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송승환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보면 보행환경개선팀이 따로 있어요. 있고 안에 보행환경개선팀에서 보도 제초도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 보면 8번 항목에 보도 제초공사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게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제초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다니다 보면 이게 어떤 도로 같은 것들을 제초를 했을 때 도로에 대한 영역을 두고서 한 번에 일정에 맞춰가지고 제초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맞습니까? 도로 제초를 정비할 때 그 부분부분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맞춰가지고 해당 도로 전체를 그냥 제초를 하는 형태로.

도로를 보면 지역에서 느끼기에 같은 도로에서도 도로 형태나 아니면 가령 빛이 들고 안 들고 그런 것에 따라서 같은 도로 보행 구간이라도 어느 구간은 풀이 상대적으로 금방 자라고 잡초들이 어느 공간은 그래도 정비가 된 모습들이 오랫동안 남아 있고 그런 형태도 많이 보이는데 사실 주민들이 다니면서 그냥 이게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시기에 제초가 안 되는 모습이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합리적인지 모르겠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을 수시로 주민들한테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제초사업을 타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곳이랑 나눠서 사업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여기 보고에 나와 있는 것들도 보면 3월에서 5월에 1차, 6월에서 7월에 2차, 8월에서 10월에 3차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라도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부분 부분이라도 제초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풀이라는 게 그냥 1킬로 구간이라고 치면 그 구간에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구간은 빛이 잘 들고 좀 더 습지처럼 이게 습기가 많은 구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구간은 특히 또 더 자라서 미관을 해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좀 이게 즉각 즉각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일괄 정비해서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승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이거 지금 꽃뫼길에서 경명대로간 도로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경명대로가 LH 지금 조성하고 있을 때는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단신도시에서 출발해가지고 공항도로로 접속하는 것부터 일단 우선 개통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꽃뫼길에서 경명대로간 도로가 개설이 되었을 때는 지금 상당히 홍역을 겪고 있는 청라IC 정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주민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명대로 같은 경우도 둑실동 일원지역 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공사가 생각보다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착공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보상 자체가 생각보다 이게 늦어지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계획에 보면 내년 초부터 보상계획이 잡혀 있네요. 이런 것들도 우선 개통되는 부분에서 어쨌든 공항이랑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먼저 조치가 되어서 공항고속도로랑 접촉이 될 수 있게끔 이것도 LH랑 같이 확인하면서 나와 있는 사업 기간 내에 꼭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좀 더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검단신도시에 물류 부지가 세 군데가 있죠?

그중에 지금 물류 부지2 같은 경우 이미 착공이 들어가서 거의 완공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맞죠?

그리고 물류 1부지 같은 경우에 그나마 그쪽에 토지이용계획에 판매시설을 어느 정도 허용을 했기 때문에 물류센터가 또 들어올 여지는 없고 또 물류센터 3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집행부가 사활을 걸고 구청장님부터 모든 집행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물류센터 저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의회에도 마찬가지이고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곳은 어쨌든 앞으로 들어오는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시민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물류 2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쪽도 건축면적이나 연 면적이 10만이 넘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게 되는데 이미 어쨌든 지어지고 있어요 착공이 얼마 안 남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주민들은 물류센터가 들어왔을 때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축허가가 받기 전에 충분히 사업시행자나 건축하는 그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가령 가로경관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물류센터가 대형 차량들이 오고 갈 텐데 그러면 보행자라든지 차량들이 교행했을 때 방해가 안 되는 방법을 강구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진·출입하는 램프의 크기만 해도 거의 20층 아파트 높이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아마 점등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점등 했더니 그 램프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빛 공해, 관 공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해당 위치가 사선 신호등이 아니에요.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호체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얘기들도 많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로경관에 대한 부분들도 현장에 모습을 봤을 때는 인도랑 얼마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도시경관에. 지금 또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완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고 또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거의 지금 이게 서구 검단 권역에서는 가장 큰 이슈 같아요 이 물류센터라고 하는 곳이. 더군다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유입 인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라고 하면 정말 수많은 기사도 검색이 되고 그만큼 주민들도 우려와 많은 우려 사항들과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부분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만들어지기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물류 3부지 말고 물류 2부지, 물류 2부지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좀 더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채롭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도 또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고 관련 집행부 유관부서에서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소관부서가 있겠죠. 하지만 충분히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런 주민들의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같이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승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서 입주 지정 기간이 개시가 되기 45일 전에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품질점검단을 운영을 하죠. 그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그렇게 되면 품질점검단에서는 건축사도 오시고 기술사라든지 대학교수분들이라든지 오시고 또 건설사랑 분양받은 수 분양자분들도 같이 참가해가지고 품질점검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리에 보면 저희 서구청 자리도 배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항상 담당자 분이 계신 것을 못 봤어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서 현장에서 보면 인천시 담당 공무원들 나와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리에 서구청 주택과 자리도 있는데 자리에 자꾸 비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공동주택들이 흔하게 발생 될 수 있는 전유부 하자라든지 공용부 하자를 사전에 미리 전문가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내용을 둘러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시간이 네 시간 정도 다섯 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반나절 진행되는데 그것으로 끝나고 나면 담당 전문가들이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자리에 해당 공무원들이나 저희 유관 부서가 참석해서 주택과에서 있다면 사전에 그런 분쟁이 발생할 요지가 있는 내용들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많다는 것 또 저희가 신규 공동주택들이 집단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검단신도시, 청라, 루원 이렇게 내용도 많고 또 그 안에 이뤄지는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에 대한 부분 또 외에 민민 갈등이라든지 관리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 때문에 정말 많이 업무량이 과다할 정도로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자리는 처음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을 대면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주택과에서 나와서 대면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용부 하자라든지 관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좀 이렇게 그래도 알고 파악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조금 가용할 시간이 되신다면 그런 자리는 앞으로 참석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