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하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주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권택건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이병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2년도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5.64%인 15억 6382만 4000원이 증액된 292억 859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43페이지 관목식재 띠녹지 거리 조성 사업은 청라지역 가로수 결주지 구간 내 관목을 식재하여 달라는 주민제안사항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이며, 344페이지 서곶공원 주차장 데크로드 설치사업은 서곶근린공원 장미정원 진입로의 가파른 경사로에 데크로드를 설치하여 지속된 민원해소 및 시설 이용 불편을 처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등산로 및 공원, 가정지구 원도심 지역, 청라권역 등 가로녹지대 등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과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되었고, 사업 추진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청라에 공원 조성이라든가 관리사업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사업이 몇 개가 올라와져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하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협치과에서, 각 동에서 공동체협치과로 의견 사항이 옵니다. 그래서 공동체협치과에서 저희하고 검토를 거쳐서 업무를 받습니다.

물론 그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자치회의 의결에 의해갖고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잡고 이러고 있는데 동 단위 참여예산 잡혀져 있는 다른 구 동에 비해서 우리가 이쪽 청라지역 쪽으로다가 일반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참여예산도 많이 편중이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보여 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청라 같은 데는 경제자유구청에서 국제도시로다가 관리가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특별회계가 보전되어 있는 걸 보니까 한 1조 가까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돈으로다가 더 쾌적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우리 구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있고 그거에 비해서 또 검단 같은 데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참고해갖고 서구 전체적인 관리를 맞춰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시에서 시비도 받지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거의 여기저기 신청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10억 그렇게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 내려오지만 저희도 주민들이 대게 직접 신청을 해 주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잠깐 심우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첨언을 드리면 사실은 공원녹지과랑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질문을 드렸었고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의 예산이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6억 정도해서 7억 정도 예ㆍ제초 작업비로다가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반 정도로 줄어가지고 3억 정도의 예산으로다가 관리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 예산이 워낙에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해당 부서에서 아마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방향으로다가 예산을 확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도 올렸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실 얼마나 효율성이 있게 예산이 집행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ㆍ제초 작업으로 추경예산을 잡아놓으셔서 진행이 되는데 향후 에 주민들의 민원이 적어질 수 있도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옥이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윤애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순옥 지역화폐팀장입니다. 이송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3.71%가 증액된 258억 755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48페이지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자본금 출연금 및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금은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 및 그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351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은 기존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나 매년 길고양이 수 증가로 민원이 발생하여 국ㆍ시비 증액은 어려움이 있어 구 자체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야생화된 유기견 특수포획비 지원사업은 지속되는 민원발생에 따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포획이 불가한 공격성이 강한 유기견에 대하여 마취제 투여 등 특수포획 방법을 동원하여 구조하기 위한 비용 편성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사업에 대한 증ㆍ감액 사항 및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497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6.74%인 3억 9826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76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50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용 CCTV 설치사업은 청라지역 상습 불법주정차의 효율적 단속과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며 중동공원 바닥분수 정비사업은 검암동 중동공원 내 바닥 침하로 가동 불가한 바닥분수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불승인으로 인한 대체 사업 선정에 따른 통계목 변경과 불승인에 대한 증감액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미리 예산안을 갖고 찾아주셔갖고 설명을 해 주셔서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지위원회를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350페이지에 보게 되면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위원회 지금 몇 명 정도로다 구성되어 있어요?

12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명으로다가. 근데 회의를 1년에 한 5회 정도 하는데 매회마다 한 10만원씩 참여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동안….

이게 8월 18일자로다 시행이 됐습니다. 8월 18일자로.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앞으로 하겠다는….

앞으로 올해 5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매달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구에 경제정책과를 말씀드리지만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적으로다 놓고 보면 특별위원회가 한 100여 개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 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 지급수당이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이게 어느 데는 한 연간 10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2회 하는 데도 있고 비대면으로다도 하고 코로나 관계없이. 이런 것들이 좀 한번 정리를 해주고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것도 우리 구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라든가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들이 일률적으로다가 수당이 똑같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조례를 전체적으로다 개정 조례를 하든가 아니면 한 번에 전체적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그것을 어떻게 좀 만들든가 그래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업무에 그건 참고를 해 주십사 해갖고 이 예산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오셔서 길고양이, 유기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유기견 우리가 포획을 하게 되면 한 마리당 50만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큰 거, 작은 거 가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그동안에 많이 일반인들이 잡아갖고 왔어요?

일반인 신고 많이 왔고요. 저희가 포획틀을 대체적으로 민원이 검단지역이 크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빈 지역에다 유기를 시켜 놓고 이사를 가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보니 그게 검단지역 쪽에 산책을 하시거나 산에 가시는 분들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많이 신고들을 해 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포획틀을 설치해도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마취를 이용한 포획을 하려고 저희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개발이 되는 지역이라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 고양이도 문제고 유기견도 문제고 검단 같은 데는 한 대여섯 마리씩 몇 덩어리들이 떼를 지어서 다녀요. 성묘오시는 분들이 산에 공동묘지가 많으니까 음식을 놓고 성묘 왔다가 음식을 수거하지 않고 그냥 놓고 가니까 아주 터줏대감처럼 거기에 상주하면서 주워 먹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민들 봐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이 무서워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포획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하실 거니까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발전소 특별회계로다가 나진포천 조명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조명사업하는 것 녹지과하고 같이 함께 안 해요?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나진포천에 대해서는 생태하천과에서 사업이 들어왔고요. 이게 발전소 특별회계는 각 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것을 특별지원비하고 일반지원비로 가른 겁니다, 이것은. 당초 8000만원 서 있던 것을.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로다가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아까 우리 과장님은 또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아파트 지역에도 길고양이가 많지만 특히 빌라지역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불편이라든가 소음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2018년도부터 ’21년 자료를 보면 신청 두수가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가 신청 두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주민의 민원들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작은 건 아닙니까, 과장님?

당초 1억 4200만원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반기에 1억원 이상이 나간 상태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원래 이것을 발전소 특별회계도 넣어봤었는데요. 중앙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1000만원 이번에 반영해 주십사 해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이게 원래 발전소 특별회계로 넣으셨다가 불승인이 나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옮겨서 다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사업 말고도 발전소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다가 불승인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들이 있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고양이 중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저희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저희가 기준을 했어요. 50m에서 100m로다 넓혀나가가지고 이런 홍보 사항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후보지를 발굴하는 용역을 2000만원 정도 세웠었는데 이 부분도 삭감이 중앙에서 불승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전액 7500만원을 합해가지고 판매대 폴딩도어 설치비로다 저희가 별도로 세웠고요. 세어도 야생화 식재 1400만원 해가지고 6100만원, 1400해가지고 7500만원 삭감된 것을 다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이 삭감이 되고 다시 두 가지 사업을 다시 세운. 그러니까 길고양이 하고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그다음에 담배 소매인 영업소 홍보사항이 삭감이 되고요. 신거북시장하고 세어도 야생화 식재가 다시 추가로 해가지고 7500만원 다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질문은 발전소 특별회계상에서의 용도전용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거기서 불승인이 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으로 일반회계 쪽으로 세워진 예산이 있는지를 좀.

일반회계로 세운 건 없습니다. 특별회계 내에서만.

네, 바뀐 것. 아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우리 구비로다 더 충원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을 그쪽에서 처음에 계획하셨다가 불승인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쪽으로 넣으셨잖아요. 그런 사업이 혹시 또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는 없습니다. 요거 하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탁규입니다. 구민에서 신뢰받는 책임의정으로 구민의 행복을 디자인하고 계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추경예산 관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현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그럼 기업지원일자리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9.78%인 2억 8877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42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56페이지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사업은 공제가입 근로자 1인당 기업부담금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 모집 완료 이후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 추진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예산이 100명을 기준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47명 그리고 2022년 모집은 24명, 2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래 예산 계획하셨던 기준보다 지원하시는 그분들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당초 계획에서는 50명씩 생각해서 총 3년간 15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21년도 사업체 취업 신청원은 당초에 50명이었다가 3명이 중간에 본인들이 계약해지로갖다 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24명, 27명 같은 경우도 처음에 모집을 했다가 그 모집인원이 미충족 되어 가지고 추가모집해갖고서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가면 이 추가모집 인원에 플러스 50명 플러스 지금 여기 1년은 전부 다 합치면 원래는 100명 되어야 되는데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또 추가모집을 내년도에 해갖고 150명을 채울 겁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게 미달이 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기업체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뭐 기업체에서 일정 부분 해가지고서 또 기업체가 부담이 되고 보면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하는 부담이 9만원, 9만원 정도를 갖다가 더 추가부담을 하거든요. 그래갖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들 자기네들이 이제 괜히 필요없는 걸 갖다가 어떻게 자금을 내가 추가 부담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기업체에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결국은 중소기업의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고 채용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이 예산이 세워지고 그 예산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에 비해서 계획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되는 부분들이 적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하실지 아니면 향후에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하실지 그런 내용들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우영윤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식품산업위생과 김용석입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61쪽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식품산업위생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7쪽입니다. 식품산업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4.1%인 8200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576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60페이지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은 센터 예산 규모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에 따라 사무실 공간 개선 및 급식소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식품위생업소 안내문 제작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증액과 사업 추진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서구민의 복리 향상과 안전을 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실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이은정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차창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9.34%가 증액된 33억 22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6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는 기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 수요에 대한 설치사업이며, 367페이지입니다. 렌트차량 등록유치 장려금 사업에 따른 물품구입비 및 렌트차량 등록유치 관련 유공공무원 국외 연수 예산은 자동차 등록유치에 기여한 군ㆍ구에 교부된 장려금으로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사업에 대한 공공운영비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증액 사항 및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렌트차량 등록유치 장려금으로 직원분들 유공공무원분들께서 국외연수를 가게 되셨는데 장소가 싱가포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싱가포르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싱가포르가 렌트차량이며 관광에 대한 거랑 연결돼 있는 사업이라서 싱가포르가 그리고 관광사업이 발전돼 있어 그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마땅치가 않았었는데 이렇게 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좋은 기회가 돼서 해외에 나가실 수 있고 또 선진적인 시스템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김희원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손재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3.4%인 3921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8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72페이지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의원면직에 따른 인건비 7개월분 삭감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505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5.6%인 20억 477만 1000원이 증액된 148억 57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50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 설치 실시간 스마트 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축 및 단속장비 구입, 단속 요원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사업은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단속요원 및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분쟁 증거수집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현장 단속요원들에 대한 장비가 업그레이드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 현장단속 시스템을 보면 1개 조가 2명이 차량을 갖고 현장을 인력 단속을 하는데 현장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개인 PDF 하나하고 그거를 같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단속이라는 것은 조장하고 직접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는데 지금 시스템은 단속 현장에 나가서 차량으로 계도를 하고 그 이후에 단속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 PDF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는 자동차 번호를 현재에는 현장에서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36도3781 눌러야 이게 프린트가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현장하고 우리 메인하고 실시간이 안됐습니다, 현재는.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서 예를 들어 단속이 됐어요. 스티커가 붙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실로 전화와. 그러면 여기 단속된 것 같은데요.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즉시 현재는 확인을 못 해요. 그럼 여기서 상담요원이 지금 현장에 있으니까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업무 끝나고 복귀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메인서버에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확인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급하신 분들은 여기서 현장 단속요원한테 전화를 하죠. 그쪽에서 단속됐다 그러는데 확인 가능하냐.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거기서 전화를 받아서 현장에서 확인해서 확인돼서 단속됐습니다.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장단속요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요구를 해서 이번에 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되면 현장에서는 카메라로 찍으면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스티커에 조그마한 프린터가 나오잖아요. 일일이 손으로 안 찍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서 만약에 현장에서 검단지역에서 만약에 단속됐다고 민원이 오면 지금은 현장전화해야 되고 이러지만 지금은 메인컴퓨터에 뜨니까 딱 보면 지금 현재 단속이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상담도 편하고 일하기도 좀 편하고. 그래서 타 구를 제가 봤더니 현재 계양구, 연수구, 동구, 중구는 이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약간 늦은 면이 있는데 그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단속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장문정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 단속프로그램이나 이 시스템이 지금 여기 주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0.7, 0.6, 0.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언지 여쭤봤더니 할인율이라고 그러셨어요. 업체가 지금 예산을 제안을 받으신 업체에서 주신 할인율인가요?

예, 지금 현재 인천시 교통행정시스템이 주식회사 가산이라는 데가 처음에 개발해서 지금 인천시는 다 이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근데 교통행정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만약에 교통민원과에서 차량 등록을 하고 하면 그 시스템을 우리가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가산에서 한 거라 이걸 끌어다 쓰고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것도 주식회사 가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단속시스템상에서 우리가 100만원이 이거는 조달등록이라든가 단가 측정이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가산 것을 계속 쓰면 우리 것을 쓰면 거기에 대한 0.7% 그러니까 30%를 할인해 준다 이런 의미로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거의 가산하고 만약에 다른 데로 바꾸다 보면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쓸 수 있고 또 업그레이드 되고 해서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걸 다 종합해서 현재 있는 용역업체랑 계약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이미 정해지신 건가요? 이 예산만 잡아놓으신 게 아니라?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업체용역 그 프로그램을 쓰죠,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지보수 업체가 가산이 아니고 다른 데라고 알고 있어서요. 이 프로그램 지금 말씀하신 인천시에서 주식회사 가산에서 이 프로그램을 초기에 세팅을 했던 것은 맞는데 그리고 현재는 그게 유지보수 업체는 다른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업체가 인천시는 다른 업체인데요. 우리는 가산하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는 처음에 이걸 궁금해서 문의했을 때는 답변을 안 주셨는데 지금 말씀에서는 이 금액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산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랑 비교를 했을 때.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실시간 주정차 단속프로그램 그리고 주정차 단속 시스템 단속 장비 그리고 모바일 프린터기 관리자 프로그램, 단속요원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이렇게 세부적으로 항목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실시간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 옆에 APP 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앱인가요? 아니면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단속시스템 프로그램에 어떤 다른 약자인 건가요?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시간 단속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실시간 단속 프로그램은.

애플리케이션 말씀하는 거 맞….

예, 그건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까는 거죠.

네, 네.

지금 현재 깔려있는데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곱하기 구라고 되어 있어요.

9대.

네, 9대. 근데 이거를 제품 플러스 단속프로그램이 함께 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 단속 프로그램만 9개라는 건가요?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것 PDF는 기존에 기기는 있죠. 지금 9대가 있는데 거기에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쓰는 것은 다 똑같은데 실시간이 안 되는데 거기다 어플을 더 업그레이드가 해서 실시간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값만 105만원 대당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만약에 이 업체를 사용하면.

예, 그렇죠.

이 금액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조금 제가 컴퓨터나 전산, 용역 이런 데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요. 사실은 이런 용역업체라든가 그런 데서 가지고 오면 거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비싸다 안 비싸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는 힘든 그런 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취지는 저희 본 의원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지금 추경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하다면 증액이 될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심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더 궁금했던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이 안 되신 점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은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도 개당 60만원 잡혀 있어요.

예, 예.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만원에서 60만원짜리의 웨어러블이 있다고 조달청에서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금액이 60만원이 가장 비싼 웨어러블이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 60만원으로 20대를 잡아 놓으셨는지.

이건 웨어러블 카메라는 이것도 단속요원들이 요새 하도 사고도 좀 나고 안전을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인데요. 일단 조달청에 보면 워낙 제품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위원님이 설명했던 10만원 후반부터 60만원 사이에 있는데 저희가 잡은 것은 직원들이 이게 화소 차이더라고요. 좀 비싼 것은 화소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 제출이라든가 무슨 증거로 사용할 때 이왕이면 화소가 높은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근데 이 관계는 그 전에 30만원이나 40만원짜리도 큰 지장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좋은 걸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잡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화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계마다 화소차이가 있는 건 있는데 꼭 비싸다고 화소가 더 높은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의 해서 더 좋은 그런 걸로 하면 거기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제가 비싼 걸로 저희가 고집하지는 않고요. 일단 웨어러블 카메라가 구입이 되는 게 정당성이 있다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개발이나 프린터기나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고장이 났으니까 필요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항목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을 장문정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셔가지고요.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단속시스템이나 웨어러블 카메라나 다 필요한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특히 주차단속팀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되는 것들 그것은 특히 더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할 때 장비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은 것들로 구비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서서 장문정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해당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 예산을 사용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내용을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고생이 많으신데 이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을 삭감하고자 하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라 조금 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전화는 상당히 많죠.

예, 예. 그것도 많죠.

전화는 현재 우리가 여기 단속요원들이 상담 요원들이 5명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직원들도 있고요. 4명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대처 매뉴얼은 별도로 정해놓은 건 없고요. 일단은 그런 전화 매너는 매뉴얼은 있죠. 처음에 인사하고 그런 전화하고 상담 답변하고 그런 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답변해라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개선 및 세부기준 수립용역 1990만원 신설,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1200만원 중 1080만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 위원입니다. 장문정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저희 위원들이 조금 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웨어러블 카메라를 올해 한시적으로 사용해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단속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