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아동행복과, 교육혁신과, 가정보육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의회보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256호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수준과 중기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계획이 수립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및 의회 보고를 거쳐 9월말까지 시도지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5기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수행은 인천시 사회복지서비스원과 10개 군·구가 통합조사로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8월 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하여 2022년 3월 기획조정 TF팀을 구성하였고 협의체 분과회의 및 실무협의체 회의, 사업 관련 담당자 회의 등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끝에 2022년 8월 주민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최종안이 작성되었고 오늘 위원님들께 계획안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선 8기 구정 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주민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보장 전략으로 5개 영역, 10개 중점사업, 17개 세부사업을 사회보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영역 발전 전략으로 4개 영역, 8개 대표사업, 16개 세부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서구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꿈을 키우는 도시, 장벽 없는 도시, 행복한 청춘을 누리는 도시, 함께 잘살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스템 등 제반 기반 구축, 민간협력 강화,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사회보장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여기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한 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가 다섯 가지 전략 중에 꿈을 키우는 도시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여기는 지금 초등학생 학생들 방과 후 돌봄 영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7호점이 곧 개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김동혁 위원입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이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공무원만으로 공공 영역만으로는 발굴하기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에 있는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또는 복지 통장 또는 생활업종 종사자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 발굴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시겠다고 지원을 하셨고 저희 구에 현재 1,33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이분들을 더 활용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강미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259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마을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다섯 곳을 운영 중에 있으며 다섯 곳 모두 돌봄 전문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곳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호점은 청라1동 소재 청라 린스트라하우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로 상반기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추가로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로 돌봄아동이 필요한 검단신도시 내 아라동에 7호점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지식 및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운영자에게 사업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최초 5년으로 하고 초등돌봄 사업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9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59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개인별 상이한 돌봄 수요에 맞춰 돌봄센터 7호점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만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방안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 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 다 아파트별로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 수가 1,000세대 미만인 경우도 있지만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금 그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할 때 1개 소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소까지도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계획 좀 알고 싶어요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실 신도시 아파트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2026년까지 19개를 대상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19개요?

네 19개.

2026년까지.

19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다 신도시 위주로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어요. 작년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2021년도 1월 이후에 주택사업에 의한 것은 500세대가 넘어가면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안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 50% 이상의 동의안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러니까 법령 이전에 있는 데는 아파트에서 원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서 동의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이면 이것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주민동의 50%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500세대가 넘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신도시는 엄청 많은데 그러면 주민동의를 받으면 두 개도 더 많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단지별로 하나씩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치비가 5천만원 이상 들어가고 기자재 비용하고 또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단지별로 하나씩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하나요?

네 아파트 단지별로.

그런데 법령을...

법령도 그 아파트 단지도 500세대가 넘어가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는 무조건 500세대가 넘죠. 한 단지 그러니까 한 아파트를 보면 보통 최저가 지금 구 아파트 같은 경우 600세대 가 넘는데 신도시는 거의 1,000세대를 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민동의가 있다고 하면 두 개 정도를 더 지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서구에 총 몇 개라고 했죠?

지금 현재까지 다섯 개가 있고 올해 연말에 두 개소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위탁이고 그러면 다섯 개에서 두 개가 더 늘어나면 서구는 올해 12월 말로다 7개가 되는 거네요?

네.

이 7개의 분포도가 지금 신도시 위주죠?

가정동에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검단동 하나 있고 당하동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청라에 하나 있고 지금 올 하반기 12월달에 할 것들 청라 하나, 아라동 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이면 1,000세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내년도에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돌봄센터 그다음에 아이사랑꿈터인데 5년이 있고 거기는 3년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달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 5년 이상은 위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법령에 따라서 5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꿈터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꿈터는 사실 보육시설이라 지금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인천 서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아동친화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심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해왔던 정책들에 대한 추진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제3호부터 5호는 아동 4대 권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3조 제3항은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의 설치 근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의2 조성원칙 제1호는 당초 조례 제5조 제1호 중 “차별받지 않고”를 “자신 또는 부모 후견인의 사회적 신분, 연령, 성별, 종교,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로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아동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의2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및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시민의견수렴 시행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의2는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수당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 어린이 참여위원회 구성은 아동참여 위원 수를 당초 50명 이내에서 70명 내외로 하고 위촉 방법과 모집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23조 제2항 복지문화국장을 아동친화조성 업무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아동보호자 대표를 아동보호자 및 아동대표자로 하며 제8호 아동 관련 비정부기구 활동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9조부터 제31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성과 관리 등 내부정책 조정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는 아동권리 옹호 및 정책 관련 의견 개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조항으로 당초 조례 제10조의3 아동인권 침해구제에 규정되어 있던 아동인권 담당관에 대한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편제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 개정조례안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아동친화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심의 결과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서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아동친화정책이 지방정부의 시스템 내에서 실현되고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대표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제 특정 시민단체에서 오셔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동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번 지난번 회기 때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저희 조례를 반대하는 의견을 몇 가지 개진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상위법에 위배된다 아동친화도시가 이 관련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사항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권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아동권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권리교육 자체가 조금 위헌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사항이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보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의 부서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지금 다 바뀐 상태에서 또 저희 위원님들이 다 지금 이거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부서장님께서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보시고 조정하실 의향은 계신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시민단체 의견이 또 있었고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 기간에는 실제로 저희한테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단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단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상위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고 아동의 복지를 해서 저희가 조례를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살짝 오해하시는 부분 인권조례 그러니까 아동권리 교육에 대해서 지금 인권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 과 업무가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 매진하는 과인데 그중에 하나가 아동 학대가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동권리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동권리 교육에 대한 것을 개진을 하고 있고 학교도 찾아가서 하고 있고 학부모도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동권리에 대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가 다른 시선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의 어떤 권리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계속 말씀하신다면 그 단체하고 만나서 조금 저희가 풀어드릴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요청대로 5분간 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동행복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이경남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257호 인천광역시 서구도서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후화된 서구도서관 후문 주변 환경개선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구도서관 외부환경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인 서구도서관 부지 내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좌동 198번지 서구도서관 부지는 구 공유재산으로 매년 무상 사용허가를 통해 인천시 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인천시 교육청이 서구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화된 서구도서관 후문 주변 개선공사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개선 사업 중 영구시설물 축조에 해당하는 아스콘 포장과 전기차 충전기 1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도서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57호, 인천광역시 서구도서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도서관의 노후화된 외부환경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인 서구도서관 부지 내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11항제11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땅은 교육청 땅.

땅이 저희 서구 땅.

서구 땅이고 건물은 교육청 그리고 창신초등학교 지금 영어마을 그것은 또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검단동 분구 말이 나와가지고 더 교육청에서 그것을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 교육청 땅에 우리가 건물을 이용하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냈다는 말이죠. 사용료를 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교육청 어떤 건물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받았어요. 그것을 나중에 알고서 그럼 우리 맞바꾸자 라고 했는데 진행을 하다가 못했다는 말이에요. 검단구로다가 분구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땅값 상승도 있을 것이고 지금 교육청에서 창신초등학교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서구도서관하고 영어마을에 있는 창신초등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서구청하고 이게 원만하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만 되지 지금 분구된다고 해서 당장 되지는 않아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향후 10년 안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주차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승환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고속 충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은 어디 거예요?

교육청 겁니다.

교육청 땅은 우리 구 땅.

네.

창신초등학교는 반대잖아요?

네.

이거 먼저 해결해 달라고요. 이거 지금 건물 계속 교육청에서 넓혀가는 것이잖아요 주차장도 만들고. 이거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계속 썼어요. 우리는 창신초등학교 교육청 그 건물 그러니까 영어마을 하면서 그 임대료 냈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챙길 것은 챙겨야죠. 그런데 지금 분구 얘기 나오니까 지금 서로가 이렇게 맞바꾸는 그런 것을 안 한다고 그런 말들이 나온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 교육청 건물이에요. 주차장도. 물론 이번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이것도 지금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죠? 주차장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조그만 창고.

네 뒤에 있는 것 창고.

네.

우리 땅에 불법건축물 지어가지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우리 구가 관리 안 한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또 주차장 짓겠다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것은 아무런 얘기 없다가 지금 주차장 지을 테니까 해달라 그래서 우리도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 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영어마을에 있는 창신초등학교 그 부지 해결해야죠?

부연 설명드리면 예전에 그렇게 하고자 계속 추진 중에 서구도서관 부지를 교육청이 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 서로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어서 2016년부터는 서로 그러니까 대부료 내지 않고 서로 무상 사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토지 사용료 낸 것만 해도 따져 보세요. 금액 적지 않아요. 우리 교육청에다 다 사용료 주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지금 무 사항으로다가 사용했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는데도 몰라 주차장 만들어달라니까 만들어줘 그 조례까지 변경해가지고 해 준다는 말이죠. 이거 창신초등학교 영어마을 있는 거기하고 국장님 이거 맞바꾸든지 이거 정리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창신초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장기적으로 유치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다시 교육청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도서관 상황하고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9대 복지도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거 밀어서 되었다는 그 결과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7대, 8대에 걸쳐가지고 못하고 지금 흐지부지하고 넘어왔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거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교육청 건물 확대해주는 것만 우리가 되게 동의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 지금 설명하셨으니까 꼭 이게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바꿔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냈던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우리는 매번 말 못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서구 영어마을 때문에 매년 1년 단위로 무상 사용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의사를 여쭙고 있기는 하는데 거기 교육청 의견은 지금 거기 검단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주민 이쪽에 사용하니까 거기가 또 앞으로 학교 용지로 쓰일 그런 것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영어마을을 더 계속 가든 안가든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토지 소유분에 대해서 지금 한쪽은 교육청 땅이고 한쪽은 구청 땅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구청 땅에 교육청 건물이 들어와 있고 하나는 교육청 땅에 구청 건물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교육청에다가는 우리가 매번 토지세를 냈잖아요.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 맞바꾸자는 말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영어마을을 하고 말고는 나중에 문제이고 그 토지에 대해서 맞바꾸고 마무리짓는 것에 대해서 교육혁신과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추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것들이 추진이 안 되는데 이런 조례 맨날 올라와가지고 해주면 우리가 계속해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도서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도서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 여성가족팀장 김소연입니다. 과장님이 워크숍 참여 관계로 주무 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8호, 아이사랑꿈터(서구6호점∼8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육아 공동돌봄 시설지원인 아이사랑꿈터 서구6호점에서 8호점에 대해서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제5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와 인천 서구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인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2022년도 4분기 및 2023년도 1분기 개소 예정인 탁옥로 97번길 16-6 소재의 서구6호점과 검단신도시 AA5BL 당하동 소재의 서구7호점 검단신도시 AA9BL 원당동 소재의 서구8호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 선정은 모집공고 후 서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간을 결정하게 되며 위탁사무는 영유아 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안전시설 등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조례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58호, 아이사랑꿈터(서구6호점∼8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아이사랑꿈터 서구6호점에서 8호점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각위탁 하기 위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 사무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만큼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지금 아이사랑꿈터가 8호점까지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몇 호점까지 할 수가 있는지.

저희가 2026년까지 17호점까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하시는 아파트나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추천제로 해요 계속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받습니까?

보통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게 되면 저희가 해당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데 주민동의 50% 이상을 받게 되어 있어가지고 동의가 되면 거기에 저희가 해당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0%가 다 넘게 되면 들어오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위치상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위탁기간 5년인데 여기는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5년이라고 위탁 기준이 5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거기 3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서구6호점∼8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이사랑꿈터(서구6호점∼8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263번「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 협의 조정 등을 담당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정협의회의 구성 조항을 정비하여 서구가 여성친화도시에 신규로 지정되기 위한 업무추진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18조제3항에3호 “지역여성단체, 종교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1년 이상 활동 경험과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 단 공모로 한다.”를 삭제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63호,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구성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 제18조 구성 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18조 구성 제3항제3호 조항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 관련 규정 사항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과 이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소연 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연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정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례개정 이유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11조2항 중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건설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신속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건설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는 지역산업 추진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타 지자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강화군이 되어 있고 강화군이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나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더니 인천시에도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었는데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나 기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동일 조례안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건설업체의 고충 사항이나 어떤 건의 사항이 있을 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이것을 국장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저는 건설업의 경우에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담당 국장님은 그 실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우려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해놓고 그리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나 부구청장님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떤 자치구의 현실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역산업건설 위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한 게 사실 지역업체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건설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지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당을 두고 있고 사실 이 사안은 우리 서구에서 인허가 내려주는 건설업에 대해서 그 민간건설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기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쨌든 권고하고 촉진하는 것인데 위원회 단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는 것인가요?

일단은 우리가 인허가 사안은 아니고 서구 관내 어떤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자재나 인력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이 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이어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것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는 왜 안 오신 거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어제 열이 코로나 증상이 있어가지고 오늘 병가 좀 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석을 못 하신 것에 대한 이유 설명을 상임위에다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대다수죠?

네 맞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위원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들어가고.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 전문성을 띠신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위원장의 역할은 중재 역할이나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진행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결정권이나 이런 것을 위원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더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 위원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은 결정하겠지만 우리 위원회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권고사항밖에 없어요. 어떤 인허가 사항이나 어떤 결정사항이 없고 단지 어떤 자재나 어떤 인력 사항을 권고할 사항이지 특별한 인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국장이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서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로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2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도시재생활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에 도시재생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사용료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2조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과 대상을 규정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제12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공익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익 목적의 기준 규정은 향후 공동이용시설 운영의 경험이 축적되면 이를 토대로 공익 목적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의 이행으로 적정하다고 판댄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은 좀 이게 길어요. 도시재생활성화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지원, 지원이 감면이죠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주셔도 좋고요?

저희들이 지어놓은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재생활성화를 위해서 어저께 예산할 때 말씀하셨던 회화나무 커뮤니티센터라 할지 그 너머의 상생마을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사용을 하실 때 거기 원래 대관료을 내고 이렇게 문화회관을 빌리고 하면 대관료를 내듯이 그렇게 사실은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되는데 그 지역 도시재생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 좀 감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상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 없어서 이번에 그것을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검단에 있는 주민들이 회화나무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한다 그럴 때는 이쪽 신현동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어떤 차별이 있나요?

원래는 도시재생지역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센터라고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가좌동에 어떤 센터가 있는데 검단에 계시는 분이 거기와 사용하는 일은 거의 드물겠지만 서구 주민들을 위한 서구 주민들의 세비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서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이게 한 지역에 치우쳐져 갖고 있다고 하면 왜 그 지역에는 그런 것을 지어지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을 지어주지 않느냐는 또 이런 민민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서구 주민 누구나 이용했을 경우에 똑같은 혜택을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도시재생 하는 것이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드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조금 신도시 정도는 아니지만 보다 나은 어떤 기반시설이나 아까 얘기했던 공동시설 같은 것들을 지원해서 똑같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 원래의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차를 느끼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데 원도심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특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 좀 민감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꼭 해당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로만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은 주민들이 사용할 때 똑같이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위법을 보셨겠지만 글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러기보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쭉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굳이 원도심의 주민들을 위한 취지라고 이렇게 붙여서 말한다면 이 또한 민민 갈등이나 빈부의 차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을 우리 구에서 유발시키려는 근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례가 물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감면을 해 주거나 도시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재생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데 이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삽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 지역이 아닌 모든 주민들이, 모든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거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정안을 보면 어느 한 특정 지역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정안이 서구 주민들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대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도시재생 관련 단체들이 썼을 때 감면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신도시를 만들어내는 것도 도시재생입니다.

답변해야 됩니까?

이 개정안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신도시를 만드는 것을 도시재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라고 하면 어떤 구도심의 도시재생이라고 말씀하고 구도심에 있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굳이 그렇게 지역을 나누지 말고 원도심이라고 따로 하지 말고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때 같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 개정안의 내용에 굳이 그 해당 지역에 해당 센터가 있는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센터 건물이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서구 전체 주민들이 다 이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쭈어봤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돌봄과장 이정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현 위탁기간은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며 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서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구 보건소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센터장을 포함해서 전문인력 2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으로 주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조례에 따라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탁자격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문인력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이거나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후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잘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