 7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고 7세 이상은 40만원입니다. 월별로 그렇게 지원해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한 달에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박용갑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이것은 시나 국고보조금의 기준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하면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지금 현재 시비가 70% 지원이 되고 저희 구비가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구비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법률에 의거해서 비율대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의 별도 서구형 복지 스타일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