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클린도시과장 안중석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문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찬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석범 환경통합관제센터팀장입니다. 병가 중인 윤경희 생활환경팀장을 대신하여 김경숙 주무관이 대신 참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면 걱정 없는 환경복지도시 서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2013년도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자료가 1377동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 지역구로 되어 있는 루원시티 가정동 개발 사업 전에, 루원시티 개발 사업 전에 가정동 일대에 이런 슬레이트나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들이 있었고 주민분들이 그 철거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거든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건축물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조사되어 있는 1377동 중에서 루원시티 그 자리에 있는 건축물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구조상으로는 포함됐다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세부자료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위치에 이러한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었고 그게 철거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먼지나 이런 형태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았을 수가 있잖아요. 현재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위쪽에 써 있는 환경성 질환 진료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가능할까요?

지금 질환은 일단 석면 관련 질환으로 확정돼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법령 절차에 따라서 그 질환이다, 그 의심 질환이 확정되어야지만이.

해당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신 후에 진료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석면에 노출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질환이 있냐 없냐 그걸 갖고 정부 차원에서 다른 것 따지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질환 해당되는 질환이라든지 이런 정보도 클린도시과에서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저희들이 필요한 절차라든가 그런 건 세부사항은 의원님께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도금표면처리 단지가 몇 개나 있어요? 어디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까지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압도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인천에서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금속표면처리하는데 악취배출업소로다가 나와 있는데 가좌권에도 있고 석남권에도 있고 검단에 또 요진코아라고 집단 도금처리업소가 있잖아요. 근데 당초에 석남동과 가정동에 있는 가좌동, 가좌동에 산재되어 있는 도금공장들을 어떤 과학화, 첨단 시스템을 통해갖고 악취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집단화시키겠다는 취지로다가 검단산단에다가 표면처리업을 대형적으로다 아파트형으로다가 준비한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근데 가좌동과 석남동에 있는 업체들이 그쪽으로다가 이주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도금단지를 수도권 내에 불필요한 도금단지업을 우리 서구에 하나를 또 만들어 놓은 꼴밖에 안 된다고요. 그거 팀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해줘 보세요. 지역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도금공장을 집단화시키겠다고 지금 있는 도금단지가 매우 열악해갖고 배출악취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주 시키겠다고 그런 계획 하에 대단위의 아파트형 도금단지를.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산재되어 있는 업소들을 그리로다가 유도해 그쪽으로다가 갈 수 있게끔 마련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인식하고 있기로는 검단산단 조성 시에 인천 시내권에 있는 이주를 목표로 한다 그런 홍보성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아니 우리 도금단지만 하나 더 만들어 줬어요, 지금. 환경업소 단지를 하나 더 만들어 줬다고. 그리고 사후에 묻든 뭐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 뭘 하겠다. 나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 이런 것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행정의 참 커다란 오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는 아니지만 거의 무허가 수준으로다가 열악한 환경업들을 유도를 검단 최첨단으로다가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그곳으로다가 이전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다가 뒷받침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는 기존에 허가받을 때는 기존에 있는 도금단지가 환경이 안 좋아갖고 이주를 시켜야 된다는 목적으로다가 허가를 받아놓고 이 사람들이 가지를 않고 지방에 있는 수도권 내에 있는 것들이 다 이리로다 이사를 왔어요. 검단에 계속 이런 식으로다 서구에는 환경 유발업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다가 뭔가가 오류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 업무에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후추에 관리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미리 예방차원으로다가 준비 계획 했었던대로다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금업종을 보면 보편성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가지고는 어렵고. 지금 가좌동이나 석남동 이쪽에가 좀 입주업체들이 많이 비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제가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특히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주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금융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요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주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분들로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기업지원 활성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편안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되지 오염업소들은 그냥 방치시켜 놓고 또 새로 집단화 시켜 놓고 계속 이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행정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정원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환경관리팀장 정원철입니다. 그리고 이승호 환경허가팀장입니다. 김선자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배출업소 점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데 지금 서구가 관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총 2272개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다른 타 지차체랑 비교해가지고 이 숫자가 지금 많은 편에 속하는 건가요?

많은 편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김선자 산업환경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환경팀장 김선자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72개소가 인천시에서 서구가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요. 인천시 전체에 비교하면 한 45% 정도가 서구에 입지하여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의거하면 그럼 대부분이 반에 가까운 비율이 지금 서구에 있다는 건데 이 배출업소 점검을 하는 부서에 인원은 지금 여섯 분인가요? 다섯 분인가요?

저희 산업환경팀에서 배출업소 담당하고 있고요. 산업환경팀장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10명이요.

예, 예.

열 분이서 이 사업을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서구가 인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써 이것을 관리하고 이게 의무로 관리해야 되시는 거잖아요, 이게.

네, 법적 사무입니다.

네,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이 부서에서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관리 실태평가 6년 연속으로 상을 받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1등하셨고 또 올해 2등하셨다고.

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많이 하다보니까 대면 점검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 정도 부족했고 작년에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나 현안업무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행정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점검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거의 점검률 100% 목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2년도 내년에 평가추진하는 ’22년도 실적에서는 1위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감사합니다. 폐수처리업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폐수처리업체 대상이 14개사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0개사를 올해 예산으로 잡아 놓으신 거죠? 그러면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서구에 총 14개소가 있는데 인천시 전체로 하면 한 88%가 지금 서구에 폐수처리업체가 입지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의무대상 설치사업장은 3개소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권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남아있는 3개 사업장하고 남아있는 11개 사업장은 권고로서 동의를 받고 하고 있는데 1개 사업소는 아직까지는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0개의 동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추진하고 1개 사업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마지막까지 다 부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MS 기기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IoT처럼 자동으로 시스템이 점검이 돼서 확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그냥 설치하고 제출하는 자료로서 확인이 되는 건가요?

TMS가 설치가 되면은요 그쪽 설치 TMS 자체는 배출구에서 농도까지 다 측정이 됩니다. IoT 같은 경우는 배출시설이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만 확인이 가능한데 TMS는 농도를 측정해서 전송센터에 전송을 하다보니까 그게 전송센터까지 전송이 되면 이게 다 행정자료로 법적인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처리업체에서 TMS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거를 자기들이 임의대로 끈다거나 조작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창원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기후환경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정관용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전기 충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공서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 설치 주체가 누구예요?

공공시설은 저희 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유주차장이나 관공서 그런 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각자의 주체 기관이 설치를 하고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설치해 주는 거죠?

예, 예.

지금 충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아파트지하에서 도전도 쓰고 그런 것도 간혹가다가 얘기가 들리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충전시설에 대해서 더 늘릴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혹시 있으신가요?

충전시설은 법적사항으로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공공시설물은 50 차량 주차면수 50대당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건 2% 그다음에 새로 시작되는 건 5%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5년 1월 27일까지 법적으로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100세대 이상은. 그래서 그렇게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예상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1746개의 충전시설이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충전 설비를 설치를 하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거가 있나요?

지금 그것은 저희 구에서 인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최대 1756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에서는.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없다고요?

예, 그건 없습니다. 단지 충전시설에 대한 단속 권한만 있습니다.

근데 차량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충전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 않은데 충전하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봐요.

그렇죠. 완속 같은 경우는 한 14시간 이상 해야 되고 급속 충전도 한 시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발이 전체적으로 진행되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곱하기를 나가든 더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일부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다 인허가 받은 분들이 별도로다가 외부에 그런 충전소도 설치를 하게 되면 주유소처럼,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고요. 이거와 별도로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수소충전소 그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업자가 계획을 잡아주면 좋은데 그 분야가 그렇게 크게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사업자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 많은 지원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국비, 시비 지원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서구가 우리가 전기충전소가 아까 1760개라 그랬잖아요.

1746기입니다.

46개.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가 대략 한 몇 대 정도 되고 있죠?

현재 3483대로다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충전소가 모자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거기다 보면 많이 주차를 해놓고 그래서 모자라는 실태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거가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전소에서 주차행위 같은 경우는 과태료 10만원을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부서 방문해서 내용보고 받을 때 추후에 오프라인 센터 교육센터같은 것 운영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다른 부서 유관부서와 어떤 교육을 병합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규모를 크게 해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교육이 중구난방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업무 보고 내용에 온라인 홍보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요. 지금 구축해놓은 홈페이지 안에서 이 온라인 홍보관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자원순환과라든지 다른 클린도시과 이런 쪽에서도 온라인 상에 어떤 이런 매체를 구축해놓은 상태인가요?

그거는 현재로는 없고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청소년그린수련관 거기 리모델링 해서 아마 교육을 위탁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환경과 같은 경우는 배출업소 사업장이라든가 분야별 사업장에 대한 정기교육할 때 그런 교육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관을 운영하실 때 꼭 수소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환경이나 기후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온라인상에서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이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같이 이곳에서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예, 이게 저희 센터가 10월에 저번에 같이 발촉했듯이 이제 첫발을 디딘 거기 때문에 매년하면서 그런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