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삼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재 지적팀장입니다. 전재경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송승환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부동산거래 클린환경 조성이라고 사업내용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부동산 실거래가 관련해가지고 지금 다운계약서가 계속 문제가 돼요. 다운계약서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환경에서 다운거래가 계속 노출이 되면 전체적인 부동산시장 자체가 출렁일 수있다 라는 게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도 지금 관련해가지고 실거래가 신고가 안 되었을 때 홍보활동이라든지 근절 활동을 위해서 현수막 게첩이라든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신도시를 다녀보면서 그런 불법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따로 홍보활동 같은 것들은 글쎄요 눈으로 봤을 때 현수막 게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지도 못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활동을 하실 수 없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실거래가 신고의 어떤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국토교통부 산하에 산하라기보다 위탁기관이 있거든요 한국부동산원이라고. 그쪽에서 일괄 접수라든지 어떤 위반사항이 접수가 되면 해당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운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약간에 은밀하게 하는 행위이다 보니까 물 위에 이렇게 나타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게 나타나고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하겠고 이와 더불어서 10월 31일 그다음에 11월 4일에 걸쳐서 우리 공인중개사들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지금 처한 환경을 보면 부동산 어플이라든지 쉽게 그냥 SNS 같은 것만 검색을 해도 세금은 매수자 부담이다 아예 이런 것들을 그냥 대놓고 광고가 되는 것들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1분기 사업에 근절 홍보물 제작 및 현수막 게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문구를 강력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매매 당사자는 이런 불법 신고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뭐 이런 명확한 법적 근거들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명시를 하고 부동산중개업자 같은 경우도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업무정지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현수막 게첩했을 때 강력하게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그냥 휙 다니다가 보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인지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런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이 침체 된 환경에서 실입주하는 입주자분들이든지 또 주민들께서는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전체가 출렁이는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승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8번 스마트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공간정보 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취지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GIS 기반으로 된 플랫폼이 이미 많잖아요. 구글이라든지 카카오든지 모든 게 다 제공이 되는데 이미지하고 제공했던 웹사이트를 웹기반 스마트 GIS 플랫폼을 활용한 지도 기반 이렇게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 웹사이트 만들 때 링크만 걸어놓아도 다 걸리는 것을 왜 이렇게 새로 구축하죠? 구축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이것을 또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서구 이렇게 치든지 행정동 이름을 치든지 이미 다 분류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고 하는데 옆에 설명만 좋고 링크만 걸어야 되는데 이게 GIS 플랫폼 서버 설치하고 플랫폼 운영하는데 이거 돈 그동안 얼마 들어간 겁니까?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서버구축비 말씀하시는 거죠.
동혁
김동혁위원
서버구축하고 그동안 추진사항 동안 새로 내년 예산 넣기 전에 그동안 돈을 얼마에 여기 구민 세금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사실 과거에 서버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버구축비 소요 예산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웹사이트 웹 형태로 만들 때 요새는 그냥 공공 API라든지 지도 API는 다 무료로 줘요. 그래서 그거 집어넣어서 링크만 넣으면 되는데 이것을 사업을 해 가지고 취지는 알겠는데 완성이 된들 그것을 주민들이 사용하려면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카오나 구글이나 네이버에 지도 어플이랑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공무원만 보는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취지가.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지금 카카오라든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무래도 민간영역에 어떤 서비스 제공인 것이고...
동혁
김동혁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동별 인구 및 세대 현황, 행정구역 및 통·반 구역 도는 지금 나오고 청라1동이라고 하면 구역 다 나눠지고 동별 인구 세대 사항은 그냥 지금처럼 옆에 텍스트로 적어놓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씌우는데 예산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뭐죠?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원하는 어떤 입력값을 입력을 해서 그것을 지도하에 표출하는 방식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대개 다양한 자료로 이렇게 제공받을 수도 있고...
동혁
김동혁위원
아니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서구의 지도에 어린이집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에 입력값을 어린이집에 각종 주소라든지 그 동의 인구수 어떤 분포도...
동혁
김동혁위원
어린이집은 지금도 네이버에 청라어린이집, 서구어린이집 하면 이미 다 나오는 정보입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한눈에 어떤 동별로 어린이 그다음에 인구수 또 배치도 정도 있지 않습니까?
동혁
김동혁위원
기존 텍스트로 제공하고 옆에 지도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돈을 들여서 겹쳐서 더 어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눈에 잘 보인다고 한들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그 대형 회사들이랑. 그다음에 여기 검색이라도 하면 네이버 어플이나 지도 어플이나 구글 어스나 네이트나 다 이거 GIS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이 어떻게 경쟁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편하게 할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어떤 경쟁 측면보다는 어떤 행정의 수요 그러니까 우리 공적 영역에서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게 아직은...
동혁
김동혁위원
주민들이 사용도 그러니까 홍보도 안 하고 주민들도 모르고 사용도 할 수 없는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이제 계속 만들어서 자료 제공이 오면 거기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것은 제가 웹사이트도 구축할 줄 알지만 이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제가 그동안 추진사항 돈 어떻게 썼고 플랫폼 서버 설치했는지 그거 다 상세히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주민들이 불필요한 웹 기반 이거 매번 보면 공공데이터 이런 것들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지금도 GIS 기반으로 많은 어플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공짜로 쓰면 돈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매번 메타버스다 데이터다 유행성만 타서 전문성도 없으시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이런 사업을 올리지 마세요? 이것은 저한테 그동안 추진사항 상세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지금 검단구가 분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랑 상관없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가 일이 많아졌잖아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두 명 정도가 나와 있다는데 맞습니까?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검단출장소.
박용갑위원
네 그런데 임시가 아니고 그래서 구색에 맞춰서 한 팀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임시가 아니고. 구색 맞춰서 해서 한 팀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건의도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전부터 검단지역에 우리 실거래가 신고업무하고 취득세 업무가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어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의견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단출장소에 토지정보과 직원이 파견을 가서 당장 민원 처리를 해 주면 주민 불편이 해소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지금 빠르면 다음 달부터라도 이 업무가 지금 출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가미되지 않은 상태지만 향후에는 조직이 검단출장소에 부동산 관련 팀이 만들어져서 보다 몇 가지 더 추가된 업무를 출장소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 그거 꼭 출장소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여기 본 업무하고는 조금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제가 궁금해서 우리 토지정보과 우리 직원분들 드론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김미연위원
다 있으세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다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 여덟 명입니다.
김미연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지난 대에 이 드론에 대해서 이슈가 되어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를 했는데 신규사업이라든가 내년도에 이런 드론에 대해서 특히나 토지정보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소지한 드론도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 부서에 드론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지금 신규사업이라든가 내년에 계획이라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드론을 지금 저희 과에 드론이 두 대가 비치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지금 검단지역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드론을 띄워서 정사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거와 또는 원하는 어떤 부서에서 협조를 요구할 때 드론을 통해서 촬영을 하고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드론 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다른 타 지자체 보면 드론 팀이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드론이 지금 많은 지자체 관공서에서 필요한 일들을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98% 정도는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 제안을 예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지금 각각의 팀이 있는데 거기서 다른 타 부서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그냥 일하던 것 멈추고 나가야 되는 이런 방향은 아닌 것 같아서 그때도 지난번에도 드론 팀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필요하지만 홍보과에서도 필요하고 예를 든 겁니다. 홍보과에서도 필요할 것이고 공원녹지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단지 이 시간에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게 이 업무보고나 행정감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년도에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지금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계획 안에 수립을 하셔서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토지정보과에 이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느냐면 이 토지정보과에서 가장 많은 드론 일들을 추진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지적과가 있는 이곳에서 드론을 활용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내년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신경 써서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점수 국장님과 오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영입니다. 58만 구민과 소통하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은경 응급의료탐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마이크 불륨 좀 높여주세요. 마이크 불륨이 작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밖에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잘 안 들려요.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354쪽 감염병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뭐죠 지금 인천시에서 내후년에 준비하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김미연위원
대상포진 그 사업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 인천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 서구에서 어떻게 준비하려고 했다는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시에서는 유정복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2024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24년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추진하려고 알아봤는데 대부분은 65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을 하는데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38억 소요되고 70세 이상으로 하면 23억, 그다음에 75세 이상으로 하면 14억 예상이 됩니다. 물론 내년에 저희가 계획으로는 65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너무 처음부터 하면 소요 예산이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서 내년에는 75세 그 후에는 70세 해서 단계적으로 5년씩 낮춰가지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24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에 가 있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우리는 내년에 자체적으로다 지금 75세 이상의 대상포진 접종 안 하신 분들 한해서 접종을 하는데 그 예산이 14억 정도 된다는 거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 청장님 방침 받았고 본예산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다음번 해는 24년에는 인천시에서 할 때는 그러면 50대50 매칭인가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보통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는 돈 액수가 우리 서구에 인구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65세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65세부터 이상이 된 우리 서구 어르신들 중에 안 맞으신 분들로 해서 그 예산이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내려오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구청에 만약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서 부족하면 더 추가로 내려오고 남으면 반납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대상포진은 지금 계획이 있는 거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55쪽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별로다가 다들 하시려고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지금 의사협회라든가 약사협회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나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의학 간담회를 9월달에 해서 그때도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사실 심야병원 같은 경우에 365일 하기에는 의사가 혼자 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하기 위해서 의사가 최소한 3명, 4명 있는 데를 일정을 1대1로 다니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24시간 운영을 하기보다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24시간은 아니고 23시까지.
김미연위원
24시간이 아니라 심야에 하는 것을 권장을 한 것이고 심야를 할 때 타임은 그때 협의하면서 정하겠지만 또 약국 같은 경우에 지금 서구에 원래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한곳인데 그나마도 지금 안 하고 있죠. 거기는 신현동 쪽은 문을 닫은 것으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신현동 쪽에는 약사님의 개인 사정으로 못하고 대신 검단에 당하백화점 약국에서 심야약국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심야약국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언론매체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심야병원보다도 먼저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내년 23년 1월 1일부터 3개 지역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현재는 청라에는 2개 지역에서 사실은 주 7일을 월화수목금 다 하기는 힘드니까 약사님들이 요일별로 신청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청라에는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많이 협의했는데 월요일하고 수목 이렇게만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협의 중이고 지금 검단은 당하백화점 약국이 하고 있고 신현동 쪽은 약사는 지금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과정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성모약국이 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하실 상태가 되시면 우선적으로 거기랑 지정을 하고 그게 안 되시면 새로운 약국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거 잘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56쪽 우리 코로나 대응 직원들을 어떤 복지라고 해야 될까요 서비스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 주는 것은 맞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중식 시간에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중식 시간이라고 하면 중식 시간에 지금 치료를 받는 것인데 맞죠? 그러면 이 중식 시간도 우리 직장인들부터 모든 분들은 이게 아침에 출근해서 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인데 이 귀한 시간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쓴다는 게 과연 이게 코로나 대응 직원을 위한 해피테라피인가 저는 이거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은 직원을 위한 정책을 할 거 같으면 정말로 그거 중식 시간에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의견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마사지볼을 방금 찾아봤는데 이게 7천원 주고 사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마사지볼은 저희가 그냥 집에 가서 같이하라고 드리는 것이고...
동혁
김동혁위원
코로나19 현장에서 대응하는 업무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현장에서 사무직 말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직원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래도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설명하고 하는 현장에서 하는 직원.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이게 많을 때는 70명 이렇게 50명에서 70명씩 있었고 지금은 소강상태라서 조금 숫자가 작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잡으셔가지고 차라리 소형 마사지 기계나 그런 것들을 분기마다 잘라서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이것은 하고도 예산이 굉장히 작지만 하고도 티 안 나는 사업인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잡아서 클럽같이 미니 마사지 기계 같은 것은 5∼6만원이면 사는데 분기별로 나눠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코로나 대응하는 사람들 그것은 사실은 붙이고 있으면 일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더 남고 더 오래 쓸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세요.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예산이 너무 작고 또 구입하려는 물품 자체가 너무 좀 크게 사용 안 될 것 같아서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작은 예산도 구민 혈세니까 그렇게 좀...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실이 있잖아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작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안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복지 쪽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때도 좀 이렇게 했었거든요.
동혁
김동혁위원
그게 더 오히려 낳은 사업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코로나 하시면서 다른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가시니까 못하고 저희가 왜냐하면 물리치료실 같은 데도 직원들이 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겹치지 않게 효과적으로 받는 직원들이 만족도 높게 잘해 보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어쨌든 마사지볼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지원에서 지속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보면 저희가 출산율인가 그래가지고 3천에서 4천명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지원해줘야 되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 조제분유 지원을 1,59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3∼4천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다 지원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임산부 등록 같은 경우도 2,9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다 해 가지고 같이 들 요즘에 출산율이 되게 저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자꾸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 지원을 해서 모든 것을 많은 부분을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서구 같은 경우 3∼4천명이면 그런 사람 다 해줘서 하는 게 낫지 않나 1,591명이면 거의 저소득층이 40% 정도 이상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다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저소득층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용갑위원
저소득층하고 임산부 등록 이런 것은 3천, 4천명 정도면 다 등록이 안 되어 있는지.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임산부 등록은 100%입니다.
박용갑위원
100%에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2,900명인가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임산부 등록이 2,900명이고 연말까지 하면 출산율과 따지면 100%가 넘습니다. 100%가 왜 넘느냐면 임신했다가 유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여기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시면 또 등록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또 재등록이 되어가지고 두 번 등록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말씀하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가 아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아니 그런 것 구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비로. 출산율이 낮은 부분이 계속해서 0세부터 5세까지 하다 보니까 계속 서구도 인구는 많이 느는데 출산율이 되게 낮아져요 지금 보니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 서구가 그래도 인천은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인천은 0.78이고 서구는 0.9로 해서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출산율이.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다 지원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중앙에서 이게 우리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구비가 반영된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매칭 사업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이렇게 지침으로 정해져 내려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정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이어서 장준영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대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과장 장준영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대응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최정애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정숙 역학조사팀장은 교육으로 인해서 김유경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감염병대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감염병대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번 방역사업 말라리아 퇴치단 정기회의 개최하는데 여기 정기회의에 전문성 있으신 분이 누가 계시죠?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지금은 각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군부대 그리고 인천대학교에 감염병 매개 관련 학과 교수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감염병 매개도 감염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기 관련해가지고 전문성이 계신 분이 몇 분인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말라리아는 특정 모기가 매개체로 해서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든 뭐든 다 좋은데 그것은 치료이고 말라리아 전공하시는 분이 모기 전공하시는 자문단이 몇 명이 있는지.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지금 저희 구성된 인원을 인천대학교에서 매개 감염병 관련된 교수님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 교수님 전공이 뭐죠? 세부 전공이 있을 거예요. 매개도 파리가 매개하는 게 있고 뭐 다른...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곤충 매개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곤충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말라리아 모기 쪽으로 전공...
동혁
김동혁위원
말라리아 모기 쪽으로 전공하셨다고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그렇고 그러면 이게 소요 예산이 9억 들여가지고 1년 방역 예산이 9억 7천인 것인가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방역 예산이 그런 게 아니고 방역은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나머지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역에 필요한 기간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예방 홍보 교육 뭐 이런 것은 다 실제 방역에 들어가는 금액은 1억이고 나머지 8억 7천만원 정도는 예방 홍보 이런데 사용하신다.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네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무슨 기피시설이라든지 이런 자동분사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충 퇴치기 같은 거 설치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자료 요청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단순하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368쪽에 감염 발생 현황을 보면 개별과 집단으로 나뉘는데 집단은 몇 명 이상을 집단으로 보는 건가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2명 이상 발생을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21년이랑 22년 21년에는 어린이집 3개소에서 발생이 되었고 22년에는 집단 설사의 경우 발생 건수 1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의 어린이가 이렇게 걸렸던 것인지.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가정집 6명이 걸렸던 것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가정집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이런 거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면 역학조사 같은 것도 하시나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면 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 이유가 뭐였는지.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대부분 어린이들은 음식으로 인한...
송이
송이위원
역학조사를 해서 어떤 원인이 밝혀지면 추후에 처리는 어떤 식으로 되나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만약에 음식업에 대한 매개가 되었다 라고 확인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관련 부서에서 지금 식품산업위생과에서 관련되어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강화나 이쪽에 어떤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이 되면 인근 몇 킬로까지 주민들이 어디 가서 피 수혈 같은 거 받을 때...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인근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구 10만명 당 몇 명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를 혈액심사위원회에서 수혈 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해제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수혈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저도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한번 듣고 우리 서구가 그 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해제가 되어서 청년들이 헌혈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헌혈을 하러 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구라서 안 된다.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최근입니다. 불과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되었거든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검단에서도 우리가 헌혈 행사하잖아요?
김미연위원
네.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그 교회랑 연계해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 없이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인구 10만 명당 10명이 발생해서 아니 우리 인구로 보면 5∼60명이 발생해야 이게 못 하는 것으로 지정받거든요.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서 발생 된 것도 아닌데 강화 이쪽에서 발생이 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언제적 자료를 가지고서 서구 주민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보건 당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지난번 보건소 방문했을 때도 혹시 몰라서 한번 여쭈어봤던 것인데 너무나 상관이 없는 일이고 2012년에 해제가 되었다고 한번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두 달 전에 이게 왜 일어났느냐고 하면 대학생 아이들 청년 아이들이 헌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소지가 서구이다 보니까 헌혈에서 제외를 시켰데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다시 한번 보건당국이든 인천시에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말라리아 관련해서 헌혈 관리하는 협회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좀 더 홍보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당연하지 무슨 서구가 무슨 그런 대상 지역이고 지금 서구를 너무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준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위원장님.
정태완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동혁
위원원활한 상임위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동혁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재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순화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이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송재현 금연지원팀장입니다. 김유연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신현자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정혜숙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지원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주민밀착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안전망 강화,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건강 환경을 조성하여 다함께 더 건강하게 최고의 건강 도시 서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 주요사업, 신규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에서 그런데 흡연이 안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갑위원
금연클리닉은 893명이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도 했을 것이고 재작년에도 계속 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진짜 끊은 사람들 이런 데이터 예를 들면 좀 쉬었다가 피는 사람들 그다음에 아주 끊은 사람들 며칠 있다가 바로 피는 사람들 이런 데이터 같은 것은 없나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데이터는 이게 시스템상 이렇게 통계가 안 잡히고 그냥 전체 6개월 금연 성공률 이런 것은 통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구에서는 없나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저희 현재 금연 성공률은 55%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55%가 완전히 끊었다고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6개월 끊은 사람들...
박용갑위원
아니 6개월이 아니라 이게 지금 담배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을 끊어야지 진짜 끊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은 거의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10년 끊은 사람 5년 끊은 사람 6개월은 거의 쉬는 거예요. 거의 다가 보면 1년 있다가 다시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데이터를 한번 소장님 마련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우리가 복지부 지침 이런 것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성공률은 거기서 제시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5년이라든지 10년 그런 통계 데이터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나름 어떤 구축이라든지 또 파악이라든지 나중에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학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담배를 안 피우는지 이런 어떤 그런 건강행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시켜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 거 하면 좋은 데이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금연구역 법령 위반인데 과태료 부과가 512건이거든요. 그렇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갑위원
담배 피우기 전에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512건이 되어 있는지.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 계도하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입니다.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주로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오락실 그런 데서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는데 피우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서 피우지 않아야 되는데 피운다든지 이런 거 계도를 충분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적발해서 한 게 그런 건수입니다.
박용갑위원
어쩔 수 없이 끊었다는 얘기인가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네 피치 못하게 우리가 과태료 끊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못 피우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발이 되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참 흡연 예방하는 게 힘들거든요. 샘플로 말씀드리면 청라1동에 커널웨이 수변공원 같은데 보면 진짜 안내표지도 너무 많고 단속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벨까지 만들어서 금연하고 이게 금연 만들기 위해서 흡연하는 사람들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공항 같은 데를 보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 사실 중독되어서 피우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흡연 욕구를 참을 수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공항에는 특별히 흡연 부스를 원거리이기는 하지만 설치를 해서 안내해줘서 평소에는 공항 같은데 가면 흡연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수변공원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민 민원이나 구조적으로나 법령 적으로 흡연실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거기가 공원이라서 지금 수변공원 커널웨이 건물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그게 바로 다 공원입니다. 공원에는 흡연 부스를 설치하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사유지라든지 다른 어떤 땅이 있거나 그러면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청라가 되어 있고 그래서 건물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쪽에서는 흡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됩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참 이게 상가가 밑에 밀집하다 보니까 술을 드시다가 밥을 드시다가 중간에 나와서 거기 흡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딱 공원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공원이라도 일부 구역을 사실은 그린벨트도 풀 수 있는데 쿼터를 받아가지고 흡연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좀 외곽이지만 그렇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구역에는 횡단보도나 신호기를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하잖아요. 과태료는 사실은 한 예방법이기는 하지만 과태료로 그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안 그러면 사람이 항상 단속하시는 분이 상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인건비 문제라든가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공원 쪽으로 해서 흡연실을 좀 외곽이라도 그것을 조금 그 구역만 풀든지 해서 흡연실을 만들어서 예방하는 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쪽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정태완 위원장님께서도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직접 오셔서 저희 금연팀하고 거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국가적으로는 흡연실 설치는 조금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어찌 되었든 청라 커널웨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거의 30 몇 %가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지금 줄어들어 있고 저희가 계속 토요일날도 단속하고 하는데 지난주 토요일날은 청라1동 주민자치회 분과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같이 지금 지도단속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 경찰분들 도와주시고 또 저희 금연 단속요원들하고 또 저희 직원들하고 직접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난 토요일에 나갔을 때도 담배 피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고 해서 지금 저희는 조금 이제 아예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흡연 설치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원 관리하는 부분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역을 단속하는 담배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어쨌든 그런 사항을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주관은 다르더라도 보건소에서 요청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인천 서구에서 관리하는 데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전에 우리가 검토를 했고 같이 정 안 되니까 그런 것 설치라도 해서...
동혁
김동혁위원
엄청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 자주 가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심지어 벨까지 누르면 사람이 잡으러 가는 정도까지...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민원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을 설치해서 피울 사람은 피우게 하고 나머지 보호하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라관리과에서 공원 관리하는 데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약간 그렇게 해서 그때 무산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길어지니까 개인적으로 좀 더 여쭈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께서 부연 말씀해 주시면...
동혁
김동혁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질의할 것인데 AI-IOT 기반 어르신 관리사업의 질의이고 기계는 그러면 6개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납하는 겁니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혈압 혈당계 정도는 반납이고 AI 스피커 체중계나 스마트워치 밴드는 제공을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혈압 혈당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블루투스로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예 드리기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하면서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드리고 이렇게...
동혁
김동혁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죠 65세 어르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지금 저희가 사업 목표는 150명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드리는 것은 드리고 반납하는 것은 반납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그러면 6개월 건강관리 후에는 사후관리는 없나요? AI-IOT 기기들이 이렇게 해서 6개월 관리하고 나서 드리는 것은 드리고 받으면 받고 6개월 후에는 사후관리는 없어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6개월인데 저희 거의 방문 대상으로 등록시킬 것이라서 계속적인 관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어떤 질의나 의견을 제가 얘기를 자제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금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김동혁 위원님이나 또 과장님께서도 제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아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청라 커널웨이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흡연 부스를 법령을 잘 따져보면 가능은 하겠더라고요. 제가 알아보고 했을 때 보건소나 흡연 부스는 가능한데 우선 주민들 의견 부분이 주민들이 다 흡연 부스를 설치해 주시기를 원하면 더 그것을 발전시켜서 하는 게 맞는 부분이지만 주민들 의견 중에서는 금연 구역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더 많은 주민분들의 흡연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 라는 부분도 있어서 아까 얘기하신 캠페인도 같이 하시고 지도단속도 하시는 청라1동 주민자치회와 얘기를 해서 우선 주민 공청회를 진행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후에 만약에 흡연 부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고 만약에 주민들이 흡연 부스를 반대하고 단속을 강화해 주기를 원하면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지금 단속이 아홉 시 반까지만 하고 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옆에가 다 어느 상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술이 많이 취하신 분들이 흡연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단속하시는 분들도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이런 것도 힘든 부분인 것이고 여기 과태료 부과 512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주말에 10시 이후에 단속하면 주말 한주 동안에 512건이 아마 나올 정도로 거기가 흡연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주민자치회 또 보건소 같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돌봄과장 이정숙입니다. 58만 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애쓰시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손민정 치매검진팀장입니다. 최윤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배은정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2번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방파제 이 사업에 대해서 AI 스피커가 기억친구 아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 어떤 회사 제품이죠? 제가 찾아봤는데 누구캔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구캔들 그냥 일반 버전이랑 같은 겁니까 아니면 이거 특화된 버전입니까?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일반 버전은 아니고 특화된 버전 맞습니다. 치매 특화된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치매 특화된 AI 스피커를 생산하는 회사가 여기 누구 말고 또 있습니까 아니면 독점입니까?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전체 세 군데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게 가장 이 버전이 좋아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 지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인천광역시 치매센터에서 인천시 산하 치매안심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지원하고 저희는 신청을 한 그런 상황이죠.
동혁
김동혁위원
다음에 기회 되면 위원들 있으실 때 자꾸 아까 전에도 사업에서 AI 스피커 계속 나오니까 한번 이게 진짜로 어른들이 쓸만한지 다음번 기회 있을 때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하면서 기계도 보여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약간 어느 정도 진행되시기는 어렵고 경도인지장애나 아니면 정말 초기치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 매일매일 진행하는 인지 프로그램을 따라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왜냐하면 이게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사실은 구글홈이나 네스트, 네이버 클로버 다양한 AI 스피커 회사가 있는데 그 기능 자체가 특화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은 대동소이하면 저렴한 거 해서 한분이라도 더 사용을 하시면 좋으니까 그런 취지로 여쭈어보는 것이고 다음에 기회 될 때 위원들도 경험해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저희가 기계를 가져와서 한번 같이 플레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치매환자 등록 관리가 3,464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경증 치료 치매 환자하고 중증 치매 환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경증 치매 환자, 중증 치매 환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학적으로 치매 정도를 분류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보편적으로는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받을 때 경증 치매 환자는 인지 지원 등급이나 5등급 정도로 경증으로 보고 그다음에 3등급, 4등급은 중·경증으로 보고 시설 입소가 필요한 중증은 1등급이나 2등급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중증 치매 환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저희가 등록된 치매 환자를 조사를 해 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사실은 시설 입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가에 계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경증 치매 환자가 가장 많으십니다. 그래서 55%가 중·경증 치매 환자입니다.
박용갑위원
1,700명 정도가 중증 치매 환자겠네요? 보면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에 하려고 하면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기다려야 되는 경우 많이 있겠네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예전에는 웨이팅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떤 방법의 차이가 있었느냐 하면 예전에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센터 운영 자체가. 그때는 점심 식대비만 지급하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8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시비가 중단이 되면서 장기요양 기관으로 작년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장기요양 시설과 동일하게 이게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면서 그것에 따른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재가급여는 15%거든요. 그 이용률 15%를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식대 8만원만 받던 것에 비해서 본인부담금이 추가되니까 현재 25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게 부담이 돼서 조금 탈락하신 분들도 이용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 다른 일반 장기요양 기관에 비해서는 저희는 치매 전담형이기 때문에 대기자는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웨이팅이 길지는 않지만...
박용갑위원
그래서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치매 전문 간호사분들 해 가지고 1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통 1,700명으로 따지면 좀 이게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기다릴 사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 장기요양 기관 그러니까 재가 주간보호센터 집 근처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많이는 이용을 하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가시는 주간보호센터는 사실은 치매 전담형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4명이 전부 다 치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족도도 높고 대기도 조금 긴 것이고 현 상황에서 더 확대하기는 어렵고 치매 전담형 저희 종합 요양시설 관리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정원이 40명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경증도 마찬가지 중증도 마찬가지 간호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구립 치매 전담 병원으로다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치매에 관한 과니까 우리 치매 등록 환자가 지금 3,5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령 별은 어떻게 나눠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연령 별로는 아무래도 연령이 높을수록 치매 유형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8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기는 하는데 사실은 초로기치매라고 해서 조기 발병 치매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65세 미만 치매 어르신들이 35명 정도 되시고 그중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기억은 못 하겠는데...
김미연위원
연령대가 대략적으로.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85세 이상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연령대가 치매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치매가 지금은 50대 심지어는 30대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연령 분포도에 우리 서구도 있나 싶어서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 환자가 3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미연위원
이분들은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 준다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상식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85세 이상이 되신 치매 환자와 30대, 50대 치매 환자의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빨리 극복하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고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도 있고 치매 진행 과정을 늦출 수 있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집중 치료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령이 놓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게 조기 발병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다가 관리를 해주면 이분들이 차후에 진행 속도가 더 늦출 수도 있고 완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젊으신 분들은 사실은 진행 속도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치매 같은 경우는 알 잘못 치매라고 해서 서서히 진행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되는 만큼 진행 속도도 굉장히 늦거든요. 그런데 조기 발병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알지비보다는 뇌혈관성 치매가 많아서 알콜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어떤 질환의 문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진행이 사실 급속하게 되는 그런...
김미연위원
그러면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은 프로그램과 같이 섞을 수가 없거든요. 적응 못 하시죠.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조기 발병 치매 환자들 대상으로 지역 쉼터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운영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내년에는 그것에 따라서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몇 분 정도 쉼터에서 진행을 받으셨어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젊으신 분들은 다섯 명 대상으로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6개월 프로그램인데 일주일에 두 번씩 오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셨고 인지 기능이라든지 올가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연히 좋아진 결과가 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것에 대한 계획은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미연위원
치매 어르신들 교육이 외부에서도 지금 많이 치매에 대해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치매를 국·시·구 매칭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이 사업이 단발성이에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나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치매 교육은 사실은 일례로 끝나서는...
김미연위원
안 되잖아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김미연위원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한번 받았으면 다시 또 재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치매 교육 기간이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용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데 대상은 많은데 너무 많은 분들이 한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 6개월에 1년까지는 연장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대신 취약계층 기초생활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노인 부부라든지 조금 더 추가가 가능합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현장에서는 내가 그 교육을 6개월 갖고는 턱도 없고 보통 1년 동안 받고 나는 이것을 내년에도 또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싶은데 받으신 분들이 더 하고 싶지만 받지를 않는 거예요. 6개월 하셨으면 최소한 6개월을 쉬세요 1년을 쉬세요 라고 하는데 밖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어르신들만의 민원 불만이 계속적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이게 치매는 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생활이 되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치료도 필요할 것이고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인데 이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2019년 12월달에 오픈을 했잖아요. 그이후에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필요한 치매 예방 교육 같은 대면 교육프로그램이 좀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상황이어서 그것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거의 운영은 교육프로그램은 시작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이 참여를 지속적으로 하실 수가 없어서 그런...
김미연위원
과장님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치매안심센터라는 게 2019년도에 서구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국·시·구비 매칭 사업도 좋지만 이것에 대한 사업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받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받고 싶으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금 보니까 계속 신규사업도 있지만 계속 꾸준히 진행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다른 사설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받으셨던 분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했던 분 이런 모든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받고 싶어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다는 그 이유로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고 또 한번 받으신 분들이 더 계속 연장해서 받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혜택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런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민간과 협의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잖아요. 코로나로 있고 지금도 있고 이것은 의료진들의 수고는 많은 언론매체에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하는데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이분들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이 사업이 없어요. 이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수 있는 이분들이 건강해야지만 이분들이 하는 일이 즐겁고 그리고 그것을 케어를 받는 분들이 또 계속적으로다 즐거운데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좋은 사업을 갖다 놔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23년에 어떤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신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을 하지 않으세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당연히 공감하죠.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코로나 대응 직원들 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서구청 전체 직원을 특히 코로나 이후에 들어온 신규직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은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서 연계 치료도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는 토크콘서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있고...
김미연위원
그런 것을 좀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의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말로 에너지 많이 소진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복지 차원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후생복지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 상담을 받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가정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수 소장님과 이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